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복무규정이 1995년12월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 규정에서 개정된 공무원 휴가제도에 대하여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도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에 소속기관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조치 등 근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 조례 제22조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특히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근속휴가를 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1)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4825호가 1995년12월14일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공직사회의 능률성과 복무자세를 고양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주 내용으로는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제를 부여하며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문안의 자구수정을 하고 또한 지방화시대에 사명감 있는 공직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에 이의없음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말이에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 적절한 조치는 대개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건강진단이라고 그러는 것은 공무원이 그 전에 보면 반씩 나누어서 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을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임의로 건강이 좀 이상이 있다 할 적에 임의로 건강진단을 할 때를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근무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된 것은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임의대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 연가를 갔을 경우에 비상훈련이 발생됐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대행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 연가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사기앙양측면에서 연가를 20년 이상 근무자는 특별휴가를 준다고 그랬고 6년 이상은 연가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휴가를 갔을 때 비상사태가 됐을 경우에 시장이 적절한 대치를 해서 시장이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대신해서.

비상근무시 연가를 줬다 이거야, 그런데 비상이 됐을 적에 적절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되겠고 그 외에도 시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그전에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주로 많이 했는데 민선시장이 된 후로는 시장에게 그런 권한을 많이 준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건강진단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2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개인이 임의로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표재학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님은 제18조 연가일수표에 보면 3월 이상 6월 미만은 4일이고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6년 이상은 23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쭉 보면 6년까지는 1년, 2년, 3년, 4년, 5년 쭉 했는데 그 후는 그냥 23일로 공통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예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니죠. 그 정도면 다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이것은 하나의 통속적인 얘기인데 군대 같은 데에서도 1년이 넘어야 휴가를 보내 준다고, 3개월이나 6월 미만 근무한 사람을 1주일씩 휴가를 준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이것을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한 거에요?

공직자 사기양양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배려를 해 준 거죠.

누가 배려를 했어요?

위에서.

대통령이?

그렇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것이 어느 법에 근거를 가지고 한 거냐 이거예요. 대통령령으로 그냥 한 거예요? 이것은 안 맞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6년 이상 10년 정도 근무해서 과장이 된 사람이다 그러면 6년 한 사람도 23일, 10년 한 사람도 23일,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20년 이상 되신 분은 특별휴가를 10일간 드리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근무한 사람들도 그 예우를 받아야 되겠지만 초년생 들어온 사람들은 물론 사기앙양책으로 해 줘야 되겠지만 너무 세밀하게 할애를 해 줬구만, 대통령이. 답변해 봐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느냐?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뜻에서는 좋은데 예년 하던 것을 봐서는 너무 과분한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은 하나의 방법이지, 남양주시에서는 이런 것을 변경해 가지고 초년생은 1년 동안 일도 배워야 되고 하니까 꼼짝 못하고 일을 해야된다. 부득이 사정이 있는 사람은 상사의 명령을 받아 나가서 일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히 총무처에서 그렇게 마련한 건데 그렇게 해 주시죠.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6년 이상은 23일로 그 이상은 다 공통되고 20년 이상 근속자는 10일간 휴가를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얘기야. 10년 이상 한 사람은 10년 이상대로의 차이가 3일, 3-4일씩 차이가 나는데 하루차이네, 5년 이상 6년 미만은 하루 차이네. 이것은 계산을 잘못한 거라고, 6년 이상은 20일이나 15일을 준다든가 해 가지고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6년 이상 23일하고 20년 이상 10일하면 전부가 33일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3일을 갈 수 있다는 얘기냐고? 6년 이상은 23일, 20년 이상은 10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33일을.

20년 이상부터 30년까지 한 경우에 그 10년 사이에 10일간 한 번 준다는 얘기죠.

한 번.

됐습니까? 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 연가일수가 보편적으로 20년 이상은 23일인데 저는 주요업무를 대략 보게 되면 장기근속자가, 업무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주요업무나 이런 것도 성공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주로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측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아까 황금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6년 이상 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주요업무를 다루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6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도 있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 되고 30년 사이에 1회에 한해서 10일을 준다고 하신 거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근속자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공무원에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기문제가 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장기근속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가도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가를 가게 되지, 밑에 하급자들이 1일간의 휴가를 더 받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자꾸 장기근속자만 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짧게 말씀을 하세요. 통일된 기준이니까 이만수 위원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이 제가 봐서는 새로 들어와서 5년 미만의 근속한 공무원들이 너무 좀 휴가에 대한 것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구종서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내무부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건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만이 이것을 갖다가 여유가 있어 휴가를 준다. 차별을 지나치게 둔다 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자체로서 줄인다든가 늘린다, 줄여주는 데에서는 욕을 할거고 늘려주는 데에서는 좋다고 할 것이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은 이 시간 이후부터 될 수 있으면 발언권을 꼭 받아 가지고 발언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제가 총무국장한테 한 가지 안을 제시하면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 라면 지금 표에 나오는 일정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일씩의 차이를 두어 가지고 2일, 3일, 5일, 7일, 9일, 11일, 13일, 15일, 이렇게 하면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일이 되는 거고 7년은 17일, 8년은 18일, 9년은 19일, 10년 이상은 21일, 11년 이상은 22일, 12년 이상은 25일해서 이렇게 조정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다면 말이에요.

아까 구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무규정이 그렇게 통일적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줘야지, 우리만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만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원래는 공무원이 연차휴가가 너무 적습니다. 기업체는 매년 근무연수가 30년이 되면 1년에 7일씩 해 가지고 1년마다 매년 1일씩 플러스가 돼요. 1년 지나면 연차휴가가 1일 플러스되어서 올라가는데 공무원은 기업체나 그런 데에 비하면 휴가일수가 상당히 미흡하네요. 휴가를 안 가면 현찰로 기업체는 다 주죠. 제가 노동조합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안건은 없으십니까?

제23조 1항에 보면 휴가 중에서 경조휴가 또는 출산휴가, 생리휴가, 수업휴가, 여러 가지 특별휴가, 포상휴가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1년 미만의 공직자가 경조휴가나 또는 포상휴가, 이러한 것을 간다고 했을 적에 연가일수가 사실상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는 어떻게 할거냐?

연가하고 특별휴가는 별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한테는 6일 이내의 휴가를 준다면 이것은 특별휴가다 이런 거죠?

네, 특별히 주는 사항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매번 회의 때마다 그런 것을 가끔 지적을 하지만 총무국장님이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35년입니다.

35년이고 인사부서에 계시니까 직원이 1년에 며칠 근무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며칠간 근무한다 이런 것은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공휴일도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법정공휴일도 추석도 그 전에는 3일 놀던 것이 2일 놀게 되고 달라지니까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죠.

제가 예산심의 때도 공무원 연찬문제 같은 것을 예산에서 삭감시키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고, 후에도 주문을 드렸지만 앞으로 조회 때나 이런 때에 기본은 다 공직자들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내가 1년에 남양주시청에서 얼마 근무하고 며칠 휴가 가는데 어떻게 내가 근무해야 되겠다, 누가 물러 보더라도 나는 며칠 근무해야 된다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표 위원님이 며칠 근무하느냐니까 300일인지 306일인지 250일인지 안 나오니까 우리가 휴가를 가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것이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기준은 300일을 하는데 며칠을 근무하느냐 하는 것은 매년 공휴일이 다르고 선거가 끼면 선거일로 빠지는 날이 있고 이와 같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근무일수가 달라지죠. 기준은 300일로 되는데.

마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의 국가직 정원이 1996년1월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이 4명으로 7급 1, 8급 2, 9급 1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직 총 정원은 1,025명에서 4명이 증원된 1,02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2-2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96년1월1일자로 국가직공무원 정원이 지방직으로 조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96년1월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안으로써 농정과 양정계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정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본청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일반 행정공무원, 소방공무원, 수의직공무원, 임업직공무원, 양곡관리특별회계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 교원 등이 1997년1월1일까지 단계별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직렬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이 계획에 따라 계획된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각종 인건비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향후 지방교부세율 조정으로 검토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했듯이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지방교부세로 인건비나 모든 예산이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그랬는데 총무국장님은 1월 1일자로 이렇게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다음에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서 인건비를 주겠다 그런 것이 없느냐?

인건비로 주는 것을 안 주고 지방직으로 해서 지방비에 써라 그런 것입니다.

인건비로 주는 것을 안 주고 지방직으로 해서 지방지에서 써라 그런 것입니다.

봉급으로 주는 대신에 지방교부세가 또 나오잖아요.

막연하게 나온다고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나오는 것이 문서상으로 전달이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더 가산해서 지방교부세를 더 주느냐 그런 얘기죠.

네.

그것을 확인을 안 했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받으면 모르지만요.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를 받는 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만큼 더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을 국장님 답변내용이 이공부공으로 엇셈으로 하는 것은 그런 엇셈은 안 한다 이거야. 분명히 서류상으로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그만큼 교부세를 더 주겠다든가 돈을 준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게 내려 보내야지. 법적으로 주는 건데 앞으로 차등해서 지역별로 줄 모양이에요. 제가 지난해에 내무부에서 주최한 경기도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지방재정국장하고의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재정으로 주는 교부세나 양여금을 법정한도내에서 주더라도 낙후된데 자립도가 낮은데는 더 주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이것을 명시해서 줘야지, 이것을 명시해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야. 이런 것을 노냥 덮어놓고 받아들이면 안 되지. 이것은 위원장님 난 분명히 반대토론을 제안합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어떤 묘안을 내서라도 설명이 이해가 간다면 되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방교부세가 시군의 보조가 되지 않는 거라고 하면 그런 국가일을 보는 사람이 감축됨에 따라서 지방직으로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그만큼 국가에서 자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엄청난 돈을 국가교부세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교부세로, 그런데 그것을 인원 몇 명 가지고 그것을 지방비로 더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국장님이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 봉급을 준 것은 얼마나 돼요? 교부세로.

지방교부세로 공무원봉급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다 하는 거죠.

사업은 빼놓고 공무원 봉급을 얼마나 줬느냐고요? 시세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을 어느 부서로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로 받아서 이것은 어디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를 주면 우리 남양주시면 남양주시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도 하고 봉급도 주고 여러 가지를 쓰는 거죠. 그것을 지목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보조금은 사업을 명시해서 어떤 사업에 뭐에 보조를 해라 써라 그러면 그것은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만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시책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은 미루어 두었다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고 위원 여러분들하고.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 윤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도 공무원조례를 지방화시대에 맞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방화시대에 맞게 하면 의회에 와서 법을 갖다가 정부에서는 말이야 이런 것은 귀찮고 돈 드는 것은 전부가 지방화시대에 맞게 한다고 넘겨주면서 그 상위법에서 불합리한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과감하게 지방화에 걸맞게 넘겨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보면 대통령훈령이라든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하려면 의회에서 심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와서 할 필요도 없고 도장이나 찍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의 심의를 뭐 하러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라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현재 존속을 하고 그 법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현재 존속을 하고 그 법이 우리 실정에 맞느냐를 검토하는 것인데 상위법이다 훈령이다 하면 나와서 도장이나 하나 찍으라고 하면 되지, 심의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양정관리특별회계 이런 것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직에 있는 것 을 전부 넘겨서 구차하니까 지방화시대에 맞게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은 넘겨주고 다른 넘겨 줄 것은 왜 안 넘겨주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불합리한 것도 많다 하는 것을, 총무국장이 얘기하실 권하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만약에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넘어오면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봉급을 교부세에서 줬습니까? 따로 별도로 내려 와서 줬습니까?

따로 내려와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는 따로 내려와서 줬는데 지금은 시비로 준다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됐습니다. 전문위원 얘기해 봐요.

저희 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한계점이 있는 것은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언급은 안 하셨지만 다 같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이해는 가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및국가공무원에관한법률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향후 저희가 전망을 보게 되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농촌지도소공무원이 내년 1월 1일자로 이 법에 의하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여기 데이타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방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에서 관장하는 사무와 지방행정조직에 속하는 인원에 관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97년까지 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부담하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이것 뿐 아닌 다른 차원에서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재정지원과 세제개편과 여러 가 지 맞물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행정에 관한 사전정보에 의하면 현재 내국세의 13.27%로 일반교부세 보통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교부율을 지금 이런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문제나 세제개편이나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하반기에 혹자에 따라서는 교부세율이 23%에서 25%까지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에서는 이런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17%이상 정도로다가 교부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이 단계별로 조정될 때마다 인건비가 4명이 늘었으니까 인건비 4명분을 국가에서 따로 줘야 된다, 10명이 늘어났으니까 따로 10명분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얘기할 명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체적인 논리와 포괄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수용을 해야되는 한계도 있고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리있는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이미 95년도부터 일반행정직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한계를 알고 처리를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그럴 싸하지만 물론 하반기에 17%를 교부세나 양여금을 증액해서 내려 보내준다, 그렇지만 막연한 거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막연한 것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 조례안을 낼 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교부세가 상향 조정된다,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야 그것이 맞는 거지. 교부세 다 내려 왔으니까 그것으로 월급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쓰는 입장에서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없다라는 국장님의 답변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중앙에서 일을 할 적에도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넘겨줄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지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교부세나 양여금을 몇 프로 상향 조정한다 이것이 신문에라도 공개가 됐다든지 해서 우리가 봐서 이해 납득이 간다면 받아 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명시되지 않는 한은 이 조례안은 통과될 수 없다 이거야, 지방정부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하나의 내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방법론이 잘못됐다 이거야, 아까워서가 아니라 중앙에서 이런 직을 이양해 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우리가 교부세로 올려준다는 것을 내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여기에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내시가 없잖아요.

그 4명에 대한 것은 없어도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넘겨주면서 지방직의 교부금을 기이 재경원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체의 교부금에서 어느 것이다 하고 찍어내지는 못해도.

금년보다 몇 %나 증액이 되느냐고, 요 다음 후반기에 나오는 것이.

내년도에 예산을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지 뭐예요.

제가 잠깐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4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관되는 분이 양곡관리계 아닙니까? 윤전문위원님은 자세히 들으세요. 97년1월1일부터 농촌지도소가 또 이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위에다가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농촌지도소가 20 몇 명이 다 한꺼번에 넘어오게 되면 네 사람을 시예산으로 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치지만 많다고 그럴 적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가 넘어 올 적에 양곡관리계가 농촌지도소에 일부 속해 있으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을 때 받아 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남양주시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법,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95년12월20일자로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중위임사무명칭 및 근거법률 등을 개정된 법에 맞게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가의 인정수리, 돼지, 양의 자가용 도살신고, 관상목 식재 및 제신고 등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기계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가 징수업무를 건설 행정소관으로 조정하며 농지전용일시허가를 농지의 타용도의 일시전용허가로, 농재매매증명발급을 농지취득자경증발급으로, 농지카드 및 원부작성 관리 비치를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및 관리로,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를 농지원부화일의 정리 보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경증명발급,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등을 신설하고 근거 법규를 농지법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5-30)에 실음)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1995년12월22일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에 산업행정 소관 사무의 위임 사무명칭 및 근거법규를 개정법률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폐지 조정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농지관련 제도 운영상 현행 일선 읍면동과 본청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나 불합리한 점은 향후 제도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거나 집행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조문 심의 검토결과 별표 구분란에 산업행정 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남양주시직제규칙에 맞게 농업행정으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맨 하단에 보면 자경증명발급이 폐지가 되고 다시 신설이 되는 거죠? 지금은 떼어 주고 있죠? 신설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경증명발급을 지금은 동에다가 수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보면 각종 농지세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장비치가 되어 가지고 주민이 찾아 왔을 적에 해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지세나 이런 것이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경증명을 발급할 적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읍면동에서는.

자경농지증명의 발급근거요?

네, 현지를 나가서 확인할 거예요? 대장만 갖고 확인할 거예요?

현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원부도 보고.

제가 보기에는 먼저도 사무의 읍면동 위임 개정조례에 보면 각 읍면의 건축물대장, 또 동의 건축물대장을 이원화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사항은 안 하려고 그러고 굳이 이러한 사항은 읍면동에다가 내려 보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본 사항이 있어요? 이왕 획일적으로 해 주려면 아주 읍면동에다가 해 주려면 진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청을 찾아오지 않고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읍면에 수임사항과 동의 수임사항인데 관계법규에 보면 자경농지증명이나 농지원부열람 및 등본 등의 교부, 읍면은 안 들어갑니까? 동에만 들어갑니까?

농지법시행규칙에 읍면장이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동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인원은 적은 데다가 농지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현지와 가까우니까 현지를 관리하는 데는 읍면동에서 해야 합리적이죠.

읍면동이 가까우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로 수임을 해 주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것을 수임을 하려면 직원까지도 같이 해라,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직원까지 같이 딸려 보내서 일을 처리해 주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이 이것이 전부 위임이 된 사항인데요. 법이 통폐합이 되면서 근거법규가 바뀌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경증명 이것만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 읍면동으로 내려보낸다 하면 사람을 하나 딸려 보내야 돼요.

여기 말이에요. 농지매매증명을 농지취득증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월 20일자 농수산부장관이 남양주시에 오실 적에 건의를 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농지를 농지매매증명을 서울사람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공교롭게 뭐냐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지역은 농지매매증명이 안 된다 이거야, 토지거래신고가 우선이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농수산부장관이 받아 가지고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해도 거기에서 지금 뭐야 수도권에 대한 것은 서울사람도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현재 존속이 되는 거예요? 존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매매증명을 받았어도 토지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토지거래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양평은 토지거래허가를 안 받아서 땅을 사도 되는데 남양주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농지매매증명발급 거기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건의한 내용을 감안해서 증명발급한 것이 바뀐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이용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인데 자경농지증명을 읍면에서 발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여기에 보면 동지역에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읍면은 기존에 하던 것이고 동은 신설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하는 거예요. 보완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농지법법률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으로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농지법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조항이 읍면에 위임이 된 것이 있었고 이번에 들어간 것이 자경증명인데 농지법에 그런 규정을 자경증명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읍면에 기이 위임조례로 되어 있었던 건데 3개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폐합함으로써 근거 법규를 고치는데 중점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근거를 만들어서 폐지했다가 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자경농지증명을 농지원부를 비치해 가지고 발급을 해 주고 그랬거든요. 농지원부로 대신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은 남양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렇게 하고서 그 밑에 표를 제2조 별표중 산업행정소관 위임사무명중 제2호 농기계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3호로 하고 산업행정란 을 다음과 같이한다. 산업행정란 에 되어 있는 표를 보면 지금 동지역에는, 이것이 위임사무업무가 시에서 기이 시행되던 것을 동으로 위임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니죠. 위임하던 것을 먼저는 조례로 위임된 것이 아니고 그냥 권한 위임만 한 거죠.

권한위임만, 변경된 사항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변동된 사항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축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돼지 양의 자가용, 집에서 하는 도살신고를 읍면에는 삭제하고 동은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자가용 도살신고는 과거에는 저희지역에 해당이 됐었는데 도지사 고시로 인해서 남양주시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활한 리행정을 도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리장정수를 증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작년도 12월 하반기에 각 읍면동에 리장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내려가 있죠?

네.

내려가 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리장을 선출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개정안을 갖고, 작년도 12월.

조례가 승인되기 전에 미리.

조례개정안을 갖고서 읍면에서 리장을 뽑아 가지고서 금년 1월 1일자로 활용을 했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은 승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죠.

또 하나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 모든 것을 다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기이 이러한 조례안을 상정을 했으면 작년에 실시를 해서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지, 지금 3월이 넘어 가지고서 2개월이 넘어가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부터 리통조정작업을 해 가지고 읍면동의 전체 건의를 받아 가지고 건의된 내용을 검토, 현지 확인한 다음에 11월17일부터 12월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진접지역에서 당초에 건의된 내용은 3개리로 분할을 해 달라고 했다가 또 이의신청기간에 1개리로 조정을 해 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20일경 읍면에다가 개정조례안을 내려 보냈다고 그래 갖고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렇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내려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인제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데 1월 1일자로 리장을 선출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여기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고 1996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를 빼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기이 그러한 것이 나갔다면 입법예고문안으로 내려간 것이고 시행문안으로 내려간 것은 없습니까? 만약 그러한 편의에 의해서 어느 면에서 이장을 우선 뽑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임용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왜냐하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런 리를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한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러한 충분한 절차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처리한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접읍에서 이의신청이 안 들어와 있으면 작년에 다 끝이 났을텐데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검토하느라고.

거기도 그렇고 와부에서도 진정이 이쪽에서 들어오고 저쪽에서 들어오고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저희 진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요런 사항이 내려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진건에도 그것이 안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진건에도 면장한테 그 사항을 들어봤더니 차기에 어떻게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지? 왜 이것을 차기에 하면 언제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이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는데 신규로 들어와 있을 때는 2개 읍면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진건에도 몇 개리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아파트단지에도 1개 리이상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리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원활한 리행정을 도모하기 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분리되어야 되는 측면인데 저희가 한신아파트도 보면 95년10월에 입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행정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을까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1개면만 들어와 가지고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요인이 있을 적에는 언제든지 제가 검토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대 총선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는 냈는데요, 여기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부터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2개월 동안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개정하는데에 따른 입법예고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시정계장님 말이에요. 시정계장님이 얘기하시는 진접읍의 이의신청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행정구역개편은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면 이것은 별개로 해야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구역설치조레안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집으로 보내줘서 받았는데 우리 와부에는 월문리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주민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을 낸지가 언제인데 왜 의회에서 끼고서 통과를 안 시키느냐 그러는데 누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읍면장이 해당 리에 얘기를 해서 다 됐는데 의회에서 망치를 안 두들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날짜가 3월인데 이의신청을 진접이고 와부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온 것은 그 사안에 이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로 하반기로 미룬다든지 해야지. 한데 같이 해 놓고 날짜가 경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의신청한 것은 관계가 없는 거야, 왜 먼저 들어 온 것을 심의에 뺀 것은 뺀대로 해야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다 같이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의신청이 있는 것은 급한 대로 하고 나머지 이의없는 것은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안유지를 하려면 보안유지를 해야지. 왜 의회에서 빨리 통과를 안 하느냐? 의원한테 집으로 얘기할 정도가 되면 다 됐는데 망치만 안 두들겼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의원님들만 욕을 먹고 지금 이용환 위원이나 이만수 위원이 똑같은데 비밀에 부쳐줄 것은 비밀에 부쳐주고 아주 안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봐요.

모든 것이 공개가 되니까 행정처리자체가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된 것인데 주민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 그것을 고려하시고 몇 개월 늦었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요.

소급할 수가 있어요?

소급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은 이장정원현황에 보면 와부, 진접, 화도, 오남 해 가지고 모두 11명이죠?

네.

11명이면 연간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1,364만원이 증가됩니다.

1,364만원이요? 본 위원이 앞에서 통과시킨 조례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검토해서 꼭 주민이 원했다고 해서 분리하거나 통합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반장님들이 또 통장님들이 행정조직의 얼굴이고 바로 행정의 침투력에 중요한 입장임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냥 저 본인 생각에도 그대로 이것을 좀 이번 제출된 안 대로 감안을 해서 배려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꼭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