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진흥과 소관의 '9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6군정업무보고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진흥과)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내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906##(업무보고 끝에 실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주민 초청 군정설명회 부분이 있는데요 예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월 23일부터 1월 25일간에 거쳐 3일동안 현지를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지셨는데 군수님옆에 군의원님들이 자리를 같이하고 도의원님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자리 배석 문제도 그렇고 그 자리에 의원님들이 앉아 있어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구 군수님은 물론 군정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옆에 군의원 도의원이 양옆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약간 어색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유인물에 관해서도 지역마다 현격한 사업차이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돼있는게 물론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좋겠지만 또 차이가 많이지는 지역에서는 그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거 같은데 다음부터 어떤 군정설명회가 있을때는 그것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구요. 다음에 6페이지에 모범장병 외출, 외박 참 좋으신점 착안하셔서 우리 군민과 지역에서 고생하는 군인들과의 좋은걸 하셨는데 실지 공무원이라든지 지역에서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열의만큼 군부대가 따라주지 못하는거 같더라구요 이유인즉 부모들이 왔을때 외박 내보내는거 하고 만에하나 외박시에 사고가 생기면 지휘관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좋은 것을 부대장들이 잘 이해를 못해주고 협조를 잘 안하는거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군부대장들 하고 모임이 있을때 잘 설명을 해서 오히려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부대에서 거부하는 이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주민초청 군정설명회때 군수님께서 각면에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줄 알고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때 자리배석이 맨 좌측에는 도 의원, 가운데는 군수님, 우측에는 군의원 이렇게 자리배석을 해서 설명회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거기서 여기 왜와서 앉아 있나 얼굴이나 팔려고 앉았나 그런감을 느꼈는데 설명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군의원도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를 어떻게해서 해야된다 하는 요점을 사전에 의회와 서로얘기를 나눠가지고 충분한 내용이 있은 후에 자리 지킴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설명회가 있을때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히 기재가 돼있지 않습니다만 본의원이 평상시에 느끼는 바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신대다 하니까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꽁지인지 알아보기 힘든 이런때가 많고 또 주민들로부터 군의원들이 황당한 느낌을 받을때가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번 그런 감을 느끼는데 군의원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지역주민들은 먼저 알고 있고 또 얘기를 하면 "군수하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되니까 군의원들의 체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될 필요가 없고 화요일날 매주 나가서 군수한테 얘기하면 되지 이런식으로 돼서 군의회 위상이 말이아닌거 같은 느낌을 본의원은 가졌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적절하게 연구를 하셔서, 집행부와 의회와 좋은 결속을 다져서 우리 살기좋은 인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끔 노력을 해주실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보고서 7 페이지에 세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특별상여금제를 실시 년1회 42명에 의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며, 또 상여금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9페이지에 행정관할구역 조정 여기에 조정대상지가 도시와 농촌지역이 구획기준에 부적정한지역 그래가지고 인제읍, 서화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걸 얘기한건지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청에 청록회라는 모임이 있죠,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청록회가 인제중고등학교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칙이나 내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방적으로 알기로는 청록회를 구성한게 옛날에 우리 인제군청에 인제 사람의 세가 약할때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과장분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군수님도 굉장히 인제사람들이 외지사람들한테 서러움을 받는다 할 때 그시절에 만든 조직으로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좋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든 이유가 대처 하 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는 인제출신들이 제일 강제가 됐어요 이 문제가 신남도 있고, 기린도 있고, 원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그사람들이 굉장히 인제중고등학교 출신들한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모임을 의회차원에서 어쩌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파생되는 부작용이 또한 인제출신이 아닌 타읍면 출신들의 피해의식이 우리 인제군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거 같아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이며 또한 본인이 얘기한거 처럼 그렇게 앞으로 인제군민 전체가 또한 인제군 관할 공무원들의 결속에 장애요인이 된다면 그걸 그냥 해체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걸로 믿고 이상 질의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과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주민 초청군정설명회에 따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참석 관계는 저희가 의원님들은 별도로 군정보고회를 합니다만 또 읍면에 년초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 설명회가 있으니까 의원님들 함께 읍면장님이 초청을 했는데 저희도 그후로 군의원님과 도의원님 참석, 배석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가 시정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서의 사전협조를 해서 운영을 안했던 것이 잘못이 된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설명회 모임이 있을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의 시간도 같이 할애를 해서 설명회를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대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관계는 특별상여금제를 금년부터 년1회를 지급하게 돼있는데 그것은 직급별로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해서 직급별로, 직렬별로 해서 총인원의 10%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선별기준은 근무성적평정을 년 1회씩 하게 돼있습니다. 직급별로 5급이상 6급이하 이렇게해서 근무평정을 하는데 근무평정결과를 반영하고 다음에 특별실적 평가를 하고 기관장평가 군수가 평가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실적평가 프라스 특별실적평가 기관장평가를 총 합산해서 근무성적 순위에서 직급별로 10%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게 돼있는데 10%도 전액을 다 주는것이 아니고 10%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100%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본봉에 100%를 지급하는 사람은 3%를 주고 75% 지급해 주는 사람이 4%고 50% 지급해 주는 사람이 3%고 이렇게 해서 이률적으로 본봉에 전액을 지급해 주는것이 아니고 100%지급해 주는 사람이 3% 75%가 4% 10%가 3% 이렇게 해서 10%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근무성적평정자는 5급은 부군수고, 6급이하는 실과소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는 5급이상은 군수이고, 6급이하는 부군수가 평정과 확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지급시기는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3월 봉급시에 지급을 하고 7급이하공무원은 6월 봉급시에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행정관할구역 조정은 인제읍 서화면 도시와 농촌지역 구획기준 부적정한 지역 이사항은 인제읍과 서화면은 반 조정 관계입니다. 반이 과다확장이 돼가지고 반을 조정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또 통합을 해야되는 사항이 있고 다음에 행정리와 법정리간 지적불이치한 지역은 북면, 기린면인데 거주지는 예를들어 토지는 북면 월학 1리에 토지가 있는데 현재 주소지는 원통 1리에 있다 거주지와 토지가 불일치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주소지에 있는 지역에 다가 토지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읍면간의 구역도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의 행정구역이 인제읍인데 그 인제읍을 북면으로 가능하고 기린면도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읍면간에 구획정리도 이 사업이 대상이 되냐 이얘기야요.

읍면조정은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해서 일단 보고를 하고 반 조정은 군수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몇년도인가 인제면을 인제읍으로 승격할 당시에 인구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 귀둔같은데 하고 인제읍에 가아리 같은데를 주민들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인제읍으로 행정구역을 만든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귀둔같은데도 보면은 그사람들의 의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볼 때 가아리 같은데는 철저하게 생활권이 원통에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시내버스가 가아리에서 나와가지고 원통버스종점에 들려가지고 다시 인제를 오고 인제에서 원통을 왔다가 다시 가아리를 가고 그사람들이 하다못해 콩나물을 하나사고, 농약을 하나사도 생활 필수품을 하나사도 꼭 원통에 와서 사게된 단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건 행정구역이 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 관할조정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서 조사 대상에다 넣고 있는데 그것좀 알고싶어 말씀드린거야요.

인제읍에서 현재 가아리라든가 구역조정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검토는 안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아리 지역주민이 편의상 북면지역을 조정을 해달라 하는 건의가 있으면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내부에 청록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직에 공무관계를 취급하는 내무과장으로서 답변을 안드릴수가 없기때문에 제가아는 상식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록회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시절에 단합하는 목적으로 청록회 모임이 됐었는데 현재 인제군뿐 아니고 춘고나 춘농 타학교 모임이 비슷하게 다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회원이 120명정도 되는데 특별히 그때당시 모임을 가졌을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적대로 했는데 현재는 그런 큰 외로움을 겪는 시기는 아니고 해서 단 회원친목, 경조사만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해체라든가 운영관계는 회원 동의의 의사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회의를 통해서 한번 안건으로해서 토의는 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청록회라는 모임이 외지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의식을 갖게끔 했다면은, 공직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은 청록회 간부라든가 정기총회를 통해서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모범장병 외출, 외박시책에 대한 군부대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사전 군부하고 협의같은 것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모범장병 외출, 외박 추진관계를 저희들 당초에 이 계획을 위반했을때 사단급 군단급 장교들만 모임을 가져가지고 시책을 했는데 부대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안전사고라든가 외출,외박을 나왔다가 문제가 생겼을때 염려하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부대에서도 무조건 전 장병을 대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장병을 다 보내는것이 아니고 모범장병에 한해서만 군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외출을 하고싶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장병이라면 군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장병만 한해서 부대에서 협조를 해서 시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에는 ......부대장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걸 확대하기 전에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런 사항을 다시한번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96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909##(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일제조사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물 일제조사를 처음하는 것이 아닌거 같고 이번에는 남면, 기린면 이렇게 돼있는데 이 건축물 조사를 하는 목적은 이 밑에 있는대로 과세 자료 때문에 하는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물론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접 줄자로 재고 이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과세자료로 는 활용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상에는 또 그게 다 빠져있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만약에 읍면사무소에서 건축물 떼려면 세금을 받기 위한 자료로서는 몇평 이런게 나와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에는 빠져있는거 이런게 굉장히 많은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때 같은 한 기관으로 이러니까 정비를 해줘서 어느사람의 집이 축사가 몇평짜리가 있다 이런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빠짐없이 돼있는 것이 전체 서류로 구비로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은 인제군 주차장설치공사 하신다고 돼있는데 군청사우측에 의회사무실을 지으려고 했던 그 부지같은데 지금 주차장을 이렇게 3억인지 이렇게 들여서 이 시설을 해놓는거에 나중에 오른쪽에도 증축을 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하고 연결이 잘 되는 건지 나중에 주차장시설 스라브건물 지하지상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증축기회가 있을때 이것이 문제가 되지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입니다. 박삼래 의원님 질의에 절대 동의합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물을 이번에 두곳을 인력을 사가지고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라 측량을 일일히 한집도 빼놓지 않고 다 측량을 하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왜 측량을 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회의에서 알게되서 한편 부끄러운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에 접어들고 민선군수인데 민선군수라면 더더욱이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선이 돼야 되지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걸 재가지고 우리가 재산세다, 취득세다 이런거만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데 역점을 둘것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못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인제군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불이익을 당하느냐 어디가 사업을 하든지 돈을 농사짓기 위해서 내야되겠는데 농협에다 잡혀야 되겠는데 건축물 대장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 잡힐 수가 없단말이야요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건 일괄적으로 군의 재정을 가지고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군전체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번에 건물에 대해서 이번에 건축물대장을 다 해주시도록 해 줄수 있는 용의는 재무과장님께서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이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도축장문제는 다시 답변을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조사관계는 저희가 관리하는건 과세대장입니다 그래서 세금만 받아들이기 위한거고 건축물대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비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거기 줄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걸 가지고 대장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드리는건 이걸 해드린다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든행정이 다 군에서 일괄돼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재무과장님께서 협조를 의뢰하셔 가지고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인제군청을 인제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닙니까 인제군민이 없다면 인제군청이 뭐 하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군민들이 우리가 가보고싶은 인제 좋은인제를 만들려면 우선적으로 군민들이 잘살수 있는 보금자리에 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다 하더라도 오늘 군정질의가 된거니 만큼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꼭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한번 다짐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전반적인 느낌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내무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서를 각 과별로 받아가지고 대충 한번 훑어 봤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몰라도 새로운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게 각실과에서 과장님들 아량으로 작성하는 거겠죠 어떤 요령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그저 그 얘기가 그얘기야 다 아는 얘기들이야 이까짓게 무슨 의의가 있어요 다시말씀드려 가지고 새로운게 없다는건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안하고 일을 안한다는 얘기야요 제가 확대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깊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진짜 성의를 가지고 좀 새로운걸 찾아가지고 이까짓것 그런그런얘기 다써놓고 이런 얘기들어 뭐하겠냐 이거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서 하나 작성하는 것도 좀 성의를 가지고 또한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주고 조금전에 재무과 얘기들으면, 군청청사 신축하고 주차장 신축하고 상남면 관사하고 이거 다아는 얘기야요 이까짓 얘기들 또 알아 뭐하냐 이거야요 전반적으로 그렇다 이얘기야요 내가 재무과장님 업무보고하는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업무보고서 양식을 다 보니까 거의가 각 과별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의해서 발굴해 낼 수 있는 이자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업무보고 작성이 된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김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늘하는 그런대로 나와있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창안된 사업들이 전혀 보고가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거 같습니다 여기에 이 답변을 해야될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윗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해서 다음부터는 알찬 보고자료 가 제출이 되도록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908##(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신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님"

한인산 의원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알기로는 열쌍을 목표로해서 결혼추진위원회에서 외국을 다녀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성사된 건수가 몇건이나 되고 맨처음에는 만남들이 주선이 됐다가 없었던일처럼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건 금년도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건지 또 이사업이 년년히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만큼 행정기관이라든가 결혼추진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적극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고 요구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 나가실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

김대희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한거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고유업무가 사실은, 하는일은 많은데 끝에 가서는 결론이 난건 없고 또 사업비도 상당히 보고서대로라면, 상당히 사업비도 많고 하는 사업도 실제많은데 사실 낯이 안나는 그런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보면 맨날 하던얘기 그얘기가 그얘기야 이걸 봐가지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달라진게 뭐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가고 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렀다시피 여러가지 일을 하고 사업비는 통통 두들기면 꽤많은데 결국 년도말에가서는 눈에 띄는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런걸 실지 이렇게 보면은 저소득층 몇만원 도와주는거 사실 그거 도와줘도 살고, 안도와줘도 살수가 있는 관계야요 그런데, 그런걸 획기적으로 우리 인제군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열사람이라면은 그걸반을 뚝 떼가지고 다섯사람이라도 단 한사람이라도 자활을 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안해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래 의원님 질의하신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조사기준이 매년 10월 1일입니다.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문제가 제기가 된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파악해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신병자는 관리지침에 의거 보호자 유무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분이 저희들이보면 집이 어디고 어디선 온걸 잘 모를겁니다.

결혼사업추진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중국을 다섯쌍이든, 여섯쌍이든 데리고 들어갈때 말입니다 안내하는분들이 주로 결혼추진후원회에서 하죠 그런데 그 분들의 경비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그분들것은 자부담을 다주는게 아니고 비행비표만 조금만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여기 한쌍당 일백만원을 잡았을때 50%는 군비에서 나가고 50%는 자부담으로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들어가는 경비에서 안내자가 거기에서 경비를 충당하는 겁니까?

거기서 충당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인들한테는 비행기 항공료하고, 체제비 그것만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총각들이 해외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사람한테 미안해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상 명분이야 50% 지원이지 50%지원이 안된다고도 가정을 해볼수가 있는거고 실질적으로 의심할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안내하는 사람에게 항공료라든가 거기에 가는 체류비 이런걸 군에서 지원하는쪽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는게 앞으로 말썽의 소지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추진위원회는 안했습니다. 추진위원회 할때 이걸 한번 건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안내자를 100%다 지원할 수 있는걸 한번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최병헌입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907##(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보면 서화나,상남 마찬가지입니다만 테니스장이면 그 옆에 꼭 체력단련시설 3종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부대 편의시설 4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보면은, 거의 체력단련 시설을 이용하는건 없더라구요 거의 가면은 테니스만 시작을 하는거지 궂이 동네체육시설에다가 이런 체력 단련시설을 꼭 옆에다 붙여야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면같은 경우에도 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옆에 이게 있거든요, 있다보니까 오히려 테니스를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거부반응이랄까 테니스치는 분들하고의 오히려 기피를 하더라구요 그 근처에 있는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해주기 위한 그런 이유로서 이런것을 다 집어넣으면서 동네체육시설이란 이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제처럼 등산로 같은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하고 이러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부분에 이건 그렇게 큰 부지를 필요로하는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약수터 근방이라든지 생수떠오고 그런 부근에다 이걸 시설해 놓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텐데 꼭 이렇게 테니스장 옆에다 갖다 놓고 풀이 한길씩 자라도 관리도 하나안하고 다 녹슬고 썩어 망가지고 이런 경우가 꼭 남면뿐이 아니라 거의 테니스장옆에 있는데서는 그런걸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사진도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왕 이렇게 설치할거면 그런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테니스치는 분들은 테니스 치는걸로, 거기는 그시설 해드리고 이런 부대시설은, 오히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곳으로 옮기면 안되겠는지 그걸 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인산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KBS전국노래장 유치 이걸 8월쯤 가야 결정이 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단에 기대효과에 전국체전 강원도 유치와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1주년 기념행사가 기대를 가져오는 효과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각 시군들도 하는 겁니까?

별도로 갖지는 않고....

그리고 1주년 기념행사라면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작년에 취임식을 단체장들이 7월 1일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노래자랑 유치하는건 좋습니다만 계획에 미치는 기대효과라든가 이런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구요 또 군민화합을 위한 합강문화제라든가 이런걸 군민자긍심 고취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럽니다만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화합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있겠습니까만은 민선기대 효과에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면은 선거란건 상반된 주민들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때는 맨위에 기대효과가 과연 그 밑에줄 하고 상응하느냐 이런 얘기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병석 의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한계산성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한계산성 문제는 본의원이 처음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부터 보수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한계산성을 7-8년전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여러곳에 성을 다니면서 본의원이 구경을 했습니다만 한계상성만큼 우람하고 역사적인 과거를 되새기며 느낄수 있는 이런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본의원이 돈이 든다 하더라도 이걸 속히 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시켜서 여기에서 우리가 관광요금도 올리고 우리 역사거리도 우리 군민이나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얘기를 수차에 했었는데 아직도 이것이 물론 예산관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완공되지 못한 관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일본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국에 나와 한데요 한국사람들은 눈을 뜨고 다니면서도 발로 돈을 툭툭 차고 다니면서도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다니고 그런다고 여기 인제군 만큼 관광요소가 좋은곳이 어디 있습니까, 옥녀탕, 한계산성, 대승폭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야 말로 여기에 관광객들이 동해안에 안가고다 여기 유치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군비나 도비나 여러가지 예산 관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속히 완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세계인들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계산성이나 옥녀탕을 올라가려면 그냥 걸어올라가면 힘이드니까 거기다 케이블카를 놓는다든가 이런 특이한 것을 문민시대에 접어들어서 개발과니 뭐 여러가지 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것을 개발해서 이상적인 것을 남이 안하는걸 연구해서 해가지고 보다 높은 관광소득도 올리고 여러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승폭포나 옥녀탕으로부터 한계산성이나 이런데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하게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케이블카 값도 받아서 거기서도 이익을 볼 수가 있고 그외에도 여러가지 인제군에는 볼거리를 많이 유치시킬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1일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인제와서 하룻저녁 자고 구경을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박차를 우리 인제군에서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책자나 여러가지로 홍보하는 홍보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이거와같이 겸해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느낌이 본의원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볼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 같은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1일코스가 분명히 인제군에 만들면 됩니다. 예를들어 인제군에서 기린 100여리 수려한 강변을 올라가면서 그것도 크게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거고 해서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해서 뭔가 남이 안하는 이러한 일을 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검도부운영 관계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검도부를 창단을 해야 되고 이것도 많이 성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주 종목이 태권도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에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 올림픽종목에 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군에 군청내에도 태권도 사범이 몇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사범을 우리군내에다 두고 그냥 썩힐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잘 이용을 해서 태권도도 창단을 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면 발전적인 여러가지 요소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은 깨닫게됩니다 그래서 태권도창단 관계도 유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이 두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계산성 보수관계를 질의하시면서 관광개발건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광개발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경제관광과 업무보고시에 다시한번 질의를 해주십시요. 이상 질의에 대해서 문화진흥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체력단련시설은 별도로 적정한 위치에 시설을 해주는게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이사업은 체육진흥기금에서 50%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체력단련시설을 장소를 옮겨서 별도의 시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설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이 2면을 해왔는데 금년도에 상남면을 추진하면서 부지물색이 상당히 어렵기때문에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결정하기가 어렵고해서 상급기관에 협의를 요한바 테니스장 이면이 궂이 안나온다면 면적이좀 적게 소요되는 노인의 게이트볼장 같은것을 한면을 더 만들 수도 있을거 같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시설도 적절한 부지가 따로 있다면은 앞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문제를 박삼래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구요 다음에 검도부 운영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교진흥을 위한 지원은 기준이 특별하게 있는건 아닌데 다만 교육청 계통으로 교육 특별회계에서 기존에 교육과 관련되는 사업비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업은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다만 육성을 위해서 법으로 법률에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교육청을 통해서 1,000만원이 지원이 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0만원이 중복되기 때문에 300만원 중복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700만원선에서 학교 단위로 배분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검토부 운영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년간 8,100만원인데 사실상 이걸 가지고 선수들의 대우가 다된다고는 실무 과장입장으로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코치가 수당으로 년 50만원 밖에 못받고 다음에 선수들이 본봉 35만원, 수당 30만원 거기에 훈련기간동안 식비가 한달에 5만원인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문제가 뭐냐하면은 매년1월달에 1년간씩 계약을 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자기의 앞으로의 생활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한 예우는 못된다고 하고 그런면에서 또 전국단위나 이런데 나가서는 크게 성과를 못올리지만 그래도 우리 도단위에서는 상위그룹에 있고 성적이 상당히 좋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제군 관내에 원통고등학교가 검도부를 창단을 해서 전국대회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좋은 성적들을 거양해 오고 그랬는데 이런 원통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검도활동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직장 문제때문에 외지로 빠진다든가 이렇게하면 후배양성 문제라든가 인제군민의 검도활성화는 타락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이런생각이 들어서 저희 인제군청내에 검도부팀을 후배양성 차원이라든지 검토활성화를 위해서 실업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는거 처럼 큰 기대에는 못미치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인제군의 모든 체육의 활성화라든지 검도인의 저변확대라든지 후배양성문제에 대해서 볼때는 그렇게 아주 불요한 예산은 아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선수들의 보수를 충분히 해주고 앞으로의 안정된 직장이 될수만 있다면 보수를 더 올려서주는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아쉬움을 갖는 분야입니다 다음에는 한인산의원님 노래자랑 유치하고 관련해서 민선자체단체 1주년 기념행사하게됐을때 시차가 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민의날 행사가 9월경에 이루어지고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다보니까 9월 10월을 우리 강원도민의 또 인제군민의 축제분위기가 무르익도록 군이나 합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문화 예술 활동 같은것을 가급적이면 9,10월 중에 연계해서 추진을하도록 하고 그외에 일반 단체에서 하는 교회계통이라든가 학교단위로 하는 종합예술제 같은 모든 행사들도 9월 10월로 이렇게 해서 2개월 동안은 아주 문화예술행사가 풍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 는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집약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효과를 이렇게 내놨습니다만 굳이 그 분야만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각종 행사까지도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는걸로 기대효과를 내놨습니다. 별 의미는....

제가아까 질문을 매끄럽게 드리질 못했는데 군민화합, 군민화합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군민들이 ........게 뭐 있습니까 어쩌다 1년에 한번 합강제때 모여서 운동경기전후에 좀 치고박고 서로 싫은소리 했다그래도 그게 큰 불복의 씨앗이 되거나 또 그게 잉태되어 오진 않았거든요 사실상 군민이 갈등이 있었다면 이건꼭 선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군민화합을 위해서라면은 민선자치단체장 1주년 기념행사니 이런것들 명칭이라도 바르게 바꿔가지고 군민 한마당 축제마당을 만들든가 이런식으로해야지 진정한 군민화합 하면서 이거좀 깊이생각들 해보셔야 될거 같아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이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선거하고 관련되어진다면은 저희들이 이런 표현은 가급적이면 안했어야 좋았는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본 업무 계획은 외부에 누출 안되도록 답변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계산성 보수공사, 장기적으로 매년 조금씩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야 좋은 관광자원인데 빨리 짧은 기간내에 과감하게 투자해서라도 보수도 완료하고 관광자원화 하는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제 저희 군재정이 허락을 한다면은,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지원이 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25%밖에 부담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다보니까 큰 물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은 25%가 아니라 국비 50% 해주면은 군비도 50%부담을 한다든가 하면은 아마 짧은 기간내에 될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효과보다 직접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업비 같은 문제때문에 상당히 부담 비율을 초과해서 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조사업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상 한계산성은 저희 인제군에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수공사비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것이 남으면 지금 구상중입니다만 소공원에서 진입하는 진입로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거기다 진입로 안내판을 계획을 하고 그쪽으로 진입되는 진입로를 한번 개선하는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옥녀탕 입구에서 올라가는거 보다는 거리상으로 봤을때 한 10분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만 길은 상당히 유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홍보쪽에서는 저희들이 기획실 위주로 지난해에도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다시한번 보수공사와 연계해서 기획물로홍보를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군청에서 운영하는 검도팀을 육성하는거보다 태권도팀을 구성을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안을 해주셨습니다. 재정만 허락된다면 이 분야도 저희들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태권도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검도 부운영 정도의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원 사업비 문제하고 할때는 별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창단도 가능합니다만, 앞에서 박삼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 처럼 검도가 우리 관내 원통중학교가 명문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실업팀을 운영한거기 때문에 태권도보다는, 기존의 검도부를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게 담당과장의 의견입니다.

"박삼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아까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부분도 좀 약간 잘못된거 같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테니스장이 대개 마을중심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화하고 상남에는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심지역에 부지가 없어서 조금 외진데로 빠져나가더라도 테니스 치는분들은 승용차랄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기동력이 있어서 가서 테니스를 치고 이런것은 별 문제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그 테니스장 옆에다 체력단련시설을 해놨을때 거의 그것은 한번도 이용이 안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 그걸제가 여쭤본 것이 아니고 웬만하면 사용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테니스 치는 분들은 거의 그쪽에는 신경을 안쓰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테니스장까지 일반주민이 거길 걸어가서 단련시설을 이용하러 거길 우정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지역마다든지 물을 뜨러 가시는 분들 이런분들은 거의 운동삼아 걸어다니시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공청회나 이런걸 열어서라도 테니스장옆에다 꼭 이걸 해놓을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냥 걸어갈수 있는지역에 조그만 공터라도 이런것은 가능하니까 해주고 또 1,400㎡에 조성면적이라고 돼있는데 남면 예를들어 죄송합니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이용을 안하면서 테니스치는분들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단련시설을 다른데로 옮기로 그 면적에다가 한코트를 더 만들어 달라 이런식으로 먼저도 요청하는 것을 봤거든요, 직접 테니스대회에 군수님이 거기 참석하시니까 그 현장을 가서 보이면서 잘 관리안해서 녹슬고 다 망가진 것을 자랑삼아 얘기하면서 이걸 다 뜯어치우고 여기다 테니스코트장을 한면 더 만들어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도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체련단련시설을 전시행정이랄까 꼭그걸 해줌으로 인해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그런식으로 이걸 거기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지지역 주민이 이것을 활용하게 하려면은 테니스장 근방 주병에다가 꼭 이걸 시설을 같이 할 필요할 없지않느냐 이런뜻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서화나 상남 같은데 지금 다시시설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남면이나 또 원통 이런게 활용 안되고 있는거 잘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이런걸 잘파악하셔 가지고 이 두곳도 그런 전처를 밟지말고 사실 그렇다면 이걸 꼭 여기다 붙일 이유가 없다 하면은 이걸 서로 다른곳으로 떼어서라도 시설했으면 하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분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곡해했던거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박삼래 의원님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관용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테니스코트장과 체력단련 시설관계 그 문제도 지금 서화면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한다 그러면 시장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문제가 안되고 상남도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내중심가로 하려 그러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분야에 대해서는 김의원이 해주신 말씀대로 고려해서 분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분할해서 하고 기존에 시설한 시설이 이용객이 확대가 된다든가 해서 증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예산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분야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별도 협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환경보호과 부터 업무보고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