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69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 감독 그랬는데, 정기 지도 점검 연 2회로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보면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적발한 건수보다도 약사협회에서 적발한 게 더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협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동업자끼리 때에 따라서는 괴롭히는 협회들이 많아요. 힘이 있는 업자들은 살아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협회한테 치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게 많아요. 협회에다 이런 것을 감독을 하라고 일임할 게 아니고, 분기 별로 수시로 나가서 보건소에서 차라리 바쁘더라도 불시에 한 지역에 한 동만 갔다 오더라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연중 계속 점검을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5월에 나가고 10월에 나갈테니까 당신들 조심하시오'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협회에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주관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주로 약한 약국들만 중점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의원이나 병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적으로 제대로 해야지,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데는 의원이나 병원이에요. 약국에 알약 파는데 소비자들이 가서 "무슨 약 주세요." 하고 받아 오는데, 정규 약사가 없더라고 약 거의 지어먹을 수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의원에 가면 때에 따라서는 의사가 없더라도 간호원이 두 번 세 번 갈 때는 대충 해서 약 지어주는 수도 많이 있어요. 약자만 자꾸 괴롭히지 말고 의원이나 큰 병원 같은 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가 앞장서 해주시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3개 보건소가 공히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 시설 잘 지어 놓고 앉아 가지고 오는 사람만 받지 말고, 다음 감사 때는 영·유아라든가 이런 것을 전화로 얼마만큼 콘택했는지, 제가 전화번호를 뽑을 계획이에요. 내가 그것을, 그 보건소의 전화번호를 뽑아서 다음부터 실질적인 감사를 할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는데, 앉아서 오는 사람들만 받지 말고 준병원 행세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 보건소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태어난 남아와 여아 출생 수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통계자료에 보니까 5년, 4년만 지나면 영아 100명당 남아가 119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0년이 되면 영아 100명당 남아가 124명이 될 거예요. 지금 이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성남시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유발을 하느냐? 물론 본인이 원해서 했겠지만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산부인과입니다. 앞으로 제발 우리 성남시만큼은 산부인과에 가면 성별감별을 해준다 이런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이번에 3개 구청에서 산부인과에 성별감별을 해주는 병원을 몇 개씩 적발할 수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성남이나 분당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니 만큼 3개 보건소에서 절대로 성별 감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세요. 임신한 여자를 형식적으로든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좀 잡아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청 청소과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의 쓰레기 수거해 가는 업자들이 일곱 개 업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월 21t, 26t 이렇게 40t까지 있습니다만, 아주 적은 양을 수거해 가고 있어요. 분당지역 자체로 봤을 때 업체수가 일곱 개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작년 연말은 계약기간이 다 끝났는데, 1인당 684원의 일반쓰레기 수거료를 지불을 했던 것을 지금 708원으로 다시 인상을 쭉 했는데, 물론 물가 인상분도 있지만 그 금액 산출을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하지 말고 앞으로는 모든 게 경쟁입찰로 해서 업자들이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어떤 말이 들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조례에 의하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하면서 주소만 옮겨놓고 하는 폐단이 있어요. 조례를 고쳐서 현실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업체로 변화해 가야 되는데 분당에 청소업체가 일곱 개가 생김으로 해서 각 업체마다 사장 일곱 명, 경리직원 일곱 명,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무실 일곱 개, 이러다 보니까 가격을 자꾸 높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500원에도 수거를 해 가겠다 이런 업자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분당은 청소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에 들어가서 그냥 쏟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거저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 1일 1회씩 수거를 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작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어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관리소장과 경비들한테 조사를 시켰더니만 9월에 8회, 10월에 8회를 수거해 갔어요. 그러면 4일에 한 번 정도 수거를 해갔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6일 간격으로 수거해 간 데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쓰레기통이 꽉 차고 밑에 어느 정도 쌓여서 있던 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청소과에 제가 한 장 제시한 적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매일 한 번씩 치워간다고 계약서에 계약을 맺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치워갈 양이 없어요. 정확히 따진다면 이틀반이나 3일에 한 번 치워 가면 양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치워가라 하니까 단가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708원을 계약했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고, 청소업자도 줄이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이제까지 네다섯 번에 이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숫자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긍정적인 면에서 지적한 것을 받아들여주셔야지, 이제까지 우리 시의원들이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지적을 했는데 동문서답이에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많은 것을 조사를 했고 사진도 찍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청과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TV나 중앙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는 문제화시킬 것입니다. 왜? 네 번을 지적하고 다섯 번을 지적했는데 그대로 가격 올려 버리고, 또 이제까지 살지 않는 인원들한테 돈을 계속 징수를 하고 있고 한데, 우리 시의원이 지적해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상급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의뢰를 시킬 거예요. 그것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설계를 뜬다고 하는데, 그 설계가 하루에 한 번씩 걷어가고, 여기는 인구가 몇 명 살고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다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말씀대로 설계를 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3∼5일에 한 번 수거해 갔어요. 그 나머지 설계는 잘못 된 게 나타나 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용량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루에 돌아다니는 양을 매일 아파트 마다 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4일에 한 번씩 도는 데도 설계 뜰 때는 매일 돈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주소에 1인당 708원씩 주는데, 지난 10월 31일, 11월 1일자로 인구센서스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 조사는 이런 것을 평균을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 한 가구당 얼마나 되고 등등 다 나오는데, 지금 보면 살지 않는 주소가 많았어요. 또 인구센서스를 할 때도 보면 오히려 살지 않으면서도 부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데 1인당 708원 주는 것, 이런 것을 시정하는 방법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계약할 때 "하루 한 번 걷어가겠습니다." 살지 않는 데도 "주민등록 주소대로 돈주십시오"해서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가 앞장서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설계 떠서 708원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업자들은 500원이어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왜 굳이 설계를 떠서 단가를 정해놓고 구역을 정해서 업자를 선정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지역만 몇 개로 나눠 가지고 입찰을 부치면 500원 나오면 500원 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있는 돈을 억지로 낭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에요. 지금 3개 구청이 공히 계약을 하면서 조금씩 인상 변동이 됐는데, 그것도 제가 마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은 아파트가 708원, 주택이 가격이 다르고 상가도 달라요. 가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성남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하고 분당에 있는 아파트하고 수거비가 성남이 월등히 더 비쌉니까? 주택은 골목이 협소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성남에 있는 아파트도 청소차가 다 들어가고 용기도 똑같고 쏟아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왜 수정·중원에 있는 아파트는 단가를 월등히 높게 정했습니까? 아주 문제점이 한두 가지고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에서도 설계를 뜬다뜬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입찰을 하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설계를 떠서 분당의 아파트는 708원인데, 수정구 중원구는 1인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분당아파트는 708원이고 성남에 있는 아파트는 794원요?

지금 아파트에는 수거하는 방법이 청소차가 들어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남 수정·중원은 아파트를 794원에 설계를 떠줍니까. 이게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앞장서서, 구가 앞장서서 그 얄궂은 설계를 떠줘서 가격을 높여놓고 청소업자들한테 하시오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약한 업체는 떨어져 나가고 경쟁력 있는 업자는 794원이 아니라 694원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밀어줘야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시키고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분당의 부구청장님 나와 계시고 환경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오염 때문에 지역신문에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수·우수관 오접 부분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분당에는 한 건물 건너서 카센터가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카센터 에 보면 엔진오일이나 모든 것을 팔고 나서 수거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카센터에서는 몰래 밤 12시가 되면 부어버려요. 신고가 몇 번씩이나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저도 나가기가 귀찮아요. 나가서 보면 기름이 둥둥 떠서 오수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당이 앞으로 탄천이 오염되게 되면 더 큰돈을 투자해도 살리기 힘듭니다. 탄천에 대한 세차장카센터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모되는 폐유를 회수하는 체제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매촌에서 보면 탄천이 길게 있는데 주민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강이 되어야 되는데 탄천은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돌을 깨서 부어놨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흉하고 오물이 자꾸 걸립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탄천을 한 번쯤은 돌을 편편하게 골라달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한 번만 해놓으면 다시 안 골라도 되니까 꼭 실천을 해주십시오.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돌을 깨서 집어넣고 오물이 걸리게 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주부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시정해 주시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지요? 무조건 경감해 줍니까? 몇 %까지 절감이 되어야 경감을 해줍니까?

지금 버스를 보면 매연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지요? 특히 우리 성남시는 언덕이 심하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업자들이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만 장착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규격품에도 되지도 않는 품목을 장착을 해놓고 "나 이것 달았습니다"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달기 전의 수치에서 달아놓고 나서 측정했을 때 처음부터 80% 이상이 절감이 돼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참작하시고. 이것을 조사할 때 주차장에 가서 사람 다 내려놓은 다음에 조사를 하는데, 사람을 태우고 언덕을 올라갈 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