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그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사항에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한 규정을 그대로 따온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저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이나 의원 수가 부족한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법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사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시·구 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 관내라기보다는 교수, 각급 학교 이런 데 공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님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자체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정말 학식과 덕망이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저거 될만한 사항은 없고 해 가지고 저희가 미리 조례에 앞서 가지고 바로 위원회 구성의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각 대학교에다 참여교수를 추천의뢰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햐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대하여 수도과 및 치수과 96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96년2월6일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승인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수도관 소관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공사로 배수지가 3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매설 2.7km의 총 공사비 81억3,2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 28억2,000만원 중 시비 18억9,000만원을 제외한 9억3,000만원과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에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매설 10km의 총 공사비 66억2,0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 45억1,000만원에서 시비 30억3,700만원을 제외한 14억7,300만원, 총 24억300만원을 연이율 7%,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도비로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발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화도읍 마석우리외 6개리, 수동면 7개리, 조안면 3개리에 설치하는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공사 86km에 총 공사비 127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 36억9,000만원 중에서 시비 1억1,200만원을 제외한 35억7,800만원을 연이율 7%에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재원은 도비로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발행계획안으로 지방채 총 발행액은 5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사업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7-1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6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6년2월2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는 94년도부터 계획하여 97년 말 통수예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중 의정부선로 일산 20만톤 중 남양주시는 1일 2만4,000톤의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수시설을 통수시기에 맞추어 추진하여 주민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95년 6월까지 설계용역 및 설계심의를 완료하였고 96년도 진건면 용정리와 별내면 광전리에 배수지 2개소와 300 내지 500 관로를 9km에 걸쳐 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시비 21억7,0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9억3,000만원 등 총 31억원을 금년도에는 도비로 충당하여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수시분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이율 7%,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이고 기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재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수원지는 97년 통수예정으로 공사추진중이며 1일 200만톤을 생산하여 이중 남양주시가 1일 6만톤을 공급받기로 협의된 바 있고 이에 따라 금곡지역은 1일 3만톤 규모로 96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와부지역은 역시 1일 3만톤 규모로 신규 수수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덕소지역 배수지 1개소와 관로 10km의 공사를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시비 34억3,7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14억7,300만원 등 총 사업비 49억1,0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시비는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지역 개발기금 14억7,300만원 등 총 사업비 49억1,0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으나 시비는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 14억7,300만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수시분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이율 7%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과 원금, 이자 전액 도비상환 조건으로 기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재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팔당상수원 수질향상보전을 위하여 팔당상수원보호특별대책 1권역과 2권역에 해당되는 경기도내 6개 시군에 실시하는 사업이며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95년부터 98년까지 오·우수관 분류식으로 배출구마다 연결하는 분류관거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일 처리용량 1만톤의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이 93년 10월 1일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수동면 구운천 부근에 1일 처리용량 4,500톤 규모의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97년8월말 준공을 목표로 신설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완공 후에는 남양주시가 3,000톤, 가평군이 1,500톤으로 배분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동 분류관거공사는 95년도에 화도읍 지역에 약 556개소의 시설을 하였으며 96년도에는 화도읍 마석우리외 6개리, 수동면 7개리를 비롯하여 조안면 3개리 지역에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량은 용역설계 후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6년도 투자사업비는 총 36억9,8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이중시비 1억 1,200만원은 96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고 지역개발기금에서 35억7,800만원을 충당키로 하고 내무부장관의 수시분 지방채발행으로 재원을 마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7%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차입금 상환은 전액 도비로 할 계획이며 이 사항은 기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재원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계획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확장공사 24억300만원을 포함하여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공사 35억7,800만원 등 총 59억8,100만원 대한 96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지방채발행계획안은 사전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차기 위원회로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다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남양주시관내종합시장유치안 (구종서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접 장현지구 공동주택사업승인취소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6년2월21일 진접읍 장현리 395-6 박윤승 외 24인이 윤재석 부의장님의 청원소개를 받아 제출하여 96년2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진접읍 창현지구 1만9,372평 지상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95년12월31일자 경기도고시 95-426호의 공동주택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위 승인을 목적으로 95년12월31일자 경기도고시 95-426호의 공동주택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위 승인을 목적으로 95년3월20일 이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건축허가통제를 해제하여 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건축허가 통제를 해제하여 주며 이미 진행된 도시계획에 의하여 토지주들이 독립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주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토지는 진접읍 장현리 278의 1번지 일원의 커다란 삼각형 모양의 평탄한 토지이며 현실지목은 대부분이 답으로 되어 있고 인근에는 신중병원과 대명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편입면적은 111필지에 1만9,372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주택공사이고 사업계획은 25평 15층 4개동 300세대와 18평형 20층 9개동 680세대 등 총 980세대의 분양아파트를 96년5월부터 98년9월까지 건설하려는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와 남양주 장현지구는 경기도 고시 제95-426( 95.12.23)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며 보상근거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와 토지수용법 제 45조가 되겠고 보상가격의 산정시기, 방법기준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49조, 공특법 제3조 2, 제4조, 제8조가 되겠으며 감정평가 및 보상가격은 공특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산출평균 가격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가격이 현실지가에 못 미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많았던 사례가 많은 만큼 사업시행자와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분양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혜의 기회가 많이 있도록 분양조건 등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에 건의하여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행정부 측에 보고요구를 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진접읍 장현지구의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의 사업승인에 대한 그간의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95년1월21일 주택공사로부터 시에 국민주택후보지 선정 및 건축통제협조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월25일 건축통제협조를 진접읍에 하였고 진접읍에서는 3월20일자로 건축행위통제 안내문을 토지주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95년8월1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협의가 경기도로부터 시에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5일과 9월11일 진접읍의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읍에서 제출된 의견은 주된 내용이 학교 등 공공시설의 설치와 중형주택이상의 주택규모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따라 저희 시에서 시의 의견을 종합의견으로 11월7일 제출하였고 12월13일자로 경기도고시 제 95-426호로 사업계획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금년도 2월7일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월9일자로 회의개최 결과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였으며 2월23일부터 토지 및 물권조서 열람공고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동 사업이 대한 주택공사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95년12월13일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사실상 우리 시에서 처리가 불가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지역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사업주체인 대한 주택공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1월25일자로 진접읍에다 그런 내용을 통보하였고 읍에서는 지번별로 토지소유자 여기 토지조서상에는 31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안내문은 장현리 273번지일원 1만3,000여 평으로 공동주택후보지로 선정하였다는 통보가 있어 사업승인 시까지 신규건축허가 등 제반사항이 통제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시에 의견요구에 따라 읍에서 제출된 의견서상, 작년도 9월 4일 읍장실에서 그런 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는 참석대상은 도 의원, 시 의원, 그리고 읍개발자문위원장, 농협조합장, 장현 1, 2, 4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이 회의에 참석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잘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어떤 판단사항의 문제이고 저희가 읍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러이러한 사항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의 사업승인에 따른 것은 저희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일반 주택사업자의 경우와 달리 어떤 토지주의 사용승낙이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계획 승인의 사전절차로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주공이 시행하는 것은 어떤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의 사전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의견을 사전에 들어보았느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읍에서 그런 절차는 이행할 수도 있었겠지마는 그것이 사업승인에 절대적인 요건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행정상, 절차상의 어떤 불법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토지를 수용 당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토지주들의 입장은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 주택사업도 하나의 공공사업으로써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그러한 어떤 주민들한테 본인들이 지역을 자체 개발할 때 보다 토지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수 당함으로써 그에 따른 차액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사항, 민원사항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이 사업이 사업자체가 어떤 하나의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원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와 오늘 오후에 현장확인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을 토대로 전문위원과 간사와 협의해서 내일 96년 3월 6일 위원회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좋으신 의견 있으면 간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진정서처리의건 (와부덕소8리주민통행로철길밑굴다리안전통행로확보및주거환경개선진정)

와부읍 덕소 8리 주민통행로 철길 밑 굴다리 안전통행로 확보 및 주거 환경개선에 관한 진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건은 96년2월22일 와부읍 덕소리 거주 백정운외 8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2월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와부읍 덕소8리 180세대 약 600여명 주민이 6번 국도상에 위치한 연립, 다가구주택에 13년째 살면서 덕소시가지를 통행하고 있는 바, 철길 밑 굴다리에 인도가 없어 주민통행은 물론 초. 중. 고 자녀들의 등·하교 시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덕소8리는 덕소6리에서 분리되고 보니 마을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600여 주민의 숙원인 통행불편 해소와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결하여 달라는 주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덕소8리는 현재 건설중인 진도아파트와 구 신앙촌 공장지대 정문 맞은 편에 있으며 국도 6호선과 중앙선 철도사이에 위치한 도시계획 내 지역으로 연립,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철길 밑 굴다리는 하행선에 인도용 굴다리를 별도로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상행선 쪽으로는 인도가 없어 차도로 통행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진정인등의 주장하듯이 덕소8리는 이미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녹지공간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진정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공사시행 및 도시계획재정비시 반영토록 건의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정서(와부덕소8리주민통행로철길밑굴다리안전통행로확보및주거환경개선진정) (백정운) (이상1건 부록(p23-2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동 진정건도 사전 협조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요구를 하였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에 대한 그간의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연립주택부지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93년6월17일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월11일 용도지역 변경이 기이 연립주택이 건축된 상태로 주거환경보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작년도 6월8일 진정서를 1차 제출하였고 그 내용이 건물이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어려우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망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6월 14일 현재 추진중인 도농복합형 도시계획 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고 진정인들은 7월20일과 금년 2월20일 진정서를 다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진정서 추가제출 내용은 철도 굴다리 인도설치 및 확장 등 구조개선과 그간 진정되었던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월29일 집행부에서 철도암거는 중앙선 전철복선화사업 시에 확장할 계획이며 용도지역변경은 도농복합형 도시계획수립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회시하였고 3월2일 우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남양주경찰서에 공안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철도암거구조개선은 1999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중앙선복선전철화계획에 의거 철도암거를 17.9m의 2연으로 설치하면 주민불편은 완전히 해소될 것이나 그 공사 완료시기가 99년이므로 그 이전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암거 양측에 우선 임의로 횡단보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현재 추진중인 도농복합형 도시계획수립 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