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왜 총무국장은 어디로 갔어요. 총무국장 여기다 데려다 놓아요.

보고를 듣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은 없고 과장하고 계장들만 앉아서 보고를 듣냐고.

회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 공무원이 말이야 국장이 없는 국장을 갖다놓지도 않고 무슨 놈에 업무보고를 들어 말도 안되는 소리가 있어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에서 최소한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장은 계셔야 될 줄 압니다. 하기 때문에 행정조직에서 구청장 직할 소관의 3실이라고 할지라도 총무국장은 임석을 해야되는 것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박병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체가 새로운 사업도 많이 있는데 우리 문화 유적지인 기념식수라든가 인간문화재라든가 또 국보, 보물 기타 지역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몇군데를 방문 했습니다. 물론 시정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유적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페인트칠이라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또 기념할수 있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보호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공보실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는 전적기념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국보, 보물, 기념수, 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우리 구 자체에서 보강하는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좀 보세요. 유적지에 대한 관리에 대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숫자를 파악해서 또 손을 봐야 될 곳도 있고 안봐야 될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세우셔서 본위원에게 끝난 후에 서류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참고적이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계 계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한것같네요. 그걸 만들어서 보완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좀 해주십시오.

입니다. 공보실장님께 묻고싶은데요.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앞두고 문화예술회관을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될텐데 현재 투입된 금액이 약 174억이라는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려면 유지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상태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경험이 없고 해서 용역불가통보를 받았고 지금 다른 구에 17개 구가 구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민회관 운영하는 곳 중에서 우리 구하고 여건이 비슷한 곳을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중에는 ‘94년도 이전에는 17개 구민회관에서 시우회에다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위탁을 주니까 위탁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수준 낮은 직원,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 나이어린 애들 이런 사람들을 써서 구민회관 운영에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17개구 전체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할 적에 직원이 관리인원이 20명에서 25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인건비를 제해놓고 순수익 경상비로 들어가는 것이 공공요금, 연료비, 장비유지비 해서 년 한 7,000만원이 소요예상되며 월간 한 5-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해놓은 것은 준공하고 나서 10월서부터 12월 3개월 동안 관리비 정도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인 문화공보실 하지만 자치구의 특성상 어떠한 문화개발이라든가 주민의 어떠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서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은평구에 전체 행정조직 측면에서 보았을 적에 여기가 인원이 정원이 11명인데 12명 한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사무분장표를 보았을 적에 과연 한사람 더 많게 인원을 보충해야 되느냐 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고질적인 행정체계가 보직을 받으면 이것이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보직자라는 것은 6급까지가 보직자입니다. 그럼 보직을 받아가지고 총괄만 했지 물론 총괄하는 것도 바쁘시겠지 그러나 업무 분장내용을 훑어보면 나름대로 일을 찾아하면 무궁무진하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각으로 보았을 적에 과연 사람을 하나 더 증원을 해가지고 해야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꾸려 가지 못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의미에서 그래도 지금 뭡니까 세게적인 흐름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지방행정이나 중앙정부행정도 경쟁시대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고 좀더 뛸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했을 때에 인원이 그렇게 증원이 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은평구 입장에서 볼적에는 정말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은평구가 가져오는 전통적인 문화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제도상은 ‘88년 5월서부터 시작됐는데 실질적인 지방의회 구성된 후에 벌써 5년입니다. 은평구 전통문화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수시로 이 해는 이런거 저 해는 저런거 갖다 붙이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연구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떠한 좀 우리 주민들로 꼭 공무원들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로 일부 참여해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단체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전통 문화에서 지금 삼천사여래입상, 인조별서 유기비, 금암기적비 해놓았는데 여기에서 아쉬움을 한가지 느끼는 것은 우리가 74년 남북교류를 하면서 통일로가 생겼습니다. 통일로의 비는 우리 홍보지에 아주 멋지게 사진으로 내놓았습니다.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전혀 관리는 안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문화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방송에 듣는 최무수리가 그 외조부의 비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찾아보았느냐 한번 탐색해 보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은평구가 고려시대 이조시대 어떠한 지명이 신월면으로 있을 당시에 그 비석이 선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이에요. 이런거 저런거 사실상 할일은 많으시겠지만 과연 관심있게 세부적으로 행정채널만 통해서 있느냐 없느냐만 찾았지 그러면 그것이 구태의연하게 없다 있다라면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행정을 해오라 이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찾아놓고 지방자치에 어떠한 특성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현재 까지 오는 것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분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까지 왔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가지는 손이 못미쳤다던지 그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최준호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먼저번에 말씀하신 인원이 1명 오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서 홍보의 기능과 중요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임명직 시대에는 말씀 그대로 관에서 민한테 일방 통행식으로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라든가 중요성이 거론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선시대는 구민의 입장에서서 구민과 구정에 참여를 하고 구민의 의사를 듣고 이러한 행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역할의 기능이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반상회보로 일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은평구 신문해가지고 소식지를 만듦으로서 이것이 통상 제작을 하려면 강서구의 예를 들면 5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직원 하나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 준공이 되었거나 구민회관도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화예술회관을 8급 직원 1명이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대문구의 예를보면 직원이 26명이 있어야 되고 또 추진반을 정원이 생기기 이전에 추진반 구성이 3,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정원승인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이점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인원을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와서 1년이 좀 못됐습니다마는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전통적인 행사는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게 구파발이 있고 파발제가 있고 통일로가 있고 세가지가 가장 잘 접목된 것이 파발제 행사가 아니겠느냐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관에서 일방적인 행사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파발제 행사는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에서는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로비에 대해서는 최준호 위원님께서 저희 방에 오셔서 한번 말슴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수리비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유래가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다른 구에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강서라든가 몇 개 구에 문화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문화원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해나가는 것이 자치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질의이고 어떤 질타성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민선시대에 문화공보실의 기능과 역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역에 어떠한 활기차고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선시대에 역할, 기능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역할을 해야 되므로써 지방자치의 큰 역량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반면에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 구성이후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정원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상호 배분을 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정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실은 자치구의 어떤 기능역할면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면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이 무관심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접적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정원이 재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은평소식 말씀이 나오셨는데 강서소식지가 운영방법이 지금 우리 은평소식지 운영방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강서소식지는 모든 정보를 지역주민들이 아마추어 기자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선택을 해서 수집을 해다가 집합을 시켜서 그것을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운영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소식지가 나왔지요? 그런데 무슨 여론이 도느냐 하면 종이가 너무 좋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재활용 용지를 써서 해도 되는데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을 종이가 너무 화려한 것 아니냐 이러한 예산이 과연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들려 왔습니다. 이것 그러한 면에서 참고하시고 운영방법이 앞으로 개선되겠지만 좀 적극 개선해서 구청에서 직원이 감독을 하고 총체적인 업무를 하지만 하부조직에서 주민들을 많이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좀 운영계획이 좀 적극 전개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구정업무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두시고 좋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이라는게 여러 가지 행정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선시대라고 해서 우리 직제라든가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 보다도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많은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수요 욕구도 물론 많은 변화가 왔고 특히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 행정조직을 개혁 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해야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나름대로 인력을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직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중요도라든가 또 우리 구민들이 행정수효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배치를 많이 하고 직제를 개편해서 우리가 행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조직을 많이 개선하려고 내부적으로 지금 직제개편반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좀 획기적으로 이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그걸 좀 검토해서 열심히해서 상반기중에 직제개편을 단행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직제개편반을 구성해서 총무국장이 관장을 해서 각 기능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도 기대를 해주시고 많은 성원있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직제가 아주 잘 되어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물론 행정의 변화에 즉시 대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직제라는 것이 일단 한번 정해지면 약간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대응을 못하고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행정변화에 적응을 하도록 직제를 많이 개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하나의 질문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최준호 위원께서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것같습니다마는 은평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우리 반상회보지에 비해서 많이 화려해지고 또 지면도 증면되고 내용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소식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뜻이 많이 담긴 그런 내용으로 많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반상회보라는 것이 일방적인 홍보지로써의 역할밖에는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해서 면면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구정수행하는 방법을 소상하게 홍보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실을 수 있도록 주민을 배려해서 이렇게 많은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도 많은 의견이 있으시면 앞으로 은평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업무를 자세히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궁화 위성을 시험방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지역이 난시청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결국 난시청인데 그걸로 인해서 유선방송을 전부 이용하지 않으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을 떠나서 또 어떠한 전파의 특성을 떠나서 우리 구민들이 전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민전체가 유선방송에 전파특성에 맞추어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을 매치를 시킬 수 있는 능력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스위치를 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KBS에서는 여기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료를 2,500원내고 있으면서 또 3,000원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우리 구 자체에서도 구 건물내에서도 유선방송을 다 연결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참 기가막힐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요점이 은평유선방송이 지금 가입자수가 52,150가구인데 이것 숫자가 정확한건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허가일 90년 4월 10일 허가일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이 방송 시스템도 유선은평 방송사도 참 애를 먹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요금이 지속적으로 안오르고 있어요. 못올리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위반을 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문화체육부장관한테 약정세운 것이 얼마 이상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를 해준 이 약정이 오래전부터 위반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우리는 KBS답변한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공공기관, 시민단체 그렇지 않으면 구민, 학계 해서 한번 난시청 지역이냐 아니냐 한번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개해서 시험을 해볼의향이 없는지 두 번째는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가입자수를 숨깁니다. 왜 숨기느냐 한 가입자당 이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금액이 있어요. 한 가입자를 모집하면 한 가입자가 모집한데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유선방송 자체에서도 올리지 못하는 인건비 상승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태 과거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7월 1부터 12월말까지 시험방송이 끝나면 무궁화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유선방송을 없어도 지금 시청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면 여태까지 온 부분들도 좀 어렵지만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바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KBS 회신온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중계 유선에 가입하고 있는 숫자는 51,150가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은 백련산 TVR 전파가 보통 또는 양호하게 수신되는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UHF안테나 옥외용을 관악산, 백련산 방향으로 설치하면 TV를 깨끗하게 시청할 수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제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료가 약 관상에는 2,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약관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대문구같은 경우는 월 사용료가 약관에는 2,000원이 되어 있는데 4,000원을 받고 마포도 4,000원 받고 저희 은평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발신이 되면 제가 뉴스를 통해서 알기로는 난시청이 해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러한 방향을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다 질타하는 것은 아님을 제삼 말씀드리고 우리가 서로가 이러한 문제가 제기하거나 모르는 사항은 물어보고 우리가 숙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또 개선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재삼드리면서 끝으로 이 새로나온 사업 어린이 구정탐방의 날 운영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갖다가 하나의 1회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은평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우리 지역에 어떠한 지방자치화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면서 이것을 사업계획이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좀더 세밀하게 좀 계획을 제도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고 은평화보 발간은 이것이 매년 발간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재현 매년 발간은 하지 않습니다.

발간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매년 발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년에 발간하면 전년도에는 언제 발간했지요?

이것이 ‘91년도에 한번 발행을 했구요. ’94년도에 소책자로 한번 발행을 했습니다.

. 은평화보 발간은 외부로 우리 은평구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것은 매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격년이라든가 3년에 한번씩 진행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도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은평구에 특수한 문화행사 이것을 다 행사를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은평구가 안고 있는 개인으로서 생각은 문화행사는 좋지만 과거에 서울시 행정이 당국의 어떠한 지역개발을 제대로 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우리 삶의 터전과 환경이 좀 엄청나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행사를 할 적에 지방화에 따른 지방특성에 맞는 이 파발제 행사 좋습니다. 하나 이것도 하나의 자질구레한 행사보다도 정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나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운영계획이 방침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계획이 서져 있습니까? 즉 조금전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한 20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자치구로써는 공무원 숫자가 무조건하고 늘리는 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에 의존재원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회기가 바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조건하고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그 예산을 언제까지 다 대주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면 회계방식이 바뀌어서 일정한 금액을 내주고 너희가 모자라는 부분을 대주고 살아라, 나는 그 때 가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직영도 방법이겠고 어떠한 공익기관이나 어떤 이 자체 위탁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경영합리화를 반드시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무조건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해만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적인 측면을 심사수고해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합의점을 돌출하는 방법을 구상을 해서 돌출을 시키고 이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됩니다.

감사실장 송인창입니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참 운이 닿아서 그런지 인연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 접한 것이 감사실의 행정사무 감사를 했고 또 구 감사실 예산은 추경관계도 다루었고 해서 어디보다도 감사실에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실 근무하시는 감사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제일 쉬운걸 등한히 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조정을 하기 전에 좋은 직책을 부여받아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의무이행을 다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지금 나열해 놓은 업무추진 계획서는 정말 좋습니다.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말로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경험도 해보고 나니까 하나씩 문제가 돌출되는데 공직윤리위원회가 이게 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 사적으로는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두가지 다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이 잘안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가 되고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실례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정부에서 해오는 그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물론 여러분은 고위공직자들은 항상 일하니까 충분하게 잘알고 있다 이겁니다. 특별히 우리 의원들은 초선의원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재산등록하라 이렇게 되면 있는 사람은 재산을 좀 낮출라고 심지어 현시가 보다 공시지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위신상에 문제도 있고 공개가 되니까 이것은 뭐 안해도 될 것 분가된 자식들까지도 현시가로 했다 이거에요. 처음에 할 때눈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런데 1년이 넘으면 변동신고를 합니다. 그럼 연말에 가서 변동신고를 다시 하는데 변동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을 팔았다 이거지요. 변동이 되었다 이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의 소치를 초래할 수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내용상 설명할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초선의원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다 다녀오신 의원님들일건데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고 별도의 어디에서 기관에서 와가지고 근무하는 옛날 권위주의적인 그런 공직사회 그런 것을 풍기면서 하더란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까 그러는데 모를때는 그랬더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정말 우리가 종전에 계획예방 감사차원에서 내가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친절하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참 고맙겠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민선구청장님이 되셔가지고 이동구청장을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구청장이 되고 난후에 공사석 어디든지 제1성이 주민을 위한 구청장이고 또 구청장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주민의 대표이고 구의원님들의 위상을 어디까지나 제고해주시고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암행어사 한가지더라구요. 왔다가 그냥 가고 같은 값이면 그 지역에서 일하는 주민의 대표이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갈현동 일을 불광동 의원이 알자는 건 아니고 내 지역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는 여기에 보니까 구청장님을 수행하시는 감사실장님인데 이해가 되면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 몇월 몇일날 구청장님이 무슨 이유로 어디에가니까 의원님 시간이 안바쁘시면 현장에 나와 주십시오. 이런 말도 좋고 또 와서 민원을 받아갔으면 처리하는 차원에서 중간중간 구의원님 어떠어떠한 결과가 지금 진척되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틀리더라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우리가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놓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전시행정을 하고 탁상공론은 많이 했지요. 전시행정해가지고 벌려만 놓고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은 그럴수가 없어요.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단체장하에서 우리가 행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민의에 대변자인 초선의원들에게 전부가다 유대도 가지면서 견제도 가지며 쌍두마차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게 마땅한데 한바퀴는 굴러가고 한바퀴는 서 있는 이런 상태인 것같아서 제가 업무보고하는 가운데에서 보고석상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국장님 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명심해가지고 사전에 조금 무사안일로 가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본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다중이용 시설안전 점검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공연장, 예식장, 병원 호텔, 쇼핑센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다중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유흥음식점이 빠져 있어요.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하실에 있는 우리 실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불광동같은데 가보면 하루에 저녁에 한 2, 300명씩 들어가는 곳인데요. 그런 곳이 빠져 있고 또한가지는 우리 은평이 사설학원이 180개가 생겼어요. 입시학원이 그래서 여기에 점검대상에서 본위원이 건의하고자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곳과 사설학원도 좀더 넣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류 및 가스 공급판매 시설 실태 점검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 문제를 점검을 연1회로 하지 말고 최소한도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분기별로 하시던지 아니면 1년에 두 번정도 점검하는 안을 건의합니다. 또한가지 암행감사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감사를 처벌위주가 아니라 선도위주로 하자 했는데 암행감사문제는 조금 고려좀 해주시고 물론 의회에서 안하면 안되겠지만 직원들 암행감사 하는 것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실장님께서 선도위주로 감사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앞으로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박병열 위원께서 유흥업소나 사설학원을 지적해 주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점검이라든가 하는 것을 많이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한계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같은 것은 또 위생과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가스같은 것은 산업과 이런데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 방법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짜증스러운 입장이 되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감사실장 말씀을 잘못하시네요. 잘 했는가 잘못했는가 그걸 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지도를 하고 공무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못들었네요.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물론 거기 가서 잘 했고 못했고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지하실 좀 많이 가보세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런 중요한 곳에 점검대상 해서 허가증을 해주면 제가 얘기를 안해요. 여기에 조목 조목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건의하고 반복해서 하지만......

기능부서에서는 점검을 하고 유흥업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걸 다 하기에는 어렵고 저희가 대충 점검을 기능부서에서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곳이 나올 것같습니다. 그러면 그 곳이 다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대형 유흥음식점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서 앞으로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암행감사는 우리가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은 어느 특정 하수인의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만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수 효과적인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에 와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두로 하고 서면으로 접수되었을 때에 현장에 가서 민원현장을 다녀간 후 최후통보 기한을 몇칠 내지 몇 개월로 규정하고 있는지 현재 민선시대에 와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되는 일도 아니고 안되는 일도 아닌 그것을 즉 다시 말해서 정확한 기일내에 가부를 통보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후 통보기한을 현장에서 주관부서등에 연락을 해서 즉시 처리하는 것도 그렇더라도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회신을 해주는 기한 그리고 이해 설득조치할 수 있는 기한 그런 것을 민원인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므로써 이동구청장실 운영하는데 효력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감사실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우리 주민들이 성의없게 일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 분석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그러면 그런 짓을 지금 그 법이나 제도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했을 때에도 또 집행부에 건의한 적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에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동구청장실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한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처리시한이 없습니다. 명문으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봉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접수대에서 처리하는 과거 서류로 하는 즉결민원도 있고 3일 이내에 처리하는 민원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민원은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현장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처리 되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여기에다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다 했을 때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루 이틀 동안에 답변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몇칠까지 처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라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구청장실은 은평구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실지로 개별사안에 대한 민원처리는 기능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관할 민원을 받아서 주택과면 주택과 건축과면 건축과에다가 처리 지시를 합니다. 한데 이것을 몇월 몇일까지 처리를 하고 감사실로 통보를 하라 획일적으로 처리 기한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좀 궁금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리 기한이 너무 장기화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같은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 지역 구의원님한테는 처리 사항을 구두로 통보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나올 수 있습니다.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것도 없어요.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민주주의 하자고 지방자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주민들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하고 생활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무시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너무 묵과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초점은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하다보면 반사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시정을 해야 되던지 이런 부분이 나오구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묵과할 수 없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 또는 감사원이나 시에서 지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특정 다수인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라는게 불특정 다수인한테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그런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던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반복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행정조직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감사실장께서 우리 사회나 행정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행정을 해야 되고 그러한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더라면 행정조직이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민선시대는 서로 상호신뢰를 해야되고 또 믿어야 됩니다. 왜 감사실 조직이 이렇게 강화되요. 그렇게 1,400 직원들 못믿어요.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도대체 권위주의 발상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조직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선에 나가서 배치를 시켜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이건 뒤에 앉아서 행정감시하는 체제가 강화돼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면 전부 확인서 받고 쓰는게 9급, 8급, 7급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왜 확인서 받아요. 거기 책임자 동장이면 동장 계장이면 계장한테 받으란 거에요. 이사람들한테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에요. 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 과감하게 행정쇄신을 해야될 부분이 행정감사입니다. 서로 믿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우고 그 책임을 여하에 따라서 승급관계도 부여하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행정이 바뀌어져야지 죽어라하고 행정팀만 강화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동행정 감사한 결과 보고 또 각 과행정감사한 결과를 보면 과장 계장은 확인서 하나 받는게 없어. 실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실제 맨밑에서 이게 결국 능동적으로 업무를 개발하고 전진배치해가지고 할 의욕이 안생기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이것 반드시 이것을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보직자가 져야지 밑에 직원들이 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감독과 책임이 한가지 아닙니까? 이런 형편이 되어야지 이것을 밑에서 일을 만들어서 하면 감사에 걸릴까봐 안해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이 감사 방향 자체를 좀 개선시켜야될 문제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방향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좀 연구하셔 가지고 개선이 되어서 방향전환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감사방법의 전환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비리적 발의로 감사에서 불합리한 제도 관행개선 이것이 비리적 적발위주에서 제도개선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운영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인원강화가 사실상 지금 우리 감사실의 19명이 정원이 17명의 정원에서 2명 플러스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직능별 직렬계통으로 전문성이 제고되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직이 건축에 전문성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들어가 있느냐 아닙니다. 또 위생분야에 그런 전문성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감사실 전체가 강화될 이유가 없다 감사방법을 바꾸어가지고 필요시에 차출을 하던지 외부인력을 부르던지 해서 해야지 된다고 보고 감사위원회가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게 있지요. 감사자문위원회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기능이 의회에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구성을 해주어서 각분야별 구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무슨 운영을 합니까? 의회 기능으로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집행부를 수시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감사가 안되요. 이러한 제도적인 것이 좀더 우리가 연구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한 예를 들어서 한가지 또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복구실태를 점검을 할 적에 연1회 하신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연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 인력 전혀 필요없어요. 동장이 관할 동장의 순시를 하루에 몇 번 돌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12달 가도 이것 보수 안해도 될 부분을 파헤치고 다닙니다. 동장징계 하세요. 제업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버려두고 1년에 한번 불쑥 가서 조사해 보고 이것 잘못되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아주 형식적인 어떤 행사지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환경순찰 보십시오. 매년 내가 행정감사 때가 되면 환경감사 봅니다. 매일 뺑뺑 돌면 뭐합니까? 결과가 된 게 뭐 있어요? 이 소비적인 환경감사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어서 정말 핵심적인 것을 감사행정을 동원해서 해야 될 부분을 좀 하고 다른 것은 책임자한테 그 책임을 전가 시킴으로써 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옛날과는 틀립니다. 자기가 할 일은 합니다. 그런데 감사에 얽매이다 보니까 더 일을 못하는 경우가 수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발상을 전환해야 할 시기가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제도를 좀 개발을 해서 좀 지역발전에 정말 자유롭게 일하고 감사에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지 이러한 방향으로 말씀드리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세세히 하나 하나 업무부분은 좀더 저희가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것중 잘하시는 부분도 많고 한데 그런 것도 저희가 배우고 하는 측면에서 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전체적인 감사실에서 하는 방안은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고하실 때 앞에 일반 사항하고 그다음에 시설 이것은 사실 보면 되니까 생략하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만 하는 것이 어떻게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방금 박병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하신 일반사항은 제외하고 주요 업무추진 사항만 보고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병천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사항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시민봉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에서 민원실이 얼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지방에 가거나 타구에 가면 민원실부터 저도 들어가서 첫인상을 봅니다. 거기에 구비되어 나오는 홍보물이나 어떠한 것을 유심하게 쳐다보고 하는데 우리 주민한테 그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인원이 정원이 되어 있어서 많은 인원이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단순 심부름 민원이지 어떠한 행정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다 창구에서 민원을 받아서 넘겨주고 해준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또 단순민원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띤다던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앞에 앉아 나와계시는 공무원들 숫자 그리고 그분들이 처리하는 능력 하루에 몇건 처리하고 일하는 양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제가 정밀한 진단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경쟁력 강화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데서 찾아서 유효적절하게 일을 1시간 30분 할 것을 1시간하고 30분할 것을 10분해가지고 인원을 덜들이고 효율을 내고 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또 행정서비스 하는데 그것만 치중하면 안되요. 그러나 그러한 측면이 너무 과다하게 인원이 되어 있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드렸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