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청소행정과장 윤복남입니다. 위원님들께 누차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의가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못 미치는 행정을 했는지 저도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활용종합처리단지의 취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종합처리단지가 문흥1동 동사무소 바로 뒤에서 하고 있고 재활용교환센터가 우산동파출소 뒤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로를 말씀하셨는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별문제가 없는데 음식물찌꺼기 사료화공장이 광산에서 하고 있는데 광산에서도 아주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없다고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하고 거의 근접한 장소에서 우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멀리 있다거나 교환센터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 오는 곳에 전시해 놓으면 종합처리단지로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후보지를 위원님들이 제시했습니다만 일곡동38번지는 지금 현재 다아시니까 ’87년도에 북구청 허진홍 청장께서 고발을 해 가지고 금광공사에서 벌금 60만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한테도 없고 금광공소에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시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벌금 60만원으로 해서 일단 끝났습니다. 거기가 평당 약 10만원 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협의과정이고 공시지가가 약 4만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두 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현재 6m인데 8m로 확장한다고 해도 공사비나 부지조성되어 있는 것이나 또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5항의2 기존의 쓰레기매립장 적화장 시설부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법의 취지를 봐가지고 가장 적당하다 해 가지고 선정해 좋은 것입니다. 다음에 예정지 두 번째 용강동 234-4전지는 박양구 의원님께 여쭤보니까 거기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입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시권에 들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말도 못꺼내게 해서 거기는 안 가보았습니다. 저는 안 가보고 그냥 박양구 의원님께서 진입로로 해서 가시권이 되는데 거기가 적당하겠느냐, 거기는 아예 제외시켜 버려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에 예정지 3안에 북구 생용동134-13번지는 3,080평 정도의 규모를 하려고 보니까 논주인이 14명입니다. 답이5필지고 전이 3필지, 주거가 4필지, 임야 이렇게 해 가지고 14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가격을 본인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생용동 통장님이나 유지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경지정리된 논이 14만원에서 15만원선 그 외 전이 있는데 전은 12만원주고 샀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들이 팔려고 하면 20만원은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격으로 해서 평균 15만원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 보았습니다. 15만원 책정해 보니까 농지수로를 승인 받아서 포장하고 매입을 하면 일곡동 38번지 쓰레기매립장보다도 약2억 4,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이 16억원인데 18억4,000만원이니까 약 2억4 ,000만원이 더 들고 또 본인들이 꼭 판다고 안 판다고 확답을 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우리 구에 되어 있는데 금년에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반납하고 다시 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명시이월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이 넘어가면 예산상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하려면 다른 데를 정해 가지고 수용령까지 발동해 가지고 하려면 내년에 사업이 착공되는데 현사업비 15억원이 반납되고 다시 절충을 해 가지고 온다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도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진짜 지금까지 고심을 하시고 환경문제나 모든 것을 염려스럽게 매립장 여기가 그래도 제일 적합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구민과 구예산을 절약하고 복지행정하는데 종합처리단지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떻게 되겠는지를 조금 심도있게 판단해 주셔 가지고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O 재활용종합처리단지후보지내역] (부록에 보존함)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곡동 38번지에다 시설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그런 부분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기초공사비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초공사비는 거기에 우리가 2층, 3층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판넬로 해서 단층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침하관계나 이런 것은 그전에 박용철 의장님도 서산국민학교를 연탄재를 매립해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었답니다. 오히려 더 침하가 안 되고 단단하다, 국민학교를 만들었는데도 별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 가보니까 연탄재로 매립해 가지고 판넬조로 해서 1층을 짓기 때문에 저 밑에 까지 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담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학교 같은 데는 진동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김호신 위원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진동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번지가 과거 금광공사에서 쓰레기매립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문제의 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제가 감사원에 계속 전화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 감사원에서 금면간 감사를 내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한번 도시계획법 제4조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동법 제90조에 의하면 방금 말한 그런 지역의 어떤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조그마한 행위위반만 하더라도 구속 내지는 엄청나게 벌금을 내는데 그 엄청난 많은 면적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가지고 당시에 60만원의 벌금을 냈다는 그 자체도 우리는 미심쩍고 또 그 때 당시 그것이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서 물론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고발을 당했고 고발해서 60만원의 벌금을 낸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지적이 되었고 정확한 근거가 지금 나와 있다면 저도 승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것은 도시계획법위반이고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정확한 감사를 해 주라고 해서 탄원까지 내놓았는데 탄원을 냈고 거기에 어떤 일정을 잡아서 조치를 취한다고 중간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불법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그 문제, 거기만큼은 안 된다 아무리 좋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데도 다시 양성화 내지 합법화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지적법에서도 산림법을 위반해 가지고 형질변경한 것을 등록전환 절대 안 됩니다. 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불법으로 형성된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합법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잡종지 내지는 대지화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작업하기 좋다 또는 건설부령에 의하면 그렇게 대지화되었거나 잡종지화되어 있는데 다가 그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과장님이 지금 거명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불법으로 조성된 데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거기에 해 주더라 할지 라도 불법으로 조성되기 이전에 가능한 것이지 그 이후에는 다시 원상복구 내지는 정상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가야지 본위원이 전번에 감사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명쾌한 답변이 없고 질의하신다해도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 탄원을 냈습니다. 그 결과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북구에 얼마나 많은 땅이 있는데 기필코 그 땅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된다는 불가피성이 있다면 본위원이또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색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약 40개의 도시계획시설 중은 우리 위원들이 협의가 되고 다시 지방의회에서 의결만 된다고 하면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지역을 피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근거만 있다고 하면 양해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근거를 제기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집행부에서도 참 미래지향적인 큰일을 잘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우선 당장 여건이 제일 좋기 때문에 자꾸 일곡동 38번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법적인 어떤 제재 때문에 우리들도 곤란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만약에 일곡동 38번지로 꼭하고자 한다면 아까 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러한 부분이 제시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지 하는 생각이 되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것이 납득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언제적 일입니까?

’87년입니다.

검찰청에서는 보관하고 있을 것인데 요.

검찰까지 가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장소는 크게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단지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거나 검찰에 고발된 사항 이런 법적인 하자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 다시 의뢰해 가지고 어떻게 안 상황인가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장소를 정한 장소를 선정해 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 때문에 반대를 하고 계시는 고재연 위원님께 법의하자만 없다면 적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거의가 그 장소가 적정하다고 하는데에는 크게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거기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토의한 다음에 속개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질의과정에서 서로 문제점이 거의 도출되었고 하기 때문에 좀 의견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재연 위원님께서 문제로 삼고 있는 법률적인 하자문제 때문에 적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을 못한 이유가 추후에 법률적인 하자로 인해 저희들이 선정을 잘못했나 하는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재연 위원님께서 법에서 이미 한번 심판을 받은 사항이고 법적인 근거를 집행부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고재연 위원님의 의사를 들어 보고 적지선정의 결론에 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곡동30, 31, 32-12, 33, 34, 35, 36, 37 소위 노씨문중의 땅이 문제가 되어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오늘 제시된 벌금건에 대해서는 일곡동 42 외의 3필지인38, 동소 40-2 이렇게 해서 심의중인 노란색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방금 말했던 38번지부터 37번지에 대한 만의 하나라도 감사원감사가 내려와서 감사과정에서 본심의된 장소에 우리가 의결해 준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놓고 의결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박용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형법에도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되어서 검찰에서 당시에 어떠한 재량행위를 이탈했는지는 몰라도 30만원, 30만원해서 사진번호 86 제9268호로 해서 김현제 씨란 분이 30만원, 금광공사법인에서 30만원합쳐서 60만원을 ’86년 5월 26일 벌금까지 처리가 됐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된 것이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접돼 있는 일곡동 309, 31, 32-12, 33, 34, 35, 36, 27 분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제기되어서 진행중 쓰레기재활용매립공장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책임성 있는 집행부가 명확하게 책임한계를 짚어놓고 심의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42번지 외 3필지는 검찰로부터 고발당해 가지고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장소와 연계되어 있는 30번지부터 38번지까지의 본위원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행정부로부터 명쾌한 행정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원에 탄원을 했으니까 감사원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날짜를 정해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 감사하는 과정에 본장소까지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이겁니다.

방금 고재연 위원님이 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그사항은 분명히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지구 내의 문제가 없는 것이지 지구밖의 행정까지도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재연 위원님이 양보하세요. 4필지에 한해서만 문제를 삼아야지 우리가 선정을 하자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를 벗어난,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에서 이것뿐만 아닌 다른 사항까지 다뤄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니겠느냐 하는 소립니다. (한선진 위원 발언요구) 예, 한선진 위원 말씀하세요.

고재연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적지선정해 준 땅에 인집해 있는 노씨문중 것 땅이 앞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고재연위원님께서 감사원에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감사가 내려와서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조사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정해 준 재활용품 4필지가 다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감사원에서 제기하게 된다면 여기는 어떻게 하겠냐 그런 뜻입니다.

저정된 장소는 책임을 지죠, 그 외에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제1예정지 북구 일곡동 38번지 후보지를 선정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장 발언요구) 예, 박용철 의장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심도있는 협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회를 대표하면서 또 그 지역이 제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현안사업으로 봐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다른 지역 같으면 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도시위원회에서 이번의회에서 심도 있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했습니다만 만의하나 이것이 훗날 어떠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최악의 경우 원상복구명령까지 될 때 2대 의회의 체면은 무엇이 되겠느냐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분명코 일반인들이라면 원상복구명령을 받아야 될 곳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의회에서까지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공공기관의 사용지로 인정이 된다는 것은 큰 모순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 41인 전체에 큰먹칠을 할 수 있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위원회에 와서 찬반을 논의하기 전에 그 점에 큰관심을 가지시고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곁들여서 저도 깊은 내용은 지식이 짧아서 몰랐습니다만 고재연 위원님이 발언하신 말씀을 듣고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꼭 그 자리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의 자리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들은 얘기입니다만 도동고개 넘어가면 새마을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약 2,000평 정도 된다고 해요. 이미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2의 장소도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여기서 의결하시는데 가부의 결정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먼훗날 북구의회가 어떻게 남을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장님이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로운 안건입니다. 다른 사람은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장운새마을학교인데요. 부지도 2,000평이 좀 넘거든요. 거기는 40만원을 주라고 해요. 현장을 다 봤습니다. (박용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용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재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토의가 되었고 오후에 현장을 답사해서 상세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생용동 19-3 밭1,095㎡ 외 13필지에 편입돼 있는 3,085평의 부지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의사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 다수가결이 된다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수로 가부를 물어서 다수가결처리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부결정을 거수로 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배경춘 위원 발언요구) 배경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인데 이 사항은 찬반을 물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좋은 장소로 단일화가 되어서 시로 올려야지 찬반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사를 따르다 보면 어려우니까 출석위원에 대한 과반수 이상만 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수로 한다는 것은 방법론에서 다르다 뿐이지 이건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본 건에 대해 동료 위원님께서 거수로 가부를 묻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다른 제시할 안이 있느냐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발언요구)

좋습니다. 사실 그 곳 주변에 인가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의 여건상 자기의 땅이 있다거나 권리행사하는데 지장을 준다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민원은 간과해 버리고 우리 생각대로만 결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마을이 있다면 마을 사람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발생될 것이다는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판단을 하는데 거기는 마을이 없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를 해 버리고 나름대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민원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집단적으로 사는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도 민원이고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에 영향을 받아서 발생된다면 민원도 민원입니다. 그런 측면도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최적지라고 인정하고 판단된다면 본 위원도 똑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잘 들으셨죠? (강성호 위원 발언요구) 강성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위원님이 주장하신 찬, 반을 묻는 것은 어떤 의도가 깊이 쌓여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찬, 반을 노골적으로 거수로 한다면 어디다 내놔도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찬, 반을 한다면 무기명으로 해서 아까 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대하신 분이 계실망정 다수 의견에 쫓아서 찬성을 하면 말할 것도 없으나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관철하시려면 방금 말한 무기명 투표로 하면 부드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거수론과 무기명론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갑진 위원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신데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세요.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1차안이 가부를 묻다가 박용철 의장께서 한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되고 제3안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로 꼭 결정을 해야하는지 묻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복수로 해주면 집행부에서 무리가 없는 장소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집행부에다가 미뤄버리면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다뤄야 할 것이 생용동 19-3번지 외 13필지에 대한 도시계힉법 제15조에 의한 기초조사 등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해 본 바 가장 좋다고 해서 동의안이 올라와서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선진 위원의 가부결정을 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이 성립되려면 동의자가 나와야 합니다. 재청, 삼청이 나와서 그 안이 성립되면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이것을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를 결정할 일이지 이갑진 위원님이 본 의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원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한선진 위원님의 동의안이 찬성이 들어오면 정식 의안으로 채택하셔서 투표로 할 것인가 의사결정의 방법만 정합시다.

그러면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손들어 보세요. (거수표결) 세 분입니다. 비밀투표로 하자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분입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투표용지에 예정지 3에 대한 찬성이면 O, 반대면 X를 해주십시오. 투표는 빠짐없이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계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투표용지 8표 중 찬성 7표, 반대 1표까지 해주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난항을 거듭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정지 3안 북구 생용동 123-13번지 외 13필지 3,085평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