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입니다. 저희 개발담당관이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기 전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2월 28일자 김종만 전임 개발담당관은 전주시 덕진구청 건설과장으로 가시고, 새로 이번에 임상영 개발담당관은 도 치수과에 오래 근무하다가 이번에 저희시 개발담당관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올린 뒤에 현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임상영입니다. 일일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개정 통사 구획정리사업 폐지 입안에 대해서 의회의견청취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4-1〕로 뒤에 실음)

지금 거산제를 보면 여기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토사를 거산제에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투기해 놓고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토사를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산시 농촌지도소 정수부락 예찰답 짓는데 거기에다 매립토를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보니까 거산제 속에 토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토사를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돈을 받고 매각을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택지나 매립토로써 쓰는가 그것이 궁금한데 그것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거산제는 구획정리사업 결정을 할 당시에 옥구군으로 소유권을 변경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 저희가 타당성이 있었는데 그 단계를 안하고 저희가 재정경제원에서 구획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앞으로 환지를 해 달라는 그런 주장이 나올,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산제에 대해서는 군산시로써 매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안되고 토취장관계는 제가 현장을 못가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현지를 가서 보고 별도로 한번,

아니 개발담당관이 현재 이번에 새로 와서 얼버무리는 답변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뒤에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흙을 거기 거산제에다 다 투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거산제를 그대로 자연 환경 파괴원인이 되기 때문에 투기를 해 놓으면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 버리고 하면 그 놈을 완전히 다 긁어다가 다른데다 해서 거산제의 저수지 형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매립토를 과연 어디가 빠른 시일내에 우리 시에 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놈을 갖다가 쓰고 사적인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번영로 군산 전주간 노선을 놓고 볼적에 지금 군산에 말하자면 거산제는 왼쪽에 있고 구 옥구군 청사부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도 포장사업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 옥구군 청사 부지의 흙은 저희가 오른쪽에 농어촌도로라든지 하는데 쓸 계획으로 현재 토취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산제 흙은 그것이 오른쪽에 놓으면 도로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바로 우회전할 수 있게끔 해서 이쪽 나포, 서수, 성산 그쪽방향의 사업지에다가 저희가 순성토하는데 토취장으로 쓸 계획으로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산제에다 투기한 흙을 우리 시에 쓸 수 있는 용도로 갖다 쓴다는 것입니까? 나포 성산 우회측 도로측에 연결된데다 매립토로. 그렇죠?

예.

그러면 언제까지 거산제에 있는 토사를 준설해 거산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농어촌도로는 설계변경에 있기 때문에 저것이 지금 토량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소요되는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급적 빨리 해 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정이 있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저수지로써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가급적 최단시일내에 저희가 토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하다보면 토사가 길에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나가는 차량들을 보면 속력이 70～80km를 놓고 달리다 보니까 토사가 떨어진 것이 바로 먼지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행과정에서 토사가 기존 번영로로 유출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2월달에 사업 유보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그 유보결정은 어디에서 유보를 시킨 것입니까?

군산시하고 옥구군하고 합치면서 사업비 검토하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산제 24,000평이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그것을 넣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미승인이 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승인이 되면 구획정리를 그 거산제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면 통사리 동호마을에서도 구획정리를 해제해 달라는 청원을 낸바가 있죠?

예.

그것은 말하자면 유보결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예. 건축행위하고 일반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12월 4일날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지역행정을 보면 앞으로 내다보는 행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강물로 인한 용수계획이 원활히 계획이 다 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꼭 그것을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고 판단하는데 그 세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는 해지 입안 사유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또 민원인들 역시 그렇고, 현재 여러가지 토지에 대한 매각이 불투명하고 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했을때 이 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건설위원회 김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간의 추진경위와 금회 입안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린후 도면과 함께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 재정비는 1992년 12월 건설부로 부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2001년에 42만명의 인구수용을 목표로 94년 8월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전라북도에 신청한 결과 95년 6월 29일자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대로이상의 도로등에 대하여 결정고시된바 있으며 주요 용도지역 변경은 미장동주변, 지곡동주변, 미룡동, 산북동등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소룡동 공단대로 좌측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바 있습니다. 시에 위임된 중로이하의 도로, 어린이공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등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위하여 도로, 학교, 공원등이 시설결정을 입안하여 공고후 96년 1월 17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거쳐 모두 84명이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부분에 미장동등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 가로망형성을 위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며 기존 시가지의 일부 불합리한 노선을 변경 폐지하고자 도합 신설 436개노선, 변경 132개 노선, 폐지 20개노선을 계획하였으며, 광장 1개소를 창성동 고지대 광장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신주거지역에 어린이공원신설 18개소와 학교 14개소 신설을 계획하였으며, 기존 8개학교에 대하여 면적 축소등의 변경과 군산시교육청과 협의결과 건립 계획이 없는 장기 미집행 학교 1개소(문화중학교)를 폐지하고자 입안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를 하수도시설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계장이 도면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계장 고재찬입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군산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유인물과 앞의 도면과 병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별첨4-2〕로 뒤에 실음) 11시 01분 도면설명 및 문의개시 12시 28분 도면설명 및 문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