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는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리실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써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주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매년 업무보고, 저는 의원이 되기전에 여기서 4년 동안 지켜봤고 또 의원이 되어서 반년이 넘어서 금년 새로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항상, 오늘도 보면은 거의 미사여구로 장식이 되어 있고 현실성이 있고 실현성이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짜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구들이 아주 훌륭한 말들을 동원해서 쓰셨는데 이현령비현령 이런 말로 다 통하면은 결과는 금년도 말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알일입니다마는 참 애매모호한 업무보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을 발굴해서 개선한다 참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라든지 어떤 예시를 한번 해준다든지 그 뒤에 개선과제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것도 전부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매우 모호하고 불안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지요. 다행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단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성급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먼저 지적했던 감을 불식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창의적인 도정 기업운영에 있어서 21세기 비젼제시에 전북의 문화 환경 복지등 삶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을 시킨다 이렇게 했고, 다음에 금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모든 계획을 금후 계획에 4월중에 발표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업무보고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현재 구체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습니까?

예.

우선 간단한 한두가지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령 유망중소기업을 5천개를 육성하자,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조성하자, 그 다음에 가령 복합화물터미널건설하자랄지 지역정보21세기텔리포트를 건설하자랄지 여러가지 이런 100개 시책을 만들었다가 이중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자꾸 줄여서 76개까지 현재 계속 관계 전문가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환경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킨다, 어디나 다 우리 도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쪽으로 발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인지 저는 찾기가 힘들고, 우선 예산만 보더라도 작년의 예산과 금년의 문화예술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약간의 차이인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국제수준으로 향상을 시키고 문화입국을 하고 그런 계획이 예산이 없이 실현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21세기 계획에는 문화예산의 의무투자제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숫자를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몇%를 의무적으로 투자하자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 군예산에 약 1. 6%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 1%로 나와있는데, 2. 1% 라는 것이 작년도 예산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 .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자 하는 것이 21세기 계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상당히 커다란 사업들을 앞으로 계획한 것 같은 데, 예산상으로 이렇게 받침이 될 수 있는 예산계획이 안서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냐?

문화예술 관련예산을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화예술쪽만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있고 실현성있는 계획을 좀 짜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럴려면 거기에 부합하는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같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말만 화려하게 나열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될 힘인 예산의 반영은 전혀 되어있지 않다면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분야를 놓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사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실현성 있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정이 운영되어야지 얼굴에 분바르기식으로 장황하게 해놓고 하나도 내실있는 결과가 없는 그런 행정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획관실에서도 그렇고 아마 내무국에서도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문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앞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는 이 부분들을 개선을 꼭 하셔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바로 개선을 하십시오. 비록 이런 업무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만 다시 개선을 해서 금년도 1년동안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이다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12페이지 세계의 길 조성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현성이 있는 것입니까?

세계화의 길은 현재 재원이 224억원인데 그중에 교부세가 24억원, 국비가 72억원, 저희 지방자치가 33억원, 민자 9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는 민자유치가 가장 핵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상당히 찬반양론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인데 지금까지 그 문제가 결정이 안났다면 언제 이것을, 내년 2월달에 U대회를 하는데, 거기에다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U대회에 맞추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목적은 U대회를 위해서 이 계획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을 못하고 지금 검토중이다 뭐다 이렇게 나와있다면 이것을 빨리 뭔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른 데다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산과 민자유치문제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그런 계획들로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단체장까지 우리도민들이 다 뽑아가지고, 단체장과 지방 의회가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이 다 뽑은 단체장, 의회로 구성되어서 약 6개월이상8개월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전반적으로 실시된 이후에 전라북도 도의 위상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한번 검토하셨는지. 우리가 소박하게 느끼기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의 위상이 좀 약화된 것같은 느낌이 들고 또 기초단체, 시. 군과 도와의 관계를 보면 역시 또 시. 군의 상당부분은 과거와 달리 도의 기능이나 위상이 상당히 약화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 차원에서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이후에 중앙정부와 기초단체, 시군과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도의 기능이라는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 또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신 기회가 있으셨는지 한번 제가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중앙과의 관계문제는 주로 예산문제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 임명제 지사때와의 비교는 아직 하기 이릅니다. 지금 통계숫자가 작년에 하반기만 근무하셨고 금년이 지나야 구체적인 통계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관계가 약화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기획관리실장의 생각하고 좀 다른데, 예컨대 지난번에 도기구개편안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좌절되고 말았는데, 물론 그 원인을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원인도 있지 않았느냐, 우리도의 행정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예컨대 그 기구개편안은 보니까 그렇게 큰 정치적인 쟁점도 없어요. 그야말로 행정사항인 것으로 제가 봐 지는데 그 단순한 행정사항 하나를 다른 시도는 다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끝내 그것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우리 도 인사도 늦어 지고 그에 따라서 새해 업무계획수립이라든지 추진도 늦어지고 여러가지로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하나는 통계를 가지고 세밀히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 하나를 볼 때도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약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수의 의원들은 막연 하나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도민들도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는 우리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과연 중앙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위상정립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또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중앙과도와의 관계, 위상 재정립문제, 그 문제는 지자제가 실시됨으로써 당연히 위상이 재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 저희같이 행정을 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앙과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 생각은 전부 그렇게 일치됩니다. 다만, 도의 기구가 이번에 저희 뜻대로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충남은 우리보다 늦게 되었습니다. 또 타도는 일찍 내무부안을 수용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는 위원님이 아주 잘 아시다시피 자치조직권이 핵심인데, 자치조직권을 내무부가 방해해서 안된 것이지 이것은 행정력과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자제 실시 이후에 도와 중앙과의 관계가 변한 만큼 거기에 대한 기능재정립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좋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정도로 해두고, 그러면 기초단체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물론 임명직 지사시절, 관선시절에는 상하관계가 있고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속된 말로 시장, 군수들 전부 모이라고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내고 지사의 의지가 바로바로 시장, 군수에게 투입이 되어가지고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시장, 군수도 민선시장, 군수가 되면서 상당히 도의 정책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든지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도 있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또한 중요하지만 시.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전라북도 위상을, 기능을, 위상이라면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인 표현이니까, 우리 도의 기능을 한번,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다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한번 검토해서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또 기초단체한테 과감하게 위임할 부분은 위임하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선을 좀 그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도 같이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 .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이 문제는 내무국과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여기 나와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전주시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전주시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물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일이지만 어떻게 전라북도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만이 지금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르기에 되어있고, 잘 아시다시피 6월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도 좀 어떻게 적극 나서가지고 전주시의 물문제를 좀 도와준다든지 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도에서 좀 착안을 해서 다른 시장, 군수들한테 그런 것을 권유도 좀 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주의 물 문제를 조금이나마 다른 시군이 좀 나서서 도와줌으로써 전라북도의 조정과 통제기능도 좀 살리고 전주시의 물문제를 더 해결하고 하는데 대해서 그런 계획도 수립해가지고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 물문제는 주로 현재 중앙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이 전주시를 돕는 문제는 대개 시가 물문제에 같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무국 소관 질의할 때 제가 할려고 한 것입니다만, 예컨대 재난구역으로 전주를 선포한다든지 해서 중앙에서 예산도 좀 많이 받아다가, 그리고 지난번 삼풍백화점 무너지니까 재난구역 선포했지 않습니까?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재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예, 그런 것도 좀 해서 중앙에서도 예산도 많이 따오고 다른 시군의 도움도 받아가지고, 한시적인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니까 21세기 비전이라든지 각종 여러가지 중장기계획같은 것 수립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도 듣고 사계의 전문가 의견도 듣는 일정이 되어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우리 전라북도 지사같은 경우는 지금 정당소속단체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단체장인데, 새정치국민회의 그 정당에서 나름대로 또 정책이 있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도정에 대해서 어떤 기획을 할 때, 물론 의회와도 충분히 협조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지방정치에서도 정당정치를 하고자 나아가는 이 상황에서는 도에서도 어떤 도정계획하고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당정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 기획관리실에서 한번 당정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계획하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안하셨다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당정협의를 할 계획은 현재, 정치적인 사항이 정무부이상 소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단위에서는 주로 기획기능이 많습니다. 정책적인 것이 많고. 그래서 당정협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차원에서는. 그러나 도와 시군단위에서는 대개 집행기능이 많고 해서 당정협의에 대한 필요성은 그만큼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시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런 것은 당정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단위나 도단위에서는 대개 중앙단위의 보조사업을 받고 또 도 자체의 정책이 중앙의 큰 정책에 따른 하부집행계획이기 때문에 당정협의의 필요성은 아직 절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개인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 도의 방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 도의 방침은 정해진 바가 없고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견해를 달리하고자 하는데, 예컨대 자랑스런 전북을 만들고 잘 사는 전북을 만들고 그래서 전북무역도 개설하고 여러가지 도에서 나름대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중앙의 어떤 획일적인 정책만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도 개발하고 시책도 추진할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봐지는 도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필요할 때는 조례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의회라든지 각종 언론기관이라든지 또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게 큰 정책들,도차원이기는 하지만, 물론 중앙의 큰 정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정책이다 이런 것들은 맞바로 의회에다가 안건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한다든지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다수당 당 관계자들과 또 지사께서 당원이고, 정당을 표방하고 나와가지고 도지사가 된 사람이니까, 지사께서 당정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큰 정책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의회에다 세부적인 안건도 올리고 했더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안심의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의정생활 몇개월 해보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이 많이 작용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요.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일부 의원들은 같은 당에서 하는데 좀 도와주자. 그러면 또 굳이 반대하고 나서기가 좀 머쓱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조그만한 것 반대해가지고 집행부 사람들한테 미운털 박히고 또 당에서도 좋은 소리 안들을 것 아니냐 해가지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봐 집니다만 앞으로 도정을 하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상당히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도민의 의사다 하고 내놓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것은 도민의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역시 당정협의, 그것이 꼭 무슨 새정치국민회의만 할 것은 아니고 여기 소수당이지만 신한국당과도 당정협의는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져가지고 우리가 선거할 때는 당이 굉장히 앞에 나섰다가 선거만 끝나고 나면 당은 뒤로 쏙빠지고 마치 당 이야기만 꺼내면 공무원이 크게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당정치를 하는 우리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당관계자들과 협의하는 것을 꺼려하지 말고, 옛날에 너무 관과 당이 밀착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선입견이 안좋아서 그런 것이 있는 데, 잘 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다시 해 주셔 가지고 새정치국민회의라든가 신한국당이 라든가 해서 당정협의회같은 것도 하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가 창의적인 도정발전을 위해서 21세기 기획단을 운영하는데까지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남아돌아 있고 또 유능한 고급 두뇌를 이쪽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다른 이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획단장을 맡으셨던 현재기획관리실장께서 단장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에 의해서 지금 기획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단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동안 몇분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두뇌를 짜서 전라북도 발전목표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내용도 100대 사업을 선발해서 지금 76대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보고가 계셨는데이 기획단들이 구상한 내용들이 대충 무엇무엇인지 우선 보고이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추진상황은 경제전북인력 문화 국제화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사례별로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 기획단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도 행정경륜을 쌓은 정책보좌관팀들의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령모개하는, 단계적인 발상만 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 하는 것이 도민들의 시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기획단이 지금 현재 아직 해체가 안되고 기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1세기 기획단의 주요구성원이 도청으로 인사발령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체된 것이 아니고 단장은 들어왔습니다만 그 밑의 단원들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서 지사님과 상의해서 보고드리고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제가 도에 들어와서 만든 것이 도의 시책개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종의 사적인, 도의 공식적인 기구는 아닙니다만 정책개발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정책개발팀이 바로 21세기 구성원을 그대로 다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현재 한달에 두번정도 계속 만나가지고 새로운 시책에 대한 개발, 토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단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팀은 정책개발팀으로,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 같은 내용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존치시켜야 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사무관과 과장, 그 다음에 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이런 젊은 유능한 사무관과 과장을 중심으로 시책을 계속 개발하고 또 도에 반영해 나가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21세기 기획단은 앞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구의 보강을 했다고 하는 데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지금 보강되어있습니까?

지금 21세기 기획단 팀장으로는 옛날에는 3팀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팀, 지역 개발팀 그 다음에 인프라팀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섯개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재정확충팀, 문화관광팀, 지역경제팀, 지역개발팀, 사회복지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팀장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팀장인 것은 변함이 없고 그 밑의 팀들만 조금 세분화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우리 기획관이 중간간사가 되고 류기혁과장이 재정반,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장이 문화관광관,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이 지역개발관, 농업정책과장이 사회복지관 해서 한달에 두번이상 만나서 정책토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내용도 이해가 갑니다만, 자기 본연의 직무수행하는데도 얼마든지 그 기능을 감당해 줘야 하는 그러한 업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획단에 부서를 둬가지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상당히 이원적인 부분도 있고 전시효과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들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느낌은 안드십니까?

이원적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기업이나 요즘 대기업들도 이런 사적인 팀제도를 많이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팀제운영은 도정발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짜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전에도 지금 각종 조례들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여러가지 위원회의 기능들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인설관하고 옥상옥의 어떤 기구만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마치 인력소모를 위한 위인설관체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실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소신책으로 보고내용에 의하면 발굴과제가 1,433건, 그중에서 개선이 1,369건, 추진중인 것이 64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64건중에는 도에서 4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이 4건은 무엇무엇입니까?

질의하신 4건은 적출물처리업자 지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지사권한으로 적출처리물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자 그런 것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원거리 출장시 활용할 휴대폰을 구입하자. 그래서 산간오지나 낙도에서 긴급사항 발생시 연락선 확보를 위해서 지금 원거리 출장시 활용할 휴대폰구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자. 지금 미식부지와 식부지간에 사용료가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 군건축직원채용운영을 2,3년정도 채용해서 시. 군실정을 고려해서 자체 조정하도록 그렇게 시. 군에게 권한을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천사용료라든지 각종 도유재산, 국유재산 부과세율이 현싱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성에 맞도록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 감사때나 예산심의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치 행정과 주민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좋지못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도 안좋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있게 그러한 징수체제를 개선해서 세수차원에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상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하면서 보면 정말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도 느껴집니다만, 중장기계획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어떤 기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사례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 되겠습니다만, 이왕에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시고 또 유능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업무를 관장하시게 되니까 향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문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이 내용중에서 지사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많은 예산들이 여기 지금 추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사 공약이 진선진미가 아니예요. 그래서 도민들의 실정에 맞도록, 물론이 공약은 준수하는데 노력을 하되 어떤 분야 쪽에서는 과감하게 시정도 되어야 할 분야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도 해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요불급하고 그런 쪽의 예산에 투입되는 그런 현실도 발견한바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들의 어두운 구석을 살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해둘만한 사항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97년도 예산편성이랄지, 또 '96년도 추경예산 분야에 있어서 편성요인이 생긴다손치더라도 미리 주문해 둡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꼭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공약사업에 21개 공약에 40개 사업 11조 5,574억원이 추계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어디까지나 추계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하게 불가분의 공약사업을 이행해야할 부분 이외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조치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 시책사항에 있어서 세계의길 조성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계의길 조성은 소양에서 진안 가는길에 가령 캐나타관, 미국관, 스위스관 이런 것을 그 지방의 건물을 그 나라 국가 스타일로 짓고 그쪽에서 그 나라의 상징하는 물품도 팔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뜻에서 이어령 장관이 문화부장관으로 계실 때 아이디어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추상되는 예산은 얼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224억이 됩니다. 교부세가 24억원, 국비가 72억원, 지방비가 33억원, 민자가 95억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세계의길 조성 일환책으로 진안에 우회도로 광장조성 계획이 들어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5억원을 편성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중장기재정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마치 짜집기식의 구상이라고 하면 이것도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사계의 권위자 이고 학계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꼭 우리 전라북도가 수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도 수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 검토를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적을 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더 우리 전라북도 사계나 또 학계나 그러한 분들의 중지를 자본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조성했을 적에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만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도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본 가고시마, 강소성하고는 교류관계가 미천합니다마는 가고시마현하고는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어서 발전적인 어떤 소득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까?

가고시마현과 우리와의 소득이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첫째 우리 도를 일본에 많이 소개했다는 것이 첫째는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그동안에 일본에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마는 그동안 가고시마의 자매 결연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과 그동안 145회에 걸쳐서 2,951명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일본의 특히 가고시마현에 전라북도의 문화, 예술 그다음에 지역 산품에 대해서 상당히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두번째는 저희 공무원들이 가고시마현을 가서 연수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국제적인 안목을 틔우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추진할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단 이런 것을 통해서는 앞으로 자라는 청소년에게도 상당히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년에 걸친 교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에 실질적인 어떠한 발전 소득은 없고 상호 교류하고 알리는 데에만 지금까지 교류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죠?

가고시마와 우리와의 소득의 성과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것으로 봐 집니다. 지금 무슨 사업처럼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류 횟수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89년부터 했으니까 6년째가 되겠습니다.

작금에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본은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근성이 아주 독도문제를 통해서 다시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는 하기는 해야하되 깊은 교류나 투자사업 같은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불씨가 되어서 다시 그 사람들이 재무장하고 아시아를 다시한번 넘나드는 그러한 우리 한국을 교두보로 삼고 발판으로 삼고 다시한번 제기하는 그러한 내심적인 계략이 숨어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교류사업을 위해서 예산낭비는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그점에서는 공감합니다. 제가 가고시마현과 지나친 예산을 소비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그런 교류는 앞으로 지양토록 하고 가령 관광객 유치등 도민 소득증대나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한. 일지방간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토출해 내고 그래서 과학기술을 우리 전라북도와 접목시켜서 한 차원 높은 그런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국익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과학전수는 해주지 않는다, 지금 각종 농자재 포장이라든가 모든 과학 첨단 기자재들은 자기들은 이미 낡은 것들을 우리 한국에 전수해주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옛날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는 그사람들의 선진국가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처치해 주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도 한차원 높은 어떤 탈을 쓰고 그러한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러한 일본의 지나치게 예속되게,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속성상 그 사람들은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국제화 대응능력제고 사업으로 국제추진협의회, 또 국제정책행정협의회 이런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는 뭐 조례기구사항입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다.

2개다요?

국제정책행정협의회는 조례가 아니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정책행정협의회는 조례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계획을 제시해놓으셨는데 일방적으로 이러한 체제를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이 국제정책행정협의회는 저희 과장급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서포트하는 내부 행정조직입니다.

그러면 마치 여기 설명 내용들이 그렇게 설명이 됐어야 할텐데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이 당초에 의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1조 2,761억 5,140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예산이 1조 2,990억원 무려 예비심사 예산보다도 225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물론 법적근거를 가지고 수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바로 이것은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행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시에는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추측으로는 교부세랄지 국고보조랄지 이런 것이 예산확정단계에서 나중에 왔기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교부세나 또 국고보조사업이 뒤늦게 국회에서 책정되서 부처에서 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의도적으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전라북도 예산편성 사례였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은 이에 유능한 기획관리실장 또 예산담당관께서는 명성있는 예산팀에서 그동안에 중앙에 가서 수업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으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전라북도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가 이 속에는 담겨있다 본위원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비심사와 최종심사가 틀리는 것은 국회에서 국가예산이 늦게 책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도가 있는줄 압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상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회기중이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과연 주민 대표로서 의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어디가 어떤 예산이 얼마 편성된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의원의 직분을 포기한 것 아닌가 그런 자책감을 스스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부여를 말하자면 집행부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운영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를 만들적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는 일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공직자가 얼마만큼 봉사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희생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이 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 위원들 자신들도 아주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써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놓고도 사실은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할 여러분들이 질책만 받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지적해야 할 부분은 본위원 생각은 10%도 못되고 90% 정도는 도민들에게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에 불변한 것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때문에 어차피 업무보고서를 만들적에는 위원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애써서 도민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면도 보기쉽게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나 개인적인 주문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령 예를들면 국제협력관실에 연구원 7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채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정원보다도 1명이 많은 예산파트도 있고요.

예산실은 기획관실 직원 1명 모자란 것이 지금 예산실에 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런 것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6페이지에 21세기 비전 제시 부분에 하위권 소득을 상위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위권 소득을 지금 현재 저희가 전국 소득에 81. 4%입니다. 이 81. 4%를 올리는 주요계획은 주로 올린 이유는 과거에 저희가 소득이 낮은 이유는 공업화에 실패해서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업화를 가지고 계속 타지역과 경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에 비해서는 현재 많은 공장을 유치하는데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득 유치전략은 저희가 관광이나, 문화 이런걸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다음에는 공해없는 공장, 친환경적 공업을 많이 유치해서 공장을 유치해서 소득을 올리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나 관광 궁극적으로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돼 있냐 이런 것이 조금 지적이 돼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권만 하더라도 전국 구도를 놓고 봤을 적에 자원은 좋고 여건은 많이 갖춰있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투자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광객을 우리가 수요를 못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로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를 해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 실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합니다. 떠났던 사람이 되돌아오는 도,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떠났던 사람이 되돌아오는 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인구가 금년부터 되돌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1세기 비젼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가 국제적 수준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전북 문화를 국제화하고 세계로 뛰는 전북경제가 이루어지면 결국 소득이 상위권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떠났던 사람이 되돌아오는 도가 되지않겠느냐 이것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떠났던 사람이 되돌아오는 도가 되기위해서 한 수단이 3개입니다. 말하자면 경제하고, 문화하고, 삶의질이 세가지를 통해서 달성하겠다 그 뜻입니다.

물론 경제라고 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때문에 어떻게 생각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당장 내가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그러나 문화를 발전시켜 가지고 떠났던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론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교육도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문화의 수준이 높아야 사람이 되돌아옵니다. 그 지역에 향유하는 생활문화가 높을 때 사람이 되돌아 오는 것이지 소득만 있고 가령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다든가 할 때는 사람이 오지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에 높은 수준의 문화가 있어야 사람이 되돌아오는 지역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뭐 조금 해봐야 할 일이지만 돌아오는 경우에는 개인 본인에게 소득이나 이런 것이 보장이 되어야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광의적인 방법으로만 돌아오는 고향으로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개인이 돌아와 가지고, 가족이 돌아와 가지고 뭣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쇄신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도정질의 때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료로서 조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철저한 운영, 이것 가지고 지금까지는 도 예산편성하는 것이 극히 납득 않는 부분이 되었었거든요. 4대 때도 나 개인적으로는 무척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회의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이런 계획서가 100% 수용은 못하지만 적어도 50% 정도 이상은 이 계획서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만 중장기재정계획서를 갖다주면 그걸 보고 1년뒤에 보면 그 계획서에서 일 추진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만큼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정이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도민과의 공약실천, 지사선거 공약실천 이게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홍보는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 할때마다 그 결과를 신문에 발표도 하고 주민에게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걸 홍보할려고 해도 선거법상 위반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요, 도지사의 선거공약실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별도로 우리 도청 공직자들이 도지사 공약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걸 한번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전 공직자가 알고 있다고 하면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기획실 직원외에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아마 상당수가 지사 공약사업을 알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그것 뭐 알아보지도 않고 단적으로 표현하기 뭣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도 소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항상 공직자들이 체크해 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또 이야기를 조금 하기가 뭐합니다마는 12페이지에 세계의길 조성사업 검토중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적에 공보부장관 이어령씨가 제창을 해 가지고 . . .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당국에서는 그 양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 .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절대 필요한 것이고, 국토청에서도 대충 72억원정도 부담을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런데 지방비 말하자면 우리 도비에서도 한 24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97동계U대회를 전제로 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한번 이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부담을 너무 느끼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이런 것을 굳이 검토를 해 가지고이 사업을 추진을 할 것 같은 이런 것은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짓는 것 아니냐 행정에서 책임을 못 짓고 이 사업이 시간을 끌면서 중단이 됐다고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판단해 가지고 더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저희가 도비 투자는 없고요,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와 민자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렵잖아요.

국가와 민자가 많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고, 들어온다면 저희가 유치를 하고 그러나 저희가 도비를 들여가지고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부담도 한 24억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 .

물론입니다. 국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부담액수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부분도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추진 이 3. 1절이 엊그저께 지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전라북도 같이 애국자가 많은데가 없습니다. 이조말엽 때도 이나라의 충신들은 전라북도 출신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에도 일본에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3. 1 기념만세를 불렀던 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많은 숫자를 나는 가지고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자랑스런 전라북도 만들기에 근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본시책 같은데를 보면 그런 과거에 애국충신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근간으로해서 개발한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신라 천년사에 애국충신 한사람이나 나왔단말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백제시대 때 계백장군은 세계적으로 단 한분 밖에 안 나온 훌륭한 분입니다. 계백장군은 전쟁터에 가면서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갔습니다. 말하자면 적군들에게 자기 가족을 희생을 시키고 죽이는 것은 부끄럽고 챙피하고 아니꼬운 일이다 생각해서 계백장군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손수 자기 자식들의 못숨을 다 끊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한 후손들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역사적인 고증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물론 전라북도 출신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과거를 본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얼마든지 있고 역사성이 있는데도 논개같은 여사도 진주 남강에서 일본사람을 껴안고 투신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의 자랑스런 전북찾기 일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이 도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자긍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전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시책에 나온 것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다보면 얼마나 좋겠냐, 면암 최익현 선생도 경기도 포천 출신입니다. 전라북도에 와서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짓을 못하기 때문에 전봉준장군의 뜻을 이어받은 전라북도 사람이래야 의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도민들의 근성이나 정의감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와서 의병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감옥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주는 것 안 먹고 본인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자랑스런 전북을 만들든지 뭣을 한다고 해야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역사성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도민을 위한 도정이 수행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환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내무위원님께서 도정과 감사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 개막과 더불어서 도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의 영역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변화에 맞게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미흡한 점이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고견을 주실 때마다 이를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조성과 도민에게 헌신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주요업무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감사실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들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과 작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오직 도민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실은 수고들만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다고들 듣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보신주의,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뭐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처리 내용을 보면은 느끼는 감이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저속된 표현이지만 본보기로라도 한번씩은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우선 정신 못차린 사람들이야 당연히 벌을 주어야 마땅한데 원래부터 이것이 사실상 감사실에 대한 우리의 무리한 요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분들의 신분자체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또 감사대상이 동료들이고, 또 상하를 막론하고 냉정하게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은 벌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하위직공공무원에 국한된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게 작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과장급 이상의 징계대상자의 명단을 내라고 했더니 전혀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다 아는 사람들 한두사람, 징역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외에는 과장급 이상이 없습니다.

김영철씨.

김영철씨나 또 과장급 누구 하나 있었죠, 작년에. 그리고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무관급 한두명 있고 전부 6급이하들이에요. 그러니 이 감사기능이 도대체가 이런 제도로서는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을것이며,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가. 방금 보신주의, 적당주의등 무사안일주의 근절이라는게 참 좋은 말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바라는 말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색출해 낼것이며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한가지만 좀. . .

예를들면 저희들이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보면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감독자의 문책규정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실무자만 문책을 당하고 감독자는 빠진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신데 양정규정을 보면은 비위 해당자 뿐만아니라 직상급 감독자, 차상급 감독자, 최고 감독자까지 양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것이 철저히 처리나 조치가 대부분 안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전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소홀이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이 시작한 연후에 조금 감각들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진 편입니까?

크게 달라졌다고 봅니다.

의회규정이 있는 셈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내 신분에 대한 인사권한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밑에서는 공직에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밑에서는 함부로 못할거 아닙니까.

대개 시군감사를, 시장군수가 저희들 인사권을 안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군수 밑에야 상관없죠. 전라북도청내에서만도 그렇고

거의 자체감사 기능, 특명감사나 특별감사외에는 도 자체감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런것을 지적하는 것은 소신있는 직무수행을 해줘야 되겠다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만큼은 그래야 되겠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직제상의 문제, 이런것들을 이번 이순식 실장이 감사실을 담당하고 있는 동안에 뭔가 특별한 안을 좀 내셔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감사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장치를 개선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 건의가 되도록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기능만은 항상 중립성이 있어야 되고, 상부의 명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서는 훌륭한 감사를 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입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마는 이런 계획이 참 좋습니다. 이대로 잘만 해주시면 더이상 말할나위가 없는 일들인데 그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치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솔직히 내가 의문을 져버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것이 평소의 주장입니다. 감사실 기능이 중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의회와 합동으로 그런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자체감사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데 자체감사심의위원회 징계 양정규정을 엄격적용해가지고 자체감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심의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감사실에 총 계장하고요, 저하고가 위원이 되어지는데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감사계면 감사계, 조사계면 조사계에서 단독처리하게 하지 않고 그 안건을 거기서 상정해서 다시한번 거릅니다. 지적을 제대로 했는데 법규운용을 잘못해석했는지 또 양정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는지, 대책은 주었는지 그런 사항을 총분석하고 다시한번 심사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걸르는 과정이겠네요. 재검토 과정이네요.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그런 사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항별 지적은 않겠습니다. 원천적으로 감사기능이 가장 소신있는 감사가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것이니까, 굉장히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동료직원들간에 가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기왕에 맡은 직무를 원만히 수행을 해야 될것이고, 또 책임을 다해야 되는 임무를 띤 사람이니까, 그전 임명제 지사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안도를 합니다마는 좀더 가급적이면 소신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임해주시를 부탁하고, 아까 지적한 사항 건의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실 업무보고를 보면 이대로 실천한다면, 이대로 행정이 집행된다면 '97년도에 가서는 전라북도 공직사회가 매우 깨끗해지고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감사실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켜봅니다마는 저도 역시 좀전에 동료 황병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다시한번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11월달에 감사실에서 낸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 감사실시되는 건수에 비해서 또 감사인력에 비해서, 또 감사 피감사 대상기관에 비해서 감사실에서 전연 제 기능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한것이 전라북도 감사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2월달의 자료를 보면 총체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약 15억원에 따르는 시정조치하고 환수하고, 재정상 조치를 내렸어요. 그런데 중징계한 사람은 나머지 주의, 시정, 훈계 이 감사의 징벌에도 당하지 않는 그런대로 다 처리를 해버렸고, 중징계 한 사람은 5명밖에 없어요. 그뒤에 조금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 다만, 공직자로서 잘못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잘못 공무수행을 하면서 부조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5명뿐이 없어요. 도 본청은 하나도 없고 전부 시군이에요. 그것도 일반 신문지상이나 경찰에서 문제가 된 사람외에는 전연 없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감사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문난 사람들 조사는 경찰에서 다 해요. 그사람들은 경찰에서, 검찰에서 전부 조사를 해요, 그렇다고하면 전라북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감사하면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괜히 감사한답시고 일반 시군공무원들 한테 감사관으로서 군림하면서 1년 지나온 것이지, 도 자치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여기 보고를 해주신 바대로 전라북도 감사의 3대실천과제에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 발본색원이라고 했어요. 발본색원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 보면,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전부 하는 것이라는 말인지, 발본색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라북도 감사실에 직원이 몇입니까?

28명입니다.

그분이 전부 1년내 감사하고, 그것도 시군, 기술직 시군 감사요원까지 지원받아서 부분감사, 종합감사, 민원감사 등등 꽤 될텐데 자체적으로 적발해가지고 시정조치한 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언론에서 터져서 조사하기전에 감사관 스스로 자체적으로 발췌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것은 한번도 없고 전부 신문에난것, 경찰에서 조사한 것, 이사람은 중징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봐준거예요. 너 다시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아니,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국회의원도 돈 1천만원 먹었다고 해가 지고 사법처리하고 그런 세상이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15억원에 대한 재정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중징계한 사람은 외부 언론기관에 나온 이런 사람만 한다면 감사실을 달리 행정지도관실 뭐 이렇게 바꾸던지 해야지, 예산 들여가지고 감사한다고 해요. 결국 이런것도 전라북도는 관두고 내무부 감사 또 감사원감사, 종합감사 거기에 대한 보조역활만 좀 하는 이런 식으로 전락하는 그런 전라북도 감사담당관실이 별로 낮게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발본색원이라는 이런 표현을 안쓰고 적당하니 감사수행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제가 좀 말이 지나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감사 문제 제기가 된것이 약1,500건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하면 약 15억원 됩니다. 그런데 전부 훈계, 주의 신분상의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않는 그런 등으로, 물론 감사담당관이 같이 천직으로 알고 공무원을 하는 그 동료직원에 대한 인사상에 어떤 유예를 보는 그런 조치를 한다는것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벌백계로 발본색원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이번에 대통령도 싱가폴을 갖다와서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선진국,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제가 몇년전에 가봤는데 담배꽁초 하나버리는데도 벌금이 있는곳. 선진국에 가면 담배 피지말라는데서 피니까 벌금이 5천달러예요. 역시 우리 사회도 특히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사회에서 우선 깨끗해져야만 그것이 사회와 모든 분야에 파급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적당하니 하고, 그러면 우리 국가전체가 모든 부분에서 깨끗해진다는것을 분명한 계산입니다. 공무원들이 앞서서 깨끗해졌을때 사회가 깨끗해진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년에도 이런 좋은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런 업무보고에 걸맞지 않게 결과는 신문이나 경찰이 조사한 그런것이나 중징계하고, 나머지는 그럼 안돼, 이런 시정조치나 해주는 그렇게 한다면 이건 나는 매우 '96년도 업무결산을 하면서도 불을 보듯 그런 결과를 갖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매우 우려하면서 감사담당관께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자료로 '95년도 전라북도 모든 감사에 대한 감사건수 또 재정상의 어떤 조치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신거랄지 또 신분상의 어떤 조치를 했는지 총계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감사실장님께 하실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 안하셔도 좋고.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통계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다릅니다. 작년에 신분상의 조치가 징계가 73건입니다. 있다가 저희들이 가진 자료 드리겠습니다.

징계가.

징계가 73건입니다. 그리고 경고가 3건, 훈계가 315명 이래서 지금 저희도 실적이 그렇게 안떨어집니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어요.

그후에 추가로 더 되었겠지요.

12월 말일 현재 내놓은 자료인데. . .

총 집계가 나오기는 했는데, 중징계는 구분이 안되고요, 중징계는 7명이고 경징계가 66명 73명입니다.

그러니까 경징계는 신부상의 문제가 없는것 아닙니까? 이것 한마디만 답변해주세요. 중징계가 7건이라고 했지요. 중징계가 도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한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외부에서 터진것 요식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중징계를 한것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은 포함 안된 숫자입니다. 아까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셨으니까. . .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터지고 어디 신문에 난것을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자료 올린것은 11월 20일 현재로 했기때문에. . .

11월 20일이면 자료가 다 있는데. . .

12월 말 현재로 통계가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자료 내주세요.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취불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이후에 감사도 저희도 물론 감사방향으로 위법사항 경우가 대부분 되겠는데, 위법사항의 경우야 민선이든 관선이든간에 시중 구속력은 가질 수 밖에 없는것 아니냐,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종전과 같이 민선시장. 군수로서의 권위를 감사를 통해서 짓밟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할것은 존중해주어야 당연하고요. 그러나 위법된 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실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문제되는 법적근거도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것이고, 구속력이 있게 해야되는것이고, 또 예를들어서 물론 인정관계로 해가지고 동료직원이니까 징계를 못한다 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감사를 할려면은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법적근거도 있어야 되고, 예를들어서 감사실에 그 직급도 올려가지고 6급이나 계장이 가서 과장이나 국장을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 또 문제가 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제개편할때도 감사실에 직급조정이라든가 이런문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깨끗한 개혁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의 상당히 역활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검토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그런 문제도 앞으로 틀림없이 일을 하시다보면은 생길겁니다. 저희들도 많이 지금 의식을 하고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우려 해서요, 7급직원이 9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6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 해가 지고 정식으로 요청을 내무부에 낸 바 있고, 감사실장 밑에 과 중간 뭣이 없기때문에 계장이 바로 있기때문에 담당관 정도나 뭣을 하나 두어야 할것 아니겠냐 그런 의견을 지금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래도 우리 사실은 도 전체 감사하는데 이 숫자 가지고는 어렵고, 솔직히 말해서 한 사건 담당하는데 몇 사람이 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약을 하겠습니다마는, 34쪽에 보면 정신양로원특별감사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휴양기관이라든가 이런 시가 필요한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런 시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멜산, 삼정원, 성일, 풍악산, 송광성 애원, 이건 물론 예산지원한 그 범위내에서 감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원하기때문에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도립정신병원이 그쪽에 내가 좀 일을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도립정신병원 같은 경우가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또 이어져가지고 증축을 하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갖다가 따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은 모르지만은 상당히 로비를 잘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접 공사를 맡아가지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게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에도 나오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증축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절약차원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것인데, 이걸 업자에게 완전 주어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여기 지금 기록된것은 사실은 비리가 있어봐야 제가 생각할때는 환자들이라든가 숫자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을란가 몰라도 큰 비리라는게 거의 없는 자리입니다. 이자리가. .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립정신병원 이런 큰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대상에서 진짜 해야할 것은 쏙 빠져버리고 피라미만 넣어놓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것도 대상에 넣어가지고 하세요.

잘알겠습니다. 정신병원 특별감사계획 자체는 저희들 감사대상에 원칙은 계획이 없는 대상입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문사위원회에서 작년에 행정감사때 요청이 되어서 지금 계획이. . .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 그말인가요. 대상을 금년에 안넣었다 그말인가요. 못한다 그말인가요 우리 감사실에서. . .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것만 말해보세요.

도비 지원이 되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검 해보겠습니다.

도비가 안되고 만약에 국비라든가 시. 군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까? 할 수는 있지요? 못합니까? 어떻게 되어요. 도립정신병원이니까 할 수 있다고 나는 보는데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이런 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그래야지, 사실은 여기 기록된 5개 이런 자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수는 물론 있지만은, 이런것을 감사대상으로 계획서를 넣어야지, 진짜 큰것은 빠져 버리고 적은것만 넣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시간관계상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28명에 현원 26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6급 1명.

6급 2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행정직 1명, 토목직 1명요?

그렇습니다.

현재 왜 결원인가요?

지난번에 2월 28일자 인사때 승진해서 나가고 후임 보충을 못했습니다. 후속인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치가 안되었고만요.

후임인사가 되면은 28명 정원이 차는거지요?

그렇습니다.

28명의 감사실 정원으로 이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기는 사실 굉장히 벅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벅차다기 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저희들은 지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다고. . .

숫자가 엄청나게 모자라다고 보지 않습니까?

모자라다고 봅니다.

이렇게 모자라는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텐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다해놓고 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올린 직급조정문제, 인상문제 시. 군에 가서 감독권 직급이 하위직급이 상위직급을 감사하는 문제점 또 중간계층의 과장급 신설문제 그외에도 특수분야를 하기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더 필요한데, 지금 농업, 보건, 지적, 토목, 건축 이분야들 많이 있는데, 토목은 상당한 인원이 저희들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야는 겨우 한 사람씩만 와 있습니다. 그 분야도. . .

원래 그 직제에 위생은 없습니까?

보건분야입니다.

보건, 보건이 위생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예, 같이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외에 인원이 한사람씩 뿐이 없기때문에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그런면에서 보강이 되어야 겠다 하는 평소의 느낀 애로사항 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할때 상당히 건의를 해야할 부분으로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1년동안 감사를 해야하는 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고 상당히 힘들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더군다나 같은 공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타 공무원을 감사해야 한다는것도 인간과 인간이 하는것인데 그리 쉬운 것이 아니고 대단히 어려운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직을 맡은 이상 직책에 의해서 하는것이지, 어느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어느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감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때문에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야 할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 군감사를 나갈때 말이지요, 이렇게 인원이 딸리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각 시. 군에도 감사요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는다든지 연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도 다른 전문인력을 차출해서 지원을 받을망정 시. 군감사를 시. 군 감사요원을 차출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인력이 벅차니까 시. 군 자체적으로 어느 특정분야에 감사하도록 지시를 할망정, 저희들이 감사를 그 인원을 차출해서 합동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다음에 전문직이 가령 인력이 딸리다 그리고 이것은 또 상당히 고도에 전문가 가 봐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원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까?

세무분야라든지 예를들면요. 그전에 사람이 없을때는 보건분야라든 지, 건축분야라든지 차출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소속이 감사실 소속이 아닌, 아까 사명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 . 감사실 소속이 아닌 다른데에서 차출을 해오면 임하는 자세가 아무래도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소속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어야 좀 달라진다 하는것을 저희들은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전문직을 요하는 농업, 보건, 건축, 지적, 기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단계 높은 그러한 기술을 갖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몇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기강문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의원직에 들어오기 전에 경우에 따라서 시. 군을 돌아보면 계장급, 과장급 이런 분들이 주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본다든지 또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의 코를 고는 정도로 잠자는 사람들이 가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없는 공무원이 월급만 타간다 이런 소리도 있고, 저도 직접 눈으로 여러 차례를 봤습니다. 이게 바로 공직자가 근무자세 헤이되는 것이고, 안일무사주의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일무사주의 아까 발본색원한다 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정신교육이 되든 사전 감사가 되어서 민선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민원인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를 잘하느냐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것 아닙니까? 바로 자치라고 하는것이 생활자치인데, 민원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자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할, 시. 군에 말하자면 과장급이면 고위공직이죠. 이런분들이 민원인이 들어가도 낮잠을 자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보이는 그 인상이 굉장히 덜 좋게 보여서 그런 소리들이 있다고 하는 점도 감안을 해주셔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것이 바람직 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에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당히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또 민원인들의 신경을 좀 건드려서 자극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민원인이 저한테도 많이 연락이 오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제가 의원이라고 하는것을 밝히지 않고 무슨 민원 문제가 들어와서 직접 담당자한테 그 민원을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전화 받는 그 자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가 찌들어 있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만스럽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감히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데 거부반응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또 이러한 문제외에도 민원 처리과정에서 아직도 지금 과거에 구태의연한 자세나 복지부동한 자세 또는 권위주의 또 아니면은 급행료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들려오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견해를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한 번 해주시지요.

말씀 오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선 그런 사항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수치를 느낍니다. 그건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할 과제인데, 그런 사항을 들을때마다 저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저는 감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한다. 풀어주면 느슨해서 풀어져 버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수시로 한다는 표현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 감찰계가 있기때문에 성숙기때, 특히 하기휴가때라든지, 명절 추석때라든지 뿐만아니라 느슨해지기 쉬운 그런 시간때, 계절일때 등등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또 결과적으로 잡았다가 풀어주면 되지를 않고 걸리기만 걸리면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한번씩 보여주어야 파급이 되어서, 솔직히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는 못하지만 최대한도로 계속 끊임없이 해서 걸리는대로 한번씩 혼을 내주어야 파급이 되지 않느냐.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부끄러운 표현인가 몰라도 저희들은 사명감이랄까 그런걸 느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과연 달라졌구나, 정말 우리민원인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으로 탈바꿈 되었다고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일조를 가하는 그런 감사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니까 정읍농조하고 순창농조는 지금 감사대상에 들어가는 데 그외에는 안들어가네요?

나머지 고창하고 정읍은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할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순창농조에 말이지요, 신흥양수장이라고 공사수주 한지가 약 3 년 정도 되는데, 전혀 지금 일을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 건설회사가 수주를 했는데 3년이 될 때까지 일을 전혀 않는단 말이예요. 설계를 완료해서 전부다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입찰까지 봐가지고 건설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일을 안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현재로서는 모르지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것도 한번 알아보았으면, 왜 이것을 시작을 해놓고 공사를 지금 안하고 있는가, 이런것 좀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정읍농조하고 순창농조가 들어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중에서 환경위생분야,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불법, 퇴폐 영업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적정성 여부를 보고 계시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거나 실질적으로 주위에 여론을 들어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요즘에 불법, 퇴폐 영업 하는곳이 상당히 지금 많고. 또 그러면서도 거기에 소위 미성년자, 그중에서도 심지어 고등학교, 중학생까지 접대부 노릇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것이 지금 보도되는 사례가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제적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분석되어 있거나 통계를 내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희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우선 1차 감독부서가 보사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1차적으로 보고 그 자체가 미온적인지 실지로 잘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점검하고요. 저희들이 불시로 한번 해서 가끔 해가지고 경각심을 높이고, 1차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것이 누수가 없게 하도록 총점을 두고요.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또 빠짐없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범위를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데 대부분 시. 군이 거기 인. 허가 감독기관이기때문에 직접 대부분 감사를 하지요. 단속을 나가고. . .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을 도 감사실에서도 나갈 수가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문제점을 포착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도감사실에서도 감사를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 군에 의뢰를 합니까?

그것을 하겠다 그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생감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는 다시 저희들이 직접 중첩되게라도 감사를 하겠다. 취약분야이기때문에 하겠다 그이야기입니다, 이 계획은. . .

심각한 문제가 지금 갈수록 청소년들이 접객업소에 굉장히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런데도 단속이 제대로 안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피어나야 할 아이들이 제 방향을 잃고,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가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심지어 다녀야 할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까지도 굉장히 불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점을 뼈아프게 직시하셔서 앞으로 이런 점에도 중점을 두어두는 감사업무가 되면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감사계획을 보면은 정기감사를 3년 주기로 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기감사 계획중에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로 지금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3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해당년도가 아니면은 좀 그 업무처리라든가 모든 처리과정들이 아무래도 느슨해져 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부분감사를 그 자체적으로 수시감사쪽에 넣어서 이건 종합감사가 아니기때문에 그래서 항시 일선 행정기관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항시 이 감사를 받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상당히 예방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기감사계획의 일환이고, 또 수시감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사 특명 또는 중앙부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특별감사 계획 일환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기능을 통해서 끊임없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 특별감사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사안사안이 그때 그때 돌출이 되었을때에 그런 감사에 임하는 것이기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이 아직은 우리 자치행정에 대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강이 헤이되었던것들을 바로 잡기위해서도 이것은 그런 계획하에서 부분감사를 바로 '95년도에 종합감사를 했는데도 '96년도에 다시 나가서 해볼 수 있다 가령 그렇게 될적에는 항시 내가 감사를 받는 그런 행정자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가지 효과를 노리는 그런 감사가 되겠다. 그래야 예방감사 차원에서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적절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토목, 건축, 기타 농업시설분야에 이르기까지 총 사업비가 대개 얼마나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주문한 이유는 지난 '95년도행정감사당시에도 공사사전심사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던 것들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대단히 제도적으로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더 사전감사제를 지감 도방침이 3억, 일선시군에는 1억원 이렇게 돼있는데 오히려 행정업무상 폭주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오히려 한 1억원이나 우리 도도 왕왕 어떤 사업계획을 보면은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설계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못박아서 3억원이상은 사전심사제를 시행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이하의 것들은 얼마던지, 그래서 이러한 제도상 3억원을 쓴다던가 하는 것은 결코 우리 행정효과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 대단히 모순성이 있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3억원이상을 집계를 내보니까 35건이 나왔어요. 솔직히 35건 저희들 벅찹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 .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다 3억원이라고 못박지 말고 1억원도 할 수 있고, 5천만원도 할 수 있고 사전심사제를 과감하게 필요에 따라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앞으로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못 딱 박아놓으면 3억원 이하짜리는 일선에서 얼마던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것은 못박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지금 각종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겠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은 지금 기술 감사계장외 4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는 전라북도가 지금 각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다른것 다 그만두고도 신농정5개년계획에 의해서 우리 농촌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투자되는 것들이 농업기반조성사업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 쪽에는 눈 돌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가장 기초산업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감사팀에서 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이런 기동감찰반을 투입해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죄송합니다.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반 운영제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착안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되어서 작년에는 이것 운영을 안했습니다.

이것 대단히 착상이 잘되었고 설사 이런 제도를 금년부터 착안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감사기관에서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감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사정에의해 산업위원회에서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낙찰율을 보면 대한민국사회에서 없는 99. 8%, 99. 9%, 100% 낙찰율이라고 하는 지금은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업자와의 특혜를 주는,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농민들이 안타깝게도 원만한 공사가 못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과거를 주지하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보면 지금 기반조성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건 좋은 것들은 이미 하고 지금 산간오지 단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지구를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복토를 많이 해주어야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지를 나가보면 요철이 심한데다가 설계복토를 십오제를 하도록 돼있는데 요철이 나온데, 이미 자갈이 나와있는 상태에다 하면 무엇합니까. 정말 농민 죽이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것 지적을 해도 제대로 감사를 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보면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 . 말은 합니다만 그사람들하고 낯 붉히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농민 울리지 말아라, 해도 바로 업자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기반조성사업을 많은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감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력 보강이라도 받아가지고 기반조성사업분야에 대한 특별 현지감사를 해줄 것을 주문하는데 수용하시겠습니까?

지금 64건으로 조사된 20억원이상짜리 기반조상사업이 한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29페이지 20억이하의 건설공사라도 민원이 야기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도록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특히 김 위원이 지적하신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사전공사 설계심사제도도 3억원에 못박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문도 했으려니와 또 여기 기동감찰반 여기도 20억이하 공사, 이걸 못박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시정되어야 돼요. 물론 공사책임은 현장에 감리가 배치돼 있습니다만 감리가 제대로 구실못하는 것입니다. 감리가 누구입니까. 공사업자들하고 그동안에 학연, 직업상등등에서 다 연류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통하지 않는 거예요.

김 위원의 말씀대로 저희들 착안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용해 주신다면 지사님한테라도 그 중요성을 말씀드려서 수고스럽지만은 철저하게 한번만 나가줘도 그 파급효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저는 공사현장에 다른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마다 7,8분 다 나가서 그동안에 몇년동안에 쭉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렇게 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안된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고창지방에서는 큰 하자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만 다른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실장께서 유념해 주셔서 그런것 수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단히 소신있게 하실려고 마음을 먹고 감사실장으로 부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유종근 민선지사시대에 걸맞는 감사실의 운영을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하는 의지가 굳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대도 걸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민선지사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관선시대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바로 잡고 그리고 또한 앞서서 써비스행정, 경영행정 이런걸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직 여러가지 분위기나 이런것들이 시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비되지 않고 분위기도 안잡히고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경영행정과 써비스행정을 도지사께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혼자의 힘으로는 경영행정도 써비스행정도. . . 김용원 위원께서도 농업기반조성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국비와 지방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현장에서는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실례로 경영행정을 도지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현실적으로는 관선시대보다도 더욱더 잘못되고 있는것 같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군산시 나포면과 성산면 두개면에 걸쳐서 두개공구에 지하배수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처는 전북농조가 되겠고 그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의 농정당국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쪽에 나포면에는 주곡공구가 있고 성산면에는 여방공구가 있는데 이 여방공구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군산에서 함양간 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와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JC 즉 분기점이 건설되는 그런 지점인데 여기를 본 위원이 작년 11월달에 가보니까 지하 배수개선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기에 분기점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에서 나와서 측량을 하고 있어요, 깃발을 꽂아놓고. 그래서 도에 농정국 관계자들한테 의견을 냈습니다. 여방지구는 도로부지로 편입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사를 현시점에서라도 중단을 하는게 좋다의견을 냈는데도 이사람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계속 진행을 시켰고 지금에 와서 공사가 작년말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되고 농사한번도 안짓었지요, 공사를 끝낸뒤에. 농사를 한번도 안지었는데 분기점을 건설하겠다고 도로공사에서 지주들한테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이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편입되는 면적이 22ha입니다. 공사비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2억 7천만원입니다. 2억 7천만원되는 돈을 다른 지역에서도 침수지역이 많아서 지해배수개선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지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전라북도 농정당국에서는 그 지역을 기 수년전에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할지라도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제척시키고 정산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데도 그걸 하지않고 또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척을 안 시키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2억 7천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쪽의 주민들은 정말로 유종근지사가 이끌고 있는 전라북도 농정 이것은 밑빠진독에 물붓기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국비다, 지방비다해서 몇십억 또는 몇백억씩 이런 단위를 가지고 놀다보니까 자기돈이 아니라고 2억 7천만원은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2억 7천만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런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보이는 것을 그리고 JC를 건설할 때에는 이미 전라북도 건설당국하고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인 군산시나 전라북도의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연초에 확정을 했고 JC부지로 고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 도 당국에서도 알고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쪽 부서에서는 그걸 투자를 하고 기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 누구를 믿고 어떻게 세금을 내고 살림을 맡기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때도 감사를 요구를 해보면 게는 가재편이라고 대단히 소신있게 나갈것 같이 답변을 해놓고 결과는 흐지부지하고 용두사미가 되고 이런 것이 감사실의 전례였습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지사한테 이런일들 상세히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로 딱 떨어지게 2억 7천만원을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수혜를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 이 문제점은 전라북도 농정에 단편일 따름입니다. 이런한 것들이 이렇게 속속히 들어나는데, 그래서 김용원 위원께서 여러가지 문제점들 많으니까 철저하게 한번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책임소재 분명히 가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손실이 나면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됩니까, 주민들은. 누가 변상하는 것입니까? 실장, 그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손 위원님의 말씀대로 잘못되었구만요. 저희들 걱정이 하나 있는데, 전북농조가 저희들 감사권 없는 기관인데 시공은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 농정당국의 책임입니다. 왜냐면 전북농조는 시행만 해요. 시행만 하고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국비를 조달해 가지고 전북농조에 공사를 시키고 그쪽에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북농조에서 잘못한게 아니예요. 이런사건 괜히 전북농조가 잘못했느니, 못했느니 이런쪽으로 퍼넘기면 안됩니다. 도 농정당국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주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구지정되고 진행되는 이런 현장은 또한 시공상에 문제점은 없겠느냐. 분명히 문제점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10년도 못되는 세월에 농업에 관한 여러가지 기반조성, 지원정책, 이런것들 이제 10년미만에 지원되고 앞으로는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한시적이면서 한정적 재원을 가지고 지원되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잘못쓰여지고 낭비가 되면 농민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또 농도인 전라북도의 경제는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여러가지 정책에 좌표로 삼아야 되어요, 문제점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지사께 확실하게 보고하시고 이 문제는 특별히 감사해 주시고 또한 시공상에도 이런 상황이면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유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