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환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 각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의 업무보고를 잘 숙지해서 들었습니다. 주택과 업무가 상당히 공동주택 관계로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압니다. 이 민원을 제공하는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주민에게 사업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만 됩니다. 개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 행정이 공신력을 상실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289페이지 녹번동 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 승인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녹번동 시민아파트 조합인가, ‘94년 11월 29일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녹번동 시민아파트는 지금 종로구에 자리잡고 있는 문화방송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철거되어 녹번동 시민아파트 이주되어 시민아파트가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개인에게 분양해서 개인소유가 되고 대지는 국가소유로 산림청 소유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지도 애초 시민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서울시에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간에 ‘92년도인가 ’93년도에 다시 산림청으로 이 땅을 서울시에서 환원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의 방침이 시민아파트는 철거하고, 시민아파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는 분양권을 부여하고 거기에 살고있는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주어서 이주를 시키고 그 자리는 철거해서 공원화한다, 이렇게 해서 1, 2동이 기 철거되어서 가옥주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나갔고 세입자는 가까운 가양동같은 임대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서울시에 양여한 그 땅을 다시 산림청으로 환원해놓고 이제 와서 재건축조합 승인을 낸 이유는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해서 무상양여된 것을 산림청으로 환원이 되었느냐 하는 것과 그 시민아파트의 세입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 무상양여되었다가 산림청으로 환원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서류를 조사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세입자관계인데 재건축을 할 때 세입자는 건물주가 조치하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관계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할 조합원이 조치를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시 행정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이 구정업무의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웃에 하고 있는 서대문을 보면 세입자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주고 내보내고 나서 가옥주들이 철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재건축 인가를 해서 세입자에게 피해가 안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단지에서 바로 이웃하고 있는 1,2동은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아서 임대아파트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같은 구청에서 행정력이 들쑥날쑥해서 되겠느냐, 이런 공신력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에게 무엇을 따라오라고 계도하겠느냐 이말이에요.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구정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소신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애기입니다. 왜 그러한 문제를 가옥주에게 떠 넘기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민원을. 제도적으로 옆 아파트는 철거되고 이 철거가 되기 위해서 무상으로 양여된 땅을 다시금 산림청에 환원했다면 옆아파트 1,2동 철거된때도 있고 지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건축조합승인에 상당히 힘이 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해서 세입자에게, 거기가 재건축이 되면 세입자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갈 수 잇는 곳이 있어요? 지금 전부 재건축, 재개발이다 해서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 올라가고 돈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집을 얻어서 살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께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땅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주무계장을 시켜서 그 내용을 빨리 숙지해서 답변하세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용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구의원도 알고 있는데, 당장 주무계장이나 담당자한테 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세밀하게 보고해요.

알겠습니다.

하라고 해야죠.

이종복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관계부서에서는 답변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우선 회의진행을 계속하면서 답변준비가 될 때까지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 그런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망의 ‘96년도를 맞이해서 연일 공무에 수고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에 의구점이 생겨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에 관한 건은 이것은 우리구에서도 기동, 합동순찰정비반이 운영되고,각동도 통담당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예방순찰을 강화하고 해서 예방단속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년도 무허가 발생건수가 307건이었고 또 그중에서 정비된 것이 217건이었고 진행 중인 것이 90건 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방단속은 이런 신발생이 안되게끔 예방단속을 해야되는데 금년도 예상이 390동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방이 아니고 이것은 단속을 위한 수치가 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발생되는 무허가 건물의 처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30%되지 않느냐, 여기 보고서에 나온 수치를 보면, 그러면 금년도도 예상이 390건이 되면 약 120건 무허가 건물이 또 상존되고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면 우리 51만이 거주하는 은평구의 도시미관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닌가 싶어서 예방단속에 대한 특별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동순찰반이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해당과장께서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발생예상을 390동을 잡은 예상은 예방활동에서 대상이 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대상건물입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단속보다도 예방단속이 중요하지 않느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해서 저희 자체로서도 기동반을 편성해서 항시 운영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무허가건물 발생되는 유형이 대개 샷시를 끌어낸다거나, 생활에 불편해소를 위해서 조그만 창고, 가리개 이런 것으로 시작되어서 나중에 부엌으로 쓰고 이렇게 진전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발생단계는 철거대상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점점 진행해 가면서 용도가 변경되어서 철거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이것 생긴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철거를 하라고 한다, 이런 면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단속을 주로 저희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예방단속에 주안점을 두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무허가 건물이 거의다 주차장 문제가 많습니다. 건물 지을 적에는 주차장을 내놓고 그 다음에 단속을 내가 다녀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당시에는 단속을 합니다. 하면 그 복덕방 같은데는 책상 몇 개 놓고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시정조치로 내려가는데 내가 지난번 대장을 보았는데요, 그 집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시정조치 도장만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속이 지나간 뒤 5분, 10분이면 책상 두 개만 들여다 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단체에서 보면요, 상당수가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과 한 30m 거리에 두고 어느 한 사람은 시정조치를 맡아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단속이 되어서 지적을 당하니까 제대로 다해 놓고 남의 건물하나 임대해서 쓰지도 못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며 또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지적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은평구청앞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4층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5층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 본 결과 완전히 이것이 무허가입니다. 옥상에는 물탱크만 있어야 하는데 그 집 한 채가 다 들어 섰습니다. 그래서 버젓이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담당공무원한테 조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이렇게 볼 적에 구청직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이런 동네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고하면 어떠한 명목으로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차일 피일 미루고 하면 그 집 한 채만 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았는데요, 그 허가된 건축업자는 아니지만 무허가 건축업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집을 해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런 업자는 앞으로 모든 조치가 되어야 해요. 이런 업자가 준공검사만 나게 되면 한 층 더 올려도 관계 없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생기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항공촬영에 나타나면 조치가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신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조치해 주십시오.

건물에 용도변경 중에서 저희 주택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하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한테 내일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저 자신도 참 엄격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대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4층인데 5층이 들어섰다 하면 이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질문과 또 조윤환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 양년도에 무허가 철거를 못해서 진행중인 것이 90건이라고 했는데 물론 거기에는 반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또는 10평짜리도 있을 것이요, 또 더하면 100평짜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것을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10평짜리라든가 100평짜리라든가 철거를 완전히 시켜서 이것이 전 주민에게 올려져서 절대로 무허가를 지으면 안된다는 그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된지 ‘91년부터 5년이 됐는데도 이러한지지 부지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1개동에 한 건 두건이 아니라 1개동에 수십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평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현황이 있습니다마는 대단위 큰 무허가 건물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있는지 아직까지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는 사실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맡고 있으면 확실히 있다 없다 하든지 이런 두가지 답변밖에 나오지 말아야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앞으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서 확실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중 286페이지 서울특별시은평구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나머지 두 명의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중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보면 단지수가 46개가 있는데 10년이상 14년이하가 23개, 15년이상 19년이하가 16개, 20년이상된 것이 7개가 있습니다. 연도수가 낮은 것이 ‘95년도 안전점검 결과기 D급으로 분류된 사항이 14년이하가 7개, 19년이하가 7개, 20년이상이 1개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점검 결과가 D급에 속한다면 연도수가 얼마안된 건물이 D급이 훨씬 많습니다. 이 원인인 무엇인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약간 질문사항이 중복됩니다마는 무허가건축의 분류가 구청이 잘못되어 있지않나 봅니다. 대지를 손상하는 행위, 또 건축물에 플러스되는 행위가 분류되면 무허가건축의 내용이 줄어들지않겠나...... 물론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반평이라도 위반이고 10평이라도 위반이고, 공통분모는 위반입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있고 고의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땅에 남의 것에 지장을 안주는 약간의 추위를 막기위한 샷시행위, 약간의 건축의 증축행위, 일종의 분류행위입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뚜렷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것이 무허가에 속해서 무허가숫자가 ‘96년도는 300동 정도 발생하겠다는 예측이 사업계획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최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허가의 양산행위밖에 안되고,오히려 구청이 분류를 잘못해서 무허가를 양산하는 식이 되지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아울러서 이것은 도시정비과에 국한된 행위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소단위 무허가 행위는 건축 당시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대건물에 2, 3평 더 짓는 것은 묵인되고 소수단위에 속하는 건축행위에 1, 2평 늘어난 것은 반드시 무허가로 분류되는 이런 폐단이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에 국한되는 건축행위입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 순순히 준공이 완료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1,2평 더 지어서 지내는 것이 무슨 큰 죄냐 하는 것이 사실상 주민에게 전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타과의 업무소관이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도시 정비과에 속한 업무를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무허가업무가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저 위원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정비국장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각 과장은 주택, 건축, 도시정비, 산업, 하수, 환경, 공원녹지, 토목, 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기타 소관이 있으면 참석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D급 현황, 20년된 것이 1개가 있는데 이것은 얼른 보기에 20년이상된 것이 D급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일반상식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서 동마다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해본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의 원인을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지을 당시의 부실관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 관리상태관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분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무허가건물이 들어서면 언젠가는 철거된다고 하는 이런인식을 갖게끔 저희가 무허가건물 철거행정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과장의 위치에서 대단히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서 사전에 질문하는 자로 하여금 과장님께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행하는 업무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주택과장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산재되어 있는 주민의 현황은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꼭 본위원으로 하여금 지적하라고 하면 상호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무허가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본위원의 질문에 장단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질문자로 하여금 시정해야 되고, 그런 일이 옳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 과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요지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을 때 1, 2평 늘려서 짓는 것은 보통 넘어가는데 별도로 1, 2평 늘려서 짓는 것은 쉽게 적발된다, 이러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건축과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사실상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준공검사할 때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준공검사가 난 연후에 샷시를 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사실 비일비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공나기 전에는 못하지만 일단 준공을 내놓으면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가 건축과장하고 별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무허가건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녹번시민아파트 토지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번시민아파트 부지가 1973년 12월 1일 재개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서울시가 양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양여를 받았는데 그 재개발 지구가 ‘82년 9월 24일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됨으로써 관계훈령에 의해서 산림청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82년 9월 24일 해제가 되어 가지고 환원이 됐습니다.

환원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환원이 됐습니까? 90 몇 년도에 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91년 3월 20일 산림청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왜 환원이 되느냐하는 관계는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것은 무상양여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양여 건물이 있을 때는 내가 알기로는 재개발이 시효가 됐다 하더라도 온 건물이 있는 한은 분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분양권고를 해가지고 매각을 해가시오 하는 통지를 보냅니다. 건물이 있는 것은 재개발이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건물이 일단 개인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환원이 아니라 그 건물 주인에게 이 땅을 매각하시오 하는 통지를 보내서 매각이 안되었을 때 환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안됩니다. 구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함부로 답변하면 안되요. 다른 사람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이종복 이 한테는 안되요. 환원대상인가 재개발인가 하는 것은 건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재개발할 것인가 주민에게 통지해서 주민의 의사가 없을 때 말하자면 산림청으로 환원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제가 됐다해서..... 이것은 그게 아니고 애초에 시민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무상양여 조건이 그 땅이 부지가 그 땅에 그 철거계획을 1, 2동 철거가 되었고 철거계획을 세운다고 다 계획된 거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과거의 땅이 무상양여되고 다시 환원되고 한 사항은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사해 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개발이 지정이 되어서 그 땅이 환원이 되고 어떻게 재개발이 그 땅이 무상양여가 되고 그런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확실한 답변입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정식회의입니다. 회의진행상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는 그런 정돈이 되는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서울시공유재산조례에 말하자면 건물이 있을때는 시유자가 그 땅 시민아파트를 지었을 때 산림청에서 무상양여를 받지 않고는 건물을 못집니다. 재개발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로 무상양여를 그 땅을 해주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아파트가 있는 한 그것은 환원상태로 안해주어도 됩니다. 한데 산림청으로 환원한 것은 서울시 방침이 우리 구 방침이 이것은 산림청으로 철거시키고 이주시키고 녹지지역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 때문에 환원시킨거에요. 만약 그것을 우리 법령대로 하면 매각을 해야된다 이거에요. 당신들이 매각을 안하면 원상조치 회복조치를 하겠으니까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아직 시민아파트에 대한 답변관계를 저희가 조사해 본바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무조건 지나간 것이라 잘모르고 그것을 잘모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것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연속성에 대한 업무보고니까 과거의 연속성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그것을 없는 것이 지금 와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그것이 파악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거기다가 조합인가를 내줄 때는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이 파악이 되고 조합인가를 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합인가가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덮어놓고 인가만 내준다면 조합인가 내주어서 시행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과장으로서 무책임한 문제를 파악을 못했으니까 위원님 양지를 해달라던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잘모르니까 지나간일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면 지금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와 계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본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자도 답변을 하라고 할적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복 위원의 질문에 정철진 주택과장은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땅 관계를 미리 조사를 못하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재건축 조합하고 땅하고는, 재건축조합 인가낼 때는 땅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안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업무하고 연관이 있을 경우 별도로 조사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다시 저희가 관계서류를 가지고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담당과장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동료 이종복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일입니다. 담당 주무계장님과 상의해서 다시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일반현황 거기에 보면 교통지도, 교통행정과를 보면 과거에 주무과장들이 인원이 모자라서 저한테 부탁을 많이하고 인원 배경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는 현재 플러스 1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27명인데 현재 인원은 28명으로 플러스 1명이 되어 있는데, 이 1명이 어떻게 해서 플러스 1명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인원이 다른 모자라는 부족한데로 가게 할 수는 없는지 주무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285페이지 기능 10급에서 7명의 철거업무 담당자가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 철거담당하는 기능직 10급이 이 수로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 제 생각으로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각동에 나가면 건축담당자가 2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소위 말하면 부정을 많이 저지르는 양상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이 혹시 철거에 무슨 부정이나 비리가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즉 말하자면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조그만한 피해가 있으면 사표를 바로 받을 수 잇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조윤환 동료위원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1개 건축을 4층 건물인데 소위 5층건물, 1층은 무허가로 지었다는 것은 주무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으면, 담당 계장이나 철거업무에 해당된 사람은 거기동에서 이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버젓이 어떻게 해서 4층건물인데 지금까지 5층으로 해서 1층이 올라갔는지 이 세가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주택과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이 28명으로 1명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특별배려로 1명을 더 배치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량계가 하나 있는데 개량계 혼자서 재개발 관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1개 구역만해도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 주택과도 계 신설이 더 되어야 될 과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앞으로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주민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인원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철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7명있는데 이 사람이 철거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부정을 과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 바로 사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디가서 건물 하나를 철거하려면 무척 힘듭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7명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제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부정관계가 적발되면 바로 사표를 받을 수가 있느냐, 과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 도의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분들이 신분이 보장된 기능직 10등급이기 때문에 사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징계에 회부되어서 징계 결정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4층 허가를 받아서 5층이 버젓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전 몰랐습니다.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이 다음에 물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주택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능10등급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하겠는데 실은 이분들이 돌아다닐 적에는 각동으로 몇 개동을 담당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각동에 있는 담당자들이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 구태여 사람을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수도 모자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 나가보면 우리 동이고 내동하고 외동이고 그렇습니다. 담당자들이 한나절만 돌아다니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에 가면 솔직히 일이 없어서 빌빌노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철거업무를 이 사람들이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고 해서 사표를 못받고 징계를 한다면 이 사람들 월급 쥐꼬리 만큼 타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는 이것을 가능하면 각동의 주택이나 건축담당자한테 일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각 동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많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몇사람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온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본의아니게 욕을 먹고, 이런 현상이, 왕왕 비리가 있다 이겁니다. 저한테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조윤환 위원은 건축과에 해당안된다고 하지만 조금만 높은 큰 사람들은 슬슬 봐주는 경향이 있고 아주 없는 서민층은 조그만 것 하나 달아놓으면 와서 못살게 구는 것은 제가 눈으로 보고 목격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과 업무보고할 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도의적인 책임보다는 모든 교육을 안일무사하게 지나지말고 교육을 철저히해서 없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봐야 되잖느냐 하는 생각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계획을 받았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287페이지,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 동사무소 하나 떨어진 갈현동에 우리 동료의원 박성현이라는 분은 없단 말입니다, 백성현 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옛날 제가 과장님들하고 볼 찰 때 거기를 처음 가봤습니다마는 박성현이 어디있습니까? 이런 글자하나도 벌써 잘못되어 있지않느냐..... 이거 정정하세요. 박가가 아니잖습니까? 소소한 것 같아도 남의 성을 갈면 되겠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바랍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께 제가 조금 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문민정부 제2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일을 보는데는 소상하니, 담당국장님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한번 해보시고, 어제 우리 이종복 위원께서도 굉장히 흥분되어서 국장님이 기분이 언짢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일을 볼 때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는냐는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거시키세요, 바로. 건축과에 연락해서 무허가같은 것은.....

먼저 기능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체제가 단속은 동에서 하지만 철거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7명을 동에 나누어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철거도 동장이 책임진다고 하면 동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철거책임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반의 비리관계,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자신 무허가건물 철거반에 대한 비리는 여러 위원님들보다 제가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신도 완전무결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런관계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많이 하고 같이 앉아서 최소한도로 그러한 것은 방지해야 되겠다는, 교육 이전에 인간적으로 상의를 하고 해서,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무허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허가의 종류를 분류하면 그린벨트 안에 있는 무허가가 일반주택의 무허가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분야를 명확하게 안하니까 질문하시는 위원도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대답이 명확치를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는 견해는 무허가의 분류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건설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분야를 분명해 해서 주택과에 속한 무허가건물을, 요는 이것은 지금 현재로 충분히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솔직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준공계가 난 이후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무허가, 지금 이것을 박영철 위원께서 4층이 5층으로 되었으니까 미준공, 제가 보는 견해는 앞으로 답변이 그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현재 4층 준공계 나고 건축허가를 다시 올린 게 있는지, 공기비율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조차도 솔직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무허가의 분류를 주택과장이 분명히 자기 소관업무는 소관업무대로 답변해 주셔야 되고, 소관업무가 아닌 것은 답변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관계를 소관별로 말씀드릴 기회가 사실상 없어서 못드렸습니다마는 그린벨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공원, 이 구역안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철거업무까지 하고 있고 하천이나 도로상의 무허가건물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별도로 철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그 이외의 것, 사유대지라든지 시유대지, 이런 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규 위원님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질문을 자꾸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주택과에서 이 업무처리에 대한 것에 뒷치닥거리만 했지 실질적인 발생이나 단속, 이러한 것은 주택과에 있질 않습니다. 주택과는 각 동사무소나 건축과에서 올라온 것을, 말하자면 사후에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지시를 내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주택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과장은 앞으로 이런 무허가 단속에 있어서 무허가를, 아까 보니까 혼동이 옵니다. 무단 용도 변경이 있고 말하자면 주차장을 다른 가게하고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은 그것은 무단용도 변경이 됩니다. 그 외에 옥상에 이렇게 물탱크 하는 것도 무단용도 변경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강제이행금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뭔가 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사실 무단용도 변경인데 주차장으로 분명히 그것을 찾아줘야 주민의 편의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옥상에 물탱크를 해서 거기 크게 증축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 대다수가 그런 실정에 있지 않느냐 물탱크가 필요없는데 사실적으로 주택행정이 잘못 되었다, 허가조건이 잘못되었다. 필요없는 물탱크를 불가결하게 낼 필요없이 지하 물탱크를 만들어서 물탱크 창고는 크게 지어놓고 사실적으로 물탱크가 필요없으니까 거기를 창고로 쓰던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법적인 제도로 개선하지 않고 주민에게만 이것을 자꾸 책임을 전가하다가 보면 사실 주택공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내가 아까도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민원같은 것을 예방을 하고 그 민원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충고적인 이야기이고 이번에 이것도 사실적으로 철거를 종용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에는 강제이행금을 물려서 이것을 철거를 해서 또다시 사람이 살고 또 가서 하면 다시 살고 이러다 보면 소모전이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상당히 힘들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이행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물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적으로 물리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형평에 맞게 물려서 좀 주민의 불편사항을 좀 수고스럽지만 해나가는게 좋지 않을까해서 소신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같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 일단 적출이 되면 우선자진시정을 해달라고 우선 공문을 띄웁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이 합법화 될 수 있는 사항이냐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면 신고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하나 그 적법화 될 수없다고 하는 건물일 경우에는 불가피합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될 것인가 이행강제금을 물릴 것인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온 과거를 좀 말씀 드린다면 이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앞집이나 뒷집에 피해가 있고 또 그 피해를 진정을 해오고 하는 사항은 불가불 철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거가 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한 한개 층 100평 이상 대형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옆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피해가 없고 또 민원도 없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세수증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287페이지 주택자재 생산업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시멘트를 제조하는 제조업이 진관내동 그린벨트에만 지금 10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건축경기가 부진하여 시멘트, 벽돌관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개 업체가 도산내지는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주택과장님께서는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10개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발전 시키자고 여러군데서 떠드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건축하는것만이라도 거기서 시멘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10개 기업체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택과만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대단위로 한 2개내지 3개로 합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희업자들이 일종의 이것이 상기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합쳐서 그런 공장을 함으로써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 위원 질문에 정철진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 벽돌 사용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주택과에서 어떤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공장보호 차원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어디쓸데 있으면 천상 관공서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내 시멘트, 벽돌을 쓰도록 사업부서에다가 한번 공문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보호차원에서 할 수가 있겠고 녹지 관계 이런 것을 한데 합치는 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진관내동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상당히 땅에 대한 사용제한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또 시멘트, 벽돌 공장은 한데로 모으는 그런 시책이라든가 그것은 조금 구청자원이 넘어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위 사업을 새로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공장 자체를 조금 넓혀서 같이 합친다든지 이런 뜻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그 특수 여건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관계로 조금 넓힌다 해도 그게 수반 될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 용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있고 우리구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우리 구정중에서 제일 잘한 업무라고 본위원은 극찬으로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연장에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변경되는 상업지역에 인접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과장은 이 새로 편입되는 상업지역에 인접지역에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없는지 그 용의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지역이 있으면 주변에 준주거지역이 있는 그 주거지역이 위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58개 지구중심에 해당되는 은평구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권 계획이라고 구에서 구 도시 기본용역을 해가지고 생활권을 갖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한 것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 지역으로 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로서는 더 확대를 할 수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저희가 상업지역 그리고 준주거 지역을 면적을 아직 권역을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면적이 서울시에서 은평구 만큼 올린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만이 그 많은 면적을 시의회에 그리고 본청 도시건설위원까지 끌고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근한 예로 ‘96년 2월 23일자 조선일보에 난 신문내용을 보면 은평구의 대조동의 9-15 면적이 11,600㎡으로 되어 있고 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불광동의 96,000㎡으로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은 26,000㎡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김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상업지역에 주변 준주거 지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타구청에서 올린 것,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번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것, 물론 이것은 1,300㎡밖에 안되고 상업지역을 비교해 보면 공문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했는데 25,00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면적을 최대한도로, 상업지역을 시에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더 이상 늘릴 수 없을 만큼 상업적으로 채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더 도시계획에 어떠한 위계사항으로 배치를 한다면 상업지역은 조금하고 준주거지역을 그다음에 배치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현재로써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또 준주거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향후 재정비 계획때,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 상업지역의 발전추이를 봐가면서 재정비 계획때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화 시애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본청에 연연할 그런 때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구의 독립성과 자치성을 충분히 살려서 모든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상업지역을 더 늘려라, 그런 취지가 아니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꿨으면 그 인접지역에는 도시 균형과 위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준주거지역이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히 한번 됐으니까 다시는 못한다 왜 못합니까?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맞는 위계와 균형이 맞는 도시계획 입안을 또 해야죠. 왜 못합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주무과장님의 소신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주무과장님으 소신이 있어야 업무추진이, 정책이 입안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묻는 말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은평구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도 마땅히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전자에 설명드린대로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시다시피 1개 지역에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범역을 설정하는 자체를 시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도로 면적을 다 찾아 먹었다고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상업지역만 들어서고 바로 배후에 주거지역이 들어서는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개발계획시 상세계획으로 개발하든 도시설계로 개발을 하든 그 개발계획때 그 점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상업지역 중앙부에는 일반상업 지역으로 하고 그 배후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하고 그 배후에는 준주거지역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계획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면적을 늘릴 수 있는 한은 최대한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가도 제가 신문을 보고 제시한 것처럼 대개의 경우 20,000㎡에서 최고 크게 된데가 60,000㎡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 면적변경을. 그런데 저희는 110,000㎡ 이상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향후 재정비 계획때 도시발전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그 다음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위원에서 도시정비국장, 교수님, 도시계획 기술사, 변호사, 건축사 해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4명이고 그 밑에 위원에 보면 위원장해가지고 구청장하고 위원수 15명인데 이게 14명인지 15명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 질의는 14명이라고 칠적에는 구청장, 부구청장하고 밑에 5명해서 7명이면 나머지 7명은 어느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은평구에서 가능하면 시의원이나 구의원 이렇게 하나씩 이라도 거기에 보충해서 우리 은평구내 도시계획에 위원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주무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두 번째 310페이지 구파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파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본위원이나 우리 내동에 노경진 위원님이 들어오기 이전 상당한 연수 전에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가격이 맞지 않아서 계속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95년도 8월 21일 주민불하가격 재조정을 요청해서 구에서 청원한 것도 있고 구에서 민원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심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안되어서 이 계획에 개선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은 구파발 주거개선사업에 4억 5,000만원, 수색 주거개선사업에 6억 6,000만원, 불광동 주거개선사업에 8억 2,000만원, 녹번동 주거개선사업에 6억 700만원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구파발 주거개선사업이 41동으로서 유허가 13동, 무허가 28동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4억 5,500만원 들어간 구파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연수 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94년 5월달부터 ‘97년 4월로 되어 있고, 수색같은 경우에는 ’95년 6월하고 ‘98년 6월, 불광동에는 차차 년수가 늦어지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제 생각같아서는 먼저 하나하나 들어온 것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예산이랄지 많은 것이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계획만 해놓고 일을 제대로 못보고 감정이 생겨서, 주민과 마찰이 생겼다 할 때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게 될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보면 인원에 대한 구성을 위원장 포함 17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2/3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물론 당연직이지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위원구성을, 구의원 두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의원보다는 구의원이 더 나올 것 같아서 구의원 두분을 위촉했고, 타구청 사례를 보면 건설국장님이 사실은 들어와야 됩니다. 구의원 1명만 위촉하고 건설국장을 위촉하는 구청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구의원 두분을 위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의원님 두분 중 한 분을 시의원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바가 없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은 못드리고, 향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중에 구파발지구사업을 타지구에 우선해서 처리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타지구보다도 중점 관리를 그 사업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는 것이, 먼저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구청예산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얼마가 들어가든 담당공무원이 그기반시설에 필요한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시에서 타서 기반시설 공사를 해드리면 되고, 적정한 보상비라고 생각이 되면 그 보상비를 본청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받아서 보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 지역을 먼저 해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적합지않다는 판단이고..... 그러면 왜 이때까지 기히 개선계획 사업이 수립되어서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하냐 하는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특히 그 지역의 도로부지나 그 지역주민들이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들일 토지가 있는데 그 가격이 지금 너무 높다고 지역주민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그 토지의 매매가 격에 대한 결정문제는 법정업무입니다. 일개좡이 그 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고 더욱이 청장님 방침으로도 가능하지않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다시말해서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치않은 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의뢰해서 감정가액에 준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만큼은 청장님도 담당 실무과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역에 계신 노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국장님과 세 분이 나눈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1년이 돌아도는 시점에서, 지방재정법 제96조에 의해서 평가일로부터 1년이 돌아오는 시점에서 재평가할 때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진않지만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사업의 어려움 정도는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설명해드릴수가 있지않느냐..... 그리고 본사업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재량범위 내에서, 재량을 이탈하면 안되겠지요. 재량권내에서는 최대한 저가로 평가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좌우간 사업을 원만하게,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끌고나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굉장히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경을 써주는 것만도 고맙고. 그때 감정평가하는 분들이 만약 나가게 된다면 조금 수고스럽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아무래도 거기엔 우리 노경진 위원님의 그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관계 때문에 저희동같은 경우는 서너집밖에 안됩니다마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민들의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감정평가할 때는 수고스럽지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담당직원하고 나가셔서 같이 노경진 위원이라든지 저하고 합세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발전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지역주민에게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업무적인 자세를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파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영철 위원님께서 소상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 지역의원으로서 첨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88년도서부터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청원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88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에 평가액이 나와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소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평가액을 바꿔 보니 너무나 부당하다는 말이 주민의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 그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업내용으로 보고 성격으로 보아서도 상당히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생각에서 청원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주민을 위하고 그 지역 주민의 숙원이 타 지역보다도 우리 진관내동이 너무나도 낙후된 지역입니다. 또 이러한 낙후된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정상적인 토지가격을 평가해서 그 지역 주민으로부터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봐도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정비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같이 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지는 마당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토지가격을 감정할 때는 우리 담당인 노경진 저하고 박영철 위원 또 도시정비국장님 하고 우리 지역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분들에게 정말로 혜택이 가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3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면 현안문제 사항은 미해결 민원으로써 더 〔악센트〕를 강하게 해서 장기라는 꼬리가 붙었습니다. 글자그대로 소재지의 위치는 녹번동에 있지만 허가자는 불광동에 있는 하나의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 할까, 은평구청이 해결하지 못한 업무미결권이랄까 제가 조금 얘기하기가 애매한 〔타이틀〕입니다. 다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95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수감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 그 기부채납 조건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사원 수감 관계설정의 차이로 인해서 ‘95년도 6월 ’95년도 12월 21일에 여러 가지 보완책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수감 지적사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의 입장은 하나의 연혁을 써도 남을만한 그러한 미해결권입니다. ‘90년 6월 11일에 허가사항이 된다면 이 유효기간이 무한대가 될 요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설정되어 있다면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지속성이 있다고 본다면 무한대가 되는 것도 관여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설정일자와 이 준공이 아직 미결입니다마는 그것이 수반된 건축물 조건의 준공계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필지는 다릅니다마는 어떤 필지의 적격사유가 기부채납 여건을 형질변경 사항하고 〔니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존 건축물에 대한 구비요건과 형질변경을 한 대지의 요건이 합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로사용조로 기부채납을 용도야 어찌 되었건 말았건간에 기부채납의 요건이 몇평이나 되며 실제로 앞으로 이것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무한대로 오래 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문제의 해결이 이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90년도 6월 11일에 한 것이 금년이 ’96년인데 물론 만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미해결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구청이 도저히 여기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이것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워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 심도있게 설명을 못드리게 되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좀더 깊이 있는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설명 때 토지형질변경에 허가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감사원 수감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본업무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미해결 고질민원을 민원심의위원회에 붙인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장기 미해결 고질민원에 대해서 민원대책회의를 갖다가 열어서 거기에서의 대책을 구에서 처리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강한 해결의지를 갖고 이것을 갖다가 대책회의에 의뢰한 결과 당초에 허가 조건을 갖다가 그러면 복안 사항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을 결론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초 허가조건이 잘못됐다 이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하는 것은 심의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서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함으로써 회의는 끝났습니다. 다음에 바로 감사원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원 감사시에 두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첫째는 구에서 장기 미해결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대책회의를 열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요, 둘째 그 지역의 현장을 둘러 보았더니 옹벽이 있는데 옹벽과 관한 구조물 설계도서를 보니까 안전율을 2.0을 적용하지 않고 1.5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옹벽을 설계할 적에는 이 옹벽구조물이 전도하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또 슬라이딩 되지 말아야 되고 또 밑으로 가라안지 말아야 된다는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도와 슬라이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적용한 것은 1.5를 적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계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바로 건설안전기술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건설안전기술협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권위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의뢰를 했더니 그 지역에 설치된 옹벽은 한쪽면이 다 암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암석도 전리가 또 있습니다. 암석도 다 견고하게 구조물로 지탱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암석이 이러한 방향으로 뉘어지는 결이 나 있으면 방향으로 있으면 넘어지는데 안전율이 4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당초 김홍수씨의 민원에 대한 해결인데 전자 보고 드린대로 올라와 가지고 대책회의까지도 올라와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그것은 그렇게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이 되었고 또 저희대로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해결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보았더니 근저당이 잡혀 먹은 땅이다 근저당이 되어 있는 땅을 시에서 인수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시점이 문제가 아니냐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고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으로 공사를 다한 다음에 본인이 기부채납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하도 제출을 하지 안으니까 그게 안되닌까 우리는 민원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구의 발전적인 어떠한 긍정적인 업무추진 이라고 생각되면 다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량권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해결할려고 했는데 더 이상 추진이 안되겠다는 이러한 결론을 얻은것이구요. 계속해서 허가자한테 근저당설정 해제 요청과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리고 또다른 방법이 있나를 연구검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에는 형질변경의 준공할 수 있는 요건이 별도로 지금 생각합니다. 경사도가 이렇다 저렇다 형질변경의 준공을 해주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속된 것이고 제가 기본적인 질문을 요소는 과연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느냐 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이렇다 이런 견해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업하는데 근저당을 했다면 무한대로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근저당 설정초에 양해를 구해서 기부채납 분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저당된 지역이라고 근저당 해당 채권주의 양해가 된다면 그 지역이 기부채납 분야는 분할이 되는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이 필요없는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그래서 기부채납만 우리가 받게 되면 준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한데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음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자체는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김홍수씨하고 서홍석씨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앞으로 넘어오게 되는건데 거기에 무엇이 따르냐면 구청장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서류가 남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공부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지가 되겠는데 대지가 근저당이 되면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분할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것을 유의하셔서 우리 은평구 기부채납되는 땅은 조속히 우리 기부채납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