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설명을 나중에 하신 이 「도민의 날」제정 문제는 우리 충남에 사는 200만 도민은 「도민의 날을 제정한다고 할 때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론 수렴한 것을 보면 2페이지 주민의견 수렴 란에 1안이 8월 4일 2,734명 58.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나머지 10안까지를 놓고 볼 때, 그것은 건설국장님 소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제안설명하셨으니까 여쭤보는데 거기에 있는 전체 의견을 다 두드려 보태도 100%로 가산해서 58.6%가 나왔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두드려 보태도 1안에 나와 있는 수치만큼이 안되는데, 3페이지에 보면 9안까지 나와 있는 것이 엉뚱하게 제일 도민들의 의견이 많다라고 하는 58.6%면 반올림해서 59% 인데, 2,7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작성한 날짜를 빼 놓고 나머지 날짜가 거기에 와 있는 것은 답이 백제문화제나 도민의 날, 도민체전을 하기가 좋다 해서 "이 날짜 쯤이 좋지 않겠소" 하고 묻는 것이 낫지, 의견을 물어보니까 개청한 날짜가 가장 좋다라고 약 60%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는데, 다음에 가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것을 보면 엉뚱한 날이 튕기쳐 나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데, 국장님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지방에 사는 의원 입장에서 우리 충남에 사는 분들은 대전에 사는 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전시로 들어오면서 다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몇번째 이런 얘기들이 위원회에서 논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업무를 시작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골재 운반차량의 교통법규 준수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 해 행정감사때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이삼일 뒤에 골재차량이 대형 사고가 터졌고, 참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본 청에 운명을 달리하신 과장님도 그러한 내용으로 세상을 뜨신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다니면서 보면 골재 운반차량이 계속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이 운전을 하고 지나가면 경적을 크게 울려서 여자들을 놀래게 한다든가, 아니면 위에 포장을 쉬 덮어 가지고 다녀서 바람 부는 날에는 뒤에 차가 쫓아 갈 수 없게 만든다거나, 또 자기네들 임의로 자기 골재차량이 진입하는 강변에 사람을 세워 놓고 당연히 지나가는 차량이 우선 순위로 봐서, 교통법규상 먼저 진행을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진행하는 차가 없을 때 끼어들기를 해야 원칙일텐데, 사람을 세워 놓고서 지나가는 차량을 전부 정지해 놓고 자기네 차량을 진입하게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니까, 이러한 사항은 경찰국 소관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이 문제를 경찰국 소관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밀기만 하고 그냥 놔둔다고 하고 도민은 경찰이 취급해 주지 않는 한 언제까지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국장님께서 경찰국과 연계해서, 협조공문을 내시든지 해서 이러한 횡포에 대해서 법적으로 준엄하게 다스려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차와 부딪치면 보험에다 떠다 밀어 버리고 해서 횡포가 말이 아닙니다.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교통문제에 관한 사항인데, 시내버스나 직행버스가 오고 가다 보면 그 차를 뒤따라 가다가는 큰일납니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자기들 정류소나 사람을 태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곁으로 비켜 세워 놓고 손님을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그냥 섭니다. 그냥 서서 손님을 태우고 갑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차를 곁으로 빼놓고 손님을 태우고 가게 되면 차가 진행을 하니까 저희 차가 거기에 들어 가기가 나쁘니까 그냥 가다 말고 차를 세우는 겁니다. 그냥 도중에 차를 세워 놓고 손님을 싣고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차가 조금 한눈을 팔거나 하다가는 거기에 들여받는 경우가 누구든지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곁으로 차를 빼 놓고 손님을 싣고 내리도록, 그렇게 교통지도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건의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10t 짜리 트럭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거기에 10t을 실어서는 안된다고 그럽니다. 잔뜩 또 싣고서 위에 포장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위만 대충 덮고 다니면, 그냥 다녀도 바람이 없는 날에도 모래가 날리는데 바람 부는 날은 형편없이 날립니다. 그래서 뒤에 가는 차량들이, 나만 겪는 현상이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다 겪으실텐데, 그런 일을 겪는가 하면 차가 가다가 서로 비켜가게 되면, 교통법규에서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부딪치는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처리를 해 버리니까 막말로 죽으면 큰 차 탄 사람은 안 죽는다 말이죠. 처리는 보험이 해 준다,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횡포가...... 이것은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되짚어서 얘기입니다만, 그 시내버스나 직행버스들이, 이것도 나만 본 것이 아닐 겁니다. 가다가 그냥 섭니다. 비켜서 서면 뒷 차가 가서 진입하기가 나쁘니까 그렇게 서는 겁니다. 서고서 그냥 사람이 오르내리니 뒷차도 그 차가 서 있는 동안은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꼭 어떤 사법권이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는 주제넘은 얘기입니다만 사명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소관이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벗어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은 다루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금년에는 피차 고생 안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들 버스 우대증인가 쪽지를 가지고 타시죠? 그런데 '96년도부터는 그것이 없어지죠?

그러면 해당은 안됩니다만 교통행정과장이 계시니까 그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 안 쓰고 가지고 있는 쪽지가 잔뜩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