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해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에 의거 사회복지 및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9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제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써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써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이 포함됨으로써 현재 유성구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이 40평방미터는 현재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단지 안에 있는 복리시설도 감면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유성구에는 유료로 운영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지만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95년 12월8일날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21일 기획감사실에 조례안 검토 의뢰를 하여서 1월11일날 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1월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월31일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2월20일까지 한 결과 예고내용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2월21일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최배식입니다. 구의회 업무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유성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유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유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시민의 고도화와 다양화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청 민원실 내에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구청장 명의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의 2,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전산망을 이용, 구청장도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기는 3월1일부터 입니다마는 전산실 기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나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시험가동이 되면 발급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장기근속 휴가 및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현재 3일내지 20일에서, 4일내지 24일로 변경조정하게 됩니다. 현행 연가일수에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연가일수가 2내지 3일이 연장되겠습니다.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토록 하는 안이 23조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정치행위에 관한 금지규정을 안 제27조에 신설했습니다.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이나 기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법률에 의한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신문 및 간행물 발행·편집·배부하거나 행위를 원조· 방해하는 것,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등 금전·물질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등의 행위는 금지됨으로써 금번 조례안에 부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이 대통령령 제14,857호로 95년 12월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출장여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상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며, 지방공무원의 국내 및 국외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써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과 노인복지기금 조성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유성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기금의 운용은 기금을 이용한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유성구지회 등 노인단체 육성사업, 노인활동 지원사업, 노인지도자 양성사업, 노인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사업. 어려운 노인지원사업, 노인복지 교류지원 사업,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은 세입세출예산외 노인복지기금으로 관리 운용하며,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탁하며,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되 출연 다음년도부터 운용하고 당해년도 이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기금의 적립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유성구지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 운용사항 심의를 위하여 유성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유성구노인회지회장과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기금운용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구청장은 회계년도 개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음은 두번째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청예식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세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구청예식장을 실비예식장으로 전환하여 영세층 및 일반 구민이 널리 이용하게 하기 위해 구청예식장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대상자는 유성구 관내 주민 및 구 산하 공무원과 그 가족이 되겠으며, 사용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하여 연중으로 하고, 사용료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만원으로 하고,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조례개정에 의거 인상코자 하며,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해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들께 병자년 첫번째 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에게 사무를 위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개정된 제2조의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국민건강증진 기본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금연 및 흡연구역 관리 보건교육, 법규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유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성구의회 간사의원 한상호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95년도 12월29일 및 30일자로 국내여비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각 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계규정을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지금까지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둘째, 지금까지는 의원의 공무여행시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의장과 부의장은 숙박료로 1야당 20,700원, 식비로 1일당 11,000원을 지급하고 의원은 숙박료로 1야당 16,200원, 식비로 1일당 10,5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장과 부의장은 숙박료로 1야당 37,500원, 식비로 1일당 25,000원을 지급하며, 의원은 숙박료로 1야당 18,000원, 식비로 1일당 18,000원을 각각 지급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