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10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경제국 소관 '96년도 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금번 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경제국의 조직과 새로 바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우리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지역경제국은 기존 4개 과 14개 계 1개 사업소에서 4개 과 13개 계 1개 사업소로 지역경제과의 상정계와 경제분석계가 통합되어서 유통경제계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과. 계의 명칭이 업무의 성질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6개의 계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지도계가 물가관리계로 되었고, 기업진흥계가 기업지원계로 바뀌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은 금번 조직개편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새로 임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급에 있어서 청소년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전입한 한장석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민방위과장에서 관광과장으로 전입한 조헌행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공업과장하고 중소기업과장은 그대로 유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에서는 유통경제계, 물가관리계, 노사협력계가 명칭만 기존 명칭에서 현행으로 유통경제계, 물가관리계, 노사협력계로 변경되었고, 계장의 인사이동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과는 위생과 위생행정계장에서 중소기업계장으로 임창관 계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인사) 그리고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중소기업과 통상진흥계장으로 서철모 계장이 전입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계 하고 품질경영계는 명칭만 변경되고 계장들 인사이동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공업과는 중소기업과 통상진흥계장에서 공업과 공업계장으로 박남신 계장 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인사) 관광과는 회계과 관재계장에서 관광계장으로 새로이 김지현 계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인사) 관광개발계는 명칭만 변경되었고, 계장의 인사이동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장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던 송진호 주사가 직무대리로 사업소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인사) 이상 새로 인사이동이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지역경제국의 '96년도 당면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드린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가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답변과 일문일답식이 있겠습니다마는 편의상 일괄로 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평입니다. 업무보고중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산업인력난 해소에서 나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TV를 마침 봤더니 권갑순 공업과장이 TV에 반갑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희 도내 서북부에 각종 공장이 집중되어있다, 그래서 편중된 것을 앞으로 시정할 예정이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억제한다든지 대안이 있으면 대책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합시책수립 6개 분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애쓴 실적이나 올해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산업인력난 해소 종합기획단 구성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서북부 지역에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현재도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 활동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해외활동에 참여를 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이 얻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가한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애쓴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도 많지만 많은 부분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셨는데 중간 밑에 보면 "다양한 방법론 검토" 라고 되어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새로운 방법모색 해서 다양한 방법론 검토했는데 다양한 방법론 검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든지, 종합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전문 전시회를 참가한다든지, 이번에 KMC뿐만이 아니고 상설직판장 얘기도 그 자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중에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인데 아이템별로 장 단점은 무엇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청을 대전충남지방 개청을 했는데 TV나 매스컴을 통해서는 접했지만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좋은 청이 개청이 되었는데 주요기능 해 가지고 좋은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회원사라든지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도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서 그런 지원을 못받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개청이 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도와의 협조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도내 중소기업중에 그외에 담보부분이 달라진다든지, 그동안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협회, 지부가 있었는데 지부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기능을 많이 청에서 하는데 지부는 없어지는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아래 부분에 보면 우리도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기대, 기대했는데 기대로 끝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정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추진입니다. 마지막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금년 3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하단에 수출기반 여건확대조성, 수출기업화 사업추진에 4개 업체를 중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4개 업체는 어디어디이며, 어떠한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 그 기업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중식시간도 가까워졌고 하니까, 최민호 국장 답변준비가 필요하죠?

장정자 위원님과 윤석규 위원님께는 직답이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서 직답을 드리고 정순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점심 먹고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고 점심 먹고 듣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좀더 소상히 알고 계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동료위원이신 정순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몇가지만 제가 요청을 합니다. 이따가 답변하실 때 KMC의 설립주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현지 KMC 운영자 선발과정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현지 KMC와의 계약주체는 우리 충청남도인지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참가하고 있는 참가업체인지도 밝혀 주시고,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KMC에 지원되는 도비와 업체의 부담금이 있으면 그 내역도 함께 답변하실 때 준비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순평 위원님께서 서북부지역의 공장과밀억제를 위한 우리도의 방침과 그 다음에 오늘 공업과장의 TV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가 지금 4대권 개발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개발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북부지역 소위 아산, 천안, 당진 이 지역은 굉장히 공업입지가 유리한 그런 지역으로서 서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공장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과밀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저 남쪽에 있는 논산이라든가 서천은 장항공단이 있습니다만 논산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의외로 저희들이 공장이 부족한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천안, 아산 서북부 지역은 현재 수도권의 still over 라고 넘쳐흐르는 기업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천안, 서산지역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기업체를 우리 도 전체로 균형적으로 배치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이것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어느 지역을 못 들어오게 규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산, 천안지역에 마구 들어오는 공장들을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공장지역이나 공장업종이나 수를 억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례를 제정을 하려면 거기에 드는 관련 근거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에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과밀공장 입주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천안, 서산 지역도 이러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시킨다든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입주업체수를 잠깐 통계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에 현재까지 기업체가 3,906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안, 서산에만 1,710개 43%의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도가 이제 6개 시, 9개 군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43%가 천안, 서산 양개 시에만 밀집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더더구나 천안, 아산지역에 있는 1,710개 공장 중에서 저희들이 계획공단,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그런 공장은 17%밖에 안되고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농림지역이라든가 마구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1,427개로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공장이 들어올 적에는 농공단지나 우리가 지방공단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니까 그 공단내 입주시키기를 차라리 바라는데 공단에는 입주하지 않고 마구 개별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연결돼 가지고 정위원님께서 우리 도 서북부 지역에 산재한 기업체에 인력난이 대단히 심각한데 현재 실태가 어떻냐 라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현재 우리 도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업도에서 공업도로 탈바꿈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장은 마구 들어오는데 중소기업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약 6,3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수는 거기에 한 900여개 업체가 되는데 북부지역인 천안, 아산지역만 다시 통계를 내보니까 6,300명중에 2,500명 가량이 천안, 아산지역에만 필요한 부족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지역의 287개 업체에 약 2,500여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따지면 기능인력이 1,100명 단순 노무가 얼마얼마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인력 부족은 2,500여명에 약 287개 업체가 천안, 서산에 부족한 현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인력난해소 종합시책을 만들고 기획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종합시책 6개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약 6가지 사항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산업기능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6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는 산업기능인력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의무병력에 의해서 군에 가야될 젊은 친구들을 기업체에서 근무하게 하므로써 군생활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연수제입니다. 이것은 명칭으로는 외국인 연수지만 부족한 근로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쪽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연수의 명목으로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업계 고졸인력이 우리 도내에서 나와 가지고 전부다 서울이나 대전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도외 유출방지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업계 학교하고 기업체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이 우리 도내 기업체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하고 아동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군에 갈 사람을 말하자면, 중소기업체에 근무토록 해서 군 생활을 면제시켜주는 그러한 요원은 현재 2,854명이 현재 우리 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수는 28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이런 사람들을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기능요원이 2,015명 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상스럽게 현역 젊은이들 중에서 이것을 희망하는 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명을 목표로 산업근무요원을 공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병무청하고 저희들의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연수생들인데 작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에는 1,125명의 외국인 연수생이 와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기업체에서 외국인에 따라서는 특히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은 굉장히 질도 우수하고 품성도 착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에서는 지금 외국인 연수 인력을 보다 더 확대시켜 달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통상산업부나 또는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외국인 인력은 좀 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156개 업체에 추가로 758명이 우리 도내에 들어올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들이 우리 도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간에 기업체에서 우리 도내 학교에 카탈로그나 아니면 선배가 모교를 방문한다든가 또는 지역의 기업을 견학시켜준다든가 하는 것을 기업체 자체에서 벌인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기업인사를 각 학교에 초청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초청강연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36개 학교가 되어 있고 또 실업계 학교하고 기업체에 자매 결연을 특별히 맺어서 자매결연 맺은 학교의 학생들은 그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취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매결연 추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도 14개 공고하고 30개 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약 250명이 작년에 그런 방법에 의해서 취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 군당 약 3개 업체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내 약 45개 업체하고 도내 36개 실업계 학교에 자매결연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업훈련원과 기업체간의 협력 증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6개 훈련원하고 16개 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은 기능공들을 기업체에서 직접 쓸 수 있도록 약 250명을 그 간담회 석상에서 다 알선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도내 6개 직업훈련원하고 보다 많은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이고 우리 도내 중소기업체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해서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노동부에서 직업안내소 같은 데에 구직자는 있는데 구인하는 기업체하고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올해부터 전국 전산망을 구축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노동인력 중에서 여성인력이 중요한데 여성인력이 마음대로 근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시설 설치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5개의 아동보호시설이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9개 농공단지에 4개를 더 추가시켜서 아동보호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고 저희 도내에서 자체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께서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이러한 내용과 함께 종합기획단이라는 것에 대한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행정만 가지고 이러한 산업인력난을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지방병무청, 교육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천안상공회의소, 대전지방 노동청과 협의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중소기업과, 공업과 해서 4개 과와 그 다음에 6개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서 기획단의 구성인원이 12명입니다. 올해에 지방중소기업청이 생겼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지방중소기업청도 포함시켜서 정기적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촉구와 협조를 구하는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청에서 주요업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내 기업체에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정보, 경제동향이라는 여러 가지 경제홍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청의 주요 업무기능을 수록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도내 기업체가 중소기업청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기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치밀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각 시 군으로 하여금 시달해서 기업체에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순평 위원께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도에서 여러 개선방안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딱히 저희들이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오." 라는 단계는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단계인데 다만 저희 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은 이제까지 물론, 아무르주 박람회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라고 해서 기업체를 모집해서 현지 외국에 가서 호텔 등에서 바이어들을 만나서 상담활동도 하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역시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성과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성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업체들을 모집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바이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해외시장 상담을 한다 라는 것은 어쩐지 좀 원시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하다 라는 감이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그러한 사항도 아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횟수를 좀 줄이고 그대신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외국에서의 각종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가 있고, 그 박람회와 전시회에 우리 기업체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시하는 것이 오히려 해외시장 개척에도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라는 방법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방법도 병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시대는 역시 정보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 도가 아직까지도 개인기업체나 개인이 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가입을 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우리 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서 전세계에 알리는, 그 홈페이지에는 말하자면 우리 도의 여러 가지 도정현황도 있겠고 그 다음에 관광자원도 있겠고 또는 우리 도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체의 여러 가지 상품안내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모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내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이러한 전산정보망을 구축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생자 배기로 정보망 인터넷 가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코트라하고 무역협회는 자체 인터넷에 가입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우리가 인터넷의 선을 연결해서 다시 자료를 제공받는 그런 정보망 체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위원님께서 어떤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냐고 말하신다면 이러이러한 거라고 짚고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보망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나 전시회 참여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중국 등에는 우리 연락사무소 백제방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해외홍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KMC 얘기도 많이, 오늘 나오겠습니다만 KMC도 물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하고 또 국가를, 지역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국가도 바꾸고 해서 좀 다각,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나다. 다음에는 장정자 위원님께서 KMC가 무엇의 약자면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KMC란는 것은 영어로 KOREA MERCHANDISE CENTER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상품종합전시판매장」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무역진흥공사,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라고 소위 코트라에서 세계에 12개의 KMC를 만들었습니다. 12개의 KMC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상품종합전시판매장을 12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각 자치단체가 자기네 지역의 상품하고 자기네 하고 연고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바로 계약을 맺어서 자기 도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등 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KMC 라고 하는 것은 현지 교포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런 KMC를 만들고 그것이 무역진흥공사를 통해서 권장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이 대목은 김봉남 위원님께서도 상세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김봉남 위원 답변때 또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자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혹시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환수한 실적이 있는지 그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각 기업체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에도 자동화 자금이라든가 기술개발 분야라든가 또는 공예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 따른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선정이 되면 그 기업체에 구조조정 자금을 배정을 해주는 것인데 배정을 해주면 그 기업체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에서 배정받은 그 통지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에도 똑같이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각 기업체에서는 은행을 통해서 그 자금을 쓰는 것인데 은행에서는 그때 무엇을 조사하느냐 하면 담보 정도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목적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었으면 이러한 목적으로 어느 기업체에 얼마를 융자해 주었으면 좋겠소 라는 사항을 은행에 통지를 하고 은행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목적에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를 조사해서 자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그 자금을 회수해서 우리한테 다시 주고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또 은행 나름대로 나중에 자기네들이 융자한 대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외로 사용하느냐 않느냐도 엄밀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담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공고를 3월쯤에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안했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왜 아직까지 안하고 있느냐 하면 '96년도 상반기 구조조정 지원계획이 약 65개 업체에 220억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34억4,500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로서는 배정자금이 결정은 되었지만 도에 돈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3월 중순에 통상산업부로부터 국비배정을 받으면 그때 공고를 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수출기업화 사업의 선정과정과 4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그 4개 업체라는 것은 아직 대상업체가 찍어진게 아니고 앞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어떤 기업체인지는 아직 현재 단계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수출기업화 사업을 위한 4개 업체를 선정했을 적에는 그 기업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남 위원님께서 KM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KMC의 설립주체가 누군지, 그 다음에 KMC 사업자의 선발과정과 계약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계약내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KMC에 지출된 사업비 내역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KMC의 설립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MC는 통상산업부가 1986년도에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현지 교포나 법인체를 지정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위탁받아서 전시 판매하는 한국상품종합전시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통상산업부가 주체가 되고, 주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산업부가 주체를 하되 실제 움직이는 기관은 코트라가 되겠습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말하자면 세부 운영규정을 수립해서 바로 한국 상품종합전시장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통상산업부와 코트라가 설립주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도가 지금 전시판매를 하고 있는 파나마 KMC하고 시카고 KMC는 사업자가 어떻게 선발되었는가 아마 그것을 여쭤보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파나마 KMC는 1994년도부터 파나마 이민을 가서 거기서 선박업 등으로 해서 꽤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업가가 정찬대라는 분입니다. 그 분이 파나마에서 KMC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카고 KMC도 마찬가지로 '92년도부터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실업가 홍순완씨가 코트라에 신청을 해서 시카고 KMC가 설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MC의 사업자는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왜 시카고와 파나마를 선정했느냐 그런 질의로 저는 이해합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MC는 전 세계에 약 1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에서 다른 시 도가 진출해 있는 곳이 저희들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품은 우리 도만 달랑 전시 판매한다고 해서 팔려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상품이 어울려져 있을 때 오히려 판매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12개소 중에서 다른 시 도가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곳, 이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시카고와 파나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카고에는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광주와 우리 도까지 합해서 6개 자치단체가 시카고 KMC에 상품을 전시하고 있고 파나마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전남, 대전해서 5개 시 도가 파나마에 상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KMC 중에서 특별히 기준을 가졌다기 보다도 다른 시 도도 많이 진츨해 있는 곳, 역시 다른 시 도도 많이 진출해 있다면 그 만큼 유리한 점이 또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진출해 있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에서 시카고와 파나마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주체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KMC 계약주체가 누구냐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시카고, 파나마 모두 현지 KMC 운영자하고 우리 도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가 계약 당사자로 지난해 6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저로서도 들고 있습니다. 왜 계약주체가 코트라면 코트라, 아니면 우리 도면 도지, 우리 도는 지금 코트라에 경상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계약자체는 각 기업체가 코트라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과장하고 이것을 한 번 규명을 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규명이 잘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코트라 쪽에서 계약을 할 때 코트라와 KMC 운영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 기업체로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솔직히 말씀드려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기업체와 KMC가 되었든 코트라와 KMC가 되었든 그 계약 당사자 자체가 저희들로서 사업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계약자가 직접 KMC하고 계약을 맺음으로서 자기네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활동성과가 어찌 되었든 계약 당사자가 현재는 기업체와 KMC 운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서의 주된 내용과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 지원 사업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계약기간은 상품 전시일로부터 1년으로 해서 양자간에 서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는 전시장 전시상품위탁운영 관리비, 시장개척활동 홍보비 명목으로 도와 업체가 각각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카고는 3,700만원을 우리 도와 기업체가 돈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는 2,8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고 업체가 9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의 경우에 있어서는 5,000만원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는 3,900만원을 지불했고 업체는 1,100만원을 업체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업체당 100만원을 부담한 꼴이 되겠습니다. 9개 업체하고 11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각 업체가 100만원씩을 부담해서 900만원, 1,100만원씩을 부담해서 900만원, 1,100만원을 대고 나머지 필요한 경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상품을 교체할 적에 그 교체비용은 KMC가 아니라 업체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판매장 운영은 전시품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칸을 놓아서 전시를 해 주되 그것이 충청지역의 상품임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코너 설치후에는 15일 이내에 설치 완료를 보고토록 하고 매월 현지 상황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이 답변한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KMC의 현지사정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과에 이성호 과장과 권혁이 씨가 직접출장을 나가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정보수집과 현황을 파악을 하고 왔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국에서 심의와 토론 내지 연구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어 집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동료위원인 정순평 위원과 제가 같이 동행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지 운영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서에 제일 처음에 KMC라는 기관이라고 할까 접했는데 KMC하니까 인식이 오기를 대단히 선진화되어 있는 하나의 해외시장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큰 기대도 가지고 있고 했는데 현지에 나가 보니까 엄청나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갔다오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참여를 했던 참여업체의 직원이나 또는 경영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온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는 결론을 득하신 것 같은데 답변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KMC를 설립한 주체가 통상산업부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코트라(KOTRA)를 통해가지고 세부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설립을 해서 결국은 KMC의 설립주체는 코트라입니다. 현지에 또 KMC 운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코트라가 주도적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KMC에 코트라가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전혀 어떤 유대가 없습니다. 코트라에서 주도적으로 KMC를 설립을 하고 운영자를 선발을 하고 했다면 당연히 코트라라는 정부 공인기관에서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해야 될텐데 전혀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이 참 궁금하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계약도 지금 질의를 하니까 참가업체가 개별계약을 했다고 되어있어요.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여기에 의하면 도비가 3,900만원하고 ,3,700만원 엄청나게 큰 돈이 우리 도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 무엇은 쏙 빠져있고, 업체와 현지의 KMC 경영자와 업체간에 개별계약을 맺게 하고 코트라는 거기에 관여도 안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 도의 입장도 우리가 느낀 바에 의하면 전혀 KMC를 설립만 해 놓았지 그동안에 업무연락을 받은, 지금 계약에 분명히 1개월에 한번씩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전혀 없어요. 설립만 해 놓았지 도에서 어떤 확인해 본 사실도 전혀 없고, 현지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가보니까 코트라에서는 연관을 맺어가지고 관여한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니까 KMC의 경영자들이 정찬대 사장이나 홍순완 사장이 비로소 충청남도에서 공무원과 우리 의원과 참여업체의 장들이 이번에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니까 협조해 달라 협조의뢰를 한 것 같아요. 시카고 같은 경우는 코트라의 무역관장이 단 한차례 점심한끼 사주는 것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는 얼굴도 못봤어요. 그 다음에 파나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지의 코트라 관장이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면에서 참여가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상 보면 전혀 이것은 KMC와 코트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KMC라는 제도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같이 열악한 도의 입장에서는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우리는 KMC같은 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지의 KMC 실태와 또 코트라와의 연관성,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KMC와 계약을 맺어놓고 그동안에 관여했던 과정을 봐도 그렇고, 전혀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말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마는 백제방설립 추진계획이 있죠. 물론 성격은 틀립니다마는 저는 심하게 생각을 한다면 KMC같은 결과가 백제방에서도 또 오지 않겠는가 우려를 합니다. 백제방의 계획도 취지가 얼마나 좋아요. 목적, 취지 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 KMC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정말로 밀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똑같은 결과가 와요. 그래서 이성호 과장께서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신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빠짐없이 다 잘 작성은 했습니다마는 이 안에 개별적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임위원회 공개된 석상에서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안이 그렇고 해서 더 이상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재계약 하는 문제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심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도에서의 입장이 KMC라는 해외시장 개척전진기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하나의 현실만 가지고 자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시행정입니다. 만들어 놓고 전혀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었고, 현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물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참여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는 부족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코트라를 통해서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직접 우리 도에서 현지에 KMC 경영자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전혀 안했어요.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위원회 문제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만들기만 하면 무엇하느냐 말이예요. 사후관리가 돼야죠. 전혀 안되고 있어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진 않겠습니다만, 여하튼 KMC문제만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제가 한말씀 더 추가하겠습니다. KMC가 당초 설립취지보다는 미흡하다는 현실을 확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겠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저는 나름대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참여업체나 우리 도청에서 주인의식이 너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중간에 해 주셨지만, 최국장 답변할 때 계약주체가 보니까 애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막대한 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타 지역하고 같이 꼭 형평을 맞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꼭 짚고 넘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기업체에서도 100만원만 냅니다. 그 정도만 내면 거기 가서 전시를 해 놓고 나름대로 KMC를 이용해서 상담도 하고 무역부가 없는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에서는 돈은 대주니까 기업체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지시하고 싶은데 그런 마땅한 구속력이 없어요. 계약의 주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돈만 대주고 상당히 주인 노릇도 못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약의 주체가 애매모호하다,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이것좀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공업과장께서 서북부 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이것이 아침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신문에도 나왔는데 서북부 지역에 공장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문제점이 왜 나온 것입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나오게 되었는지, 무슨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천안, 아산지역에 1,710개 공장중에서 83%가 자유입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수문제로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쓰게 되니까 물이 잘 안나오고 주변에 폐수를 흘려 보내고, 먼지를 일으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교통수요가 유발되니까 천안시장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도 이제 천안시에는 더 이상 공장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 졌어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해요. 저도 천안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자제에서 가장 중요한게 지방재정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도에서도 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충남도의 개발방향을 4대 권역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서북부가 아니라 북부지역에 공업단지라든지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든지, 북부권을 별도로 묶어 놨어요. 백제권 묶어놓고, 서해안권 따로 나누어 놨는데 그것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2천 몇년까지 한다고 책자까지 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예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교통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공업용수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공장이 거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단견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었느냐 그 이유중에 하나가 국가공단이라든지 도에서 조성하는 공단의 분양율이 저조하다, 이런 개별공장 허가를 제한함으로 해서 그쪽으로 입주를 유도하는 효과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하시게 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다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 발상은 서울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간이 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3가지로 나눠가지고 국가가 일일이 매년 총량적으로 공장이 얼마 늘어나고 공장용지가 얼마 늘어나고 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지역내에 살고 있는 수준, 환경기준이 어떠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환경분야예요 환경분야로 접근을 해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런 쪽으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단입주가 잘 안돼서 그렇게 한 발상은 전혀 아닙니다. 환경기준을 저희가 따져봤었고, 교통이나, 용수문제 지금 천안지역에 용수 문제가 계획 공단내에 공역상수도나 아산만권 삽교천 물을 끌어다 쓰는 문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지역에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그렇고 대청댐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도 사실 한계점에 와 있어요. 별도로 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에 검토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제 말씀은 너무 짧은 시각에서 보지 말자는 얘기죠. 제 말씀은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똑같이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온다 하면 공장을 뒤에서 지원하고 위에서 통제하고 조정하고 감독하는 것 보다는 이 공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옆에서 협조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제 생각은 규제 위주로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좋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합시책수립 6개 분야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세 번째 보면 "실업계 고졸인력의 도외유출방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제목 자체가 조금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고졸인력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듯한 것 보다는 도내에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향의 제목이 표현상 좋을 것 같아요. (○의석에서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정자 위원님 말씀하셔요.

산업인력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몇 개 지방공단에도 가보니까 생산라인의 50%정도 까지 인력난 때문에 쉬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해외 연수생을 실질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이탈문제 불법체류 이런 문제로 해서 큰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연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현지 그 나라에서 인력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노동부와 중소기업 중앙회, 진흥공단에서 해 가지고 각 업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발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진념 노동부장관이 오셨습니다마는 진념 노동부장관과도 이런 말씀을 나눴고, 그 전에 최승부 차관께서도 오셔서 천안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주로 동남아 제3국, 방글라데시라든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거기서 해외에 산업연수생을 그 나라에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된 인원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국내에서 1차 훈련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적응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 배정을 해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와 가지고 기능공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제3국에서 아직 아무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한국의 기업체에서 바로 기능과 기술을 연수시키는 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하자면, 3D직종이라고 이런말 쓰기는 뭣합니다마는 그런 업무에도 그 분들을 연수 겸 종사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년 계약을 하고 1년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느냐 하면 첫째로 1년을 와서 일할 적에는 그 사람들을 적응시키고 말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지나면 일을 할만하게 되었는데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다음에 외국인 연수자들이 여기 와 가지고 자기네끼리 서로 연락을 합니다. 월급을 기업체에서 주는데 지금 우리 기업체가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외국인 연수생에게 말하자면 경쟁적으로 임금을 많이 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데 서울이나 인천같은데 잘되는 기업에서는 말하자면 40만원, 7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우리 충남기업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조선족들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 가지고 하루 아침에 도망가서 기업체를 바꿉니다. 그러면 불법 취업자인데 우리 기업체에서는 불법 취업자인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인력이 딸리니까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점으로 주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시대로 연수생들을 모집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간단한 기초 훈련을 시키고 기업체 배치를 시키는데 이 사람들한테 꼭 연수시키고 3D 직종만을 시키는 그런 요원으로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을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월급도 제 월급을 주고 해 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값싼 인력이다, 외국인이다 해 가지고 단순노동이라든가 기능이 필요없는 인력에만 쓸려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기업체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할려고 검토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1년 해 가지고 2년간 있을 수 있는 것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되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3년 동안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모집인원을 선발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기업체에 배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아예 그 현지에 기능학교 같은 것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기능을 가르쳐주고 어느정도 기술과 기능, 우리말이 익혀진 상태에서 국내로 데리고 와서 제대로 된 일과 월급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3년이 지나면 제3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되 그 사람은 이미 한국의 여러 가지 관습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 세우고 있는 한국기업 내지는 공장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연결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동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이 상태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다면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건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 쪽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성실하고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은 실질적으로 송출회사에 위탁해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정도 제가 구체적으로 들었고,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을 가서 관심있기 때문에 직접 조선족 부락에 상주해 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는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하다 강체추방된 사람도 만나 봤는데 거기에는 산업연수생으로 오는 사람들이, 제가 들은 바입니다. 100%라고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줘야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고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숙식제공하고 약 27만원입니다. 27만원을 받고서는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언제 본전을 빼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탈해서 불법체류를 하게 됩니다. 400만원을 주고 와 가지고 6개월만에 강제추방된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나봤고 여러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산업연수생을 각각의 국가에서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오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들여서라도 올 수만 있으면 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병이 걸려가지고 올려고 난리들입니다. 직접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또 얼마전에 중국에 현지 투자한 한국기업의 경영주를 만나가지고 직접 소개를 해서 현지에서도 사람이 채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절대 그 나라에서 돈을 먹는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선발해서 보내야 여기서 저임을 주더라도 유지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숙식제공하고 27만원이면 그 사람들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본전을 빼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일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25개의 관광지 중 2개가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15개가 개발추진에 들어가 있고, 개발예정이 8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되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되어있고, 개발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개발 예정지는 어디어디인가 하는 것을 서류로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현재 서해대교가 4.7㎞로 1차 마무리는 되고 2차 서해대교가 시작이 되어서 '97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행담섬이라고 하는 것을 토지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가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지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서해대교가 생기게 되면 한보의 이음매로 해 가지고 석문국가공단, 부곡공단, 고대공단이 연결되고, 우리나라에서 서해대교는 유일하고 약 5㎞에 걸치는 타원형 다리이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관광지가 앞으로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왜, 기왕에 우리가 25개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지역보다도 더 유리하고 좋은 지역인데 도로공사에서 관광지를 유치하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 행담섬이 30여만평, 80명의 소유자가 됩니다마는 900여필지에 30여만평을 도로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우리 도에서 공영개발사업단 도 있으면 정말 재원이 풍부하고 돈이 남을 수 있는 개발사업을 왜 도로공사에서 하는 문의점이 되고, 거기에 우리 도유지가 7필지 5,400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공영개발을 도로공사에서 해 가지고 개인에게 분양을 할 바에야 우리 도에서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다면 5,000여평의 도유지를 당진군청에 매각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관광과장께서 생각을 하셨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송일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대교 관계 행담섬 관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관광과장, 지금 관광과장이 그 자리에 간지 며칠 안돼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죠?

예.

그러면 서해대교의 준공과 더불어서 그쪽이 관광자원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삽교천 방조제 맞은편 건너편에 보이는 섬이 행담섬입니다. 그것이 서해대교 바로 밑에 있는 섬이에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쪽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송위원께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잠깐만, 우리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지 개발을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하고 그쪽에 여러 가지 양여권이나 관광지 운영권을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로공사가 처음에 고속도로내에 휴게소하고 주유소를 지어 가지고 10년간 운영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정한 장소에 관광지 개발하는 시설물을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져가지고 일정기간동안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도로공사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아무도 말씀 안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도시가스 문제인데 여기보면 제가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대전시가 분리되기 전에 충남도시가스가 충청남도에 되어 있어 가지고 대전시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허가를 받아놓고 아마 6년인가 7년만에 착공을 했습니다. 수십번 연장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한보가 압권을 따가지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금년 7월달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일을 충분히 줘야하고 설치하는 기간이나 이것이 가스마냥 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관시설하는 것이니까 시일을 충분히 줘야 할 것 같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보가 업권을 따 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수요자가 없으니까 수요자가 생길 때까지 질질 끄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은 과거에도 충남도시가스를 줘 가지고 우리가 애먹은 도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당면 현황사항 보고에 있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소관 당면사항보고 종결을 선언합니다.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개정전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6월 30일에 제정되어서 그동안 우리 도내 소재되고 있는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원 육성해 왔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서 '96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 제조업외에 입지지원사업,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사업 등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도 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도 종전에 정부재정 자금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되어서 동 기금의 예수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기금의 운용을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지원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에서 중소기업 시설개체 구조조정지원, 입지지원, 특별지원, 지역지원 경영안정 지원 및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지원자금으로 구분 운용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 시장재개발 사업자, 연쇄화 사업자 직.가맹점, 상가 진흥조합, 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로 기금의 조성재원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예탁금을 중소기업 진흥 및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과 출연금으로 변경하였고, 셋째로 매년 기금의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 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 한도, 융자조건, 융자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공고토록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융자 대상자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지역경제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하였고, 위원은 "관련단체 실무 책임자"에서 "단체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수도 "5명"에서 "8명 내외"로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자금의 융자 조건 및 선정기준 소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사업별 종류가 다양하고 대출금리 등의 가변성을 감안해서 개정안에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서는 새롭게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이 재정시행되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시켜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지금까지는 중소제조업체만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지지원사업,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사업까지 확대지원하고, 또 정부의 도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 방법도 지금까지는 정부 재정자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되어 동 기금의 예수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은 중소기업 시설개체, 입지지원, 특별지원, 지역지원, 경영안정지원 및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으로 구분 운용토록 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아파트형 공장건설 사업자, 시장 재개발 사업자, 연쇄화 사업자 직.가맹점, 상점가 진흥조합, 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을 도지사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과의 협약체결로 자금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매년 기금의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 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 조건, 융자 신청절차 등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안은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소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사업까지 확대하고 재정지원의 방법도 당초 정부 재정 자금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으로 변경된 점이 주요골자입니다. 한정된 자금규모 속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중소유통의 구조개선 사업까지 확대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 중소제조업체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덜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겠으나,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자금 확대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의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95년 12월달 국회에서 중소기업 지원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이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을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현행 중소기업 자금을 일반 중소기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받는데 까지 중간 중간의 단계가 있죠. 그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로 물량이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배정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도비가 확보된 것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이제까지는 약 6개 분야였습니다만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8개 분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분야를 정하고 분야에 따라서 저희들의 신청을 모집합니다. 각 기업체에 시.군을 통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보낼때, 충청남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중에 266억원에 대한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니 이러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신청을 해 달라고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공고에 따라서 각 기업체가 시 군이나 또는 우리 도 중소기업청에 직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에 따른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예컨데 재무재표라든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을려면 특허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 가지고 요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세목을 만들어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1차 서류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도 실사를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실사와 평가내용을 가지고 심의 위원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심의위원이 조례에서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국장이 심의위원장이 되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과장급들로 하여금 구성인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로 이제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각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부장급들이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지역경제국장이 심의위원장이 되어서 이 업체가 말하자면 자금을 지원받는데 있어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은행에 연락을 해 줍니다. 은행은 저희들이 현재 제일은행이 도금고이기 때문에 제일은행에 "이러이러한 업체가 이러한 액수를 지원받도록 선정이 되었습니다."하고 통보를 해 주면 제일은행에서는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각 기업체가 제일은행에 대해서 융자신청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신청을 할 때 융자에 필요한 여러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과 그 기업체간의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담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구비서류를 갖춰서 은행에서는 그러한 요건만 갖추어지면 이것은 우리도가 배정한 자금을 무조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제일은행에서는 그 돈을 제일은행에서 직접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체가 거래하는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이 한일은행이었다 하면 한일은행을 거래하던 기업체가 한일은행으로부터 그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융자금은 제일은행에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기업체는 한일은행과 계속 거래하면서 융자를 받고 계약기간에 따라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면 3년거치 분할상환 아니겠습니까? 3년 후에 5년 간에 걸쳐서 분할상환하면 그것이 제일은행을 통해서 다시 우리 도로 기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융자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기금으로 계속 운영이 되면서 그 기금을 수익하는 액수를 더 덧붙여서 중소기업 융자자금을 보태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를 받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만 풀어놓은 것이죠?

현재 이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똑같은데 범위를 넓인 것입니다. 예컨데 어떤 군이 있느냐 하면 홍성의 시장을 근대화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시장유통자금으로 융자를 못해 줬습니다. 이것을 풀어준 것입니다. 법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성 뿐만 아니라 각 시장 근대화, 말하자면 유통개선자금으로도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풀어준 것입니다.

은행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보조금은 없는 것이죠? 지원만 하는 것이지, 기금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율로 나갑니다. 예컨데 지금 연 이율이 10.5%인데 기업체가 일반대출을 받을려면 10.5%의 이자를 내야되지만 이 구조조정자금을 융자받았을 때는 7%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자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라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율차, 10.5%와 7%의 차이를 우리 도비에서 은행에 보전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2차 보존이라고 말하고 그 예산을 해마다 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절차를 물어본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바뀐 것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하고, 제정지원의 방법을 바꾸는 것인데 재정지원의 방법을 바꿔 가지고 특별하게 바뀌는 것이 있는지, 정부재정 자금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해 가지고 이름만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자금이라고 하면 정부 특융자 자금인데 거기서 별도의 기금 자금원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이름만 바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앞에 보니까 이름이 어려워요. 특별지원, 지역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져 후속 절차로 우리 도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이셨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은 사실 아까 절차중 마지막 부분에 금융기관 하고 해당업체가 융자신청하는, 직접 상담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의 업체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들었을 때 중소기업청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을 운용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기금이라든지 기금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하고 있고,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동조합에서 하는 산업인력 공제라든가 공제기금문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구조조정 자금문제, 이것을 중소기업청을 개청하면서 일괄적으로 다 몰아줬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자금, 산업인력 기능요원 관리문제 공제기금 이것을 예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각각 보았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청에서 일괄해서 보도록 기능을 ......

그러면 다른 기금은 이런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한테 홍보를 해서 지원신청을 받으면 되지만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같은 경우는 1호 대출, 2호 대출 해 가지고 그 회원사한테만 주도록 현재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원래 공제기금이라는 것은 성격이 자기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자기가 돈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그것을 확대를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것을 중소기업청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그것은 상호 구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회원사 관리를 중소기업청에서 한다.

예.

자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10개 중소기업에게만 국한해서 지원하던 것을 범위가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존의 기금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누누이 당부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이 200억원의 도비를 확보를 해야만 국가의 보조금이라고 우리가 200억원을 확보하면 거기서 260억인가 내려오는 체제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우리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도 내려오는 부분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말이 그렇지 1-2억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50억, 100억원을 한꺼번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의결해 주셨지만 현재 금년도에 50억원을 일단 예산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억말고 200억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50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억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도저히 확보를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소위 지역개발기금에서 꿔오는 것, 융자를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삼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도가 도의 기금을 융자해 오는 것인데 그 기금을 융자받는 것도 말하자면 하나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도가 빚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현재 내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할려면 내무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내무부하고 부단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달기는 달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중소기업창업 새로 나온 법률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조정자금을 지방채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따라서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 지역경제국하고 내무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억은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나머지 50억하고 120억하고 170억이니까 30억 남지 않습니까? 30억은 추경이라든가 또는 기금 운영수익금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200억을 채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말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367억 전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260억 정도를 이번에 내보내고 나머지 연말에 그러한 것들이 확보가 되면 또 한번 구조조정 자금을 연말쯤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 기채로는 120억이어야 됩니까?

120억보다 더 해야 하는데 지역개발기금의 파이가 그것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한테 꾸어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말고도 지금 각 시 군에서, 예컨데 시장개설 자금이나 아니면 상수도 문제라든가 하는, 융자가 똑 같습니다. 그것도 7%인데, 그렇기 때문에 각 시 군과 그리고 도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고 있어요. 예컨데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70억 정도를 거기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액수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늘려 잡은게 120억이었는데 저희들 욕심은 더하고 싶었습니다만 그것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200억 확보하면 중앙에서 200억이 옵니까?

200억을 확보하면 60대 40으로 오니까 300억이 오죠.

그러면 300억은 보조로 내려오는 거죠. 그것은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죠?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조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융자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갚아야 되요.

정부에 갚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기금을 만들었는데 정부보조가 아니고?

보조가 아닙니다.

이율이 얼마입니까?

5%입니다.

5% 갖다가 7%로 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5% 갖다가 7% 놓고 은행에서는 10.5%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자금은 얼마예요?

예?

융자한도액이, 창업자금은 얼마고.

구조조정 자금내에 창업자금이 있고 기술개발자금이 있고 쭉 있습니다.

그 안에 통털어서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융자한도액은 얼마예요?

융자한도액은 7억이죠.

사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 우리 명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우리 도내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확대를 했을 경우에 대상업체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상업체가요?

예, 이 기금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정된 기금에 지난번에 7대 1인데 이것을 푼돈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6-7억씩은 나누어 주어야 될텐데, 엄청난 경쟁률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보통 구조조정 자금을, 그러니까 작년에 기업체들이 자금난에 굉장히 시달렸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자까지 할 적에 업체들의 경쟁률이 약 2대 1정도 되었지만 그 중에서는 서류 심사라든가 탈락되는 기업체가 있어요. 우선 기업체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구조조정 자금이 나오면 일단 필요하든 안하든 우선 자금을 끌어쓰자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율이 싸니까.

그런데 예년의 예로서는 그게 보통 2대 1이었고, 그런 것을 실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대충 되어 가지고 기업체가 선정을 받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졌었습니다. 그래 그러한 계산하에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65개 업체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도록 액수도 신청한 액수로 해 주려고 했는데 막상 신청한 것을 보니까 7대 1정도가 됐어요. 7대1 정도가 오니까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고 또 작은 돈으로, 말하자면 7대1이면 7개중 하나는 되는 것인데 너무 가혹하고 다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랬습니다. 애초 계획은 우리가 65개 업체를 예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고를 낸 것이 아닙니다. 65개를 한다고 공고를 한 것이 아니라 내부 방침으로 6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업체가 이렇게 자금난에 시달리고 하니 이것을 65개 정도로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액수를 만약에 3억 신청했으면 2억으로 줄여서라도 수혜업자 폭을 더 늘리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5개 업체가 아니라 146개 업체로 늘렸고 그 대신 액수는 3억을 요청을 했으면 3억을 다 못 주었고 2억 이라든가 7억을 요청했으면 5억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삭감을 해서 십시일반적으로 여러 기업체에게 수혜가 가도록 하되 액수는 조금씩 줄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작년에 조정자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 갖고 현재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저희들에게 불만을 얘기하는 기업체는 한군데도 저는 못 보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네들은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65개 밖에 안된데 하는데 오히려 자기네들도 액수는 짤렸지만 수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고맙다는 전화는 제가 여러번 받았습니다만 작년에 그렇게 운용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은 아주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제 말씀은 이것을 올해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얼마정도 또 육성자금이 전반기, 후반기 또 나간다 그러면 이 방침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푼돈을 줄 것이냐 또 쪼개서 조금 낮추어서 줄 것이냐 아니면 애초의 규정대로 크게 경쟁률이 높아지더라도 그렇게 줄 것이냐, 사실은 이 대상 사업이 늘어났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 맞게 이것을 조금 변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냈을 때 말하자면 구조조정자금 공고 안에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금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업체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과 준해서 조금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할까 생각합니다. 경쟁률이 너무 세다고 하면 기업체의 수혜폭을 조금 줄여서라도 여러 기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기준을 작년까지는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만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까 저는 생각중입니다. 예컨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보다는 새로 신청하는 업체에 일단은 우선권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업무는 지역경제는 물론 서민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최근의 물가동향을 살펴볼 적에 소비자 물가의 충청남도의 인상률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는 서민생활을 더욱 압박시키는 요인으로도 발생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행정은 답습적인 행정보다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으로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몇 년 전에 LA시장과 캘리포니아 주지사 및 독일의 주지사가 세일즈 외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각 기업체를 순방하면서 세일즈 활동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완전한 민주 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우리의 행정도 경영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직이 변경되었고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주무행정계장 들의 자리 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리이동과 보직변경 등으로 인해서 행정이 중단되거나 누수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과 소명의식이 절실히 요구되어 있음을 다같이 느끼면서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