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 오늘 날자로 공포됨에 따라 당위원회의 명칭이 농수산재경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소관 국 원은 재정경제국, 농수산국 및 농촌진흥원과 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제주도 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방공사 제주도 의료원, 지방공사 제주도 서귀포의료원이 당위원회 소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은 '96년도 당위원회 소관 국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WTO출범 2차년도이며 또한 21세기 제주개발의 좌표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시행 2차년도로서 금년도 업무보고는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도정의 추진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보고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도정을 추진함에 잘된 점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은 개선방안등을 제시하여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제주의료원과 서귀포 의료원은 당위원회에서 처음 받는 업무보고이므로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3월 8일에는 제주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후 먹는 샘물 개발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6년도농수산재경위원회소관국 원별업무보고의건 ｏ 재정경제국소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력이나마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정각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직개편이 된 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처음으로 재정경제국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감회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거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농어촌구조현대화 사업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42조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에는 얼마만한 금액이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으며 '96년도 계획에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도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해외증권 발행에 있어 해외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국내의 차입의 비교표, 우선 그게 국내보다는 해외가 낫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대비표, 우선 하나 자료 요청합니다. 실무자가 지금 자료를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구조현대화 사업관계, 그 관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농림수산국 소관으로서 제가 관련된 국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승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물론 농수산국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농특세 부분을 관장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재정경제국에서 예산부분,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는 물론 그쪽 농림수산국이지만 저희 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해외증권 발행추진계획인데 지난 12월 4일자 도지사께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증권발행 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과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고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당시에 신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1조5,000억원 정도로, 수치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000억원정도 규모를 갖고 해외증권 발행추진 계획을 세워나간다라고 했는데 사업시기는 '97년도부터 '99년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한꺼번에 평년 투자비로 보았을 때는 약55년이 걸린다 라는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5,000억원 정도 했을 경우에도 상당한 물량이 '99년도까지 된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금년도 현재 재원확보대책 부분에 있어 이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체경영 수입사업확대 실시를 위해서 이런 재원확보를 앞으로 증권발행액에 대해서 물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금년도부터 추진일정에 보니까 3월중에 계획확정이라든가 국내절차 이행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여기서 말씀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방식을 거치겠습니다마는,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로는 1,164㎞정도 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2조2,000억원 그리고 소요기간은 50년 소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해외증권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증권을 발행하겠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차별화시켜서 저희들은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단지 10개지구 연계도로, 이렇게 해서 다른 시 도와 차별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막대한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00억원, 2,000억원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행을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고유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에서 30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었고 지난 해에는 60억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 군 사업으로 해서 시 군재원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제에 저희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시 군에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가져서 시 군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회전기금으로 해서 상환이 되면 다시 발행해서 다시 회전기금으로 해서 돌릴 계획으로, 구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관리 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단지 10개지구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자들이, 물론 연계도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계도로인 경우에 개발사업자가 비포장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성계획시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성계획시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저희들이 제외시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가 계획안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지역에는 해주고 어떤 지역에는 안해주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야기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연계도로인 경우라고 해서 어떤 지역은 도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주고 또 어떤 경우는 안하고 했을 경우에는 지구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97년도에 93㎞ 3개단지 10지구 관광지 연계도로 이 계획이 어디어디, 어떤 데 한 것과 '99년도 70㎞ 도심 주요간선도로 및 관광지 배후도로 계획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물론 계획이 있으니까 93㎞, 70㎞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나온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국장님,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추진을 '96년도 하반기에서 연말까지 마치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전산화라는 것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실태조사라든가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추진을 하겠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실태조사가 미진되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전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밀실태조사를 다시한번 하고해서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역물가안정 대책 부분에 있어서 농 축 수산물 가격안정, 이게 사실 지방정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고, 지난 '95년도 말에 저희 농수산 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에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농 축 수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단 1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안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어서 재정경제국이 생김으로써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해봅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거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돼지인 경우에 생산농가가 판매가격이 지난 연말 대비를 했을 때 ㎏당 1,100원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실수요자에게 판매가격은 무려 3,700 3,800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여러가지 물류비용 문제라든가 수수료 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곁들여 있겠지만 심지어 수취가격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무려 3배이상의 격차를 보이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물가안정 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전혀, 한번도 회의도 열어본 사실도 없고, 업무보고시에 따져드는 것은 죄송하지만 재정 경제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심의위원회 '96년도 운영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과 앞으로 이 부분을 끌고가실 도 당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 축 수산물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실적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초에 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도 19일을 예정으로 해서 농 수 축산물 등 부서별로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두달에 한번씩 이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도, 제가 사실 착임을 한지도 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시기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연동제로서, 물가에 변동 요인이 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연동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해도 될 부분인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런 문제도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동제 말씀을 하시는데 생산양축농가들과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뭔가 행정에서 전혀 힘을 못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는 불만이 여간 고조되지를 않고 있고 또 중간상인들의 마진이 어떤 면에서는 횡포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도당국에서 강력하게 연동제면 연동제로 아니면 농가수취를 중간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물류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공제를 해서 마진폭을 얼마를 해서 강력하게 해나감으로써 지역물가안정대책에 기여를 하는 표본이 될 수가 있는데 농가에서는 소비자 물가의, 심지어 ⅓, 정도도 안되는 금액을 받더라도 전혀 여기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직까지, 1년동안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금년에는 한번 소신있게 끌고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감사시에 마음에 두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알았습니다로 끝났는데 국장님 소관업무로는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돼지값이 내렸다,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을, 물가대책 추진하고 있는 경제국에서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농 수 축산물 물가를 내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 해당업무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농 수 축산물에 대해서 관련부서별로 지난 2월달에 회의가 됐고 3월 19일자로 회의개최 예정으로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물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물론 오승일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 물가를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와 관련해서 저희 국에서 관여가 되도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인 경우에 대부분 소비자 물가의 영향보다는 생산자들이 생산단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을 받는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중앙물가 대책을 세우는데만 급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제 흐름이 1차산업 흐름인데 1차산업 물가를 잡는 흐름, 예를 들면 감귤, 돼지고기 이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가 내리는 정책을 물가당국이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할 적에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어쩌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실무자로서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깊이 업무 파악이 된 후에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국장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구정을 기해서 감귤 가격만 하더라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감귤값이 조금 오르니까 오렌지 수입이니 뭐니 압력을 넣어서 지금 밀감이 관당 4,000원씩 가던 것이 1,000원대로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물가정책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농가는 그래도 제값받아 볼려고 저장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팔고 있는데 물가정책에서 그렇게 해서 감귤값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물가정책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확실하게 자기 소관업무를 답변해야지 다른 업무까지 중복해서 답변을 하면 그렇게 될건가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혀 내 소관은 아니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오승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저도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리는 정책만이 물가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도 살려야 되겠고 소비자도 살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농가에서 수취가격과 소비자들이 내야되는 부담 가격의 격차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위원회가 전혀 무기능한 상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소비자도 살려야 되겠고 또한 살리면서 물가정책을 도에서, 이제는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도가 주도권을 잡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그리고 오승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서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물가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재정경제국은 물가를 총괄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도민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든가 또 도외에서 생산된 것은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있게 그때그때 시의성에 맞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페이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1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보니까 국공유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하나, 개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수의매각을 확대하겠다, 수의매각을 확대하는 것이 재정경제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공유지를 매각함으로 말미암아 지방재정법에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내용에 보면 '95년도 내무위원회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64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96년도의 예산자료에는 54억8,100만원으로 되어있고 금년도에 본위원회에 나온 자료에는 65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3개가 1년사이에 내는 자료마다 금액이 틀려요. 왜 이렇게 금액이 틀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외증권 관계는 지금 자료가 오면 질문을 할 것이고, 또 지방세 확충방안을 보면, 9페이지입니다. 지방채 항목에 세수노력을 강구하겠다, 이것은 문서에 불과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확보방안이 있으니까 이런 안이 나왔을 테니까 구체적 숫자개념을 가지고 확보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하면 재정확보 방안이지요. 어쨌든 세수증대가 돼야 되니까 몇년도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얼마를 징수시키겠고 몇년도에는 어떤 것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있을 것이고, 또 해외증권 관계 자료오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외증권이 당초 미집행도시계획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5,000억원을 해외증권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이제는 3개단지 10개지구 관광지 연계도로가 새로 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몇개월 사이에 갈팡질팡하는지 또 도로사업을 조기 시행함으로써 지방세 증가가 1,800억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서 1,800억원의 지방세가 증가되는지, 지가상승을 시켜서 하겠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자금회전 운영수익으로 1,00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래 목적대로가 아니고 오늘 국장님이 답변한대로 시 군에 돈을 빌려줘서 이자수입을 얻겠다 이건데, 구체적으로 왜 갑작스럽게 계획이 바꿔져가고 있는지, 다른 위원들에게 질문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쯤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주택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규정이 없음으로써 입찰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중에서 현실적으로 입찰하는데 오히려 입찰공고료가 많이 드는 재산들, 그런 측면에서 400평방에서 700M로 해서 그런 소규모 재산들을 원활하게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이게 제주도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의 타당성관계, 지금 재산 매각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일반 사업비로 썼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이 사실상 어느 시 도를 불문하고 상당히 보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도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도 1천원어치 팔았으면 1천원만큼은 다시 공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대체재산.

답변이 다른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조례에 대체재산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지요. 지금 본회의에 계류중인 국공유재산 수의계약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실무 국장이기 때문에, 특히 시 군유지가 많습니다. 시 군유지를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대한 면적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했을 적에 우리 도나 특히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이라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기적인 아니면 즉흥적인 생각으로 실익관계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 면적을 팔아서 재산을 사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아니면 안사서 다른 재원으로 써버리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자료마다 이것이 상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상이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차질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은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또 착오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시키겠습니다가 아니고, 자료가 1년사이에 금액이 전부 틀려요. 통일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통일을 시키면 사사오입해서 하나로 맞춘다는 겁니까? 재산관리 자체가 엉망 아닙니까?

그 관계는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한번 해서 어떤 부분에서 차질이 있는 건지 바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낸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보십시오. 금년도 것은 국장님 소관에서 나온 자료니까, 65억6,900만원, 이게 맞습니까? 매각재산 토지 19필지, 건물 3동.

예.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할 당시에는 예산담당관이었으니까 알겠군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정기회의 때 올라온 것과 틀리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리를 확실히 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틀린 거 가지고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료 3개를 봐도 3개가 다 틀리니까 최소한 이런 자료를 만들 적에는 실무진들이 과거자료는 어떠했는데, 비고란에 과거자료와 틀리다든가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해외증권 1,800억원, 1,000억원 관계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억원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0억원에 대한 도로사업비로서 투자가 되었을 때는 1조7,000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지방세 담세율을 7%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000억원 그리고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5년을 평균치를 해서 일부 읍 면 단위를 표본으로 조사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지가상승 요인을 따졌을 때 800억원 이렇게 해서 세수증가가 1,800억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채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 아닙니까? 지가상승률을 5년 대비했다고 하면.

5,000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도로주변의 지가를 올려서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자료에 나올 만한 게 됩니까? 도로를 개설해서 지가상승에 세수증대, 업무보고에 이게 마치 5,000억원 기채를 해서 5,000억원 가까운 것에 맞추는 요식에 불과하지, 제주도 땅 5년 평균해서 지가상승 안되고 있습니까? 다 되고 있지요.

자연지가 상승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좋습니다. 계획이 갑자기 3개단지 10개지구로 도로를 하는데 기채를 쓰겠다고 계획이 바꿔져 가는 것은 뭡니까?

계획이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 이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지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5,000억원 기채를 해서 미집행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바꿔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시 도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가도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미집행도시계획도로로 차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재경원이나 내무부,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을 받고 또 해외증권 발행 협의신고를 해야 되는 주무부서인 재경원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3개단지 10개지구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연계도로를 해서 투자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을 이런 것이라도 저희들이 빨리 개설시켜서 투자의욕을 촉진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칭만 그렇게 했지, 실질적인 사업은 도시계획 미집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재현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 자체가 허위자료가 될 겁니까? '97년도에 93㎞와 '99년도에 70㎞를 동료위원님이신 이재현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이렇게 해서 재경원의 승인만 받고 도시계획 도로를 하겠다는 답변과 일치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료자체가 도의회까지 거짓말을 하는 자료들을 만들었습니까?

도로자체가 내용적으로는 도시계획 도로를 위주로 해서, 그러나 다른 시 도와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사실 그대로 보고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경원이야 어찌했든 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를 허위보고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 70㎞ 이렇게 하는 도로자체가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어떻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97년도 93㎞, 3개단지 10지구 관광지 연계도로를 하겠다, '99년도 70㎞, 도심 주요간선도로 및 관광지 배후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라고 나온 것은 도심주요 간선도로란 것을 도시계획도로라고 보면 그거 하나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허위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있고 본위원이 발언하고 있고 국장님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5,000억원이 왔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국장님은 지사를 대신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단지 10개지구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만 투자하지.

투자하는 도로가 그쪽을 우선해서, 그 자체도 바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저희들도 3개단지 10개지구가 어느 쯤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지구에 있는 게 2개 지역인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광지 연계도로는 5,000억원이 만일에 기채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쓸 수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이 자료가 맞은 건지?

맞습니다.

어느 게 맞은 겁니까?

관광단지 연계지구라고 했지만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해외증권을 발행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도정 질문 때 도지사가 답변을 했고 또 제가 지금 업무보고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3개단지 10개지구 관광단지 지구의 연계도로로 해버리니까 갈팡질팡 아니냐,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계획이 바뀌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업계획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증권을 발행해서 도시계획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증권, 도로개설과 관련된 내용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는지 제가 업무를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둘중 한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광단지에는,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시 단위와 읍 면소재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관광지와는 전혀 무관한 도로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도심주요 간선도로라고 했는데 도심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도심이라고 하면 도시의 중심지를 말하는 건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시는 도시계획이 전부 되어 있고, 오승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촌지역으로 가면 읍 면소재지 즉 3개 리 내지 2개 리에 한한 도시계획이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위원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답변을 받아내실려고 하는데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심주요 간선도로 및 관광지 배후도로라고 하는 게 현재 곁들여져 있습니다. 관광지 배후도로는 도시계획상에 들어가지 아니한 데도 있고 도시계획상에 들어간 데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3개단지 10개지구 관광지 연계 도로라고 하는 것은 3개단지 10개지구를 지정한 이후에 계획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개발계획상 13군데를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연계도로 즉 말하자면 어느 관광지는 예를 들어서 길이 없다, 그러면 새길을, 도로를 빼야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이 자체가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한, 관광지 연계도로에 대한, 93㎞에 대한 처음 계획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안주기 때문에 현재 질문을 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정책적인 문제보다도 이것은 마땅히 경제가 수반되는, 돈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떠한 정책적이라든가 정치적,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지만 돈이 적어도 5,000억원, 1조원에 해당하는 그 돈, 비록 차관을 하든 복권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든, 그렇지만 그 돈 자체가 언젠가는 제주도민이 갚아야 될 문제란 말이예요. 우리 후손들이 책임을 지고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로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승일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질의하시는 건데,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금년초에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분명히 이 업무를 여기에서 우리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요청한 거고 하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내부적인 안을 확정을 시켜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하는 것을 전제를 시켰던 것도 이런 안들이 확정이 되어서 나중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구체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안이 나와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해서 제가 업무보고때 그렇게 해서 전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승일위원님이나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문제 이게 과연 도시계획 도로냐 아니면 새로 개설되는 단지나 지구와 연계되는 도로냐 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제가 도로관리하는 부서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소방도로를 제외한 도시계획 상에 도로계획이 서있는데 그 길이가 총 몇M나 됩니까? 한림도시계획, 애월도시계획, 구좌 도시계획, 남원, 성산 전부해서 소방도로를 제외한 도시계획상에 나온 도로 총길이가 얼마나 돼요?

약1,164㎞,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2조2,000억원, 50년 소요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164㎞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기회를 가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전제가 되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도로부서와 상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외증권을 발행할 부서가 책임지고 대답할 문제입니다. 해외증권 발행 5,000억원, 만일에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 업무보고에는 '97년도 3개단지 10개지구 연계도로93㎞를 하겠다, '99년도에 70㎞ 도심주요 간선도로 및 관광지 배후도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을 풀면 관광지 배후도로에만 5,000억원을 시설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3개단지 10개지구내 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도심지에는 투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및」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무국장으로서 당초 방침대로 5,000억원이 해외증권이 됐든 뭐가됐든 기채인 것입니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모든 절차가 끝나서 발행이 된다면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에만 5,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에만 투자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보고는 중앙부처의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른 시 도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지 연계도로는 형식적으로 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국에서는 모든 업무보고에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하십시오. 중앙부처와 절충하는 것은 행정적 절차이고 의회에 보고할 적에는 앞으로 이런 자료만은 도시계획 미집행도로에 5,000억원이 기채승인이 된다고 하면 투자하겠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획자체를 오늘만 이대로 넘기고 앞으로는 바꿔서 보고하는 것으로.

예.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전제에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하는 것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고, 또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겠습니다하고 전제된 내용이라서 다시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대충 얼마로 추정합니까?

통화량관계는 한국인 경우에 146조, 제주도인 경우에 116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부도율이 지방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프로테지가 나왔는데, 부도의 원인이 제주도에서는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도관계는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도율이 지난 1월달에 전국보다 0.2%가 증가가 되었고 또 2월달에는 많이 내렸습니다. 0.68%로 되어있는데 지난 1월달에 부도관계를 보면 건설업과 도소매업 분야입니다. 건설분야가 31.4%, 도소매업 29.7%해서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금년 2월달에 와서는 0.8%에서 0.68%로 하향되면서 마찬가지로 건설분야가 22.6%로 뚝 떨어졌습니다. 도소매업도 26%로 떨어져서 주로 건설업 분야쪽에서 부도가 있어서 부도율도 다른 지방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부도의 원인은 건설업이 난립되어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봅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일반건설업 관계도 '91년도에 12군데가 됐습니다마는, '95년도 말 현재 58개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도 112군데에서 '95년도 354개로 불어나고 그래서 수주량은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데 업체가 많이 불어나다보니까 그런 건설 업계가 새로 신설되는 쪽에도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면허가 물론 많이 발행이 되고 구조상의 문제에 있어서 부도가 난다고 하지만 중소도매업의 부도의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도매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지난 '91년도에 1만7,000개 업체였는데 작년도에는 2만5,000개 업체 이렇게 해서 도내 경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이 잘 되면 그 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데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에 보면 부도발생추이에 대비 행정금융업계의 신속한 종합대책 강구, 추진이라고 했는데 종합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금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자금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조기발주하는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종합대책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대책이라고 하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안나오니까, 위원장님 자료관계는...

자료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를 가져왔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입니다. 당초 보고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본위원이 늦게 참석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해외시장 개척파견단 '96년 4월 유관단체, 기업체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관단체를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수노력 강화를 위한 탈루, 은닉세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유형의 것들이 탈루, 은닉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재정경제국의 소관이 될지 안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가를 올리고 내리는 것만 관장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상품에 대한 문제점도 재정경제국에서 관장이 되는 건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현재 제주도내에 유통되는 상품들중에 특히 농자재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에 관계된 비료라든지 자재가 많은데, 이런 불량제품들을 어떻게 도당국에서는 처리할 계획들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제주도지역경제 종합센타 설계공모가 끝나서 심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국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심사위원 구성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왜그러느냐 하면 타시 도에서 보면 거의 다 그런 데는 도의원이 한두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꼭 도의원이 거기에 관계된 전문의원은 없다할지라도 제주도종합경제센타를 짓는데 대한 심사같은 것은 적어도 한 분 정도의 도의원은 참석을 하는 게 있을 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역경제센타 건립 심사위원 구성관계입니다. 심사위원은 아홉분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하면서 의원님들을 선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 구성관계는 처음하는 것이라서 외무부청사 심사했던 규정이라든지 그쪽에 구성되었던 인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학교수라든지 직접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야에 있던 분들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선정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외에 있는 분 세명, 도내에 있는 여섯명, 이렇게 해서 아홉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교수가 절반이상되고 나머지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해서 아홉사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국에서 위원회 구성이 있을 때는 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 관계에서 유관기관, 단체는 도의회라든지 또는 농협, 감협 또 기업체인 경우는 제주교역이라든지 수출무역업체, 또 관련단체, 생산자단체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3월 아닙니까? 4월달에 간다고 하면 도의원이 참여한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위원장을 통해서라도 몇명정도 언제쯤 간다는 것은 얘기가 되었어야, 만약 농수산재경위원회가 참여를 하게 되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에서도 사전에 결정이 되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이 갑자기 그때되어서 간다고 하면 개인 사정도 있고 그럴텐데, 막연하게 그때하려고 하지말고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의회쪽으로라도 미리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탈루, 은닉세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별장이라든지 사치성재산 이런 등에 중과세 요인이 되고 해서 탈루, 은닉관계를 저희들이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불량상품 유통관계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닌 것으로...

어느 국 소관입니까?

이런 문제는 일단 제가 한위원님께 질문은 받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왜그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도의원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리해 주십사고 하는데 도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 기구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도의원이 마구잡이로 기업체를 쫓아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도당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인데 호화별장관계, 예를 들어서 제주도 사람이 서울이나 부산에 아파트나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집을 하나 샀을 때 호화별장으로 세금받는 게 없거든요. 유독 서울사람이 제주도에 가질 때나 육지사람이 제주도에 가졌을 때 이것을 매기는데, 우선 세원을 얼마쯤 받아들입니까?

호화별장이 180군데 있는데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앞으로 더구나 거주하는 관광지로 발달이 되어가야 되는데, 제주도에 불동산투자들이 거의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쪽이 이익입니까?

김창구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인 동감입니다. 그리고 신구범지사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3억원의 별장이 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해서 왔을 때는 1년에 100명왔다, 한사람이 20만원쓴다 했을 때 그게 엄청나게 지역경제에 일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실무국장으로서도 동감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내무부를 통해서도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바로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인세에서 받아들이는 문제도 여러가지 불합리한 게 많아서, 밑에 자료가 있는데 안가지고 올라와서 그런데, 보면 손봐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지만 일단 접어두고 우선 별장문제나... 제주도의 토지거래 허가제 내지 이러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미미한 부분때문에 도민들이 굉장한 손해를 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얘기지만 타도에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집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비업무용 토지라고 세금 맞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요즘 서울사람들이 어떤 편법을 쓰느냐하면 제주도에 집을 사면 저당권 설정만 해놓고 내버리거든요. 요번에도 보니까 별장들을 지으면서 계획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소유권 이전은 안받고 저당권 설정만 해내버리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나중에 가격상승요인만큼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1억원주고 사면서 1억5,000만원을 설정해 내버리면 주인이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제주도에서 세금 한푼도 못받고, 그래서 편법을 쓰기 시작하던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중간에 보면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호화별장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제주도에 살 판난 것 같이 선전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제주도를 죽이는 겁니다. 불동산 경기다 죽여놓고 제주도를 그 사람들 거지주역으로 하면 내려와서 돈도 쓰고 거점화하고 투자도 할텐데 돈있는 사람들, 발길을 전부 돌려버렸거든요. 세계적 관광지를 가보면 부호촌이 전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이라든가 국가적인 부자들이 휴양겸 와서 살고, 그렇게 체인이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 그러한 인연의 고리를 끊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는 거시적으로, 그것도 세계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때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못살게 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그러한 부분도, 세계의 대도시를 가보면 관광도시들이 현재 별장촌 없는 관광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여기 짓는 것 만은 비업무용 토지 내지는 호화주택으로 안할테니까 여기를 지으라고 단지를 하나 만들어주든지 이제는 그러한 부분도 세계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바로 후속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복권관계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복권이 현재 금년도에 개별당 액수는얼마짜리를 발행할 겁니까?

5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500원짜리가 작년에 81%밖에 작년에 못팔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보십니까? 잘팔릴 것 같습니까?

7개 복권이 있습니다마는, 타복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복권문제도 타복권과 판매량 비교라든지 지역별 판매량 분석이라든지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상품문제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과 맞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세가 또또복권이니 뭐니해서 한번 뽑으면 3억원도 나오고 해서 복권들이 고액화되고 또 액면가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왕 할 거면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변형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구태의연하게 하다가 금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이렇습니다, 안할 거면 모르겠지만 할 거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왕 하는 거니까 우리 돈드는 것도, 그렇다고 나중에 빚을 상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

그래서 복권관계는 지난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복권 발행목적을 두가지 측면에서 봐서 입법했습니다. 첫째는 제주도 관광홍보, 두번째는 수입금을 가져서 관광진흥 개발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인데 저희들이 너무 관광 위주로 해서 복권에 제주도관광에 대해서만 부각을 시키다보니까 육지에 나가고 대도시에 나가 보니까 제주도복권이라고 해서 거부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당초 입법취지는 관광홍보라는 목적이 있지만 그것도 전국취지에 맞도록, 전국에서 거부감이 없도록 도안문제도 검토를 해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인데, 현재 지역의 지은 집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 조사해서 별장이니 뭐니해서 세금매기는 도가 제주도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타도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이왕이면 지은 아파트들 한동이라도 육지사람들이 사고, 육지사람들이 들어오고 투자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발길을 딱 끊어놨단 말이예요.

다른 시 도는 경기도나 강원도같은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수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문제는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쪽 사람들 하는 것과 우리는 개념이 다르지요. 우리는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오게 하는 게 제주도에 좋지,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도서지역취사용연료 해상수송비 지원문제인데 상하선비 포함을 해서 50%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건데는 100% 지원을 줄 순 없어요? 왜냐하면 우도, 추자를 보면 물론 거기에 사는데 식수관계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수지역에 정책적인 배려하에서 50%하느니 많은 돈도 아닌데 차라리 100%정도의 LPG 가스인가 취사용 가스 있잖습니까? 제주시에서 사서쓰는 금액이나 추자 사람, 우도 사람, 가파도 사람들이 구입하는 금액을 동일시해 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는데 50%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해서.

한다고 해서, 50%니까 1천원이면 얼마입니까? 북제주군 같은 데도 2,800만원 정도인데, 2,800만원에 2,800만원을 플러스만 해버리면 100%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추자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물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지 도서지방에 사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이라도... 거의 연탄은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무국장님께서 100%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작년 '95년도 제주교역의 결산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자, 흑자, 수지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지계산은 토탈로 봐서는 흑자로 해서 2억3,70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수출과 관련해서 매출돼서 이익금과.

2억 몇천만원이요?

2억3,700만원입니다.

2억3,7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익금에서 도에서 출자한 배당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30%지요?

자본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또는 대형수수료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적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자라고 하면 안되지요. 흑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적자라고 하면 금융계통의 수지계산이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제주교역과 제주도에서 30%의 자본출자가 되어있지요?

예.

되어있으면 연도말 결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잉여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그때그때 도에 30%에 해당되는 게 배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배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배당이 안되면 그것은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10시부터해서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산내용에 보면 잉여금으로 2억3,700만원이 나와있고 또 잉여금이 주주에 대해서 배당이 안되었습니다. 배당이 안되어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다소를 불문하고 배당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를 못지켜보고 왔습니다. 당초 배당에는 그게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주교역이 말하자면 예산연도말이 어느 달이 됩니까? 12월 말이 되는 겁니까?

회계년도는 12월말입니다마는, 결산관계는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이 안되어서 오늘 정기총회를 해서 주주총회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물론 도에서도 지난번 예산에서도 직항로문제라든지 수출관계에 있어서 자금을 지원해 준 것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경영문제는 경영문제 분석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농업협동조합같은 데만 해도 연말이 되면 각 조합원에게 이익배당금이 전부 엽서로 옵니다. 물품으로 구입할 사람은 이러이러한 물품으로 구하고 또 아니면 현금으로 찾아갈 분들은 찾아가라고 하는데 적어도 제주교역이라고 하면 거창한, 앞으로 세계를 상대로 해서 발족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0%정도 출자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러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도민이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제주교역을 바라볼 수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심각하게 관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질의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업무보고에서 질문보다도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을류농지세 받지 않습니까?

예.

남제주군의 예를 들면 감귤을류농지세가 3억원쯤 되는데 그 3억원을 받기 위해서 투입하는 인력을 계산해 보니까 5억원정도 되더라구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쩌면 인력낭비도 되고 있고 을류농지세를 조금 몇% 받으면서 괜히 지역농민들에게 시달리는 것같이 되고 하니까, 물론 농지세를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을류농지세 폐지안을 건의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유공저유소도 일도지구 아파트단지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설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러나 현재 당장 이설이 안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라도 다중이 모인 데서 확실하게 실시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는 안전진단에 주력을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되면 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수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수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지방세, 도세인 경우에 65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달 추경을 하면서 지방세 목표를 740억원으로 다시 높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징수하다 보니까 다시 조금 결손이 안생겨서 일부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설정할 때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자료는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했던 외의 세원들이 다시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골프장 관계 하나만 하더라도 51억원이 생겨버립니다. 그런 문제 등등해서 앞으로는 목표액이라든지 징수액은 근접이 될 수 있도록 당초 목표를 잘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바로 앞에서 이재현위원님께서 질의가 되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기를 빌면서 도서지역 해상수송비 지원 부분, 이게 사실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된다라고 국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원을 하시겠다는 답변인지 앞으로 연구하시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도서지역 주민생활용 연료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코 이재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요구를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연히 도에서 또 시 군과 협의를 해서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100%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위원님, 질문하신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다른 쪽과 연계를 했을 때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현재 제가 고려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보는데 실무국장으로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부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시기까지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지원관계는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추경시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으로 맞춰나가겠습니다.

분명 의지를 갖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하시느라 재정경제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농촌진흥원소관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신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촌진흥원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21세기 제주농업의 미래상을 그리면서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보고를 하신 사안중에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과 곁들여서 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보고사항에도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앞으로 세계화에 즈음해서 농촌이 앞으로 구조문제라든가 환경보전형 농업시책부분에 있어서 특히 농업기술부분에 있어서 같이 세계화에 부응한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책개발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방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97년도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지방화에 즈음하여 정예화시켜나가겠다, '97년도 전국가직을 지방직으로 함에 있어서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농촌진흥 사업추진도 중앙과 지방과 연계를 해서, 그리고 또 관련기관과 단체간에 역할분담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체제를 전환을 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외래해충 문제입니다. 매번 회의를 할 적마다 본위원의 단골메뉴인 양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진정으로 농촌진흥원 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방제기술 연마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앞서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동식물을 이제는 세계화라는 경제정책에 힘입어서 정말 국경없는 수입과 수출을 하고 있는데 검역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피해를 입고 있는 병충해에 대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들어온 후에, 문제가 제기된 후에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도 이 보다더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검역에서 부터 강화대책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으로서 대안이 있다라면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에 유통이 되고 있는 농약과 비료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과연 성분량 표시만을 믿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4대 도의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산질 비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용성인비 부분도 단지 거기에 성분량 표시가 결국은 미달이 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비료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한 농약부분도 사실상 병해충에 알맞다라고 해서 나와있는 것도 사실상 농촌에서 사용을 해봤을 때 전혀 거기에 해당된 병해충 방제에 효력을 못보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 물론 연구관리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농촌진흥원에서 충분히 대처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진흥원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씨감자 양액재배기술개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감자기술센타 운영을 거의 1년동안 사실상은 해왔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동안 감자기술센타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과 앞으로 '98년도에 제주도전량 종서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연말 행정감사시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계획으로 봐서 별 차질없이 해나갈 수 있을런지 만약 문제점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거짓없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들은 다음에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환경보전형 농업의 기술문제는 사실 제주도 지역만 하더라도 비료를 너무 많이 쓴다하는 경향,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수질까지도 오염이 될 우려도 있다 하는 측면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수질뿐만 아니라 토양도 비료를 너무 많이 씀으로 인해서 척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환경보전형 농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난해부터 토양조사와 토양정밀 검정을 추진을 하고 그 사업은 내년 6월말까지 해서 일단 목표계획은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과 관련해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ICP라고 하는 기재와 이온크로마토그라프라고 정밀기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토양이라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비료를 담당하는 직원들 숫자를 3명에서 5명정도까지 늘려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농가에서 비료를 많이 쓰는 것을 선호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지도는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닌가, 금년 2월달에도 서귀포 지역에서 복합비료를 씀으로 인해서 감귤나무가 말라죽는 현상도 나와있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3월 20일날 별도로 비료를 취급하는 농, 감협 지점들 그리고 비료판매상들, 농약판매상들을 농업공무원 교육원에 모아서 비료를 적게 쓰자 하는 쪽으로 교육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료를 적게 위해서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또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주도 농촌진흥원이 금년부터 연구에 착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미생물적 이용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기술이 발전이 되면 비료를 보다 적게 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료를 적게 쓰는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에 있어서 환경보전이라고 하면 병충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외래해충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지방직화가 이루어지면, 중앙과 지방, 도와 시 군간의 역할분담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현재 제도화할 것은 제도화하고 소위 법령을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방침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도농촌진흥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시 군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사업사들이 지도활동을 충분히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단위 지도직들의 자질향상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 또 도와 시 군간의 역할 관계는 이제는 시 군단위가 모든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경우, 도와 중앙단위는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편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외래해충 문제입니다. 사실 동물이나 식물이나 간에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나가고 하는 현시점에서는 검역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원장으로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가 검역체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재작년 인력도 늘리고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관문인 검역단계에서 체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도하는 또 현장에서 연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총채벌레 문제도, 꽃노랑 총채 벌레도 검역당국에서 처음 발견을 했고 오이총채 벌레는 저희 농촌진흥원이 처음 발견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농촌진흥원이나 시 군 농촌지도소의 활동을 통해서 소위 정밀한 예찰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약과 비료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농약이나 비료부분에 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비료부분에서는 공정규격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표지에 성분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성분량 미달부분에 관해서 저희 농촌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선 공정과 비료규격이 확립된 비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안대도 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유기질 비료다, 유기비료다 해서 농가나 농민단체가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비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부 신고를 도당국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성분 함량을 전부 포함한 규격농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농촌진흥원이 605개나 되는 전품목에 대해서 그것을 검정하기는 어렵지않느냐,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즉각 조치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씨감자 생산에 대해서, 감자기술 센타가 문을 열고 현재 조직배양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종묘생산계로 기술지도과의 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정원이 8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원은 현재 4명밖에 없는데 곧 특채를 해서 보충을 하고 하면 전부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능직으로 6명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방농업연구사가 2명이 늘게 되고 해서 잠정적으로 8명으로 종묘생산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지난해에도 확실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98년도 봄에는 약간 모자랍니다. 그러나 '98년도 가을감자 종서는 100%이상 생산해 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몇가지만 제가 좀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대답하신 환경보전형 농업기술개발 부분에 있어서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마는, 특히나 앞으로 제주농업이 작물생산에만, 진흥원이 급급한 시대는 지난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문제라든가 원장님께서도 상세한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특히 앞으로 제주도인 경우는 특수지형으로, 특수지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내 곳곳에서 생활용수가 질산성 질소로 인한 피해문제, 그게 서부지역같은 경우는 피해가 아주 심각한 실정이고 이것이 제주서부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제주도 전역이 축산폐수만이 오염원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가장 피해의 심각성을 가져오는 것은 비료에서 오고있다라는 것이 대동소이한 견해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정말 환경보전형의 농업기술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도 과거의 생산에만 치우치는 농업정책은 탈피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촌진흥원에서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하수 부분까지도 작물생산과 연계를 시켜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정책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특히 금년 '96년도 중앙농촌진흥청에서 정책안이 나온 것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질소비료인 경우에 방금 잠깐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된 거 같습니다마는, 동위원소 문제 얘기하셨지요?

예.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퍼뜩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특화작물인 경우 여기에는 공기중에 있는 질소질을 고정시켜서 비료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어릴 때 자연시간에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글리균제를 개발할 수 있는 단계도 와있지 않느냐?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부분도 진흥원에서 그러한 단계까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 비료품질 검사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특히, 농협에서 공급하던 과거의 복합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일반상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비료의 시비로 해서 작물에 피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촌진흥원에서 시험이라든가 만약 일반상인들이 판매하는 비료에 있어서는 진흥원 차원에서라도 시험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원장님이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영농설계교육강화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제가 17군데를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목표에 조금 미달되는 인원이 영농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역별로 다녀보았더니 당초 계획보다는 아주 저조한 농가가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당초 계획보다는 저조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다소가 아니고 아주 저조한 영농교육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지에서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29개 마을을 상대로 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절반 조금 상회하는 영농교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또 아니면 교육강사들이 충분한 실력연마를 안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오고 있지않느냐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예. 제주서부지역에 질산성 질소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일찍부터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이 축산폐수가 원인인지, 생활하수가 원인인지 또는 비료를 과다시용한 원인인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비료도 한몫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료를 적정량을 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류균 문제는 저희가 미생물 자원을 이용한 소위 유기농업 개발이라고 하는 범주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이나 또는 민간회사들도 미생물 비료 또 미생물 농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것들이 상품화될 때는 제주도에서도 우선 그것들을 수용하고 도입하고 해서 특수지역으로서 제주청정농업을 해 갈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비료성분분석은 저도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규격화되어서 공정이 공개된 농약 또는 비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상인이 판매하는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할 경우에 법적으로 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와 협조를 해서 반드시 분석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영농 설계교육이 사실은 1월달에 본계획이 있었고 2월달에 추가계획이 일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52회에 1만9,000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추가로 미흡한 지역에 추가교육계획을 시달을 하고 해서 30회에 걸쳐서 3,000여명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인원보다는 약간 미흡하지만 앞으로 상설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고 여름철에도 느티나무 밑, 정자 이런 곳에서 현장교육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강호남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원장님께서도 비료의 질적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 산남쪽 일부 지역에서 농가들이 비료를 사용하고, 이것은 분명히 비료에 문제가 있다고 농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측에서나 비료를 취급하는 회사쪽에서는 비료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한사람으로서 분명히 제가 볼 때도 비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비료에 대한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로 하여금 확신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농진원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배 농가도 비료를 과용시비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비료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농진원쪽에서 깊이 인식을 하셔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료를 지도소를 통해서라도 수거를 해서 샘플분석을 하는 게 좋지않을까,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작년에도 제주도 하우스 감귤이 약1만5,000톤 생산된 것으로 보는데 금년은 2만톤정도 생산될 것으로 제 자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하반기에 가서 하우스감귤 당도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하우스 감귤재배 농가도 문제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당도문제는 절대적으로 수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배농가가 하우스 감귤재배면적 한평에 수분이 얼마정도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몇미리관으로서 몇시간정도 공급이 되었을 때 물량이 어느정도 채워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평에 열말정도 필요한데 그것은 몇미리관으로 몇분정도 배수가 돼야 실제적으로 그쪽에 필요한 수분량을 취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재배 농가가 상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물을 주는 겁니다. 100미리관으로 한시간 주는 경우도 있고 30분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도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계속 농진원이 주관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비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1년에 전체적으로 한평에 필요로 하는 수분이 얼마다, 그러면 이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몇미리관으로 몇분정도의 물이 급수되면 충분하다 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일반농가가 깊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작감권장 사업으로서 부지화 등 5개 품종이 나와있는데 감귤연구원에서 부지화, 데꼬봉이 사실상 바이러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에서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농진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일반재배 농가가 확신을 가지고 재배할 수 있도록 좀더 계도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성수에 잘라서 고접을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묘목을 가져서 재배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감귤나무라고 하는 게 연년생이기 때문에 1, 2년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잘못 판단해서 했다가는 오히려 후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도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부지화냐 진지향이냐 아니면, 청견이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흥원이 직접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농가가 확신을 가지고 재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하우스 감귤재배에 사용하고 있는 BA약품이 '96년 8월에 시범사업 평가후에는 농약품목 고시가 되어서 국내에서도 쉽게 생산, 판매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농진원 자체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품목고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기계유제도 마찬가지입니까?

기계유제도 감귤연구소가 1년 시험을 했습니다. 1연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생산해서 판매를...

그러면 금년 여름만 시험이 끝나고 나면 품목고시가 되어서 수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BA는 공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계유제도 마찬가지입니까?

기계유제는 금년 한해하기 때문에 내년 기계유제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난번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가장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농진원쪽에서 앞서서 농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마음놓고 재배할 수 있도록 계속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서귀포 예래동에서 문제가 된 비료는 조선비료에서 공급한 복합 비료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반적으로 보면 '90년도보다는 '94년도 또 '95년도 현재 비료가 몇천톤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농민들이 선호하기를 단비보다는 복비를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상황을 보면 ⅓정도가 단비로 공급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⅔정도가 복비를 이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복합비료중에 두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질소질 비료로 유안을 집어넣느냐, 또는 요소를 질소질 비료로 넣느냐 하는 건데, 지금 조선비료에서 공급한 예래동의 비료는 유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분을 보면 유안과 과린산 석회와 염화가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모두가 사실은 다 산성비료쪽입니다. 그래서 비료선택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유안이나 가리부분에서 소위 삼투압이라고 하는 문제를 요소와 비교해 볼 때 요소보다는 2.5배정도가 삼투압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30㎏정도 적량이라고 한다면 3배정도 주어놓고 뿌리다가 고루고루 뿌린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뭉턱뭉턱 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삼투압에 의해서 뿌리가 고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해서 20일날 농업공무원 교육원에 도내 전 농약판매상, 비료판매상을 모아서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민들 지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우스 품질향상인데 저희가 현재 수분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시험사업으로 2년차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단수 시기가 어느 때가 가장 좋으냐, 예를 들어서 과실크기가 30㎜나 40㎜ 정도될 때 또 수분은 소위 얼마정도의 수분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는 물량도 환산이 됩니다마는, 우선 토양수분을 가지고 이것이 0.5바냐 1바냐 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유효수분이 55%내지 70%정도 되었을 때가 가장 좋지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하우스 감귤농가는 도내에 얼마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연중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화와 진지향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접수들이 바이러스에 무감각하게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10가지 정도의 바이러스 병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5가지 정도 바이러스에 관한 병이 있습니다마는, 부지화가 접수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던 것을 심었을 때는 몇년 후에 파내든지 꺽어내야 되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감귤연구소도 부지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담을 농가한테 권장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감귤연구소가 바이러스 문제를 작년부터 일부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한사람의 연구사를 일본에 1년동안 보내서 바이러스 문제만 전담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제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육안만 가지고는 이것이 완전히 무병부지화 묘다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지역에서는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연구나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도 금년도 예산에 일부 기재나 이런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이나 내년예산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계상이 되도록 해서 본격적으로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일위원입니다. 원장님의 직접적인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농촌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오렌지 수입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농수산 업무보고시에도 똑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감협이 감귤수입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감협이 도산하 기관도 아니고 해서 어쩌면 도의회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흥원장님이 농촌을 대표하셔서 다음부터는 수입시기를 농가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감협과 해서 진흥원이 주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도에 감귤값이 적정하게 유지되었고 또 농가도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하게 잘 했는데, 물론 감협이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았지만 중앙물가대책본부에서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오렌지 수입을 이상한 시기에 해서 제주도 감귤을 망쳤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농촌을 살려야 되는 원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강력하게 감협과도 도농수산국과 삼자 협의에 의해서 어떤 압력을 받더라도 언제까지는 수입을 하지 않는다, 그래야 농가에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감귤을 어느 시기가 되면 수입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 적정하게 팔아야 된다, 이것도 어쩌면 농촌에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것 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감귤이 열흘 시차를 두고 엄청난 차이가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꼭 오렌지 수입에만 관련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영향이 더 컸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년부터 주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금 농촌진흥원 산하에 농업관련 단체가 농촌지도소와 4H 청소년회, 농민후계자, 생활개선회 이 정도 되지요?

예.

여기에 상근하고 있는, 사무국이라는 명칭을 넣었든 어떤 명칭을 넣었든간에, 상근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 농촌진흥원에 사무실 하나가 있어서 농촌지도자 회장, 생활개선 회장, 4H 회장은 책상을 놓고 거기에 간단한 응접세트를 놓고 잠시...

좋습니다.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금도 확보해야 되고, 금년부터 기금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조성도 하고 또 농업관련단체에 총망라한 사무국 시스템이라든가 하나를 만들어서 전체를, 업무는 각각 틀리지만, 각각 단체로서의 가는 길은 가지만, 사무를 관장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농업관련 단체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보다 못한 단체들도 시 군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을 두는데 저는 어떤 단체든간에 한 단체가 사무실을 가지고 여직원이라든가 한사람씩 두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좀 유사한 단체끼리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효과적이기 때문에 진흥원 원장님이 이 부분을 좀... 기금을 관리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고 또 각시 군에 보면 4H 후원회라고 해서 4H 후원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과거에 4H 후원회라고 해서 그것을 꼭 4H후원회에만 써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농업과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체간에 문제가 없게끔 해결을 해서 금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기금도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시 군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농업관련단체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짓고 있는 강당동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층에 학습단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근요원을 두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옆에 조그마한 회의실이 있는데 농민단체들이 우선 농민후계자 연합회나 또는 농촌지도자 또는 생활개선회 또는 4H 이 4개 단체가 강당동에 1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 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농자재 중에 비닐이 사실상 0.2㎜로 되어 있는 게 규격에 맞지않는 것을 일반농가들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쪽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편차가 0.8%까지는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25%까지 문제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0.1이 나와야 되는데 0.1이 아니고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고발하겠다고 하는 팀들이 있는데 저런 문제들을 어느쪽에서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은 사실상 저희로서도 그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농림수산부에 과거에는 자재검사소가 있었습니다. 그 기능이 없어지고 농촌진흥청의 한 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 단속까지를 겸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별도로 하나의 농촌에 여론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여론사항도 그렇지만 규격미달된 비닐을 갖다줬을 때 농진원에서 의뢰할 수 있습니까?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언제 갖다 드릴테니까 문제제기를...

알겠습니다. 농림수산부쪽에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지나가서는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감자 우작업기반구축 부분에서 전년도 업무보고시에도 그랬고 '96년도 예산심의시에 원장님께서 '96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종서생산을 위한 부지를 매입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1.5헥타의 부지위에 1헥타의 망실과 100평의 간이저장고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대정읍 신도리지역인가 무릉리 지역을 물색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게 있어서 안하고 있습니까?

현재 부지물색을 해서 소유주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문제는 감정 가격과 소유주의 요구가격의 갭이 있어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1.5헥타를 부지매입을 하려는 계획이었습니까?

예. 그 이상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장 문제는 감사시에 지적했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98년도에 조치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98년도까지 가서 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견해와 이 부분은 앞으로 원장님께서 보다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떠나서 제가 다른 측면에서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업농과 농민후계자 선정기준이 진흥원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평소에 본위원은 믿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의 견해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점기준에 있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서 협정체결이 되어서 외국농산물 수입시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수출함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지난 12월달에 미국에 감귤수출을 하면서 발생이 되었는데 진흥원에서 잔류농약 검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홍보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농가에서 농약을 쳐서 수확후에도 잔류농약이 검출이 돼서... 외국에 나가서 아주 하나하나 포장을 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현지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부분인데, 외국검역 과정에서 농약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수치인데 지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안방안을 원장님이 어떻게 상황을 직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런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업농과 후계자 선정기준은 본인이 가지고 경영하고 있는 농지면적이나 또는 학력등의 기준이 농림수산부에서 정해서 시 군까지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선정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대학, 고등학교, 농고, 이렇게 설정해서 차등으로 해서 점수가 매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예.

문제는 대학졸업자와 농고졸업자와 중학교졸업한 전업농 신청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부 실무자들이 앉아계시니까 잘 아실텐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사실 농업에 대한 실무경험이라든가 실력은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채점기준때문에, 중앙의 채점기준이라는 것이 이제는 바로 제가 앞에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원장님의 정책부분에 대해 견해를 말씀을 부탁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지방실정에 맞게 채점기준도 당연히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과거의 중앙의 상위하달식의 정책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 과연 지방화시대에 맞는 것이냐, 오죽하면 학교를 못간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물려받은 것은 밭과 농기계를 부모로 부터 물려받아서 열심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도회지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농촌을 지켜보겠다는 사람들을 갸륵하게 생각을 해서라도 채점을 더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못나온 것 때문에 채점을 약하게 줘서 그 사람들을 실망을 시키는 것은 앞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원장님 입장에서 답변이 곤란한 줄은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원장님으로서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자신있습니까?

이 문제는 중앙에서 그 사람의 영농경력, 교육받은 정도, 영농규모, 또 사업계획 기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여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력면에서의 평가기준 문제는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R이후에 미국감귤수출과 관련해서 사실은 현지에서 미국 방역관이 현지에 주재하면서 잔류농약 문제는, 일단은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미국식품검역기관에서 아조드린이 몇%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지난 해 감귤수출에 차질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남제주군 농촌지도소가 이중석 지도사를 현장에 지명을 해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농약속에 아조드린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55농가중에 3농가가 아조드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미국검역당국뿐만 아니라 FDA의 기준에도 맞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동감을 묻는 것은 지나친 얘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진흥원이나 지도소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칭이 뭡니까? 수출단지지요?

예.

수출단지에 절대적인 지원과 영농에 대한 감시감독을 평소에 해오면서 외국 검역당국에서 적발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수출뿐만이 아니고 국내시판 감귤에 있어서도 수확시기에 가서는 국민보건위생을 위해서도 농약이 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진흥원이나 지도소 차원에서 사전 홍보와 계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는 '96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강호남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진흥청에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 또 하나 같이 엮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업농 선정문제와 농지구입자금, 이 문제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업농은 강호남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농지구입자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면적을 많이 확보한 사람에게 계속 구입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작년도에 농지구입자금을 받아서 3,000평을 확보한 사람이 금년도도 신청하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만평이 해당이 되는데 1천평, 2천평 가진 사람이 그것을 확보해서 농지구입 자금으로 1회에 한해서 3,000평 단위로 해서 농지구입 자금에 의해서 농지를 구입시키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되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농지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이것은 동생이 가지라든가 형이 가지라든가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고싶은 사람은 점수가 안나오고 또 학교도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인접지역의 농지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야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괜찮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농지구입을 해서 농사를 지어보려는 젊은이들에게는 해당이 안되고 옆에 밭이 있거나 하면 해당이 되니까 하기 싫은 사람이 농지구입에 해당이 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안되고, 그리고 물론 농민후계자에게 상당한 가산점수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들만 해당되게끔 제도가 만들어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기왕 건의하시는 바에 그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같이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도적으로 맞게끔.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들어온지 한5년이 됩니다마는, 농촌진흥원이 제주도 1차산업 즉 농사에 어느부분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시험연구 사업이나 지도사업의 기여도를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서 농업자들이 현대적인 영농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귤이 초기에는 면적이 조금 적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격의 효과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마는, 기술도 새로 개발되고 함으로써 보다 농가소득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 예를 들어서 감자같은 것도 '70년대는 150헥타, 500헥타 이런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품종을 예를 들어서 제주도 농촌 진흥원이 검토를 해서 비교적 제주품종이 가을감자로도 좋다는 이런 결과에 의해서 감자재배도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몇년동안 업무보고를 저희는 받아봤습니다마는, 단지, 하나 바뀌어 졌다고 하면, 4 5년동안에 저희들도 들어올 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감자관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씨감자를 생산을 해서 제주지역만은 보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당시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나 아니면 농수산위원회에서 계속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새롭게 개발된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목적이 뚜렷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특산농산물 저장가공 기술연구 강화 물론 이런 저장기술관계는 상당히 발전이 되었다고 보는데 제주도 특산물로서 특산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면서도 연구비가 없고 지난번에 농수산위원 전부 서귀포 감귤연구소에 가보니까 감귤소주를 거기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보는데, 제주도만 할지라도 자연식품 즉 한라산에서 오미자라든지 두릅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물건을 가져가서 새로운 제주도의 특성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촌진흥원 연구팀에서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덕천같은 데서는 꿩엿도 개발이 되고 있고 여러가지 현재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대한 연구인력과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제주도 1차산업 전반적으로 연구지원 통괄하는 농촌진흥원에서 이런 것이 하나도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가공기술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특산농산물 가공식품개발, 제주자생 섬오갈피 삼백초 이용전통식품 개발, 이게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우선 시제품으로 저희들이 일부 예비적인 시험을 했고 예비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몇년간 섬오갈피 문제는 재배를 확대하고 또 일부 도에서도 투자하고 농민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라도, 명칭을 가칭 탐라그린이라고 하는 음료수를 만들도록 하는 뒷받침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늦었지 않습니까? 세계화 부르짖은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1 2년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답보로만 있을 수 없다, 농가소규모 가공 및 상품화 기술보급에 대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20개소, 이런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마을단위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농산물을 이용해서 대부분 소규모 가공사업으로 벌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개인이 하는 공장이라든지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아니라 마을단위의 조그마한 가공시설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감귤마멀레이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기술보급을 하는 겁니까?

처음 기술보급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가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그 마을 단위의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업무보고 당시에 물론 넣을 수도 있는데, 동네에 일하는 공장이 있고 무엇을 만드는데 여성되시는 분들 할 일 없으면 거기가서 도와도 주고 일당도 받는 것이야 농촌진흥원에서 추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업무보고에 들어오고 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20개 마을에 일부 자금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더 새로운 게 개발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가끔 저희들도 농협에서 발간한 농민신문을 봅니다마는, 농민신문을 어떤 때 이렇게 보다보면 오히려 방대한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기관이 아닌 개인도 상당한 부분에 기술을 가져서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 개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개인보다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이 실질적으로는 앞서가지를 못하고 뒤에서 쫓아가는 형편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역겹게 들어주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5년동안 하는데 하나가 여기서 발전된 것이 감자종묘보급관계 그게 새로 기구가 설치되어서 그거 하나밖에 저희들 눈에 띄는 게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져서 제주도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개발되지 않고서는 내륙지방과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호남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귤수출관계만 하더라도 비록 제주도라고 하는 문제의 특수성도 있지만 저게 밖에 나가서 세계화 물결이 일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도 저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께서는 여기 계실 동안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새로운 거 한두가지를 개발하고 제주도에 기여를 하시고, 가실 때 가셨으면 저희들 기억에 언제나 남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꼭 주문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