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1996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의건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기타 도의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까? 3개월째인데, 기능직화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느선까지 가서.

음향방송실만 하더라도 자를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이 모자라다고 하지 않습니까? 둘 있었던 것이.

일용직이 안 되기 때문에.

일용직이 안 되는 것. 그 때 왜 잘랐느냐 하는 겁니다.

필수요원으로 해서 남겨놔야지 잘라버리면 됩니까?

사무처장님의 생각은 여기 배치하지 않고 사무실에 업무보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보조에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잘랐다고 그 때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인력 배치를 하는 분이 제주도 기획을 어떻게 맡아서 하겠습니까? 당장 한 두달후에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기능직이라도 어떻게 해서, 한 두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분이 제주도청 최고 책임자라 해서 기획.

예를 들어 아까 오충남위원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층이 그렇습니다. 의원실에 여직원 둘 배치해 있는데 한사람 자리에 없을 때 한사람, 또 그 밑의 직원이 비면 또 4층에 있는, 그래서 3개의 의원실 여섯분의 의원을 보좌하는 여직원이 둘 있는데 한사람 없을 때 또 한사람 마저도 아래층에 필요한 때는 불러 내립니다. 어제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무위원장하고 농수산재경위원장실 여직원 하나가 두방을 카바하는데 그게 당번이 3층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든지, 의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전혀 불편을 안 끼치겠다고 했는데, 당장 임시회가 시작되니까 어저께는 내무위원장실이나 농수산재경위원장실에 오는 분들이 차 한잔도 못 얻어 먹었습니다. 차를 얻어 먹거나 말거나, 그런 문제들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래도 대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문제가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급한 일로 도의회 대표전화를 통해서, 일일이 각 부서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대표전화를 통해서 밖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남들 보는 앞에서 도의회에 전화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냥 끊어야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끔 있는 일입니다.

글쎄 가끔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가 됐으면 얼른 조치를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측에서도 그 관계를 굉장히 고심했고, 처음에 손쉬운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용직으로 하는 것이 빠르겠다고 해서 일용직을 우리가 교환실에 두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감원에 대한 지침이 확정되면서 사실 7사람을 예산상으로 깍아 버렸기 때문에 재고용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총무담당관님이 말씀 안 해도, 이걸 이렇게 총무담당관님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이게 일용직 문제로 해서 발생해 왔던 사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총무담당관이 한 번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총무담당관님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말은 현실적으로 하죠. 그러나 문제발생 용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총무담당관님이 여기서 꼭 말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저는 도의회 의원이 되어서, 이 문제가 약 3개월간 거론이 되는데 이 자체부터가 정말 의원으로서의 생각을 착잡하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처장님을 비롯해서 다 계십니다마는, 문제는 사무처 요원으로서 의원을 보좌해서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또 도민대표 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려고 하는 것 보다도 사실 자치단체 눈치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총무담당관이건, 사무처장이건, 이하 직원이건, 의원들한테 잘 챙겨드려야 될만한 이유도 없고, 사실 인사 문제나 챙기고, 좀 극한 표현을 한다면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의회가 개원이 돼서 전체 분위기를 보더라도 어떻게 의원들의 의정자료를 챙겨줄 것인가, 아니면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탬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의원들의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야기하는, 저는 전체가 그렇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나 가서 빨리 얘기하는 사람이 훌륭한 공무원으로 비쳐지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숫자적인 감사는 같은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제쳐놓고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가지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하면서 95년도에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96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용직 문제만 하더라도 오늘 보고에서 대안이 확실히 나와 버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회의장 좌석배치 문제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관계는 처음에 오충남위원께서도 이야기한, 지난해 우리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 6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합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합되는 대로.

지금 몇개월인데 수합입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수많은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에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야 같은 식구끼리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하는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했었지, 무슨 숫자적인 것 어디가서 공증 받아와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주일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문제만 하더라도 오늘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것도 처장도 바꿔졌고,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심각하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문제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 업무 보고에서 그게 나와야지 지금 96년도 주 업무가 몇년전에 했던 것을 그냥 답습하는 정도지, 이거야 우리가 업무보고 안 받았다고 해서 사무처에서 이런 정도 수준이야 일을 안 합니까? 다른 대안, 종전에 없었던 것을 한번 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줄곧 이야기 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전혀 비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지금 업무보고중이니까, 실무진들이 계시니까 작년도의 제도개선이라든가, 지금 수합중이라면 수합중인 것만 서류로 가져 오십시오.

별도로 수합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충남위원님께서 얘기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의사당 표시가 지역 주민들이 잘 몰라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방향 표시판이라든가, 건물 방향 표시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집행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큰 방향 표시판은 도로안전 협회와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서 결정될 사항이고, 특히 금년 5월달에 도로표시 방향에 대해서 건설부령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할 때 검토가 되어 지겠고, 그 조치로서 로터리 입구 코너 인도쪽에 우선 도 의사당 표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적게 해서 사실 눈에 잘 안띈다고 말씀은 합니다마는, 우선 그것이라도 방향 표시판을 해서 의사당 위치가 어느 쯤에 있다고 표시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속기록 발간시에 질문한 의원에게 배부한 후에 확인을 해서 인쇄를 해라, 자꾸 누락되고 잘못된 기록사항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반드시 인쇄 이전에 질문한 의원에게 배부를 하도록 해서 지적한 후에 그 회의록이 교정이 되면 1차적으로 의원들에게 우선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전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오기된 부분이 있거나 하는 사항을 확인을 받은 후에 인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재 의원들이 회의시에 발언한 내용을 비디오로 편집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편집하는데 인력도 소요가 되고, 예산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편집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승일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는 집행부 좌석 배치가 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배치를 했는데, 제주도만큼은 유독 옆에 했다, 그리고 의원님 개별 책상위에 마이크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사당 본회의장 건물 구조가 의장석으로 집행석을 마련할 공간이 없습니다. 집을 뜯지 않으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겠고, 그래서 타 시․도 비교시찰계획을 해서 이번 3월달 회기가 끝나면은 사무처 직원들이 타 시․도를 비교시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를 의원석별로 설치하는 문제는 돈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떼어 버린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고, 또 그대로 놓았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않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제안했다고 해서 일을 단행할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우리가 타 기관까지 수합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듭 이야기 합니다마는, 저는 따지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담당관이면 최소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능동적으로 빨리 빨리 대처를 하면, 의원들에게 회의가 아니더라도 돌아가는 상황도 이야기 하고, 그러면 오늘 이야기 하는 것이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나올만한 이야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집행부 간부가 의원석 뒤에 앉는 데는 대한민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도를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것은 의회권위를 세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집행부 간부는 뒤에 앉아서 히죽히죽 웃고, 의원들은 앞으로 돌아 앉아서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러니 어떤 분위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좌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지사나 부지사 좌석이 의장 옆에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의회 만들적에 의회를 만들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작품이 나온 것이지, 이제 2대가 열려 가고 있습니다. 맞지 않은 것입니다. 집행부 간부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높은 사람이지 의회 와서도 높은 사람으로 대접을 할려고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좌석배치를 근본적으로, 뒤의 간부들이 앉아 있는 좌석에도 뒤에 우리 의원들이 한줄로 얼마든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쪽으로 쪼개서 뭘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질문할 적에도 도지사를 상대로 질문하는데 도지사가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옆으로 보면서 질문합니다. 앞에 앉아서 질문해야지, 저는 아직까지 돌아본 의회에서는 이런 데가 없었습니다. 자리가 어찌 됐든 상관없이 질문이라고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을 볼려고 하면 앞에 모셔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옆에 모셔놓고 질문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좁다는 이유만 가지고, 뜯을 수도 없고, 이런 것 가지고 이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자리를 배치할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그건 총무담당관이 분명히 다른 타 시․도를 봐서 현실에 맞아야 합니다. 국회만 하더라도 국무의원들이 발언대 옆에다 앉히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제주도의회만 유독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만 하더라도 본회의장에 마이크가 있다는 것은,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본회의 자체가 산만해 집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 대고 이야기를 자리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대고 자기 자리에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문제입니다. 저도 가끔 이야기를 해지는데, 마이크가 없다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들리지도 않을 것인데, 그래서 반드시 발언대에 나가서 이야기 하게끔 하고 하고, 이런 것은 어쩌면 사무처에서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을 사무실 형편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변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짜임새 안에서 맞춰놔야 합니다.

지금 4대, 5대에도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1대 초대부터 3대까지 활동했던 자료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수합할려고 노력을 백방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소실이 됐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우리 의회에 아주 중요한 초대부터 3대까지 자료가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실․국을 통하든 아니면 각 기관에 확인을 하든 이 자료를 확보해야.

자료계장이 직접 국회도서관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혹시나 그런 자료가 있는가 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분이 맡아서 하기는 너무 복잡합니다. 신문광고도 내보고, 전직 의원님들도 다 만나보고, 여러 기관에도 확인해 보고, 어떻게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사업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족보가 없는 의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의정백서를 만들어서 1대 때부터 5대까지 년도별로.

총무담당관님, 혹시 신문광고 같은 거 안해 보셨죠?

그런 것은 안해 보고, 살아 계신 전직의원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또 각 도서관이라든가, 이러네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느데 자료들이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서 용역을 줄려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꼭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출입구를 보면 아주 시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내에 들어오면 모든 문이 전부 쇠문으로 해서 꽁꽁 닫혀져 있으니까 들어올 때 상당히 거북한 느낌이 듭니다. 안에도 보이고, 민원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여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보면 사람들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리문으로 바꾼다든가 해서 민원인들이 아서 보더라도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총무담당관게서 본회의장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타 시․도 비교시찰을 한 후에, 사실 타 시․도는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처음 설계부터 집행부석을 의장석과 수평되게 설계가 되어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본회의장 만큼은 초창기에 설계가 될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공간내에서 집행부석을 앞으로 당긴다는 것도 한번 실제로 실측을 해봐야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뒤에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건 할려고 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가 봐서 우리처럼 하는 데가 5군데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한군데도 없다고 하면 바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타 시․도를 견학하고, 또 저 문제는 사실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 집을 뜯어 고치는 겁니까?

아니, 타 시․도가 그렇다면, 비교해 보고 그런 데가 없으면 우리도 뜯어 고쳐서라도 해야죠. 상징적인 의미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2층계단의 반을 쪼개내야 합니다. 뒤로 밀릴 경우에.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맞추라고 하는 것이지 집을 뜯어서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담당관은 왜 그런 생각만 와 닿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뒤의 공간이 의원들 한자리 배치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뒤에 앉으면 되지 않습니가? 뒤에 앉은 바로 뒤에 공간이.

뒤의 공간에 앉았을때 통로가 비좁습니다.

그것은 해 보십시오. 앞에서 한 줄 보다 뒤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실측을 해 봐서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 가서 우리처럼 한 데가 있다고 하면 하되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 운영위원들이 왔을 때 본회의장 안내를 했는데 모든 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어처구니 없어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자리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뒤에도 이렇게 남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만 이런 좌석배치가 아니냐고 하니까 저도 슬쩍 슬쩍 넘어가면서 대답을 했는데, 전국 운영위원장들이 와서 웃을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고쳐야지 그걸 왜 안 고칠려고 합니까?

그 관계는 타 시․도에 갔다 와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운영위원회에사 갔다 와요. 다음주 운영위원회에서 딱 한번 돌아오면 되죠. 언제 말해 놔두면 또 3개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갔다 오세요.

한 번 건축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비교도 해 보고, 왜냐하면 단체장 앉아 있는, 뒤의 벽을 허물어서 밖으로 내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인 결론이 안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총무담당관이 못 하겠다고 하면 설계사 데려다가 우리 운영위원회 에서 직접 시킵시다.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서 결론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방향만 잡힌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애초에 내무부가 지방자치를 안할려고 해서 지방의회를 만들어 지는 것, 건물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도내에서 의원 1인당 본회의장 1.5평 밖에 안 주니까 우리는 그 당시 17명이었으니까 17명 곱하기 1.5평 해서 그것만 본회의장으로 해서 그 기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설계는 강효준씨가 이 건물을 설계했는데 강효준씨는 자기 설계대로 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예를 보고 자기가 만들어 온 건 이거하고 틀린 외국의 예대로 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심지어 내무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카페트 깔아 주지 말라고 하면 카페트 깔지 않습니다. 의장실 카페트 깔지 말아라, 여기까지 관여한게 내무부 지침입니다.그래서 1.5평인데 여기는 그래도 1.5평 곱하기 30명 들어갈 것으로 해서 45평 될 겁니다.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어긋나게 본회의장이 만들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예요. 일단 그건 그렇게 합시다.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도의회 운전기사는 만년 10등급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청은 사업소까지 다해서 TO가 생기면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묶여있고, 청원경찰들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뭘 주차했을 적에 도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운전기사들도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전혀 벗어나게 대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승급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의회는 전망이 없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직급 향상 문제도 집행부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운전수 3명이 있는데 지금 똑같이 10등급 세사람이 되다 보니까 먼저 와서 경력이 있는.

다 아는데, 저쪽에서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데 도의회는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도에서도 도지사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직급 인상하는 것은 장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점차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운전직 그렇고, 음향 그렇고, 속기 그렇고, 지금 교육위원회 속기사보다 우리 속기사가 선배들인데 속기사 등급이.

그것은 작녀도 말에 8등급으로 두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승진 소요 연한이 안찼기 때문에 승급을 못 시키는 것 뿐입니다. 지금 속기사들은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벌써 서둘러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TO 내려올 때도 내무부에 가서 굉장히 투쟁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의회 근무한 직원들의 전출선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볼까요? 여기 있던 직원들이 도청으로 가고, 시․군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그것 한번 따져 볼까요? 우리가 뭘 잘 했노라고 지금 여기서, 여기 와서 근무를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줄 알아요? 나갈 때 그래도 원하는데, 가까운 데라도 보내주고, 어느 과에 가면 수석계장이라도 시켜 주는데 보내주고, 여기까지 신경을 써 봤습니까? 직원들 관리한 것 뭐 있어요? 직원들 우대해 준 것 뭐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누가 올려고 합니까? 저 할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요원인 일용직을 기능직화 시키는데 이제 부지하세월 내무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전지 가지고 몇년 투쟁해 봐도 안 되는데 이 이상 안 된다고 하면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의회가 가자는 겁니까? 작년에 4명 잘라놓고 그대로, 4명 자른 것도 아닙니다. 결원 인원 3명까지 하면 사실 7명이 비었습니다. 4대의회에서 5대의회로 넘어 오면서 지금 현재 7명이 비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기능직화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까? 내무부 가면 됩니까? 사무처장이 갔다고 됩니까? 그러면 그 전에라도 비었으면 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도에서는 9급에서 부터 시작하고 제주도에서는 10등급에서 묶어 놓고 있고, 상당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도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 노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열거하겠습니다. 자료실 문제하고, 음향 방송실, 교환, 의원실의 문제, 여기서 공백이 생겨서 불편하다, 또 운전기사,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생하지 않아야 될 문제들이 지금 그런 것이 연루가 되어서 된 것이니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이것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며칠전에 보니까 도청 강당에서 조회할 때 우리 직원들 전부 조회에 참석하라고 해서 방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송만 듣고 직원들 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일이 있어서 사무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여직원이 받아서 조회 참석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조회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에 지금까지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도 도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이 매월 직원조회 한번 실시하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어떤 운영 지침이 그 달에.

좋습니다. 그러면 원․사업소 전체 직원이 다 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주시청에서도 다 올라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가 다르기 때문에 안 옵니다.

지방자치가 틀리기 때문에 안 오고, 그러면 의회가 집행기관 사업소입니까?

사업소는 아닙니다.

성격을 달리 합니까? 아니면 부속기관입니까?

도의회가 사업소는 아닌데... 처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무처 직원이 도와의 연관성이 있어서 한 것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어디에 지시가 있어서 참석한 것은 아니고, 제가와 보니까 여러가지 도와 사무처 직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 같고 별도의 그런 것 보다는 도정을 정확하게 할고 의원님들의 심부름도 정확히 잘 해 주시는 게 좋다는 판단이 서서 월 1회 직원조회를 할 때는 도 인사에 의해서 발령받은 부서는 전부 직원조회에 참석을 합니다. 마침 오늘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의원님들과 사무처직원에 많은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가장 의원님들의 심부름을 잘 해 주고, 가장 사랑 받아야 할 이런 위치에 이렇게 불신과 꾸지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사무처 직원은 도의 인사권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의장님의 공무 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이중적이라 할까, 이원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가 독립적인 별개 이체로 하다 보면 도와의 연관성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서 임할 때 상당히 업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제가 지시했습니다. 아마 이런 게 집행기관의 예속적인 어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장은 알고 있습니까? 의장의 지휘를 받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도청 도지사가 하는 조회에 참석하는 걸 의장은 알고 있습니까? 보고가 돼 있습니까?

공식적인 보고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되죠. 사무처장 따로, 의장 따로, 의회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무처장 따로, 의장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 도의 사업소라든지 기관의 직원조회는.

아니 의회가 어떤 곳인가 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의회가 어째서 도청직원 조회에 가야 되느냐 하느 근본적인, 그건 아는데 의회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의회 위상이 뭡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어저께 도의회 의원들을 깔아 뭉개고, 의회를 경시하는 인사 말씀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도의회에서 오늘 의원 결의로 해서 유감 표명을 하도록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를 깔보고, 의원들을 우습게 알기에 원안대로 의결 안한 것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립과 갈등을 시키고 있다, 그럼 원안대로 도지사가 하자는 대로 다해 주지 않으면 이런 인사말씀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도지사가, 오만방자한 문구들이 다 있습니다. 도의회가 시각 차이로 못한다고,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서 도의회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세요.

그리고 처장님, 의장님에게 보고도 없이 직원들을 도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타당합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회의에 참석 했었습니까?

와서 보니까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왜, 처장님이 직원들을 다룰 수 잇는 고유권한은 가져 있지만 의회가 있고, 의장이 있는데 의장한테 우리 직원들 도지사가 직원조회하는데 참석시켜서 도정을 알고 와야 되겠다는 보고도 없이 직원들을 이동시킵니까? 이걸 하나의 다른 조직으로 보면 군대 이동 아닙니까?

보는 시야에 따라서.

잠깐만요! 그러면 의장이 주관하는 직원회의에 도청 직원들 참석시킬 수 있습니까? 지사가 주관하는 직원조회에 의회직원들이 참석했으니까, 그러면 의장이 주관하는 직원조회에 도청 직원이 와서 의정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정 돌아가는 것만 알 게 아니고.

그것은 출두 명령권을 가져 있습니다.

어느 출두 명령입니까?

의회에서 얼마든지 의정업무보고라든지, 기회를 가져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직원들을 우리가 출석해서 직원회의를 시킨다는 겁니까?

사무처장님, 이건 우리가 관례적이나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도지사의 조회 때 사무처 직원들이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가서 도정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일은 있겠지만 그러나 기관이 엄연히 다른데, 이 울타리 밖에 가서는 안 됩니다. 도의회사무처 소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대비시켜 가면서 얘기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또 가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임할 적에는 의회하고 사무처장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협의도 없이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의에 의해서 허가 된 다음에는 모를까 그런 것도 없이 이동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장 위신은 뭡니까? 도의 간부에 불과해 버리지, 처장이 처장 산하에 있는 직원을 도청으로가서 회의봐서 오라고하면 처장은 도 간부에 불가화지.

사실적으로 인사발령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사관례로 인사원칙상 의장이 누구를 보내달라고 해야 보내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장님 생각 자체를 바꾸어 가십시오. 지금부터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의원들이 있는 앞에서.

글쎄, 한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생각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처장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도 간부 그런 개념으로 대답을 한다고 하면, 설령 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답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군의회만 하더라도 같은 청사에의회가 있는데도 직원조회하는 것을 유리장으로 보면서 오라고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몇 명 안되는 시․군의회도 그러는데 그래도 서기관이 몇명이고, 국장급이 몇명인 사무처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예 의회존재를 인정 안해 버리는 겁니다.

아니, 일부 국가의 의회는 의장님이 국장이라든지, 거기에 겸직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건 통합형 의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나라는 대립형 아닙니까? 시장도, 도지사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무처 직원도 도청과의 관련성을 갖는 것이.

그 나라의 제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맞습니다마는, 예속된 것을 가미해서만 말씀이 계시니까 도의회.

도의회 의장은 뭡니까? 도지사 껍데기요? 여기 보면 신구범 지사는 민선지사니까 도의회 까불지 말라, 과거 임명직 시대도 아니고 편견 갖지 말라, 조신해라.

그리고 외국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해외연수 갈 기회는 없어서 외국은 잘 모르겠고, 가까운 예로 교육청이나 시청은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지금 같은 구조속에서도 어쨌든 독립해 나가려는 의지들을 가져 주셔야 되고, 몇 년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시는 동안에 의회가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해 주셔야지, 지금 사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의 분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독립해서 견제를 해야 될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할려면 사실상 우리가 도의 돌아가는 행정이라든지 잘 알아야만이, 도청을 잘 모르고서는.

처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당신 같은 사람하고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사무처의 역할이 집행기관과 의회 사이의 원만한, 어떤 과격적 역할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봐서는 제가 도의회 직원을 도의 직원회의에 참석시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엄연히 다르고 기관의 여러가지 사무처 직원들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의회도 하나의 조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의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동했다고 하면 타당한 일이지만 그런 것도 없이 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국한해서 꼭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가지 않고서 더 내실화하는 방향의 것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자꾸 도의 조회에 참석한다는 필요성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 여러가지 내용상으로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무가 다른 기관이 다른 기관의 조회에 참석하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무적인 내용을 알고, 정보도 입수하고, 그런 것은 알아서 좋겠지만, 그러나 엄연히 기관 울타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범위안에서 우리가 더 바람직한 것을 모색하도록 사무처장께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상발언에 속하겠습니다. 어제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신구범지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통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말씀 중의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쌍두마차처럼, 두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입장이 아니라 민선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가 정신 차려서 하는 대로 따라와라 하는 식의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 곳곳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만났던, 불과 몇사람 되지 않습니다마는, 전체 의원의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를 만나는 의원마다 모두가 유감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가 과연 도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집행기관 당신이 할 얘기가 있으면 당신 할 말만 하지, 자꾸 도의회가 잘못한다,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도의회의 기능과 시각차이가 있다, 또는 도민에게 이런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 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지 대립과 갈등의 관계는 아니다. 대립과 갈등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안 의결을 안하면 대립과 갈등의 관계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게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모든 준비가 부족하다, 전환기적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기네가 부족하면 부족했지 의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집행부의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할 것이고, 또 민선 집행부의 도정수행을 정치적 편견이나 임명직 도지사 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민선지사로 보고 있지 임명직 지사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구구절절의 문장이 결국, 제 자신이 의원으로서 상당한 비애를 느낍니다. 또 하나 우리 의회의 위상과 관련시켜서는 집행부가 너무 지나친 독선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유감의 뜻을 표명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이 도지사 인사 문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하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상당히 의원들이 이 인사 문건에 대해서는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와 도의회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내면적인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를 이번 인사 문건에 담아서 도의회에서 인사말씀으로 해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박희수위원의 재청이 있었고,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우선 이러한 얘기를 의장께 보고드려서 그 쪽에서, 사실 이러한 문제는 사석에서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이니까, 이제는 어차피 공식적으로 우리도 사석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의장께 먼저 보고해서.

예, 그래서 차후에 어떠한 문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수준에서는 그러한 것을 절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서 받아 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외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본회의장 좌석배치 문제를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95년도 감사 당시에 이야기 됐던 것이 지금도 이 문제가 가타부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무처는 의회가 결정이 된 것에는 합당하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 좌석배치라든가, 마이크 문제는 사무처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또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숫자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직원 한 사람 정도 해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1개월내로 현지조사하고, 운영위원회 정식 회부시켜서 고쳐 놓으라고 하면 고쳐 놓는 걸로, 이것은 사무처가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동의안으로 내겠습니다.

오승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승일위원님의 동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의회 안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문제, 자료실, 음향방송실, 의원실의 문제, 그 다음에 도의회 안의 좌석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재검토해서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충남위원이 제안했던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도의회 내부적인 문제로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 도의회 관계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고민도 해야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도와 도의회 사이의 위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양기관의 사무적인 모든 문제가 마찰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 또는 사무처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안건이 여기에 들어왔을 적에는 물론 여기서는 여러가지 질의, 토론,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고유 범위이지만 그 이전에 여러가지 사무적인 문제라든지, 또 도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문건이 임박해서 이렇게 발표되는 것 보다는, 이번에 여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서를 사전 배포하도록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회의 도중에 배포해서 의원들이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게 되니까 질의도 제대로 내용을 갖출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관의 사무적인 문제, 5일전이면 5일전에 해서 협조하는, 협의사항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되도록 관례화 시켜가는 것도 하나의 사무적인 능률을 올리는데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행정활동 하느데 대단히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이것은 교육청 관계라든지, 도청 관계라든지,이러한 문건에 대해서는 며칠전에 해달라, 이런 것은 앞으로 관례화 시켜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모든 직원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회의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