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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회 제1차 본회의1996-03-05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혁근

이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39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혁근

이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시흥시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기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양석근 의원님과 이종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의 안건만을 심사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의회를 개의해 주신 이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정왕동 이주단지 신축 아파트의 주민입주에 따라서 인구 과밀지역의 통·반을 정비 조정하여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표구 조정을 위하여 통·반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왕동 이주민단지에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 21일까지 약 2,400여새데에 8,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으로 있고 이중 유권자가 5,300여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개 투표구 선거인수 상한선인 3,500명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통·반을 조정하여 선거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번에, 새로 증설되는 그런 통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까맣게 네모진 아파트단지 내지는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15통까지 되어 있는데 16통부터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쪽 블럭이 16통이 되겠습니다. 여기 16통은 저희 영남아파트 401동부터 410동까지가 이 16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통 이 위는 영남아파트 301동부터 308동까지가 17통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18통은 영남아파트 309동부터 313동까지 여기가 18통이 되겠습니다. 또한 21통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월드아파트 101동부터 106동까지가 21통, 그 다음에 그 밑에 22통이 월드아파트 107동부터 114동, 그 다음에 23통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남아파트 201동부터 207동 그 옆이 24통이 영남아파트 206동부터 217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30통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영남아파트 101동부터 110동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쪽에는 일반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기 정왕동 이주단지가 입주가 된 상태이고 바로 그 밑입니다. 여기에는 94통이 되는데 54-4블럭에서 54-28블럭까지가 94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2통이 되겠습니다. 102통은 53-3블럭서부터 53-54블럭까지가 여기가 102통이 되겠습니다. 103통은 53-9블럭부터 53-57블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5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2-3블럭에서부터 52-33블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16통은 52-5블럭에서부터 52-42블럭까지고 116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정왕동 이주단지 신축아파트의 주민 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96년 4월 11일 시행되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사무의 효율적 관리와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선거인수가 96.3.30일 기준으로 3,500명이 초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흥시선관위의 투표구수 조정 협조 의뢰가 있어 합리적으로 통·반을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정왕동 이주단지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및 관할구역을 현행 15개통 52개반을 13개통 59개반이 증가한 28개통 111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동 조례 「별표」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정왕동의 통명란중 15통 다음에 16통 내지 18통을 신설하였으며, 16통에는 영남아파트 401동부터 410동까지 7개반으로 구성하였으며, 17통은 영남아파트 301동부터 308동까지 5개반으로 18통은 영남아파트 309동부터 313동까지 5개반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신설된 21통은 월드아파트 101동에서 106동까지 5개 반으로 하고 22통은 월드아파트 107동부터 114동까지 7개반으로 23통은 영남아파트 201동부터 207동까지 6개반으로 24통은 영남아파트 206동부터 217동까지 2개동씩을 묶어 6개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통은 영남아파트 101동부터 110동까지를 8개반으로, 94통은 정왕동 54-4블럭에서 54-28블럭까지 2개반으로, 102통은 정왕동 54-3블럭에서 53-54블럭까지 2개반으로, 103통은 정왕동 53-9블럭에서 53-57블럭까지 2개반으로, 115통은 정왕동 54-3블럭에서 52-33블럭까지 2개반으로, 116통은 정왕동 52-5블럭에서 52-42블럭까지 2개반으로, 총 13개통 59개반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목적이 인구증가로 인하여 통·반을 신설함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통·반 주민간의 화합단결 및 발전을 위하여 민주적이며 자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동사무소의 행정능률과 주민편리를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과 계속 입주되는 시민에게 통·반 신설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업무도 차질없게 지원하여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통·반장의 위촉 및 선임시에는 안보관이 투철하며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 및 선출이 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아파트지역에는 가급적 여반장제를 확대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게 기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 자부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시의 발전과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흥시통·반설치조례 제3조 확정기준에 의하면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반은 1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며,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이종근의원

이종근 의원입니다. 인구 과밀지역의 통·반을 정비조정하여 투표구 조정등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정왕동내 13개통 59개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맨 뒷장 통분리 조서를 보면 가구, 인구, 비고난이 언제 어떤 근거로 작성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94통난을 보면 3가구에 1,110명등 그 이하 난이 모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가구수에 인구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고 또한 비고난을 보면 96년 2월 입주예정자와 더불어 하물며 95년 1월과 2월 입주예정이 있는데 지금이 몇년 몇월입니까?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총무과장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분리 조서 그 내용중에 95년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95년이 아니라 96년입니다. 사과드립니다. 94통에 가구수가 3명이고 인구수는 1,11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관계는 ‘가구 수가 3가구는 입주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0명이라고 하는 것은 3월중에 입주예정인원이 1,110명 정도로 자료가 수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입주예정 자료 이 관계는 아파트 회사하고 협의가 돼서 나온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이종근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이종근의원

-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겸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다는 제안설명이 명확하지 못 했다는 것을 집행부에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의안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제안설명을 하는데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명 의원 모두 찬성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33분

혁근

이혁근의장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총무과장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 복무 규정이 95년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이 되었고 공무원의 휴가 업무처리에 관한 각종 규정이 공무원 휴가 업무 예규로 통폐합이 되어 일원화됨에 변경된 공무원의 복무내용을 수정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은 안 제7조 2항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시나 이에 대비한 훈련의 경우에 비상근무등 근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1항에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당초 3일부터 20일에서, 4일부터 23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효친휴가를 원활히 활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3조1항은 포상휴가의 신설된 조항으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토록 하였으며 안 제23조6항은 20년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신설하여 대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인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고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통령령 제14825호, 95년 12월 14일자로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동 조례 안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 안 제18조 연가일수에 관련하여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5년이상을 5년이상 6년미만으로 하고 6년이상을 신설하여 연가일수를 근속기간별로 현행 3일에서 20일까지를 4일에서 23일까지로 개정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안 제22조 공가에 있어서는 공무원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동 조례 안 제23조 특별휴가 제5항 5호를 신설함에 있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이내에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6항에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취지목적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진작 및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 동조례가 운영면에서 착실히 이행되어 공직사회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긔원 이종근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정비특위 제1소위원회 활동을 하며 총무과 소관사항을 심사하다 보니 집행부에다가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14조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민원실등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도가 이 규정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방송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시민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직원의 근무 태만이 문제인 걸로 보도되는데 토요일 근무제도의 실시 부서가 현재 몇개이며 홍보대책과 본 제도의 확대 또는 축소계획에 대하여 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제23조6항을 보면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하는 공무원은 7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승선 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이 규정으로 휴가를 실시한 직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우리 시에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제27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한다.’하여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정치적 행위의 내용으로 개정하였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조례 심사 기법등 연수를 할때 ‘장, 절등을 둘 경우에는 그 장, 절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장명 또는 절명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을 제3장 휴가난에 두는 것보다 제4조 근무기강확립 또는 제5조 친절, 공정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조례 안의 형식 및 조문배열방식에 맞는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총무과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무시간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전일근무제 관계는 이것은 여기 조례와는 관계가 좀 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처에서 예규로다가 각 관서에 고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1시면은 종결이 되는데 민원인들이 토요일날 오후에도 일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민원부서 즉 저희 시에는 시민과, 세무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지적과 이렇게 민원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시간 이후에도 그 중에 50%는 토요일날 하루종일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다른 조는 토요일날 쉬는 그런 A,B조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근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일근무제 홍보관계는 기히 각 지상에도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소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는 ‘이 민원들이 호응이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 실시하라고 하는 그런 중앙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확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좀 더 분석을 해보고 효과가 크다면은 저희가 확대 실시할 예정이고 효과가 그 전만 못 하다면 축소 조정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15일간의 승선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은 7일이내의 휴가를 낼 수 있느냐, 그 문제 삭제 관계는 저희 시에는 아직 배에 승선하는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삭제관계는 저희가 이것이 준칙으로 내려와있는 사항이고 또 혹시 저희는 바다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차후라도 직원이 승선할 수 있는 행정선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면은 혹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준용기관의 장·절관계에 대해서는 이것 4조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조문 배열 형식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이종근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이종근의원

- 발언신청) 네,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주위가 바다로, 시흥시 여건이 주어진데 대해서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그 내용을 놔두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세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을 보면 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니까 3장에 전부 휴가조항이라는 말입니다. 휴가 조항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3장에 그냥 두어야 되겠지만 제가 조례를 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안을 찾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

이종근의원

- 네)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석근

양석근의원

양석근 의원입니다. 제19조1항하고 4항, 여기 1항에 보니까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잘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23일까지 연가일수를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일간을 또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합치면 33일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과장님급 이상들이 자기 휴가도 못 찾아먹는 그런 분도 있을텐데 몇명이나 되는지, 6년이상 근속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시흥시 공무원중에서 몇명이나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혁근

이혁근의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총무과장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나중에 기회 있을 적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이것 봐요. 답변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며칠내에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해 드린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병택

안병택총무과장

3일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관계는 저희가 하절기에는 저희가 1주일간을 그 과내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 편성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타 시간관계는 1년에 4번 분기로 나누어서 자기가 필요로 할 적에 휴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양의원님 질의, 답변에 대해서 됐습니까? (
석근

양석근의원

-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6일이내에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다 주요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예를 들자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요한 업무라고 봐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구요. 이 6일이내의 휴가는 3월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전부 해당된다고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또는 상위공무원이 하위공무원에게 주는 선심성 휴가도 혹 우리가 줄 수 있는 개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총무과장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성공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창안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래서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사업에 큰 기여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에서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특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안 팔리는 토지를 많이 팔리게 했다해서 그런 하나의 성공적인 결실을 맺는 그런 사업이 중요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에 따른 선심성 휴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원의 복지향상이라든가 그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일정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휴가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김상옥 의원님. (

김상옥의원

-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기술이 서툴러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공적 여부를 제가 볼 때에는 간단히 말하면 포상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포상휴가에 대한 성격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10일간의 장기근속은 20년이상 되면 이것은 언제든지 신청하면 10일간 휴가를 줍니다. 이것은 명확한데, 위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 이것은 포상휴가로 보고 이 포상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냥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하튼 장기근속자한테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이것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공직자가 하위공직자에게 선심성 휴가를 줄 수도 있다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요점은 20년이상 자에 대한 휴가는 명백한데 특수 6일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든지 그것을 임의대로 하지 않겠느냐,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총무과장

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휴가 관계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적에 거기서 헌신적으로 일해서 타의 모범이 되고 포상을 받아서 진짜 거기서 일익을 다 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포상휴가를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그러면요. 규칙으로써 그것을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 임의대로 시장, 부시장, 국·과장이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상옥 의원이 질의한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으로써 확실히 정해 가지고 실시할거냐, 임의대로 선심성으로 할거냐 그 얘기입니다.
병택

안병택총무과장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김상옥의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58분

혁근

이혁근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3월말이내에 종결을 하고자 하였는데 본 임시회의와 또한 시민들과 또 여러가지 문제가 상충됨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4월말까지 연기하고자 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4월말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업스잇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기를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써 가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39회 임시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또 집행부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의 활성화와 집행부의 보다 더 시민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와 더불어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1시 01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