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윤현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월 28일 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안으로는 3월 2일 정현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대한 공명선거를 위한 결의문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드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 연가를 확대 조정하겠고 공무원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에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래 주민등록 볍령에 의하여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 일부가 금산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로 권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읍·면 출장소장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만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호본의 열람 및 교부를 군수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제2조 권한의 위임에 제5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5호내용은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군수도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중에서 빼는 것입니다. 그대신 읍·면출장소장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영식입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하며 개정이유는 현행 군세감면조례 운영상 과세의 형평 및 일부 미비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 보완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타 법률의 인용조문과 자구를 정리하려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 첫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상이급수 대상 범위를 현행 1급에서 5급까지 되어 있는 것을 1급에서 6급까지 확대토록 하고 둘째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셋째 사회교육시설인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넷째 기타법률의 개정내용과 맞도록 관련조문과 자구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밝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94년 1월 1일 개정된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으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고충아파트를 무분별하게 허용함으로서 주변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인접 도시지역의 기형적 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10월 19일 개정되어 준다시 시지역내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군한이 부여되므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건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기 의원님들이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구분은 5개지게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금산읍같은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5개 지역으로 구분되면 취락지구는 준도시지역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95년 10월 19일에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를 했다고 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지요?

예.

그러면 제2조의 면소재지의 취락지구는 15년에서 20년의 장기전망하에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한다는 조항에서 지금 예를 들어 복수면 같은 곳이 취락지역으로 설정이 됐다면 10년이내는 변경을 할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신규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인구라든지 아니면 개발여건을 그렇게 추종하는 것이고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락지역으로 결정이 됐을 때 1년이나 2년후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에 따라서 특별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냐면 지난번 88년도에 복수가 결정되어 5년이 지나면 또다시 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해 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결정이 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이 안되는가와 또 5년내에라도 특별한 일이 있어서 변경이 될 수 있나를 물은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지금 자료준비가 조금 미흡하고요. 시간도 거의 한시간정도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데요?

한규용 의원입니다. 지역의료보험 국고부담금 지원확대를 위한 건의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개정 및 국내여비규정중 별표 2의 숙박료및식비난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3조의 제1항의 후단을 신설하고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중 숙박비 식비란을 국내여비규정의 내용과 같이 상향조정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의 후단 신설입니다. 내용은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유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수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의 숙박비 및 식비란 개정은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은 2만700원에서 3만7,500원으로 의원은 1만6,2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식비는 의장 부의장 11, 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의원은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한다는 골자입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공명선거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내용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