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 이후 올해 처음으로 본 위원회가 열리는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적 여망이 시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에도 우리 내무경제위원회가 항상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1996년도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재곤 입니다.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및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 부터 2월 24일자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리명한문표기변경동의안과 199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이 경주시장으로부터 2월 29일자로 제출되어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5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

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까지 국비보조를 받고있는 양특공무원이 5명이죠.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국장님 현재 우리가 총원 정원제 아닙니까, 그렇죠.

김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덧붙혀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역시 이자리에서 포항시 같은데는 국도폐지하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도 좀 효율적으로 직제를 전반적으로 재조정 할 필요가 없느냐 하니까 인력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인력진단이 끝나면은 작년 년말 이내는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진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답변되었습니까?

예, 시정질의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최위원께서 특별보좌관 관계 이야기를 하시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특별보좌관 그 사람들이 나간후에 후속으로 저 밑에 9급이면 9급을 더 채용을 했습니까, 숫자를 맞출려면은 결국 채용은 했을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님.

일반폐기물 처리장 지금 천군에 있는것 지금 전체 몇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3명 증원만 일을하고 있습니까, 일반 관리직도 거기에서 일을하고 있습니까?

보조기사라는 것이 있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개정할때에 보조원 중에서 채용을 한다는 이것 삽입을 시켜도 되는것 아닙니까, 법적하자가 있습니까?

위원장 임용절차에는 그것이 안되고요, 성문화 할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할수있는 것은 이걸 조건부로 해서 안해줄것 같으면 정원승인을 안해주면되요. 거부하면 됩니다.

기왕에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장수 위원하고 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정원조례 개정이니까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차량수 보다 모자라죠.

이게 정원을 정해놓고도 외동에도 쓰레기 차 3대중에 1대는 쉬고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장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정원 승인을 해주되 만약에 이런 험한일 하는 이런데가 안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아니면 체육관의 청소담당 보조원 위생사 이런것은 현실적으로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공식 기능직으로 채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으면은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차라리 정원 TO는 두고 예산절감하는 김에 그 사람을 상용 일용일용직으로 쓰든가 쓰면 될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활용해야지 이것도 만약에 정식으로 차를 운전하고 있는 보조원이 있다면은 공식적으로 기능직 채용하는데 임용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용일용직이 안있습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자리도 보장해 주고 현실적으로 일만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그 사람 놔두고 새로운 사람을 시키면 도리여 불만 일어 납니다. 정식 기능직을 주면 일을 더 안합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그 동안에 일했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뒷자리도 보장해 주고 정원은 그대로 인정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300일짜리 상용 일용직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나름데로 보장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정원은 있지마는 일용직을 사용하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식으로 운영의 묘를 좀 살리십시요.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몇군데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정원 승인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안보낸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정식으로 읍면같은데는 TO는 따놓고 사람은 본청에서 부려먹고 그런일이 있는데 이것 도 읍면지역이나 이런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이나 위생사업소 같은 곳은 보면은 정원승인은 해놓고 차라리 거기에 원래부터 일하든 보조원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사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원은 그대로 두되 우리가 일용직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식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철 위원님에게 좀 죄송합니다. 그 지역 문제가 될것 같은데 우리가 정원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있지요.

예산범위 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양북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양북에는 저로서는 인원이 한사람 이라도 더 불어나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넘어가시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끔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어느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읍면에 가면 우리 천북같으면 면민회관에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관리인 한사람씩 돈나가는 것이 있지요.

질의가 많이 있었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요, 정원승인에 대해서 기능직 관계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보조요원들을 임용하지 아니하면은 이 정원승인 안하도록 나는 정식 동의 합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이위원께서 조건부 정원승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쓰고있는 보조원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채용되지 않는다면은 정원을 할수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하기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이장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으면은 통과를 해주시고 다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타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우리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좀 결의를 해서 의장에게 건의를 해서 집행부를 정식으로 그 부분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부언해서 내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이것을 정원승인 해주면 말이죠, 보조원들은 그냥 남아있고 다시 채용이 되면은 예산낭비만 됩니다. 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물론 최학철 위원께서 한신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본인도 받아드리기는 합니다마는 내가 이 동의를 처리하기전에 국장님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 이 보조원들이 채용이 안되면 이 사람들 사표내어야 됩니까?

지금 천군동 매립장에 확실히 몇명 일하는데 지금 파견나와 있는 사람이 몇명입니까.

위원장님, 저는 최학철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고 아까 그대로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히 짚고 넘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안을 만들어서 의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을 하는데 있었어는 장기근속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할때나 국외어를 하기위한 외국어 능률시험이라든지 이럴때는 마땅히 공가를 허가해 줘야 할 것이나 효행하는 휴가를 장기근속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 날짜를 좀 더 줄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6월에서 1년미만 이것은 왜 1주일 그대로 입니까, 다믄 하루라도 더 줘야지.

국장님, 이것 내무부에서 내려온 표준 안하고 맞추었는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온것 그것을 자꾸 맞출려고 애쓰지 말고 경주지역 실정에 알맞도록 해야되지 내무부에 23일 한다고 해서 경주시가 23일 할 이유는 없는것 아닙니까. 경주시의 형편이 좋고 공무원이 일을 잘하면은 한달쯤 포상휴가도 보내고 안되면 하루도 안보내고 이래도 되는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내무부에 자꾸 너무 의존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내무부의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나 말이지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할것 같으면 위원들 바쁜시간에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독단적으로 우리가 좀 처리할수 있어야지 맨날 내무부하는데로 질질 끌려가고 말이지 이래서는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런것도 연구해서 하는데 그런 공무원들은 휴가를 한 1년쯤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딱 맞추어서 신성모위원님 말씀데로 그렇게 할바에는 조례개정의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내무부에서 내려왔는것 하고 좀 비딱하게 해서 경주시 지역실정에 공무원 체질에 알맞도록 날짜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고생하니까 좀 더 주도록.

이게 지금 안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들어오면 모르지마는 이미 접수가 되어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면 모르지마는. . .

이렇게 해도 하급 공무원들이 불평이 없습니까, 근속년한이 적은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고참이야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돈도 공짜로 타먹는데 그것이야 좀 해줘도 되겠지마는 하급공무원들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게 내무부의 지침입니까 대통령의 령에 의한 변경사항 입니까?

그 범위내에서 지금 맞추어 놓은 것이죠.

최학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제19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놓고 이 경우 년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년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3일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것은 23일로 해도 되겠네요. 왜 그렇냐 하면은 그 밑에 보니까 최학철 위원이 지적한데 20조에 보면 말이죠 년가 일수에서 공제라고 해놓고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 일을 년가 일수에서 공제한다라고 해놨으니까 23일 다해도 23일 다 못타먹겠네요.

아니, 23일을 다 해준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20조를 적용시켜서 빠진 일수를 빼고 해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것이지 그러면 그 20조를 아예.

휴가를 안줬으면 모르지마는 휴가를 줘놓고 휴가비를 안준다고 하는 것은. .

위원장님 이것은 최학철 위원 말이 꼭 맞다고 하면 자구수정을 해서 나중에 통과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토론할때 이것을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7조에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될때는 신속 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미면에 방지하는것 하고 그냥 방지하는것 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7조에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것 하고 그냥 방지하는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을 23일로 늘여서 할 수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학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것 같네요, 20일에서 하루라도 더 초과시키면 전체 공무원 국가예산이 나가고 올해 총선도 있고 또 대선도 있으니까 돈을 안쓰고 한 3일정도는 6년이상 공무원들 좀 쉬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됩니까?

예.

그러나 다만 이게 과거에 말이죠, 과거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5년이상 근속자는 20일의 연가를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공익원들을 생각해서 그런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우리가 조례로 정해진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법인데, 그러면은 앞.뒤가 맞지않는 것을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는 것도 모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23일 배려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것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하나는 인정을 안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우리가 조례로 만들수 없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안그러면 이걸 저는 정식으로 보류 할 것을 동의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빨리 만들어져야만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니까 지금 좀 고려를 해야될 형편인데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을 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23일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식사후에 우리가 검토를 다시해서 승인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같으면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맞지않는 조례를 승인해 드릴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소급적용만 된다고 하면 최학철 위원 말씀하신대로 조금 보류를 해도 되는데 시행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니까 빨리 해야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정책보좌관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부를 안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만 그걸 받아와서 자꾸 시.군부로 하라고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지금 타 도.시군에서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경력과 경륜이 있는 그런 분들을 마지막으로 국가와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명예롭게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해야될 일들인데 돈은 연봉 4,000만원 가까이 지급을 하면서 그 수많은 갖고 있는 실력을 전부 사장시켜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도 활용못하는 그러한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딴 지역에는 과감하게 안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유독 우리 경상북도만 받아들여서 그게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하면은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맞지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조례의 일수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맞지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맞추어서 해줄수 있는 부분도 안있습니까. 그게 위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그때는 국장님이 돈을 내어서 물려주든지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연가보상하는 것은 혜택도 중요하지마는 년가는 23일을 주는데 년가 보상비는. . .

위원장님.

무급은 필요가 없고 23일을 자유롭게 다 갈수가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가는 사람에 대해서 년가보상이 나가는 것이니까 다만 불합리한 것은 조례 개정되는 부분은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22일, 23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보상기간이 23일로 따라 가주지 못하는 이게 문제지 그 이외는 문제되는 것이 현재 조례 개정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최학철 위원이 말씀하신데로 상위법에 저촉되지만 않는 다면은 경주시의회 재량으로 할수있으면은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알맞게 조례를 고치니까 나는 할수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러면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토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4조 1항에 월액지급을 상시 출장여비로 변경한다는 것은 상시 출장일 경우에도 15일 이상은 그대로 월액지급을 하는거죠.

법을 바꾸어서 특별히 출장여비가 더 나가고 덜 나가는 차이가 있습니까?

자구수정만을 하기 위해서 만든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액여비에 대해서 월액여비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설명 해주면 간단하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위원들이 의문이 있었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상시출장 여비는 무엇이고 월액여비는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해답이 다 나오잖아요. 월액여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달에 15일간 출장을 가든지 안가든지 공무원들 똑같이 월행여비를 주는것인지 상시여비는 현지 출장할때마다 현실에 맞도록 주는것이 그것은 출장여비이고 한데 월액여비가 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 전원이 다 받는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만 알면 간단 하잖아요.

국장님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월액여비라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일종의 급여성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이고 그 다음에 상시출장 여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장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그말이 맞지, 그 항에 보면은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때는 월액여비 15일 나눈 금액을 출장일수에 줄수있다고 했으니까.

아니죠, 지금 그 항에 월액여비라는 것이 또 살아있거든요, 15일이상일 경우에는.

2조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놨거든.

그러니 2조는 이대로 적용이 되고 4조 2항은 살아있네 현행과 같다고 해놨네.

따로 정한다는 것이 전에는 도지사가 하던것을 지금은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월액여비가 월 15일을 초과 못하죠. 15일 초과하는 것은 15일치를 한꺼번에 주고 15일 미만은 그냥 15로 나누어서 주는것 그것 아닙니까.

아니, 15일 이상은 월액여비가 안나가는 모양인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조 2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1급에서 6급까지 이 국가유공자가 우리 시 관내 얼마나 되며 또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게되면은 세입이 얼마나 감해지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시에 과학관, 과학관이 등록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임대주택안에 보육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그 시설한에 감면되는 사유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짚차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원인은 뭔지 또 타 승용차의 세익에 차이는 얼마나 있는지 한꺼번에 답해주세요.

그것은 위원장님 나중에 윤위원님 허용하시면은 시간이 경과하니까 서면답변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윤위원 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관이 우리가 등록이 된 과학관이 있는지.

해놓읍시다, 해놔서 나쁠것이 없으니까.

또 임대주택 안에. . .

짚차도 두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짚차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짚형을 다 짚차라고 하는데 그안에서 같은 짚. . .

계장님, 국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잘아는 계장님이 발언대에서 이야기를 시원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법에 보면은 부과기준이 짚형 자동차하고 일반 승용자동차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것은 짚형 자동차로서 씨씨당 세액을 적용했는 것이고 이것말고 일반 세법상 하는것은 일반 승용차에 한해서 씨시당 세액이 얼마다라는 것이 별도로 적용구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에서는 짚형승용차만 해당이 됩니다.

짚차중에 승용이 아니고 짚형 그것만 해당이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은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안되고 짚형에도 승용이 있고 화물이 있거든요, 세액하고 관계가 있는 등록할때 자체를 보면은 똑같은 짚형이라도 승용이 있고 화물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기 짚형 차종에 따라서 표기가 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짚형이라면 포괄적으로 짚차형의 스타일을 다 짚형이라고 보는것 아닙니까.

등록상 짚형이 별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짚형이라도 방금 우리 최위원이 지적한데로 7가에 1000번 같으면은 이것은 짚형이지마는 화물이고 예를 들어 1보에 1000번 같으면 이것은 짚형이지마는 승용이고 이렇게 되어있을 건데요.

화물자동차는 별도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짚형 화물자동차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화물자동차하고 일반 승용차하고 일반 버스하고.

화물자동차라면은 짚형도 화물에 속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간다 이말이죠.

예, 그렇죠. 짚형 자동차가 자동차 등록상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짚형 자동차 승용에 대한 무엇무엇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짚형이라면 다 포함 안됩니까 화물하고 승용하고. 차종이 짚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면 짚형으로 생긴것은 다 짚형인데.

화물이라는 것은 세액상 별도로 세액이 따로 있습니다. 승용차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짚형을 일괄적으로 다 해놓으면은 화물하고 승용하고 같이 포함되는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계장님, 이것을 지금 보면 말이죠, 집행부에서 이런 제안설명을 할때 우리 위원들은 확실히 모르니까 이런 제안설명을 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만 아니고 일반 사용자가 볼때도 짚형자동차다 이렇게 하면은 화물용 짚차하고 승용짚차하고 혼동을 가져올수 있으니까 여기에 다가 짚형 자동차라고 하지말고 짚형승용자동차 이렇게 승용을 붙혀서 사용자가 분명하게 인지를 할수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13조 1항 2호에 보면은 농산물 가공육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라고 해놨는데 5조의 내용이 어떤것 입니까?

농산물 품질 5조라는 것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가공품 전문 판매점의 설치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금을 지원할수 있다 이렇게 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의홍 위원님.

국장님,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9페이지에 보면은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공문을 보면은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행해 지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신 조세감면 조례안을 덧붙인것과 같이 하니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공포시행하기 바란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지방의회의 의견 이게 신축성이 있는 문제인데 우리 경주시같은 경우는 세수가 굉장히 빈약한데 자립도가 40몇%라고 하는데 우리 지방의 세수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개정할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지관계가 있으니까 딴 도시에 하는데 우리하고 못해줄것 뭐있느냐 질의가 그렇죠.

위원장님 조세장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넘어갑시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요.

국장님 아까 짚차가 화물용도 있고 승용차도 있다고 했는데 경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유하고 휘발유 사용하는 짚차는 다 20원에서 50원으로 인상된다 그말입니까, 아니면 경유차만 그렇다 말입니까?

국장님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디젤차는 환경공해 부담금을 부과받는데 휘발류라하고 경유차하고 같을리가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 승용차도 옛날에는 디젤엔진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액자체도 승용차로 해서 받았거든요, 씨시는 2,000씨씨라든가 몇씨씨라도 승용차 휘발유차 가격으로 해서 받았다 그말입니다.

세금을요.

그렇죠.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방세법상에는 어떤 씨씨기준으로 세입을 정하도록 되어있지 무슨 형, 무슨형 그 구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데로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킬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짚형이나, 승용차형이나 이 구분만 정해놓고 하지 그런 자체. . .

예.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리명한문표기변경동의안

예.

예, 질의해 주십시요.

한글화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바꾸어 주면은 호적부 같은 것은 전부 한문으로 되어있죠.

본 위원도 여기 본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좀 관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글 세대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50대를 넘어서는 50대가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살아있는 한은 본래 이름을 찾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은 주민의견을 받아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상으로는 변경할 일이 없어도 실제 주민들 자체가 자기들 옛날 이름 찾는 그런 의미의 뜻은 가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렇게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바꾸어 주는것이 의미가 있던 없던 꼭 맞다고 하면 바꾸어줄 이유가 있겠지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구비서류를 각 기관에 필요해서 낼때에 한글이 지금 통일이 되어서 한글로 다 쓰주면 다 다행이지 마는 재적등본 이 필요해서 재적등본을 떼었을때 재적등본에는 어조사 어자가 나오고 본인이 쓰는것은 고기어자를 쓰면은 한자가 달라져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그냥 우리가 서류상 조례를 바꾸어 주는것이 큰 의미가 부여 되는것이 아니고 만약 이것을 바꿋는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한문이 없어진다라고 생각 할지는 모르지마는 기존 호적부도 자구수정을 정정해 줘야 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장수가 구어사람이 구어라고 고기어자를 주장하는 것은 한문의 어떤 뜻을 구어라고 바꾸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한글로 바꾸어 달라는 것은 전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장수가 구어사는 사람이다 내가 재적등본이 필요하다 전적을 해서 어디가든지 원적을 해서 옮기든지 할때에 재적등본이 필요해서 뗏다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고기어자로 안나와 있습니다. 재적등본상에는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서류제출하는 자체로 봐서는 고기어자로 바꾸어야 될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게 안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재적등본 붙이지 말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게 간단한것 같지마는 꼭 우리가 필요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할때 방금 설명드린 데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이것을 바꾸어서 큰 의미가 부여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한문표기변경동의안은 여기에는 보세요, 리명한문표기변경동의안 이라고 분명히 상정이 되었습니다. 한문이 달라지면은 한문이 등재되어 있는 각종 서류에는 전부 정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안해주면은 이게 의미가 전연 없습니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외동읍만 딱 바꾸어주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외동에 어떤 뭐가 있다면은 행정적으로 이걸 다 한문으로 표기를 안쓰더라도 재적등본을 떼면은 어조사어자가 고기어자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경주군이 경주시로 언제 통합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그와같은 행정절차를 갖춰줘야만이 변경동의안이 필요로 한것이지 그냥 어감상 그냥 한글로 했을때 똑같은 구어라고 하면은 굳이 바꾸어야 될 의미가 나는 전연 없다고 생각 합니다. 국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바꿀수는 없습니까?

재적을 바꾼다는 것은 글씨 자체를 전부 다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요, 바꾸어야지요.

원칙인데, 지금 보면은 앞으로 전부 한글로 하고 있으니까 재적에 대한 리.동명에 대한것은 안바꾸고 앞으로 쓰는것을 그렇게 알아서 쓰라, 그렇게 . . .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전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하면은 한글로 쓰는것은 거꾸로 쓰든 옳게쓰든 어떻게 쓰든간에 구어 입니다. 구어지마는 한문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쓸때 방금 설명한대로 재적등본이냐 모든 등본을 바꾸어 주지 아니하면은 여기 보세요 상정해 놓은것이 리명한문표기변경동의안 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자체만 바꾸면은 의미가 전연 없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각종 서류에 표기된 고기어자를 바꾸어 줘야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총무국장님.

동의에 원하고 있으니까. . .

원하는데요, 이것을 자구수정이 좀 되어서 여기보니까, 밑에다가 현행 경주시 지역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음이라고 밑에 단서를 딱 붙혀놨어요. 참고사항으로 붙혀 놨어면은 여기에 현황변경 비고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비고에도 보면은 어조사 어자에서 고기어자로 바꾸어 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대로 호적부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호적부가 정리 안되면 이것은 의미가 전연 없습니다. 의미가 뭐 있습니까, 왜 바꿋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로 구어라고 하면 똑같은 구어이고 말하는것도 구어라고 하면 똑같은 구어인데 근거서류를 제출했을때 과연 이게 어조사어자이냐 고기어자냐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병행되지 아니하면은 동의안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리명한문표기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과장님은 보사문화위원회 업무보고 질의관계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인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불국사에 경노당이 몇군데 있습니까?

전체 경노당이 토함정 경노당 한군데 뿐입니다.

한군데 뿐입니까?

예, 이층이기 때문에 1층, 2층 연면적이 한 73평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이 한 30여평. . .

그런데 평당으로 보면은 보통 건물보다 이것은 좀 비싸네요, 골기와라서 그렇습니까.

예, 한옥 골기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평당 한 300만원정도 됩니다.

최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질의해 주십시요.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회관하고 경노당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사실상 통합하기 전에는 과거 동에는 경노당이라고 했고 과거 읍면에는 노인회관, 노인정 여러가지 용어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자연부락단위로 있는것은 경노당이라고 부르고 마을에서는 간판을 방어1리 노인회관 이렇게 붙힌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붙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시에서 그렇게 하지말라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경노당으로 앞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양남면 분회관 경우에는 양남면 전체 경노당에 쉽게 말해서 경주대학 노인회 경주지회 가 있습니다. 그 지회에서 각 읍면에 분회에 지시공문이 내려가면 분회에서 각 자연부락 단위 경노당으로 가기위해서 각 읍면별로는 분회라고 한군데 정해져 있고 그 이외는 저희들이 전부 양남 석읍 1리 경노당 나하 1리 경노당 이렇게 행정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양남면 전체에 노인회관.

그렇죠, 분회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경주를 거쳐서 양남분회관, 이렇게 전체적인 노인들이 전부다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 참여를 할수 있는 그런 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양남면 전체.

안강에 이번에 새로 지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더 크게 짓기 위해서

그러면은 경노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동네마다 이렇게 경노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연부락 단위로 2∼3개 부락단위로 해서 있는데도 있고요, 인구가 많은데는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러니 대부분 보면은 경노당은 각 동네별로 하나씩 거의 대부분 있지요, 없는데가 있습니까.

자연부락단위로 안되어 있습니다.

천북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읍면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9개 읍면동 중에서.

예, 지금 등록되어 있는것이 240개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노당 자체가 동이든, 읍면이든 간에 그 지역에 몇개 씩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동부에는. . .

제가 동하고 다 물었지 않습니까.

동부에는 현재 불국사에는 토함정 경노당 하나밖에 등록 안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현재 지을려고 하는 자리는 신택지 바로 북편이고요

어디요?

불국사 신택지 올라가다가요.

상가있는 그쪽 입니까?

예, 상가 북편입니다.

제일 남쪽이지 상가 제일 남쪽편이지.

남쪽편이라도 위치적으로 봐서는.. .

주유소 밑에 거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토함정이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현재 토함정 경노당은 동사무소 바로곁에 있는 그것인데 그것은 과거에 사실상 주민들이 그 당시에 지울때 돈을 보태서 지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허가없이 지어서 무허가가 되어서. . .

거기에서 그러면 위치를 옮깁니까?

예, 그 위치가 아니고 신택지 전체있는데서 북편으로 산밑에 거기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 . .

시유지 입니다.

시유지 입니까?

예, 이번에 지금 5개 올린것은 전부 우리 시유지에 짓는 건물은 무조건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경주시 건물로 되도록 자부담이 있거나 간에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산증식 관계로 이번에 의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불국동에 몇개의 행정구역상 거기는 뭐라고 합니까, 통이라고 합니까 몇통이 있습니까.

현재 짓는 위치요?

예.

신택지 지구는 제가 통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불국동에 통이 몇개 있느냐 우리 안강읍으로 치면 42개 동네가 있는데.

불국동 통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은 지금 보문 경노당이나 북성건경노당을 보니까 표준설계는 비록 없지마는 면적 자체를 99㎡에 거의 맞추었습니다. 경노당을 짓는데 이 경노당이라는 것은 그 인근 주변에 이 경노당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른들이 과연 몇분정도 될것이며 그분들이 이용하는 면적이 얼마정도 되었으면은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다라는 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보문 경노당에 99㎡, 북성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41㎡이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항상 전체적인 읍면동에 분회관으로 쓸수 있는 면적보다도 이 면적이 크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불국사에 여러개의 통이 있다면은 그 토함정 경노당까지 어른들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힘이들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것을 한 세군데 갈라서 적재적소에 안춰서 어른들이 좀 가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났습니까?

그것도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과거 토함정 경노당이 진현동 그 일대하고 마동도 일부 노인들이 올라온다고 합디다. 그리고 하동쪽에도 거리가 멀지마는 노인들이 어쩌다가 놀기삼아 오는데 근 100여명이 넘습니다. 상시로 계시는 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는 한 100평정도로 할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가지 여건상 한 70여평으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불국사에 경노당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것 보다는 이러한 예산을 투입할것 같으면은 한 서너군데라도 해서 가까운 지역을 쭉 돌아가면서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노인들 에게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노당이 이정도 크기로 지어 놓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

사실상 토함정 경노당은 70평이지마는 1층, 2층 합해서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1층은 기거할수 있고 2층은. . .

2층은 해놓으면은 물리운동 기구라든지 이런것을 사 넣었어 1층에서 노시다가 몸이 좀 뭐하고 하는 분들은 2층에 올라가서 발바닥을 주물리는 안마기라든지 이런것을 설치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 입니다.

과장님, 그런것 같으면은 꼭 불국사 있는 사람들만 안마기 넣고 그렇수 있습니까, 다른 경노당도. . .

안마기는 우리시비로 주는것이 아니고.

성건동에 보면 희사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건동도 그러면 2층지 주세요.

북성건 경노당은 사실 상평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위에도 발을 안마하는 기계를 넣어 놓으면 되고.

성건동에는 사실상 경노당이 많습니다

말을 그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거기에는 할일 없으면 2층에 올라가서 발을 주물리고 하고.

아니,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2층을 지어서 무엇을 하느냐 해서 동에 알아본 결과 2층은 노인들의 놀이시설을 한다 이런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첨부를 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요.

황남동 사무소 신축하는데 소유자하고 상의를 해봤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99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5시 15분 입니다. 15시 3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하다가 중단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국가 공무원은 연가를 며칠까지 합니까?

95년도 12월 14일 20일 초과 이게 나오기 전에는 15일을 했다 아닙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아침에 질의를 하다가 끝났으니까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읍면동직원이 관외에 출장을 갈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6년도주요업무보고

어제 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질의할것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로서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