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발언

시민국과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9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동안의 보험연금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 위임업무라 해서 아직까지 내용별로 이렇게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복지과 보험연금계는 보험연금계 업무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특별회계 예산과 진료비 심사와 자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보험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신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시정사항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이 업무를 전담할만한 전문인력도 없는 형편이고,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이 업무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업무보고에도 그 부분의 보고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실적 등을 보고를 받고 저희 나름대로도 나가서 업무내용을 청취하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 검토할 사항은 검토해서 시정조치한다든지 서로 협조해서 원만히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고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요구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우선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직원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해서 앞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문제가 야기되지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205페이지 취로사업 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생활안정 및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취로기준이 1인 20일 기준해서 1일 노임이 1만7,000원이라 했는데 본인이 알고있기로는 작년에도 1만 7,000원이지요? 금년의 노임상승분이 전혀 생각이 안되시는지, 금년에도 1만 7.000원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취로노임에 대해서는 연초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2월초에 시로부터 각 구에 취로노임에 대한 의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만 7,000원에서 2만원이, 1만원 단위로해서 어느 선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각 동에 받아보니까 1만 7,000원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의견은 1만 7,000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취로사업을 많이 돌아보는 과정에서 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일은 중노동이 아니고 간단한 일입니다마는 1만7,000원은 적지않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 얘기인데 모든 물가도 올라가고 금년 노임도 상승되는데 취로사업비만 1만 7,000원으로 그대로 묶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소견입니다. 조사과정에서 1만 7,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다소 상승요인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지금 2,3년 안하고 있지요?

‘94년도 하반기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약 5억인가 3억에 가까운 돈으로 알고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지 않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한테도 선물을 나누어주고 있는데,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작년까지는 3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만원으로 인상되는 겁니까?

예.

이 과정에서 각 동에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부족해서 새마을부녀회 기금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금년 1월 1일로 4만원으로 인상하신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비입니다.

예.

대해서 책자에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데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타 물질적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의 날에 저희 관내의 모범장애인을 추천해서 표창을 주고 있는지, 만약 이때까지 그런제도가 없었다면 앞으로 장애인의 날에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을 추천해서 표창을 상신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서 장애인에게 추천에 의해 표창을 주는 것은 못해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조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비 예산은 한 600만원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작년 예로 봐서 한 600만원, 정확한 숫자는 예산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알기로는 장애인지원에 보면 소요예산이 2,500만원입니까? 장애인 시설란에 나와있고, 장애인단체보조금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POOL로 잡혀있다고 하였는데 세분화해서 나누어 보니까 그때 4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400만원 적다, 인상해야 되지않겠느냐 했는데 어떻게 600만원으로 지금 고쳐서 인상되어 있는지..... 당초 계획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400만원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적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600만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장애인단체 나간 것을 보면 구비로써 해서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200만원을 인상시킨 것입니까?

당초에는 4개 보험단체가 연간 4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도 400만원 수준으로 맞춰서 해주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보험단체가 600만원씩으로 기준이 변경인상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단체에 기왕 보험단체와 수준을 맞춰 주기로 했었는데 600만원 주는 것으로 풀로 묶인 예산에서 600만원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로사업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몇말씀 올리겠는데, 지금 저소득 시민 중에서 여기 세무추진계획에 보면 취로사업 및 선정에 대해서 금년에 2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조사해서 다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중에 일을 못하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서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잘못된 것이냐 구청에서 잘못된 것이냐, 내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하셔서 생보호자 대상자들이 왜 골고루 1개월에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일을 똑같이 나누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백이 있어서 하는 사람은 하고, 백같은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못한다이말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나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일좀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구의원으로서 어떻게 동사무소에가서 이것좀 해주시오, 저것좀 해주시오, 이사람 좀 봐주시오, 이것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아마 전문과목을 나와서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희원 위원님께서 아까 이웃돕기 65세 이상 무위탁 거택보호자 생일상 차려주기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각동 부녀회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집에서 부녀회장을 14년동안 현재까지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작년초까지는 생일상 차려주기를 했어요. 부녀회에서.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부녀회에다가 맡기지 않는다 이거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녀회에서 쭉 맡아서 했었는데 아까 이희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죠, 부녀회에서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 자기네 돈으로 보태서 해줬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부녀회에다가 맡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조사하셔서 어떻게 부녀회에서 지금 하는 것이냐,동사무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에 있어서 희망자들이 공평하게 취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 예산이 12억 7,500만원 이것은 한달에 약 25일 취로를 하는 것으로 봤을 적에 75,000명이 연 취로인원이 되는데 하루에 약 250명 내지 300명이 우리구 전체 취로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희망자는 514가구, 이것 외에도 숫자가 저소득 주민들이 왔다갔다 매일 변동됩니다마는 따라서 절대적으로 숫자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성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각동에서 희망하는 인원을 월 20일씩 취로를 다 시킬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것을 동에서 적절히 조정해서 서로 공평하게 취로를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또 강조해서 공평하게 취로를 시키도록 지시하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행일상 차려주기 이웃돕기 기금을 부녀회에 맡기지 않는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까지는 지시할 때 전부 부녀회와 협조해서 하라,하는 지시를 해왔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나름대로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사업비가 12억 7,500만원 엄청난 액수입니다. 우리 은평구 1/70예산인데, 아까 과장님이 하루 250명 취로인이 일을 하고 계신다 라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또는 일을 하더라도 과연 효율성있게 일을 하는지, 제가 시내에 흔히 나가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물, 광고물 떼는 사람 밖에 안보입니다. 오늘 떼면 내일 또 붙입니다. 또 내일 떼고 나면 모레 또 붙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저금통에 돈집어넣기식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광고물의 어떠한 기본대책을 강구해야지 250명도 모자란다, 300명도 모자란다,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 밖에 안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사실상 어떤 사업성과에 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주민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효과를 따진다면 이런 일은 오히려 할 수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만7,000원이라는 노임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1만 7,0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온 이유가 그런 점에 있지않은가 보아집니다. 취로를 희망하는 분들 자체가 어떤 일을 능률적인, 생산성있는 일을 할 인력이 못되기 때문에 어떠한 설계도, 장비도 필요없는 간단한 경노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저희가 기왕에 돈을 주고 이사업을 시행하는 바에는 그래도 최대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각 동에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닌게 아니라 광고물 첨지류, 이런 것이 없었으면 다른데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취로를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단속이 쉽질않고 그 분야는 저희가 관장할 분야도 아니고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놔두고 하면 거리의 환경도 악화되고 해서 그 분야의 취로를 많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에서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사업에 많이 투입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복지관이 제가 산출해 보니까 1인당 년 176만 9,000원이 되고, 1개월에 14만 9,000원, 1일 4,970원의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지관이 이 금액으로 1년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에서 협조해주는 단체가 있는지..... 전에는 보니까 외국에서 구호물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나옵니다.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의 작년 1년간의 지원액을 보면 1억,1,700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액은 사실상 주로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정도가 되는데 이 이건비도 약 20%정도는 자비부담을 하게 되어있고 지원액은 약 80%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체, 이런 데서 자기 수익사업에서 들어오는 별도의 이익금을 가지고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주에 소위 독지가들, 이런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보조금이랄까 지원금을 확보해서 그 돈을 다시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사회복지관도 작년도에 약 8,000~9,000만원의 지원금을 획득해서 어려운 수색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이 사회에서 동떨어진 일들을 우리는 몇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20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보호 중 시립갱생원과 은평아동복지 천사원, 두군데가 있습니다. 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립갱생원의 부랑인 수용시설이, 말하자면 부랑인들 외에, 부랑인이라면 걸인이라든지 정신이상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걸인들이 요즘 은평지역을 많이 활보하고 다니고 피해를 많이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립갱생원에서 수용이 왜 되지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거기의 노후시설물 보수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조금 지원되는 것이 국고와 시비보조금으로서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신경을 안쓰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이 부분의 시설보호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뿐만아니라 소외된 입장에서 이번 한 해만은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볼까 합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의 부랑인들이 많이 배회를 하고 있는데 수용이 안되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거리에 부랑인이 있다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 아동은 소년의 집으로 수용시키고 성인들은 갱생원, 그리고 여자들은 복지관에 인계해서 각각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갱생원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랑인, 거처가 없는 부랑인으로서 주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수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디인가 질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부랑인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거기에 수용대상으로 인정될 때는 수용시키고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은 설득해서 훈방하는 예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 관내에 그런 부랑인이 배회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서 수용할 사람들은 철저히 수용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갱생원이나 은평천사원이나 비교적시설은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갱생원도 과거에 있던 시설들을 전부 철거하고 마리아 수녀회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신축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건물의 위험도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물이 새건물이라고 해서 안전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지시도 하고 그 자체에서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하기도 하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보조금이 적기에 제대로 잘나오고 있습니까? 보호기금처럼 수시로 매월 모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 예산이 정확하게 배정되어 그 예산을 가지고 바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분기별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운영비 보조는 비교적 적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면 분기전달 말에 나가고, 아니면 늦어도 그 분기월초에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사용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분기별로 시에서 배정이 됩니다.

거의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운영위탁업체한테 모두 일임해 놓고 거의 홍보나 이런 차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박과장님이 자신있게 단속한다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지, 구청에다 알아보면 몇안되는 사람가지고 단속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어떨때 보면 당황해요. 몇안되는 사람가지고 항상 말씀만 하시는데 시립갱생원 같은 경우는 마리아 수녀회에서 모든걸 다해놓죠. 실상 실적을 따지면 한 행위가 거의 없어요. 자원봉사자, 후원결연 등 구청에서 앞장서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거의 없어요. 사실 1년동안 지켜 보겠습니다. 박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 세부추진 계획이 보다 상세한 것이 있으면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위원님들이 같이 시립갱생원도 나가서 같이 살펴보기도 하고, 복지천사원 같은데도 나가서 보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시립갱생원 가서 꼭 확인도 하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1년에 청취보고할 때만 말씀하지 마시고 실상 계획하고 행동이 딱 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우리구에서 당초 계획은 좋은 효과를 바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부방이 없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한다, 그런 효율을 본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물론 제가 응암2동 출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응암2동에 있는 공부방을 없애고 응암4동에 공부방을 만든 것은 본취지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효과는 보고 계신다는데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응암2동에는 공부방이 있는 것도 없애버렸고 소득층이 높은 지역에다가 공부방을 지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초 취지와 효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6년도부터 구립어린이집 운영 과정인데 아마 요사이 허가기준이 약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고 하는데, 나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구립어린이집 말입니다, 얘를 맡겼는데도 정원이 초과되어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없어서 운영상의 관리를 제대로 해야될 때도 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허가조건이 강화가 되기는커녕 약화되어가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구예산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운영하지 않으면 이관하게끔 되어 있죠. 금년부터.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이 안양사람인데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또 원감도 은평사람이 강남사람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운영하지 않으면 사회복지단체에다가 금년부터 넘긴다고 했는데, 운영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사람 자체도 안양 사람이 우리 은평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 지금 허가조건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어야 할텐데 운영상의 문제로 과거보다 점차 약화되어가는 상태로 허가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상태가 어려우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들을 맡기려고 해도 월 유아 원비가 사립보다 더 싸기 때문에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만원상태인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관리인도 안두어도 되고,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약화되면 앞으로 유아들을 맡기는데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저소득층의 공부방이 우선인데 기존에 있는 동시에 다른 동으로 옮겨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응암4동에 동청사가 새로 지어지면서 거기에 건물이, 동청사가 비어있는 게 있었습니다. 구청사가. 그래서 청사가 비고 하니까 응암2동의 시설이 응암4동으로 옮겨간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효과와 취지하고는 다르지않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공부방이 없는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이 공부방인데,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 공부방이 없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응암2동에 있는 것을 없애고 응암4동으로 시설을 옮겼다면 당초의 취지하고는 다르지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잘알겠습니까마는 취지하고는 달라서 물어본 것이고, 한가지 곁들여서 조금 전에 복지관건립, 서울시로부터 22억을 받았는데 응암2동 노인정 부지매입비에 2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것과 병행하여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과 응암2동 노인정부지 매입비하고 플러스에서 응암2동에 설립할 계획입니까? 다른 동에 설립할 계획입니까?

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사항, ‘96년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관리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 2월 초순시에 어린이집 운영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종사원 중 관리인, 취사원은 운영체시설 원장이나 운영체 여건에 따라서 두어도 되고 안두어도 된다, 전에는 꼭 두어야 된다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사무원이나 관리인을 꼭 두어야 된다 했는데 금년 2월 시지침에서는 운영면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관리인을 두지않아도 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알고있기로는 우리나라의 법은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데,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강화는커녕 운영상의 문제로, 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현재 구립유아원은 어린이를 맡길래도 만원상태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자라는 어린이들을 맡기는 과정인데 운영상의 문제로 관리인도 없이 하면 더더욱 문제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가서 그러니까, 운영이나 모든 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하신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과정이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참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하신,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원장님 주소가 안양이고, 원감 주소가 관내의 주소지가 아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공익단체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위탁체에서 그 시설종사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할 때 은평관내에 소재하는 원장님, 선생님으로 임명해주면 저희도 다행인데 그 분들이 위탁체에서 선정하실 때 조금 운영을 잘 하시는 분으로 선정하고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선생님을 고르다 보니까 주소지가 은평이 아닌 타구, 타시의 분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한 것은 금년부터 바뀌었지요?

아니 이때까지 사회복지법인이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구립유아원이기 때문에, 물론 원감이라든지 운영하는 원장을 사회복지단체에서 임용하기 때문에 우리구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과거에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닌 개인이 구청과 어떤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단체에다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립유아원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좋지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과거와 지금이 똑같다면....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체를 줄 때도 은평관내에 소재한 법인을 주기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앞으로는 은평구에 소재한 모든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복지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한가지 덜 들었습니다.

올해 시의 올 계획으로 6개구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도 포함되었는데 2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이왕 22억 5,000만원 받는 것에, 응암2동 노인정부지를 매입하는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할 때 이 금액을 합쳐서 하면 조금 더 넓은 평수의 면적을 구입할 수 있지않나,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옆에 같이 응암2동 노인정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한테 득이 되지않을까 보고 병행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부지자체 구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와 병행은 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응암2동 노인정부지는 별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고, 끝으로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복지과에 전부 지적하셨는데 그 중에서 224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식비인상으로 인한 질향상을 도모, 해서 1식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었는데 식당을 저희들이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200원가지고 어떻게 식사가 되는 것인지 굉장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다음 건의는 우리가 여기 보면 부녀회교실 운영, 주부환경교실 운영, 여성교양대학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구청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강당에서. 그런데 사실은 오늘 초점은 청취이고 업무보고 현황이기 때문에 질타를 할 수 없고 건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때 아무래도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으로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행사때 초청을 해주셔서, 또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장님께 건의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적 향상 도모라고 해서 200원 향상해서 과연 식사하기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요즘 어느식당에 가든지 1,000원, 1,200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은평구청 구내식당에서 1,000원짜리 밥을 안사먹어 보셨습니까? 1,000원짜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십니까?

솔직히말해서 모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문은 과장님께 했기 때문에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식비를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 기준도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의 자체에서 200원을 조금이라도 질좋게 하기 위해서 인상해 올린 것입니다. 올해 이때까지도 저희가 지원한 것이 50명정도의 노인분들께 지원했는데 70명까지 20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이때까지 없었던 것을 집기 구입비 이런 것을 예산에 600만원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질적으로 좋게 해 드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더 인상이 되게끔 해서 했는데 앞으로 더 저희가 여건이 되는대로 더좋게 더 좋은 것을 드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하신 것은 저희 과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녀계, 가정복지계, 청소년계해서 구에서 하는 행사의 1/3 행사는 저희 과에서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간히 큰 행사에 의원님들이 보셔서 좋은 행사가 있을 때는 초청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응암4동은 노인정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냥 흩어져 있자니, 방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신축 중에는 급식비 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인지, 거기의 모든 민원이 저한테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전혀 없답니다. 지금 신축 중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신축중이라도 지금 자기들이 방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급식비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급식비는 아닌 것 같고 운영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급식비는 수색에 있는 노인정 거기만 나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기타 난방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응암4동 노인정을 건축할 때 건축기간 동안 폐사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을 얻어서 계시겠지만 공문상으로는 각자 댁에서 지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노인정 운영은 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면 4월 이후부터 지원하도록 잡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