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인산의원님 질의해 주신 먹는 샘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계획을 하면서 투자규모를 40억으로 각종 자료에 나와 있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자료에 80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80억 소요로 된건 경영수지 분석을 저희가 해보기 위해서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있어요 여기에 800만원으로 용역되는 걸 해가지고, 용역의뢰를 했더니 결과보고서에 나온것을 보니까 샘물용출은 하루 360ℓ정도가 나옵니다만 실제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량으로 쓸게 250톤 잡고 있거든요 250톤 규모의 공장을 만들려면 80억이 소요된다 그렇게 판단이 돼있고 손익분기를 85년도에 공장가동을 했을때 4년차에 가서 손익분기점이 되는걸로 경영분석결과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가면 4억2,000만원정도 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김대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을 선정할때 임명직 군수시대나 민선시대 공히, 즉흥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반드시 일반적인 주민숙원 사업은 읍면장이 선정을 하되 반드시 주민의 대표인 지역의원 그리고 지역주민들 이장이나 개발위원등이 되겠습니다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즉흥적으로 사업에 타당성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효과 이런것을 생각 안하고 주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는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고에도 있습니다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모든사업이 하나의 중기재정계획안에 연차별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단위사업별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수해라든가 이미 이루어진 사업의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그 단위계획에다 넣을 수 없습니다만 새로운 사업만큼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하도록해야 되겠고 또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침은 뚜렷하게 면장이 선정을 하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꼭 해야된다는 것은 군수님도 지금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될거 같고 그리고 인제-원통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김대희 의원님, 정병석 의원님, 박삼래 의원님 말씀을 함께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건 아직 미해결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토관리청에 여러 차례 문서가 왕복되는 것은 맞고 그리고 도에도 여러번 건의를 하고 직접 군수가 지사와 그 밑에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지사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요즘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국토관리청을 나가려고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우선 도에서 부지사가 한번 다녀 온 다음에 나가라 하는 얘기야요 그래서이건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이것은 양평의 예도 그렇고 인제-원통 중심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회도로와의 도시계획도 접속은 꼭 관철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기획실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 질의주신 내용을 군수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하루속히 관리청에 다녀오고 적극적으로 우리 요구가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인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에 대해서 군정개발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격려 말씀까지 해주시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직이 개편하면서 업무사무분장으로서는 군정개발에 대한 연구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군정을 연구개발 추진하는 부서로서 과장이하, 정원이 10명입니다. 상당히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직원을 풀해서 군정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사안에 따라서 팀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해서 저희들이 수립했던 사업 계획이 추진부서에서 가서 완벽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김관용 의원님과 정병석 의원님, 박삼래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간이상수도문제는 이건 인제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또 제가 일선에 근무를 해보니까 사실상, 농촌지역에 제일문제가 이문제입니다. 또 생활이 현대화되고 시설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물쓰는량도 많아졌고 또 계곡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오염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기존시설하고 저희들 지금 1차조사는 마쳤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2차조사를 관계부서와 같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어느방향으로 하는것이 가장효율적인가를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계량검침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방침은 그쪽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이걸 그쪽으로 방법을 모색을 했느냐 하면은 물쓰는 양만큼 사용료를 내야되겠다, 시설비에 대한 반대급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야되겠고 또 계량기를 달아놓으면서 적게씀으로 해서 오염도 그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런것을 검토해서 계량기를 앞으로 간이상 수도시설 하는데는 설치를 해야되겠다 하는것을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박삼래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인제군공동급수시설 유지조례가 돼있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제대로 운영돼 있지 않고, 각 마을별로 유지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유지관리인 보수를 연간 20만원씩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관리상태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어떤 관리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는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아까 박삼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어차피 계량기를 설치하고 시설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 군비에서든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요청을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얼마나 배정받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게 없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요청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니까 사용료징수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되지만 앞으로 시설 해놓은후는 그지역 그 급수인구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점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설계량도 그렇습니다 아까 41개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실태조사를 새로 하니까 한 50여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이 시설을 현재 사실상 응급조치해서 우선은 먹게할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전면 새로 시설을 해야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군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주민들 의견도 공청회를 열어서 들어보고 어떤 지역에 간이상 수도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지역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또 기술적판단도 병행을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주차장문제는 사실상 이게 작년도에 인제군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작년도에 문제가 됐던 지역이 군내 12개소입니다. 어떠한 주차장법도 없는데 요금을 징수해서 사실상 위법한 사례가 발단이돼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2개소만도 검토를 하니까 6개소는 법에 저촉이돼서 도저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고 6개소는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정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착오가 전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병석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가 주차장을 하게되면 필연적으로 부대시설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거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주차장 시설에 몇대가 들어가고 수용이 얼마나 되겠냐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도 따라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쪽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립공원 지정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군립공원 문제로 해서 지역적인 문제도 많고해서 이걸 폐지까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자연공원법상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폐지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서 군작전상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불가항력입니다. 이런 불가항력일 경우만 공원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폐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폐쇄할 수는 없고, 계획이 변동 돼 가지고 국가시행사업이나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다소 계획을 변경해서 포함을 시키거나 변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인근 섹타하고 같이 묶어서 해봐야 되겠다하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고, 아까 김관용 의원님께서 기룡산 산림과에서 군민휴양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이문제하고도 군립공원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원구역을 지정하면 지정면적에서 시설면적이 정해지고 이렇게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김대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