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내장산국립공원지역제외요망민원심사의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한 다음에 문제를 다시 토의하자는 그런 결의가 있은 이후 오늘 다시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보고할 때 제가 약속하기를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정읍시 관계자 또 국립공원 관계자들을 면담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현재 상태 등을 완전히 점검을 다시 해본 연후에 관련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다녀오고 면담한 사항을 우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말씀드린 다음에 질문과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첫 장에 공원현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원지정은 '71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면적은 76㎢로 전북이 43, 전남이 32 정도 됩니다. 참고로 '95년도 탐방객수는 130만명정도였고 입장수입은 12억원 정도 됐습니다. 민원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간의 민원처리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련기관이라든가 지역의 확인을 위해서 청원이라든가 현지 확인을 지난 29일날 제가하고, 관계공무원 대동하고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해당 2개 마을을 방문했고 대표주민 5명을 면담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제시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서 저희들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원구역제외에 대한 처리방식 이 상대방의 의사를 집약하기보다는 방어하는데 치중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런 말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만나 문제점을 같이 논의해서 구역제외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면 다른 유용한 방법이 없겠는가 같이 논의해 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하나는 국립공원 관리권한이 내무부에 있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각자 한 번 모색해 보자 또 이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도 같이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 입장에서 너무 경직된 논의만 하고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실제 불편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모색하는 방법도 좋은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금번에 요구한 공원구역 제척 외에도 그 동안 공원구역지정에 따른 공원관리공단 측면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렇다면 이야기를 해봐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립공원 관리와 관련된 주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출장을 갔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송죽마을에서 전종수, 유연필씨가 나오셨고 부여마을에서 장희석씨, 회룡마을에서 유연신, 이해동 씨가 나오셔서 기탄 없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공원지정 당시 지역개발을 기대하면서 지정에 동의를 해줬는데 30여년에 가까운 지금까지 사유재산만 규제하고 있지 뭘 해 준 것이 있느냐 심지어 나무하는 것까지도 전에는 다 통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취락지 주민 농경지까지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말씀하셨고 또 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제 말씀하셨고 또 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제 잘못된 사항이고 당시에도 이런 의견을 주민에게 반영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에서 임의로 지정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고 또 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제약만 하지 말고 각종 사업 추진시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혜택도 고려해 달라 예를 들자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것 할 때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개축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했고 공원구역 해제가 곤란하면 취락지구를 농경지 부분까지 확대해서 주택개량이라든가 농산물 집하장, 판매대 설치 등 주민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장산국립공원 관리구역을 전라남도 백양사 지역은 3부 능선이상으로만 공원지역을 지정했는데 전라북도는 유독 기존의 도로 밖, 내장산과 반대편에 있는 지역까지도 포함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지정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읍시장은 참석하지 않고 정읍시장은 제가 별도로 만났습니다. 정읍시장 말씀은 주민이 요구하는 농경지의 공원구역 제척은 시장 입장도 확실히 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어렵다면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건설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도 이런 이야기에 곁들여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내정저수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414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집단시설지구에서부터 내장저수지 밑까지 차집관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이 일부가 상수도보호구역까지 중복해서 겹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선 당장은 내장저수지 제방 밑으로는 바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군지역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지역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공원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규제에 따른 보호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관리공단 소장과 관계 과장 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금번 해제와 같은 내용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국립공원을 지정할 당시에는 공원으로써 보전이 좀 더 타당하다는 목적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원해제는 자연공원법상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역을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했을 때는 기왕에 설치돼 있는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기존상가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단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농업용 비닐하우스, 판매대 설치를 용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도 앞으로 자주 만나서 같이 논의해 보자고...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보고 또 제가 현지 마을들을 다니면서 그 지역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것과 연계시켜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송죽마을이라든가 부여 마을 또는 회룡마을 등 4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은 제가 가고 2개 마을은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서 못 갔습니다. 인근지역에서만 봤습니다. 이 검토내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때 고려요소가 4가지인가 법에 있어요. 4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요인별로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송죽마을은 내장산 줄기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은 현재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마을 주변은 농경지로 희귀 동식물이 있거나 서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취락지구로 지적돼 있는 곳은 수려한 경관미를 가지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만 10% 정도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내장산 바로 줄기에 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제척 됐다면은 내장산 자연경관과의 부조화가 바로 야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경관 측에서 이 지역은 문화재라든가 역사적 유물은 저희들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헌이나 이런 걸로 보고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가 서는 발견 못했습니다. 지형보존 상태는 현재는 자연공원 지정됐기 때문에 변형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구역이 해제됐을 경우에는 많은 개발이 되고 그에 따른 지형변경이 예상된다고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위치라든가 이용편의 및 토지소유관계는 현재 내장산 우회도로 저수지 우측도로가 거의 완성됐습니다만 6월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진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써의 보존성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토지는 95%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부여마을의 경우도 송죽마을이나 크게 틀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 위치 및 이용편의 및 토지소유는 내장산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원이용객의 접근이 아주 용이한 지역입니다. 또 휴식공간으로써의 공간보다는 근린 생활시설 이용자가 대부분이어서 앞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는 근린생활이라든가 상업시설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토지는 대부분 사유 토지입니다. 회룡마을의 경우도 앞과 대동소이합니다. 답곡마을도 자연임상이라든가 주변의 임상은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마을과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장을 넘기면 실무의견이 있습니다.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은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와 취락지구이고 또 수도법 상으로는 일부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중복 돼 있습니다. 또 한 곳은 공원계획상에 주차장 예정 지구로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앞에서 공원지정 기준을 가지고 비교한 바와 같이 주민이 요구하는 해제요구지역 대부분은 자연취락 및 농경지로써 공원이용객의 휴식이나 문화공간으로써 보존성이 높은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원에서 제척되어 개발될 경우 내장저 수지와 뒷편 마을의 경관이 고층건물이라든가 또는 형질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장산 국립공원과의 자연의 부조화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공원지정 기준 및 공원계획과의 연계성, 관리상의 문제 등을 전문기관에 검토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관할시인 정읍시하고 관리 공단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내무부와 사전에 조율한 연후에 공원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만 내무부 입장이 공원구역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극도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지역에 한 번 해제가 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영광원전을 건설할 때 해당 공원 그 지역 일부를 해제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일단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이나 답이라는 이유로 해서 제척 되거나 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 외에 해제됐을 때 잘 운영되고 있는 내장산국립공원내의 집단 시설지구 상가의 반발에 대해서 우리가 고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은 내무부에서 공원구역해제에 관해서는 아주 신중한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의사항을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무부와 사전조율을 거치고 또 '96년 7월 1일부터 자연공원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10년마다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의지들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내무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의 가·부 및 범위 등은 내무부의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문제를 듣고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 지역에서 이와 같은 현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국립공원 주위라든가, 도립공원에... 국립공원으로써 유일한 팔경의 하나인 내장산이 더욱 발전해야 할텐데 못한 이유도 이러한 것을 과거에 잘 되기 위해서 묶었던 또 착각 속에서 이런 현실로 묶었던 간에 현재 묶어 놓은 상태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점이 많다 하는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타도에서 이런 것을 법령 때문에 못한다고 할 때 해제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영광원전 건설할 때...

설악산같은 경우라든가, 원래 묶었다가 변경사항으로 한 것 있을 텐데...

제가 문헌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내무부 관계자와 전화통화로...

왜 그런고 하니 설악산에 갔더니 좀 외람 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풀어줘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어떤 특혜적이 되었던 발전적이 되었든 간에 풀어서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을 봐서 변경사항이 된 것 아니냐 물어봤더니 원래는 공원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해제해 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거기도 10년만에 한번씩 재검토해서 해제를 했든지 그런 경우가 돼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타도도 그런 경우가 된다면 우리도 법상으로 어떠한 특별 경우가 없는 한 해제해서 그 지역에 종합적인 건설로 그 지역에 와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뭔가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 해주고 위에서는 절대적으로 교류와 협조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기왕에 풀려면 10년 만에 한번씩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있다면 지금 검토한지가 10년이 됐습니까? 넘었다면 재검토를 그 지역의 주민과 더불어 우리 도민이 그 지역이 발전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전북의 자랑스러운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건 꼭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가 크나큰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주차시설 때문에 늘 그 지역이 다시 못 오겠다, 이 지역에 왔다가 10시간 시간을 낭비하고 침체했다 그런 비참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의 영원한 공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공원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절실히 생각하기 때문에 상수도보호지역의 해제와 공원지역의 해제문제는 빨리 행정당국과 우리가 협심해서 이룩해 가지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까지도 신속히 해야만 보람을 찾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그에 대한 교육을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법적으로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었는가 또 그렇게 가능한 요소가 있는가 그걸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하고 비례해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가지고 우리 모두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방법을 속히 각 도에 알아보고 국립공원지역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설악산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 여부는 제가 직접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해제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 지역은 더더욱 해제가 상당히 더 엄할 겁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로...

7년 전에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그런 문제가 되었고 또 거기 가면 콘도가 있지 않습니까. 콘도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콘도에 제일 가까운데 있는 지역에 물어봤더니, 서류상 근거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면 공원의 침해가 있는데 그런 데까지 콘도가 지어진다는 것은 좀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에서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 6년 전에 물어봤더니 그 답변을 하기에 그때는 이와 같은 관심이 있었더라면 서류까지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했을 텐데 구두로 들은 사실이니까 한 번 검토를, 꼭 설악산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예가 있다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린벨트도 풀 수 있는 여건인데 공원은 풀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빼볼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자랑스럽게 대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해제 요건에서 개정을 보면 과장께서 나열한 '9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개정요건에 보면 공원기준을 보니까 과장이 공원기준에서 현재 해제기준에 대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니까 자연경관하고 문화경관 이런 것들이 별반 현재 지정요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고 지형보존이나 위치 이용편의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고 토지소유 이런 것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적합한 이유중의 하나가 상가에 대한 반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형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구성 된 상가가 어딘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가 지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정읍시가에서 내장산으로 진입하는 도로 중에 내장저수지가 있고 집단시설지구는 여기서 한 1㎞정도 더 가서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제척을 해달라고 하는 마을은 내장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회룡마을, 부여마을, 답곡마을, 송죽마을인데 송죽마을은 2개 마을이 포함돼서 그 마을에 있는 마을 및 농경지 일부를 포함한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고 상수도보호 구역은 약하게 표시됐습니다만 빨간선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저수지 쪽으로 이 지역안이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따라서 송죽마을이나 이곳은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부여마을 일부 그 다음에 답곡마을 일부 이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10㎞ 밑에 취수구가 있습니다.. 그 취수구를 바로 제방 밑에 부존제하고 만나는 곳에 다시 취수구를 만들고 양측으로 해서 차집관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선 이 제방 밑으로는 이번에 전부 상수도 해제하고 이 이후로 이 윗지역은 차집관거가 설치되면 이 지역도... 공원지역 위로는 해제를 안 했는데 차후에 차집관거가 설치되면은 거기도 해제하는 걸로... 장차는 정읍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는 이야기고 장차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해 달라는 이야기는 지난 6·27선거에서도 아주 쟁점화 되고 정읍시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전부터 쭉 했던 현안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법적 해제요건을 보면 10년마다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원지정기준에 현저하게 부합되지 아니하여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지역은 공원계획을 변경, 구역 제척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 검토한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분적으로 충분히 이것은 개정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상가문제나 부적합한 요인들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곳들도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부분적으로 가능성 있는 곳을 이번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개정사유로써 뭔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6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탁상에서 작성된 이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가시적으로 당길 수 있는 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 가지고 처리하자 해서 당시에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벌써 3번째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니까 저는 긴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이 해제의 시급성, 당위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할랍니다. 먼저 민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은 어떠한 관서에서 합니까?

도는 저희 국이 아닌 환경지도과에서 관장하고 그 다음에 정읍시는 건설국이 관여하고 그렇게...

그러면 내장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읍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읍시에서 해 가지고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건설부 장관의 승인입니까? 이것도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많은 정읍시민의 환경이 오염된 수질을 먹게되면 음용수로 사용하면 건강상 안 좋다 이 상수도보호구역지정도 썩 잘못됐지 않느냐 논물은 저수지로 안 들어가고 생활하수라든가 집단시설지구에 나오는 그 물만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고려해서 건강을 고려하자 이렇게 염려하는 위원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위원님에게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과장이 다녀 온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문제든 상대성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문제를 접근해서 이쪽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저쪽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형평성을 유지하는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금후 추진계획에서는 '97년 7월1일부터 10년마다 보호구역 타당성 검토를 하는 그 날입니까.

그때 이법이요, '96년 7월 1일이후 효력이 발생되는 그 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10년 기점이라는 것이 어디냐 하는 것은 또 별도로 다시 또...

그런 것을 확인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정해지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그러면 여기 문서화된 것은 '97년부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이 그때부터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규정이 돼 가지고 반영이 된다. 그 말씀을 소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97년 7월 1일부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96년 7월 1입니다, 금년.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 할 것 없어요. 내무부가 의지가 없으시면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번 이야기해야 소용이 없고 우리들의 요망사항이고 또 덧붙여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그 지역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너무 간절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민과장이 앞장서 가지고 내무부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민원해결을 반드시 이룩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당치도 않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의결이라도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제의 가부 및 범위 등 세부적인 추진은 차후 내무부의 주민불편 해소방법 및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민과장이나 도시계획과에서 다녀오신 각 부락, 그러니까 부여회령, 또 그리고 송죽마을 이런 여러 마을을 다녀보고 국립공원에 묶어 둘 수 있는 법적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은데 묶어놓았다. 또 문화재도 없다 이런 좋은 의견을 개진을 하셨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반드시 반영이 돼 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자기 땅,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는데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가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공연관리법도 자연공원법도 보니까 말하자면 분명하게 이것은 사유재산권을 제한다는 법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헌법상 우리가 보장된 사유재산권이 보장돼 있는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산권을 제한 수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상.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 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그 법이 형평성에 위배된 법이 아닌가요. 어떤 사람의 재산을 통제를 해 가지고 다른 쪽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지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제한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댐법 같은 것, 수산법 것을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금의 일부를 그 제한을 받는 주변지역에 보상을 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연공원법에는 그런 규정을 안 두느냐. 그래서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사유재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준다면 약간의 불편은 참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공익을 위해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을 주고 제한을 해 두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주기로 해서 다시 판단을 해서 공원지역을 해제한다든가 또는 수용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는 별 불편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법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타도도 그렇게 견디고 있고 타 공원에도 어쩔 수 없이 사유재산권은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당연시 보시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라도 앞장서서 이것은 이 법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헌법상 모순된 법률이니 만큼 이것을 개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개정하는 동안이라도 사유재산의 막대한 제한을 받아서 손실을 입는다면은 그 보존책을 강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내장산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중에 몇%이상은 당연히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주민에게 바상을 줘야 한다는 하는 시행규칙도 하나정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주고 그 사람들 손실을 달래는 법개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민을 위한 행정일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의 법 운영화 하는데 있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은 바로바로 개정이 되어야만 참다운 민주국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원공원법이라든지 모든 국가사업 발전을 위한 법 자체가 말하자면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은 법입니다. 그냥 힘없고 말 못하는 놈 약간 제재를 가하고 통제를 해도 말을 못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착취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 또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해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시정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법개정을 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상부, 내무부라든가 하여튼 해당 부서에다 건의도 하고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 그린벨트 일부가 충청북도 지역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도가 경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의회 의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전시에서 개발비를 빼 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충청북도 지방은, 여기 완주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도 마찬가지인데. 이 그린벨트가 누구를 위해서 그어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전주시를 위해서 그어 있느냐, 대전시를 위해서 그어 있느냐. 피해를 당하는 쪽은 누구를 위해서 당하고 있느냐. 이득을 보는 쪽에서 개발이득금을 물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아까 박병열 위원님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단계가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착수하세요. 시작하시라고...

저도 동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고생하신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계획과장 말이지요.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데에 답변하는 데에 소신을 가지고 답변할 것은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면 군산시 상수도 보호구역이 대야리 저수지 그 산까지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 공부도 좀 하시고 뭔가는 알아듣겠지요. 군산시 상수도 보호구역이 대야리 유역까지 다 들어가요, 대야 저수지까지. 이런 것을 폭넓게 공부하시고 도시계획법을 참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법은 10년마다 한번씩 한다 잘 조사를 하셨는데 지금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최소한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랄지 농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약을 받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은 하셨지만 먼저 번에 회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좀 전문성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이것은 공익을 위한 필요악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 드렸어요, 먼저 번에도. 필요한 악법이다 이것이에요. 지금 내장산 국립공원 하나만 들어도 그 많은 면적에 실지가 국가에서 사 줘야 하는 땅을 내장산, 지리산, 덕유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군산만 본 위원 소속된 군산만 보더라도 거기 근린공원 있는데 밭 한 마지기 하나도 못 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민을 위해서 우리가 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러한 사항을 소상하니 공부를 하셔 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본 위원이 여러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이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히 하나 동의를 하기 전에 정읍시장으로 하여금 공단에서 모든 것을 감독을 하고 비닐하우스를 하려고 하면 그 것도 못 치고 쉬운 말로 부엌개량을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허가를 맡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여기를 보니까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인하고 있으면 정읍시장도 이 문제를 공단관리소장과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농사짓는데는 불편이 없게 하고 집 같은 것 고치는 것 묵시적으로 묵인을 하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도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창 제도가 없지요. 어느 도시지역의 만약의 이 은근자를 여자가 없으면 성범죄는 날로 크기 때문에 그것도 법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묵인해 줍니다. 단속하는 경찰관서나 행정계통에. 이것 똑같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데 너무나 과격한 단서로 하기때문에 이런 민원이 나왔다는 것을 하나 새롭게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 없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왜 일부간 노란 색깔은 다 하고 안 했느냐. 이것은 나름대로 용역을 맡기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 지역계획과장! 서운한 것을 그것이에요. 좀 소신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합니다. 이쪽 부락 같은 데는요, 거기를 가면은 내가 정읍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전부다 땅에 물로, 땅에 동네에서 나오는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나갑니다, 저수리로. 그런데 보호구역이 지정이 된 것은 전부다 수로가 돼 있고 직격탄으로 들어가 요, 물이.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당초 저렇게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새롭게 해 주시고 끝으로 내가 동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이 말을 사람들이 주장하는 해제 내지 이 마을별로라도 사계절 관광지라고 하는 그런 안이 나왔다니까 지정을 해서 동네를 살 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우리는 내무부의 이 민원인들의 요구를 최소한 들어 달라는 이러한 내무부의 건의로써 본 회의를 종결하는 옳지 않는가 싶어서 감히 동의를 구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시환 위원님으로부터 해제 내지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편익이 되게 내무부에 건의한다는 그렇게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물론 그 내용도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는데는 법개정이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본 건을 처리하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위해서 이런 관련, 해당되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모순된 법의 개정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첨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로 봐서 용담댐에 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수몰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 가지고 하천법도 개정을 했습니다. 하천법은 모순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하천예정지 지정고시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농사도 못 짓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사도 못 지으려면 우리 농사 안 지을 테니 먹여 살리라고 하고 결국은 하천법도 불과 두서너 달만에 고쳤어요.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 꼭 법으로 한번 딱 정해졌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순된 법은 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법개정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열 위원님은 이의가 아니라 동의안에 법개정에 대한 첨가, 첨부하자는 그 동의안에 첨부하자는 뜻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수정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의... 또 의견 있습니까?

박병열 위원님 말씀이 전부 거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이 육법이 있는데 행정법이라는 법전이 없습니다 딴 법은 전부다 법전이 있어요. 행정법은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또 법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법이 비단 제가 받아들이면서 설명을 부연할랍니다. 여기서 자꾸 갑론을박을 하면 의견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까 박병열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박병열 위원의 말씀을 십 중 100%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용하는 방향에서 일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왜 그런고 하니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 딱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도 건설위원회에서도 웃어요. 사실은 많습니다. 많고 누가 그 말 못합니까, 내가 의원 아니라도. 여기 뿐 아니에요. 우선 장수만 봅시다. 우리의 소속된 장수, 간접적으로 용담댐 때문에 용담댐 직접 피해를 보자면 많습니다. 이것을 다 법으로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외국같이 국민소득이 몇 만달러나 된다면 국가에서 돈이 남아 돌아가면 몰라도 그래서 필요악법이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박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우리가 올라가서 웃음거리는 안돼야 됩니다. 정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종결합니다.

김세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병열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저 또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법 자체는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그 처리는 국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별개의 것으로 묶어야지 이것과 함께 묶어 버리면 이것이 넌센스가 되고 말 것 아니냐 이러한 걱정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을 하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주민에게 이익을 최대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장산국립공원지역재요망의 민원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