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일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관리국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 에 따라 새로 보직된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수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남작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당면업무 추진사항에 이어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취임하신 정동기 국장님께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민방위국의 일반적인 보고내용을 볼 때 거의가 관행대로 이루어져 내려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 강사를 조금 더 질좋은 강사의 제고를 위해서 교체를 하겠다 내지는 장비를 수시 점검을 해서 장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겠다, 기타 재난수습 능력제고를 위해서 합동훈련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발상이 되었는데 항상 보면 구호로 그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난 발생시에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항상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지금까지 하나의 통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그 밑의 과장님들도 심기일전하는 의미로 새로운 민방위재난관리국의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합동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합동훈련에 대한 정확한 사후대처의 설명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합동훈련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난발생시 어떤 부서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엄청난 수해가 발생했을 때 건설교통국의 치수관에서 거의다 일을 다루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그저 경보 울리는 정도 밖에는 업무수행을 안했습니다. 이런 합동훈련을 했을 경우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장비나 전시하고 장비 이름이나 대고 이러한 전시행정적인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합동훈련을 했을 경우에 어느 부서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이 구체화 되어야 되겠다, 다음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그동안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화시키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보고내용이 있는데 구입한 장비는 반드시 그 곳에서 정확하게 활용이 되어야 되겠고 이 고가의 장비가 사장화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장식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비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사항을 저희 업무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비관계를 사장을 시키는 문제는 아직은 저희가 발견을 못했는데 일부에서 수리를 못해서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훈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하나의 계단위로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과로 신설이 되었고 저희 기능도 상당히 보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총괄기능을 사실 못했다고 봅니다만, 저희 과 단위가 새로 신설이 되고 저희 국이 확대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 임무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임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최근에 봄철 해방기를 맞이해서 저희 관내에 약 642개의 위험시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월부터 사전점검에 들어갔고 작년 같은 재난이 발생을 한다면 하나의 상황실을 저희가 도청차원에서 또 현장에도 상황실을 설치해서 마지막 수습단계 그러니까 사후처리 단계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지원이 될 수 있는 통합관리를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체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윤석우 위원님, 추가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4페이지 재난예방활동의 적극 추진을 해 나간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위험시설물의 규모, 취약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설정해서 타 도와 중점 관리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현재 도가 파악한 도내 위험시설물, 즉 카드관리대상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불안전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철거 등 행정적 조치를 해 나가겠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현재 불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중지, 철거 등 행정적 조치를 내린 대상처는 몇 군데나 되는지, 예를 들면 행정적인 조치라는 것은 전기, 수도, 전화 등 단전.단수조치가 병행될 것입니다. 이 대상처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저희가 위험시설물로 카드화되어 있는 것은 642개입니다. 그래도 위험시설물로 체크는 안됐지만 그래도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는 파악이 정확하게 2월 초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중간집계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대략 시.군에 물어봤습니다. 약 2,500개소, 또는 개, 이렇게 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최종 집계하는 단계이고, 행정적인 조치라는 것은 이미 부분적으로 위험다리니까 일정한 차는 다니지 말라고 조치한 사항은 상당히 있고, 이것은 2월부터는 조사 위주로 들어갔고, 이제는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3월에는 이러한 조치 사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와서 제 차원에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것 외에는. 그래서 2월달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조치에 들어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불안전 시설에 대한 유형이 교량도 있고 건축물도 있겠습니다만, 건축물의 경우 비근한 예로 예년에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내에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된 대상업소가 여러개 있었거든요? 등급을 유형별로 보면 그 당시에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화급한 대상처가 여러군데 있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해가 지나고도 지금 재건축이 안됐고, 대상자간에 이해관계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국장님께서, 물론 부임하셔서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히 파악하셔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령에도 7.5상가가 그렇죠. 그런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해 주신 민방위 소양 교육강사 교체된 12명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재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민방위 교육을 받는 분들이 몇 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실제 훈련을 나가는 분들은 5년차 이하분들, 약 9만 3,000명이 받고 있고, 실제 대상은 50세 미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훈련은 5년차 미만인 9만3,377명입니다.

그러니까 50세 미만의 대한 민국 남자로서 예비군이 아닌 사람들, 이분들은 민방위 교육 대상자죠?

그렇게 보시면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민방위 대상자들이 현재 1년에 몇 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5년차 미만은 8시간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차 미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어서 1년, 2년, 3년, 4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지 5년차까지, 그러면 50세라면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고 나서 50세면 5년차가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이 돼서 5년차 이상이 되면 제외가 됩니까?

훈련에서는 제외됩니다.

예비군에서 늦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50세까지는 대상으로 편성을 해서 5년차가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문제점 중에 민방위 고육이 1년에 8시간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

1년에 8시간인데 소양교육도 있고 실기교육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소양교육과 실기교육과 실기교육이 몇 시간 몇 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실기에 들어가는 것은 소방관련이 1시간이고, 해상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3시간해서 실기는 1년에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민방위 교육을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을 활용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출석관리라든지, 불참자에 대한 고발조치라든지, 이러한 교육관리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95년도에 민방위 교육을 상습적으로 불참을 해서 고발조치 당한 사람이 충청남도에서는 몇 사람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그리고 단 한명도 우리 충청남도 관내에서 민방위 교육에 불참을 해서 고발당한 조치가 한 명도 없다면, 교육 참석율이 100%가 됐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한 명도 없는 것인지, 그러한 사유를 잘 알아보시고,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 민방위 교육장에 앞으로 정동기 국장께서 불시에 몇 군데 예정없이 다녀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장의 교육장 분위기나 교육수강 태도가 과연 진지하고 또 민방위 교육에 맞게끔 엄숙한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때우기식 강의인지, 교육인지, 그러니까 불시에 예정없는 출장을 가셔서, 금년도 상반기에, 각 시.군별로 한 군데씩이라도, 그러한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 교육장이 앞으로 진지하고 엄숙한 교육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세우시기 바라며,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5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여건과 과제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심화로 민방위 인식이 약화되었다" 저는 이 말이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방위에 대한 최대의 문제점은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심화로 민방위 인식이 약화됐다, 그래서 앞으로 소양교육을 통해서, 1년에 몇 시간 안되는 이 소양교육을 통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집중 연구가 필요한데, 방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양강사들, 현재 몇시간 안되는 이 짧은 교육을 통해서 어느정도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느냐? 좀더 진지한,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서 민방위의 근본적인 문제를 탈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안면관계로, 또 친분관계로 오랜 기간동안 소양강사라든지 민방위 강사들을 교체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연임을 시키고, 계속 위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민방위 강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임기제로 전환한다든지, 2년 이상이 되면 그만 두는 것으로 하고 완전히 임기제로 해서 도지사가 심의해서 다시 재위촉을 한다든지 어떠한 근본적인 위촉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에 대한 국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해도 정위원,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정위원께서 강사 소양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보면 요즈음에 지방에도 유능한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민방위 강사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택 위원님께서 세가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 불참자가 있느냐, 왜 불참했는지 사유, 그리고 직접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봤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불참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저희가 받아 줍니다. 개인적인 사유라든가 아니면 30일 이상 해외를 간다든가, 그러한 사유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1차 고발을 하고 2차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되는가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 순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분위기를 다시 말씀드리되, 혹시 민방위 교육에 대한 하나의 흥미를 잃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직접 관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그러한 우려에서든간에 저희는 단순한 안보차원이라든가 민방위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생활민방위, 아니면 우리 주변과 연관시킬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교육을 가르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번째 관계는 강사문제인데, 강사 문제는 제가 와 보니까 이미 36명이 교체 또는 재임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심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고 주위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사유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저희는 고심을 했는데, 한위원님께서 대학 교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숫자가 대학교수가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고려를 해서, 개별 접촉을 해봤고, 또 위원님들한테 직접 추천을 받은 분들은 가능한한 다 활용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준과 내용, 권역별은 별도로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들 직업별, 경력별을 명단을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국장님, 저희 충청남도에 5,549대, 24만7,418명의 대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민방위대 조직과 관리, 과연 잘되고 있느냐, 잘못되고 있느냐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해 보겠습니다.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업무파악 중인데 그 부분은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양강사의 질 향상도 좋고, 전문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방위대가 실제로 1/3이상이 말만 민방위대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에 임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 아니면 형, 이런 사람들이 대리 교육을 많이 참석할 때도 간간이 보고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재난을 당했을 때, 과연 민방위 대원들이 마이크로, 뭐로 동원을 하려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민방위 대원들은 꼼짝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국장님, 조직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상태, 과연 민방위대가 제대로,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 이런 것도 분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만방위를 일부에서 인식이 약화된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의 안보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가정과 내 마을을 지키는 차원쪽으로, 저희는 민생안전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쪽에 상당히 강조를 둬서 조직이라든가 관리차원을 다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보부장 신건승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소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5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에 있어서 고가 굴절차 2대, 물탱크차 2대가 되어 있는데, 현재 기히 고가굴절차가 배치된 곳에 대형 물탱크차가 없어서 불이 났을 때 진화작업을 하는데 굴절차만 갔지 물탱크차가 없으니까, 현재 우리지역 같은 경우 조그만 물탱크차로 불을 끄려고 하니까 진화작업에 상당한 굴절차의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고가굴절차가 배치된 곳에 대형 물탱크차를 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고가차나 굴절차는 자체 물탱크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가차와 굴절차에는 물보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치원같은 경우에도 굴절차는 있는데 물탱크차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탱크차가 6,500 싣는 것도 있고 1만 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펌프차에도 물탱크차가 필요한 것은 약 4,000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소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그대로 실천하도록, 먼저도 위원님들께 상의도 했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개 그것이 언제쯤이면 실현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물탱크차를 같이 겸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숭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애쓰셨는데, 6페이지에 보면 「초기 화재진압태세 확립 기반조성」해서 "소방용수시설 정기 및 일제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같이 계속되는 가뭄에, 건조시기에 상대적으로 화재의 위협은 증대되는데 소방용수의 용수량, 용수의 수급대책의 사전 충분한 확보나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용수에 대한 확보대책, 이런 것을 가뭄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화재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용수확보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가뭄과 건조가 계속될 경우에 용수를 어떻게 확보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본부장께 여쭤보고 싶고, 다음에 9페이지 「소방통신망 확충 및 전산화 계획」에 소방전산화 추진에서 "소방대상물 관리 D/B구축" 이라고 되어 있는데 D/B라는 것이 뭐고, 소요예산이 9억4,400만원인데 여기에서 부족예산 6억 6,200만원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추경예산에 확보가 가능하고, 또 9억4,400만원이 소방통신망 확충 및 전산화에 어떠한 내용과 장비에 소요되는 것인지 개괄적인 것을 본 위원에게 세부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유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이 가물지 않아도 소방용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가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관내에 소방용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관내에 상수도 보급율이 타도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화전뿐만 아니라 급수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가뭄시에는 더욱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홍보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가뭄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냐, 이런 것이 정말 걱정인데 이럴 경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자연수리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또 농업용수로 쓰는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범위 가까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한 바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방용수인데 가뭄 때에는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소방차로서도 물보급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또 관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방용수 시설을 더 보강토록 하기 위해서 군에도 적극 협조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소방전산화 추진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D/B는「데이타베이스」라고 통상 부르고 있는데, 소방대상물의 현황이라든가 소방시설, 선별, 면적별, 위치, 구조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필요시 파출소라든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그것을 뽑아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도 예산을,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나왔고, 앞으로 도비가 8,2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부족예산이 6억 6,2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인데 지금 지사님 결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사님 결재를 받는 중에 있으시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 지사님 결재를 받고 실무부서에서 기안이 돼서 도의회에서까지 통과가 안된다고 하면, 기 확보된 내무부 특별교부세 2억원이나 도비 8,2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일부만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죠.

확보가 되지 않으면 2억 8,200만원만 가지고 소방통신망 확충 및 전산화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소방통신망과 전산화를 같이 추진하는데 전산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통신장비라도 우선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쟁인데 기 확보된 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6억6,200만원이 확보가 안되면 무의미하다는 각오로 예산확보를 기히 예상하였으면 차질없이 확보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임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물량, 저도 의용소방대장을 해봐서 아는데 건조할수록 화재의 발생빈도는 높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용수를 필요로 하는데 그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결국 소방용수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뭄에 대해서 소방용수 대책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이상건조 기후에 화재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 장비의 확보도 시급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기에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용수의 확보가 우선순위가 더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기 때문에 용수확보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구상이, 마스터 플랜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쭈어 보고 싶고 없으면 그것을 세워야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5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을 30대로 해 가지고 신규 24대, 교체 6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가 7대인데 본 위원이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충남도가 자꾸 공업화, 산업화되는 마당에서 앞으로 소위 말해서 화학물질, 가스 등 특수한 화재, 단순 물만 가지고는 진압이 안되는 특수화재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특수화재를 신속하게 초기 진압할 수 있는 특수화학 장비 내지 특수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훈련요원의 기능교육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며 그런 대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여기 기타 7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화재 양상도 다변화되고 복잡화되는데 이런 산업화로 인한 어떤 화학물질의 특수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장비 내지 전문인력의 확보계획은 얼마나 있는지를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타 차가 7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굴삭기가 신규로 1대, 펌프차 교체가 5대, 고성능 화학차가 1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라든가 위험물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펌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기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화학차도 살 계획입니다만, 화학차는 주로 기름불을 그는 포말액과 분말액, 분말소화기에 들어있는 분말과 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펌프차에 폼액을 사용할 수 있는 폼탱크를 2드럼 정도, 원래 펌프차에 기름불을 끌 수 있는 폼액을 싣고 다니면서 기름불 났을 때 끌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몇대인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차가 기타차 중에 1대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각 군마다 화학차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저로서도 아쉬운 점입니다만, 우선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시에 못하는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고가 굴절차라는 것은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최고 높이가, 지금 우리 충남도내에도 15층짜리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층 이상의 말집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 발생시에 이 고가 굴절차가 거기에 충분히 올라가서 초기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차 입니까?

고가사다리차도 50m 짜리가 있고 32m, 46m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 천안의 경우는 25층짜리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25층같은 경우는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이 15층짜리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 할 때는 고가 사다리차로 불을 끌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현재 배치되어 있는 곳은 천안1군데뿐입니다. 그런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고가사다리차로 화재를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주로 고가사다리차는 화재진압도 진압이지만 인명구조용인데 15층 이상에 화재 났을 때 각 군에 사다리차는 배치가 안되어 있다 그런 경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산업화, 고층화 되는 주택구조에 능동적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계장비나 인력보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습니까?

우리 충청남도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 비슷한 상태입니다만, 고가 사다리차를 군마다 현재 보유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보급하는 수 밖에 없다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같은 경우는 6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자체 소방시설을 가지고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고층건물로서는 아파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세대와 세대사이에 방화구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화재는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 복합건물인 경우가 더 우려되는데 고가 사다리차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은 소방업무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주임무인 만큼 다른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지적한 소방용수의 확보의 근본적인 장기대책 또 인구밀집, 산업화로 인한 화학 특수 화재에 대한 진압장비 및 인력보강, 고층아파트의 화재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질적인 향상에 대한 당장의 예산확보는 어렵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본부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난 1월 제100회 임시회 '96년도 새해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미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고 불과 얼마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단, 본부장께서 새해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과 같이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발생시에 신속히 초등 진압할 수 있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신대로 새해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토론 종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남으셨죠?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통신장비 보강 부분에서 기지국이 8대이고 휴대국 무전기가 164대 차량국이 194대, 그러면 휴대국 무전기로 차량끼리도 교신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앞으로 기지국을 8 군데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은 몇 군데나 됐습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현재 소방본부가 있는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 어느 곳이나 다 다룰 수 있는 기지국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서에는 다 있죠.

소방서에서 차량으로 부르는 무전기는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예를 들어 공주 소방파출소에 무전으로 부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지금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에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지국을 8군데를 세우는 것은 각 소방파출소에서 예를 들어서 출동하는 소방차라든가 혹은 소방대원들에게 호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지국을 세우는 거죠?

예.

8군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체를 99대를 했는데 몇 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렇게 노후가 되었는지,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하는 사항과, 두 번째는 요즘 산불 때문에 상당히 각 읍 면 동사무소에서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휴일날도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산불진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구입을 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여기 보니까 5개 기관에 8대를 보유한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 쪽에서 출동을 해서 진압을 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청했을 경우에 바로 헬기가 출동을 해서 소방진압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산불을 진화할 때 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악지대 같이 어려운 지역은 물을 헬기로 이동할 수 없을 경우는 약품을 살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그 약품을 출동하는 유관기관에서 다 확보를 하고 있는지, 필요할 때마다 소방서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화급을 요할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이 필요할텐데 유관기관에서 이러한 화학약품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바로 출동이 가능한지, 5개 기관의 8대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죠.

현재 기지국이 30개소가 있고 8개소는 천안소방소 1, 공주소방소 1, 보령소방소 2, 아산소방소 1, 교체가 보령소방소 1, 아산소방소 1, 서산소방소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대를 얼마나 오래된 것인데 교체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파관리법이 바뀌어서 광대를 협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99대의 부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빨리 출동하느냐 이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협조되는 것이 경찰헬기와 군헬기인데 얼마전에도 공주군 신풍에서 불이 났을 때 제가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요청을 했었어요. 산림부서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빨리 요청을 하자 해서 군부대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는 "즉각 출동은 못하고 상의해서 출동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 후에 전화가 온 것이 "그러면 산림청 헬기가 출동을 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동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충청남도에는 산림청 헬기가 없고 충청북도에 산림청 헬기가 있고 전라북도에 산림청 헬기가 있다고 하기에 빨리 도청 산림부서에서 요구를 했죠. 우리는 군부대에 요구를 했는데 결국 45분만에, 충북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전라북도에 있는 것도 그렇고 산림청 헬기가 약 45분만에 현장에 온거예요. 그 다음에 군부대에 있는 것이 1대가 또 왔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소방헬기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빨리 출동해서 진압을 할텐데 군헬기도 역시 군작전상 필요한 헬기이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가 출동 안하는데 우리가 왜 먼저 출동하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혼자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산림청 헬기가 어떠한 소화약품을 가지고 산불을 진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을 진화하는 약품을 우리 소방기관에서 보유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산불 진화하는데 어떠한 약품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답변이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소방을 책임지는 소방본부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답변이에요. (○의석에서 산림화재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지원부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책임은 있다.....

집불이든 산불이든 불이라는 것은 소방관서에서 책임을 져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물만 가지고 산불을 진압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가졌을 경우에도 속수무책으로 업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신장비 보강문제에 있어서 기지국을 8군데 알고자 했던 사항은, 예를 들어서 보령에서 출동차량을 부르게 되면 모든 보령지역에 있는 차량들에 무전으로 청취가 가능하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어디 몇 군데 보다 중요한 것은 공주다 하면 공주소방소에서 출동차량에게 긴급지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다보니까 불이 다 꺼졌더라, 그냥 와도 좋겠다 이럴 경우에는 지휘본부차 1대만 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나머지는 철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 헛출동을 막을 수가 있고 먼거리는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인명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무전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 과연 기지국을 함으로 해서 전 지역을 카바할 수가 있느냐를 물은 겁니다. 그러면 돈만 들여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가 공주 시내에서 외곽도로만 조금 빠져나와도 못 듣는다 그러면 돈만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과연 이 기지국을 계룡산이나 혹은 청양에 있는 칠갑산에 세워서 전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가시적인 거리가 되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바닥에서 1㎞만 벗어나면 안 되는 이런 무전기를 설치를 해서는 안되겠다, 돈만 들어가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기지국이 돈을 들여서 쓸수 있는 기지국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교신을 해 봐가면서 전문성 있는 사람과 상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겠고 현재 계룡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물은 겁니다. 아까 제가 물었던 이유가 소방본부에서 충청남도 전 지역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파출소마다는 다 되지 않고 소방소는 다 됩니다.

계룡산에 세웠다면서요? 계룡산에 세우면 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도 난청지역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 기지국을 청양 칠갑산에 세우고 릴레이로 중계하면 될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돼죠. 그러면 이 기지국을 8군데 까지 과연 세워야 되겠는가, 그러면 이 기지국은 파출소 옥상에 세우는 겁니까? 이니면 산에 세우는 겁니까?

파출소입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부르면 다 나오죠. 또 파출소에서 각 지역에 출동하는 차량을 부르면 다 나오게 돼죠. 그렇게 연계체제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되어있죠.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은 휴대국이라든가 차량국보다는 훨씬 잘 들리기 때문에.....

휴대국 무선기나 차량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차량에서 차량까지 이동하는 것은 간이무선기로 해서 차량에 무선기를 달고 같은 휴대용 무선기끼리 서로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요. 그러나 기지국에서 불러오는 것은 다 들려야죠.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해를 덜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동료위원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본부장님, 소방장비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지금 복무감사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즌에 복무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지난 연휴때 실시했습니다.

3월 초순에? 2월말에?

설날......

구정설날?

예.

그러면 복무감사할 때 여기서 복무감사 간다는 통보하고 가죠.

안합니다.

암행감사합니까? 확실히 얘기 해 주세요.

암행도 하고...

암행감사를 원칙으로 하느냐, 아니면 의례적으로 통지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느냐?

통지 안하고 합니다.

그러면 암행감사겠네요? 그런데 감사 나간다는 것이 일선 소방서나 면대에 나가죠?

예.

그것은 암행감사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이 관할 과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것은 암행감사가 아니고 언제 나갈 거이다, 다 본부에서 전부 오다 내려가지고 " 이 감사기간이니까 조심해라" 이것은 감사가 아니잖아요. 복무감사의 원취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방업무는 항상 대기업무예요. 항상 준비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과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무감사가 계획을 잘 하고 펜대를 잘 놀리는 것 보다는 과연 그 현장에 항상 대기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복무감사라고 하는데 그 감사가 사전에 누수된다면 항상 잘되어 있는 O.K 싸인이 나올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으례히 연휴라든가 명절때는......

연휴, 명절 말고서도 평소에도 상식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평소에도 복무감사를 암행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암행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 하셨죠?

" 어느 소방소에 언제 간다" 이런 예고는 하지 않죠.

제 얘기는 불시에 본부장님이라든지 도청 과장급이라든지 계장급이 불시 복무감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감찰계를 통해서 계통적으로 나간 것보다 실무 간부진께서 실제로 면대가 되었든 소방서가 되었든 파출소가 되었든 예고없이 불시 복무감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실무 과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양해좀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이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설날 연휴라든가 추석 등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암행감찰 명목보다도 복무감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직원들의 누수된 복무자세를 확립시키고 특히 저희 본부에 감찰계가 있습니다만, 중앙의 감사원에서부터 도청의 감사실과 업무가 연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우리가 나가고 특히 저희들이 현재 말씀하신 내용대로 계장급 이상의 간부진들로 조를 편성해서 월 1회정도 현지확인 및 복무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도 현재 현장 순찰강화라든지 대형화재 취약 대상 등 현지 지도를 위해서 현지에 불시에 나가는 경우, 불시에 나가서 직원들의 잘잘못, 소방대 관계자들과 대회를 나누면서 전반적인 잘못된 점을 현지시정 내지는 전체적인 소방의 모든 것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말씀 드릴께요. 금년 들어서 본부장님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면대나 일선 파출소나 소방서와 대화한 자료 내놔요. 왜 거짓말해요?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 보다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실제로 근거가 있으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거를 내놓고 제 얘기는 암행감사를 해야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암행감사 하든지, 어디 감사 오면 전부 연락이 되어서 "감사온대, 감사온대" 해 가지고 본부에서 그런 감사계획이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알고 있는거 아니냐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일선에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몇월 며칟날 나간다고 문서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문서상이 아니고 제 얘기는, 문서상으로 하면 그것은 암행감사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불시에 본부장님께서 어디가서, 100% 복무를 충실히 하면 다행이지만 그 중에서 몇 건을 예를 들어서 건수 위주로라도 일벌백계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긴장을 하게 해서 몇 건을 잡아와라, 이런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감찰을 해야지 한 바퀴 돌고와서 잘했나 보고와라 하는 식으로는 복무감찰의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현재 계장들이 정점이 되어서 업무를 하는데 한 바퀴 도는 식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일 현지출장 가는 것도 아니고 월 1회 정도 바쁜 시간 내서 쪼개서 나가는데 결코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측면으로 생각이 안되고 열심히....

그러면 과장님, 두달 동안에 두 번 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찰처리 결과가 있습니까?

복명서 해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적발된 사람은 없습니까?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적발입니까? 복무이탈입니까? 뭡니까?

출장이면 출장, 외출이면 외출할 때 상사한테 기록을 안하고 전화만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지적된 것이......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우려의 본론은 현재 소방파출소 정도만 해도 상당히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면대같은 경우는 없어져요. 그리고 요새는 삐삐를 차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실컷 근무시간내에, 5시까지가 근무시간 아닙니까? 면사무소안에서 뱅뱅 돌다가, 사실 면대는 교대가 잘 안되니까 어렵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교대를 해 줘야 되는데 교대 않는 면대는 이제까지 암행감사를 간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거의 본부에서 오면 파출소나 소방서만 다녀가지 면대에 특수하게 나간다고 사전에 예고 받아서 감사오면 감사 왔나보다 하지 실제로 암행감사를 해서 근무이탈로 적발된 사항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해미에 나가서 적발한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께요. 앞으로는 본부장님이 예고없이, 계장을 시키든 과장을 시키든 간부들을 시켜서 예고없이 최일선에 근무하는 소방서 직원들의 복무감찰을 시행을 해서 단호한 맛을 보여줘야 일선 소방직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고 복무를 충실히 하지 소방서 정도 되면 그래도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거의 그것이 행정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하직원들을 징계 회부하려면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충청남도 전체 소방공무원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될 때는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에게 이제까지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감찰한 결과보고가 이렇다는 것도 소방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인지시켜서 과연 우리 감찰업무가 일선에 가서 정말 현장을 뛰어서 소방업무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무엇이 있어야지 이제까지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일무사한 감찰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앞으로 잘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창한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소방본부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업무에 참고할 만한 아주 주옥같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96년도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는 매우 원할하게 잘 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금년도 소방업무를 더욱 활기차게, 원활하게 잘 해주실 것을, 심기일전해서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이의말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