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10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인사 발령으로 감사실장직을 맞게 된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에 따라 감사실에서 근무하게 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기천 감사1계장입니다. 전에는 지방과 조직관리계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사) 다음은 배기현 조사1계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유통기획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새로 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감사실장으로부터 현황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실장께서는 이번 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지가 며칠 안되셨죠?

예.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영식 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위원장님 인사소개와 마찬가지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분야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감사실이라고 한다면 도지사 직속산하로서 아주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이 잘 활동을 하면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이 행정이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변화 까지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 도민과 더불어 우리가 마음 놓고 공직사회를 믿는 계기까지도 발전이 하루빨리 오리라고 생각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감사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장의 첫말에 처벌보다는 도와주는 감사를 말씀하신데 대해 저 또한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썩어들어가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픔을 이겨내는 상호 쓰라린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연장되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지금 보고내용 중 7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의 합법성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효율적 집행을 도모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연계해서 지난해 '95년도 11월 행정감사시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서산의료원 등, 보령 공설운동장 준공검사에 대한 문제, 국.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내시내용과 허위보고한 사실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으니 이 문제를 분명히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작년 11월 아산의료원을 행정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예산회계에 관한 문제를 소상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병원운영에 관한 문제까지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서산의료원에서는 그것을 모 직원이 우리 기획경제 모 위원에게 보고를 했고, 유인물을 해줘서 그로 하여금 감사를 받도록 했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을 파면조치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가, 올바른 행위로 처리되었는지 이것을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밝혀 주시고 또 태안군의 '94년도 도비보조금의 지방비 내시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30페이지인데 분명히 마검포라고 하는 사업장외에 두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한군데만 되어있어요.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면 「본 사업은 주민의 절실한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 의욕적인 참여와 함께 '94년도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해놓고 「열악한 재정형편 사정으로 군비를 확보치 못했다」는 얘기까지는 잘 되었습니다만 하고 끝에 「'96년도 예산에서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인가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불분명하고, 또 예산은 원래 재이월이 되지 않는 것이 지방행정법 상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고, 49페이지에 보면 보령 공설운동장 얘기를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보면 「건축물은 별도의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규정되어 사용검사 없이 사용이 된다」고 해놓고 뒤에 보면 「준공검사를 접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운동장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고 해놓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운동장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하나 고질적인 병폐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하나 내가 지적을 드리겠어요. 보통 인.허가 민원사항 관계입니다. 마치 본 위원이 태안군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인식이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안군에 삼봉해수욕장 부근에 흑양양식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허가가 나가면 1년 이내에 착공계를 내고 착수를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착공계를 내지도 않고 착수도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말서를 쓴다든가 그 지연사유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텐데 이것을 수차 얘기했는데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우물우물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도있는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이유는 이것이 지금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불어 가지고 이 사람은 면허만 따가지고 수십억을 그냥 손도 안대고 먹을려고 하는, 실질적인 일을 한하고 벌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그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지금 명영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지난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뒤에도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고 없어요? (○의석에서 가지러 갔습니다.)

지금 감사실장께서 보고서를 안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 있습니다.

48페이지를 봐주시면 서산의료원 문제입니다. 서산의료원에서 인사불만에 대한 고발 및 진정서 제출 등 직원상호간 분쟁이 악화되고 있다, 이 원인을 잘 보셨고 잘 지적하셨습니다. 또 지금 내주신 특별보고서는 투명한 회계관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 물론 의료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투명한 회계관리가 사실상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인데 잘 보셨습니다. 특별감사보고서에 지적된 내용대로 인사불만에 대한 고발 및 진정서,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셨는데 인사불만에 대한 고발 및 진정서 제출에 인사불만의 원인이 무엇인가 감사해 본적 있습니까?

인사불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이 왜 났는지 조차도 파악 못하고 외형적인 얘기만 가지고 그 병원의 경영이 잘못된다, 또는 부실하다 이런 식의 답변만을 연속해서 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9월, 10월에도 지방공사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93년 6월 30일에도 그런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이런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신 것이 없어요. 또 투명한 회계관리 확보가 감사목적인데 투명한 회계관리에 대해서 전연 감사근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들이 도출된 부분들, 진정된 사항들, 이미 고발되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항들, 신문에 보도가 되고 물의가 돈 사항들에 대해서조차 전연 지적되고 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내용을 보면,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냐, 원인을 알고 목적이 뚜렷하면서 원인에 대한 조사도 않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전연 지적도 안된데다 시정도 안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서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그 쪽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 중에는 공무원과 관련된 엄청난 부정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산의료원에서 자기들이 손수 만들어준 위원들에게 제출된 보고 자료입니다. 이런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연 부정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전연 손 안대고, 여기는 물론 공무원 비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감사를 회피했다 하는 인상까지 받습니다. 내가 이 구체적인 얘기는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삼가겠습니다. 감사관은 별도로 와서 이 문서를 보십시오. 이 내용에 어떤 것들이 적발되어 있는지, 이 비밀 장부에서 무엇을 기록했는지, 이런 사실들이 분명히 지용호씨라는 사람 또는 노조에서 정식으로 충남도지사에게 진정도 되었고, 시정해 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전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엉뚱하게 무슨 장비 관리가 어떻고 청사관리가 어떻고 문서처리가 어떻게 되었고, 이런 내용들만 나열해서 특별감사 한 것처럼 결과보고를 내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왕에 4월달에 특별감사를 하신다니까 원인부터 파악하십시오. 왜 서산에 이런 분쟁이 났는지, 최초의 분쟁원인은 내가 특정인을 돕는 얘기 같아서 안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진정꾼, 투서꾼으로 여기 거론된 사람 중에 지용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용호라는 사람을 면직시킨 가장 최초의 서류가 그 지용호라는 사람 밑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작성한 지용호에 대한 근무일지입니다. 이것은 병원장이 결재한 바도 없고, 지시근거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의 행정서식에 의해서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노트에 이런 식으로 끄적끄적해서, 이것이 병원장에게 제출되어 가지고 병원장으로 하여금 지용호라는 사람을 면직시키게 된 가장 기초적인 근거자료입니다. 이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면직된 사람이 누구인들 저항을 않고 여기에 대한 반항이 없겠습니까. 그런 근거부터 가지고 파헤쳐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진정하고 투서하고 고발한 내용만 가지고 이 사람은 진정꾼이다, 투서꾼이다, 이 결과는 지난번에 의회에 있는 충남도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는 유모 위원에게, 기획경제위원회는 유모위원이라고는 유인석이 하나뿐입니다. 이 사람에게 배포를 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만들어서 서산의료원의 위상과 환자유치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파면조치 의견서입니다. 아까 참고적으로 감사실장에게 한부를 드렸습니다. 그것 보시고 그 내용이 과연 특정인에 대한 파면조치의 사유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 결과를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저 아니라 기획경제위원장 앞으로 정식으로 감사실장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사람한테는 제가 정식으로 문서받은 것이 없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정식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유인석이 개인 한사람 앞으로 온 것이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냈느냐 하니까 원장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관리부장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 또는 가타 기관에 얘기해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자기는 계속 인사불이익만 당하고 있다, 이것을 어디에 호소해야 되느냐하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 사람이 당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용호라는 사람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두차례, 법원에서도 났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났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병원측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 부정을 은폐 안 시키고, 같이 공조않고, 독단적으로 자기혼자 독야청청하게 살아가니까 자기네들 조직에서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감사때 근본적으로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파헤져가지고 실장이 목표하는대로 투명한 회계관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 회계관리 문제도 저희들이 지적한 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내준 이 문서속에도 아파트 구입등기가 중도금 준 것 계약금 준 것, 이 돈이 어디에서 나서 주었느냐, 물론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중도금도 줄 수 있고, 계약금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입이 수입장부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데 이것은 회계장부외의 장부예요. 명칭도 그대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왜 이런 사항들이 진정서도 내어있고 병원스스로도 이런 문서를 내는데 감사기관에서 가서 특별감사까지 하고 한두 차례도 아니고 수 차례씩 하는데 이런 것을 적발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시정이 안되고 있느냐, 투명성이 왜 확보 안되느냐 감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파면시킨 것은 잘한 거예요. 이런 진정이나 하고 투서나 하는 놈들은 이런 것은 사실 한 조직내에서 있어서도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정하고 투서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장본인도 같이 파면이 되거나 같이 징계가 되거나 인사상에 똑같은 형평의 원리대로 처리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특별감사시에 감사인력을 총동원해서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실장님은 감사업무에 오래 종사하셨습니까?

제가 충남도에 오기 전에 내무부에서 약 9년 감사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감사업무에 오래 종사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오랜 공직경험에 의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감사 공무원들의 지방자치화 시대의 의식전환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연중 감사계획을 세울 때 종합감사, 수시감사해서 몇월에는 어떤 시 군 본청 어떤 분야에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수시 발생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라든가 내지는 언론보도 내지 전화신고 등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수시감사를 하고있죠?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랜 동안 벌써 2대 지방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감사실에서는 마치 집행부를 비호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든지 덮어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에서 나름대로 그 직능분야에서 어떤 행정에 대한 전문성은 없을는지 몰라도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은 감사실에서는 그 어떤, 언론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은 정보보다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믿을 만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는 사항을 거의 못 봤어요. 이제 도에 오셔서 감사실장을 처음 맡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 오늘 돌아가시면 오래있던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가장 정확한 정보, 누구보다도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적한 사항을 후속조치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특정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지방화 시대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의식이 정말로 변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가장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직능적으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사항에 대해서 덮어둘려고 한다, 집행부 도지사편만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지적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지사가 지적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꾸 덮을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식을 전환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특정분야입니다마는 지금 서산의료원 문제도 그렇죠,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상식적으로 조치가 상당히 미흡해요. 저도 과거 공무원 출신입니다. 저도 감사분야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예요. 기타도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실장님께서 내무부에도 오래 계셨고, 감사업무도 오래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중에서는 앞으로 감사실이 감사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 충고발언도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도 있어요. 답변을 필요치 않는 발언도 있습니다. 답변이 꼭 필요한 것은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금방 답변이 되겠습니까, 잠깐 시간이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질의하고 식사하고 답변을 듣죠.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 애로가 많으시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가혹한 문제라든가 순리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부탁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체검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다 하면 현지도로를 가봐야 합니다. 보고만 받아서, 거짓말했다고 하면 이쪽에서 했다하는 전달하는 감사는 지양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에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사례를 밝혀 주시고, 그 사례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처리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공사비가 과다 계상이 되어서 약 67건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과다계상이 67건, 부실공사건이 27건, 그 중에서 행정절차 무시, 예를 들어서 시방서를 무시했다든가, 제규정을 어기고 견실치 못한 시공을 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자료, 작년에 한 것이 있을텐데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 9월, 10월 4개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 중에서 서산의료원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여기 나열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사무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이 하나도 지적이 안됐습니다. 그래놓고 '95년 11월 30일까지 증빙자료 첨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이 결과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11월 30일까지 받은 결과 보고서......

유위원님, 그 사항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점검을 하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한 특별점검입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른 결과보고를 11월 30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지시를 안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특별점검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담당관실 소관별로 감사분야가 틀려서 그랬다는 얘기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전연 감사에 그런 내용이 없었고,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비밀문서는 비밀관리 기록부에 둥재하라, 공임관리 소홀히 했다, 여비수당지급에 차질이 있었다, 약품구매 입찰계약 및 예산운영에 모순이 있다고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 정도로 하셨구먼......

금후에 개선이 될 사항으로 후에 처리를 하고 앞으로 시정이나 장기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촉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도둑질 한 사람 앞으로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과거범죄는 무시가 되는 것입니까?

고의성이 있고 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징계양정규칙에 따라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천억 또는 아파트를 3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또 이것은 물론 수입에 잡아가지고 지출했으면 괜찮은데 병원간부의 가족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고의성이 있다고 붑니까? 없다고 봅니까?

아파트 관계는 '87년도에 구입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저희들이 '93년도에 그런 제보가 있어서 조사를 해서 관계자를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책했어요. 문책한 군거가 없어요.

그때 관리부장을 징계처분 했습니다.

징계처분 형량이 얼마나 돼요?

견책을 했습니다.

견책대상입니까?

당시 원장하고 담당자는 면직되었기 때문에 관리부장만 견책을 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지방세 비리가 있었는데 18만원짜리 세금을 받아가지고 40여일간을 유용했던 사람이 3개월 정직을 당했어요. 그것은 여기서 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한 것인데 그러면 아파트를 몇채씩 사고 약품을 구매하면서 수천만원, 수억원씩, 이것은 범법적인 사실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징계요. 감사의 형평원칙에 맞지 않아요.

'93년도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93년도가 아니라 '83년도도 마찬가지요. 언제 알려졌는가가 중요한 거죠.

앞으로는 징계양정을 형평에 맞춰서...

앞으로가 아니라 지난일 가지고 병원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용호씨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때 그 사항을......

처음 알다니 저 양반이...... 처음와서 그런데 당신이 감사실장을 지금 승계를 했으니까 전임자가 받았던 사항도 지금 현 실장이 이것은 책임을 져야돼요.

그런데 지용호씨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를 안했습니다.

감사 안했죠?

파면했다, 소송제기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도, 감독 부서가 다르고 회계감사를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저희들이 미처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월 정기회의 임박해 가지고 지용호씨가 기획경제위원장 앞으로 낸 진정서입니다. 이것 와서 가져가시고 감사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감사실의 업무보고때 금년도 감사 계획에 수질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물질 배출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를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감사실에 인원충원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인원이 안됐어요.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유급제 수로원 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뒤에 계시는 분들 그렇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도로보수원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 (○의석에서 예)

예.

그래서 저는 환경문제에 대한 감시문제도 이것은 시간과 장소를 놓치면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간을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환경감시 유급원 물론 별정직이겠죠. 이런 것을 인사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지역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미 조사를 나가보면 다 없어져 벼렸어요. 이것은 수로원보다도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되어있는 환경에 대한 파괴 문제는 우리한테 더 저해가 오는데 이것을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장 님께서 참고가 되신다면 받아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농조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농조에 나가서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각 시.도에 살림조합이 있는데 살림조합도 우리 국고나 도비가 상당히 많이 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림조합이 감사대상에서 빠졌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영식 위원님께서 감사실은 직속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씀하시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료원 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서산의료원의 모 직원이 자료를 유출하여 파면되었는데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94년 태안군에 대한 보조사업중 군비 부담을 하지 않은 사업은 도비를 환수해야 할 것이 아닌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보령 공설운동장을 준공검사 없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질의룰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태안군 삼봉해수욕장 인근 양식장은 면허받은 후 1년이 경과해도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추가로 질의를 하셨는데 '95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의 위상과 기능에 대하여 염려하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삼 감사실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당부로 알고 깊이 새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위원님께서 서산의료원의 모 직원 파면건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월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기회계 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특별감사시 철저히 감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공설운동장의 적정사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공설운동장이 준공검사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함은 건축법상 운동장시설, 스텐드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시설도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건축법에 규정된 사용검사 절차가 필요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준공계를 접수하여 적정한 준공검사를 이행하였다 함은 예산회계법상의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태안군 마검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중 도비보조 사업과 삼봉해수욕장 인근양식장의 사업착수 여부와 미 착수시 조치사항, '95년도 감사지적사항인 공사비 과다계상, 부실공사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조사한 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님께서 서산의료원에 대한 특별감사시 인사 불만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용호라는 직원이 도의원에게 자료를 주어 도의회 감사를 받게 하였다 하여 파면조치 되었는데 이 파면 조치가 타당한지에 대한 감사실장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월중 실시예정인 서산의료원에 대한 특별감사시 인사 불만에 대한 원인분석과 파면조치의 적법성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봉남 위원께서 의료운영에 대한 특별감사실시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도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조치하겠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감사공무원의 사명과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거나 도출한 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듭 감사공무원으로써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처리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수질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급감시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감사내용 그리고 산림조합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깨끗한 수질을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기동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급전담 감시원의 배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하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관리는 환경관리청 과 도, 시. 군 등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도내에 24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원이 173명, 상수도 감시원 6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의 확보, 배치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근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감사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실태,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사항 등 농지개량조합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지적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종전에는 산림조합이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도 감사실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는 임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가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감사는 매년 1회, 수시감사는 필요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주요 회계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영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행정사 무감사 보고내용에도 그렇고, 그리고 축소해서 답을 자꾸 하시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알까 겁나서 하는 얘기인데요, 마검포선 외에 3곳입니다. 마검포라고 하면 마검포 하나만 자꾸 얘기가 되는데 '94년도에 태안군에 도비 보조금 8억7,000만원을 준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용이 불투명하다 이거예요. 쓰지도 않고 썼다고 완공보고를 한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1개소는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4개소는 완공이 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주었고 또 준공검사 보고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검포 외에 3건 이렇게 해주세요.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은 협의를 합니까? (○의석에서 예.)

지금 준공검사의 개념을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안받지만 준공검사와 동일한 그런 절차를 안 밟느냐 이 얘기예요? 규격대로,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생략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의석에서 그게 아니고요, 그게 두가지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하고 또 예산회계법 계약상의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 두가지입니다. 여기서 안 받는다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안 받는다는 얘기고 공사계약에 의한 준공검사는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어본 얘기는 뭐냐하면 업자와 계약을 했죠?

예.

업자가 집을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이 준공검사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의석에서 그것은 받습니다.)

실장님, 답변중에서 회계규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규정입니다.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발생되는 회계규정, 그것을 제일 중점으로 다루셔야지......

이번 특별감사시에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계통적으로 추적감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인 분석하면서 회계절차별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추적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추적이 가능한게 몇월 며칟날 구매계를 했어, 납품은 몇월 며칟날 됐어, 그 다음에 의약수불부 대장에 올라간 날짜, 수익된 날짜 확인하면 그 차이나는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희가 감사때 잠깐 대조했어도 기채상환대상 지연납품 건수가 상당히 나와요.

하여간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분석하고 투명한 회계 그것을 위해서......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소관 주요현황사항 보고 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호 감사실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의 행정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태어나는 감사실의 공무원상이 정립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실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감사업무에 참고가 되어서 충청남도의 감사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감찰활동의 강화로 인해서 도내의 공무원들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적자를 계속 누적시켜 나가고 있는 4개 의료원의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까지 도달되어 있음을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점이 심각한 서산의료원의 문제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어제 기획관리실장도 서산의료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깨끗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 3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모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