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96년도 들어서 첫 번째 총무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입니다. 96년도에는 그 동안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 김종근 전문위원이 인사이동 되어 김제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원님들을 보좌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건입니다. 본위원회에 부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북부권 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과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4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사일정중에서도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98호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기획담당관님의 제안설명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정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및 동법 제148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이미 7개 시군이 협의하여 작성되었고 또 7개 시군중에 1개 시군이 이 규약안의 내용을 수렴할 경우에는 나머지 6개시군과 또 협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해서 우리 낙후된 경북지역이 균형 발전하는데 본 행정협의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오석 부의장님.

예, 전오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 내용은 위원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북부권 행정협의회가, 정식발족은 몇일날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식발족은 각자의 규약이 의회에 의결하는 날로부터 그 시군에서 그 행정협의회에 참여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실무자 회의는 우리가 10원 14일날 실무자 회의를 열었고 그 다음에 의결은 청송군이 11월 21일날 의결한 것을 필두로 해서 제일 늦게는 영양군이 2월 14일날 의결을 함으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을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은 행정협의회 구성원이 되어 있는 셈이고, 우리는 이 규약안이 의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은 구성원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결의되면은...

규약을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이제 규약을 우리가 하겠다는 약속이 되니까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되니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10조에 보면 말이죠, 경비부담 이래서 그 두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여기 경비가 지금 현재 집행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다고 말은 구체적으로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협의회에 대한 운영경비는 어떤 무슨 예산항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예산항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공동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예상외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소지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것도 어떤 상한선이라든지 그런 항목이라든지 경비부담에 대한 내용이 좀 불성실 하지 않느냐? 조금 좀 세부적으로 그런 점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할, 보완설명 하겠어요?

경비에 대해서는, 협의회 운영경비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부담하자고 이야기가 나온 바도 없고 또 부담한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광역개발사업등 공동사무처리에 어떤 연계해서 인근 시군을 같이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그 2항에 대해서는 그럴때는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을 드렸지만은 조목 조항조항에 불합리한 사항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동규약이니까 다만 앞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해 나가야지 어느 조항을 어떻게 고쳐서 우리가 의결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6개 시군이 그 규약을 이미 이 원안대로 의결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은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의원님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낙후지역 개발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전체가 이제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낙후지역 개발발전 하자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대형사업을 어떤지역에 했을때에 지역간에도 어떤 균형이 안맞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시군이 또 어떤 가장 또 이제 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적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그것이 앞으로 충분하게 설득을 의회나 이런데 설득을 시키자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이제 실장님한테도 상세한 보고를 들었는데, 그 타시군에는 하마 6개 시군이 결의를 마쳤으면, 마쳐 가지고 회원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우리가 오늘 결의를 하면은 앞으로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 회원이 되는데, 여기서 수정을 하고 또 조목을 법규를 고친다 하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고친다고 하면은 우리 회원이 빠졌으면 빠졌지 그 합류를 못한다 이런 취지가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상의를 안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고 또 실정은 또 담당관께서는 관철 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지만은 타시군에서 말을 안들으니까 독불장군이 없듯이 역시 못하는 모양인데, 사실 이 수정은 못하고 회원이 될려면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게 당연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운영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관철시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송준우 위원님.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제가 뭐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북북부권행저협의회규약제정안은 조례를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규약은...

보고는 보고일 뿐이지 이게 뭐 보고해서 의회에서 하라 안하라 하는 결정권도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안에서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약으로 봐서는 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조례까지 의회에서 만들 필요도 없는 거지 뭐, 사실...

조례가 아니고 규약입니다.

규약을 의해서 의결해서 뭐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조례 규약의 필요성은 우리가 경북북부권에 공동개발을 위해서 규약은 필요한데 다만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려고 노력은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규약을 이대로 승인을 해 주십사 하면은 운영에 대해서 우리시는 다른, 어차피 다른 시에도 이 규약이 있는데도 이행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은 의회에 승인을 받든, 안받든 규약이 있는데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우리시는 의안을 제안을 할 때나, 의안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런 것을 의견청취 또는 의결는 보고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제가 조금전 반드시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설명같이 우리가 이 규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한다면은 회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원안대로 시켜주면 회원이 될 것이고 통과를 안시켜 주면은 회원이 빠지게 된다 이 얘기지요. 우리가 거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쉬운 점이 사전에 타시군에는 뭐 의회가 필요없다. 우리끼리 하겠다 이래 가지고 했는 모양인데. 우리시 혼자서 관철시킬려다가 못시켰다 이거야, 그럼 우리 회원 빠졌버리든지 따라 가든지 하는 예스나 노,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북부권에 7개 시군이 같이 살자고 하는데 우리시만 빠질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자면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예, 대의명분상으로는 이걸 자치단체에 단독으로 추진못할 사업들을 이제 낙후된 북부권 7개 자치단체가 이제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그렇게 해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대의명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 없고 이제 또 행정협의회 우리 최의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또 뭐 영주권이 뭐 구태여 여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해서 뭐 참여 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맞는건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면서 들으니까 단편적으로 이래 들어 보면은 뭔가 상당히 조금 보완해야 될 상당한 그런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러나 하되 이것을 협의회를 운영해 가면서 이제 대의명분상으로는 이것이 필요한 거니까 일단 원안대로 저 역시 의견도 일단 원안대로 우리 영주시만 빠질 수 없으니까 원안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회하고도 서로 좋은 의견이 나와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면은 구성되어 가지고 자꾸 보완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하는 길 밖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예, 권영우입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면은 이 규약을 정할 때에 지방자치법 142조 2항과 동법 148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반드시 얻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것을 북부지구 7개 시군에 대한 결론적으로는 모든게 발전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만은, 이것을 이미 결정을 지어가지고 오늘에서야 우리 의회에 이 안을 내어 놓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따라오라 하는 식의 현재 행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전혀 부정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방법의 행정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차피 타시군끼리 서로 협력해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같이 따라 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내 개인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의회를 따라 오라 하는 행정은 지양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입니다.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지요?

아, 종래의 규약말입니까?

예, 영주권...

예, 거기에는 이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리가 협의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영주권행정협의회에서 제출할 때에는 의회에 의결 또는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은 의회의 의원 및 공공단체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9조에 보면은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의견을 우리 권위원님 말씀대로 물어야 하는데 저희들 뒤의 부분 의결이 뭐 시군통합 작년 5월, 작년 6월, 95년 6월 5일 날인가 이렇게 제정되었습니다. 그 뒤의 것이 그래서 이 규약내용을 관철시키면은 의회에 의견이 관철되는게 아니냐 이래서 제가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못거쳤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이 규약을 여기에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서 규약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관철시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대로 관철을 못시켜서 죄송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95년 6월 5일부터 했는 그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 1건도 협의한 사항이...

이걸 운영을 하면서 그 규약에 대한 거 뭐... 이번에 이 규약과의 특별한 자료라든가 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 부분이 없습니까?

이게 뒤에 말씀드린 것은 6월 5일날 의결이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건 영주시와 봉화군 간에 만들어진 규약이고 새로운 7개 시군이 되는 규약은 작년 10월 14일날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다른 시군은 금년 2월 14일까지 규약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우리시는 이제 상정하는 과정에서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협의한 내용이 없고 앞으로 협의회가 있다면은 현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규약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영주권행정협의회규약을 우리가 먼저 다뤄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전혀 그런 실적도 없고, 사실도 없고, 매일 만들다 보면...

그거는 우리시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동조 위원님.

한 5분간,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해 가지고 이 부분에 아마 이렇게 통과됨으로 인해서 부결이 되든지 통과가 되든지 간에 위원들간에 상당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개운치 않은 그런 기분일 것 같아서 5분간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의 정회안이 들어 왔습니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고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병조 위원입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이제까지 서로 질의와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 이것은 찬반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 합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께서 찬반토론 없이 표결로 들어가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97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조레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레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을 96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및 운영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미 경상북도 지방 12200-1778호로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시군의 정원 우리시 경우 6명입니다.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또 95년 11월 8일자 양정담당공무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또 여비등으로 1억1천1백만원이 국도비가 보조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리에서 거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석태 위원님.

배석태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정원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을 보면은 지금 현재 6명의 양곡특별회계에서 국고로 지원하던 금액이 앞으로는 지방비로 전환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명에서 금년도는 보조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는 지원이 되겠지만 97년도 부터는 삭감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본인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방회시대에 있어서 기구축소, 정원조정 감축 등의 계획을 시에서 제시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보면은 보조가 영달되지 않으면 증원이 되는 계획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은 증원이 안되고 그 현원내에서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로 배부를 해 드린 95년도 국도비 보조 가내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1천1백만원이 이제 6명에 대한 예산 국고의 지원입니다. 지원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무사무도 역시 양정사무와 같은 국가위탁사무인데 병무사무도 내년에 계속 지원이 국고에서 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되고 이 양곡관리특별회계 양정계 직원 6명도 올해뿐 아니라 병무직원과 같이 국가에서 계속 지원이 됩니다.

병무행정은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하지만 양곡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정부에서 차차 민간에서 손을 떼고 있는 걸로 이런 계획이 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아마 인원의 감축이 지방비로 떠넘기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9호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금현재 있는 공무원이 부시장, 농촌지도소 직원 48명, 양정계 직원 6명이 있습니다. 제일 96년 1월 1일자로 양정계 직원 6명의 지방비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97년 1월 1일 지도소직원 48명이 지방직으로 되고, 그 다음 부시장이 98년 6월 3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을 전체의 지방비로 해서 효율적 인사관리를 하도록 령이 개정 이제 7월 1일자로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개정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데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빈약한데 국가에서부터 지원받던 것이 중단된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 사람이 지방비에서 국비가 되고 국비에서 지방비 되는 것은 그걸 가지고 논하는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재정도 약한데 국비에서 지방비에 너무 국가에서, 결과는 국비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조례개정안에 보면은 그 다음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지방비에 대해서 어떤 보조나 기타 등등의 과부하 이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애야 우리 본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96년도로서 이 지원액은 끝이 난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게 되면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병무직원의 예를 들면은 병무직원은 오래 전부터 이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양정관계 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이 된다고 상부에서 우리 서면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 지원된다는 이야기를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막연한 지시를 저거지요, 결과는 앞으로는 없어지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양곡특별회계가 지금 없어진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작년에 이게 그게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작년 95년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고 이게 지원이 안될 것 같으면 올해 1월 1일날 예산이 지원이 될 수가 안없겠습니까? 될 수 없겠지만은 6개월 후에 개정이 되고 6개월 후에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이지 영주시에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 제안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또 토론도 배석태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토론 종결하고 거수로 표결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제청합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토론을, 아니 질의를 졸결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김동조 위원님 질의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조 위원님.

우리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배석태 위원님의 질의내용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배석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우리 의회의 자치법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권영우 위원님이 토의를 종결하고 바로 거수로 결정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 왔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사실은 배석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우리 영주시의 자립도가 열악한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거기 단서 조항도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영주시에 자립도 영향을 줄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때는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투표로서 의결하는 것 보다는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정안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부결시킴으로 인해 거기에 대한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거기 충분한 예를 들어서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역으로 또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동조 위원이...

김동조 위원에 대한 유보에 대한 설명서를 전문위원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법적인 설명을 김제건 전문위원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입니다. 저가 본 위원회에서 조금전에 휴회를 끝내고 정회할 때 당시에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부결할 것이냐, 유보를 할것이냐를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결을 시키는 것 보다도 조금전에 김동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회기 때 이것을 상정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유보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조 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가만 있어봐요.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보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 내려지는 결정같은데요, 유보하고 조금전 부결하고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뭐... 그 설명을 더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하고... 유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부결을 시켰을 때도 재성정될 수 있는지...

예, 부결하고 유보하고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결을 시킬 경우에는 이번 회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상정할 수 없고, 유보를 시킬 경우에는 재상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시켜줄 것 같으면 뭐하러 질질 끌 필요가 있겠나...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시지요? 제청해 주십시오. 그럼 김동조 위원님께서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청이...

조금전 권영우 위원에 대해서는 제청이 있었어요.

예. 그럼 김동조 위원에 대한 유보동의안에 대한 제청이 없기 때문에...

제청 있습니다.

제청 하십니까?

예.

그럼 제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그럼 거수로 정하지요.

가만 있어봐요. 유보라 하면 일단 보류라는 뜻인가...

예.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유보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예. 안길좌 위원님.

유보나 보류시켜 가지고 우리가 득되는게 뭐 있습니까? 검토하면 답이 나오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부결시키는 경우와 유보시키는 두가지 경우를 두고 아니면 또...

알아 볼려고 그러는데 만약 부결을 시켰을 때 이게 상위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을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상당히 튈때도 구멍을 보고 튀어야 되는데 튄다고 되겠냐 이 뜻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부결을 했을 때는 어떻고...

아니, 부결을 했을 때 우리한테 뭐 그게 부결했으면 절대 중앙에서부터 계속해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해 주느냐 이 이야기지요.

글쎄 제가 아까 들은 얘기로는 이게 이번 회기에 안되면은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에는 상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회 다음에도 부결이 되고 하면 아마 전부 행정소송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아마 그런 절차가 있지 싶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아니, 위원장님.

예. 권영우 위원님.

예. 부결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부결사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양곡관리회계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데 지금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은 이걸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라든지 모든 지급되는 공무원의 대한 지급되는 지급자금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지방공무원이 되었으면 지방에서 지방재원으로다가 급료라든가 모든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6명을 우리시에서 안는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또는 그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보면은 계속 지원이 된다고 말로만 지원이 되지, 어떠한 문서상으로 보장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부결을 시키고 부결시켰을 때에 너가 왜 부결시켰냐 하면은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지금 우리 영주시에 말이지 행정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한사람이라도 줄여야 될 형편인데, 국가공무원을 하루아침에 6명씩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서 지방자립도에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그만한 재정적인 부담이 가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다 하면은 타당한게 되는데 어찌 이것이 원인이 안 됩니까? 그러므로 우선 오늘은 부결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보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제청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예. 최호득 위원님.

예. 뭐 두 안건 가지고 거수해 가지고 표결하는 것 보다도 두분이 유보하고 부결 두가지 안건인데 상의해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여기 뭐 부결 손들고, 유보 손들고 이래 가지고, 하기야 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그래도 모양세가 좀 안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두 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조정해 보자는 그런 안을 제시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그러면 권영우 위원님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부결철회를 하겠습니다. 부결안 철회를 하겠습니다.

예. 권여우 위원님께서 부결안이 들어왔던 것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김동조 위원의 유보안 하나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김동조 위원의 유보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찬반을 물어야... 그러면 김동조 위원의 유보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00번이며, 의안명은 영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총무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이미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총무01600-37호로 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확대와 특별휴가제 실시 및 현행 본조례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자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오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다 들었습니다만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20년을 근속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인사규정 뭐 그런데에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20년 근무한 공무원들 중에는 이미 계장, 과장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도 20년 근무하면서 아직도 평직원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10일간의 장기 근속을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 인사에 고과에 점수에 반영을 해 준다 든지 그런 것도 같이 있었으면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얼마전에 총무처에서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 확대실시로 보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일부 민원부서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의 복리후생차원과 또 사기진작이나 앙양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전공무원에게 전일근무제를 실시한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를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단기휴가 10일간을 실시한데 대해서 10일간 휴가를 실시 안했을 때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는 휴가하고 관련없이 평소에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실과소는 실과소장이 인사고과를 평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23개 읍면동과 본청에는 50% 12개과 사업소에는 3개 사업소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부에서는 전체 시행하는 것은 차후에 이 계획서가 있을 때 까지는 유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본 청에 12개과 50% 정도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상부의 계획에 따라서 전체 실시하라는 계획, 지시에 따라서 전체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법적,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연가는 노는 날을 늘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죽 보니까 법적으로 일요일이고 법정공휴일이 전체 통계를 따져서 연 며칠이 됩니까?

연간 일월 공휴일에 ....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일요일하고 공휴일이 설날 뭐 모두 계산해서 69일입니다.

69일?

예.

그러면 69일하고 최고 많이 노는 달이 한 23일 되겠네요? 연가일수가, 최고 많이...

연가, 6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제일 많이 23일 이면 근 90일쯤 되겠네요.

그런데 인제...

노는 날이 전체 연...

이게...

90일이면 360일에서 90일 빼면 270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삼일절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69일이고, 연가는 6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23일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연가를 이렇다고 해서 연가를 전체 공무원들이 23일을 모두 가는게 아닙니다. 저도 작년에 하루도 연가를 못하고 거의 다 공직자들이 여름휴가는 이제 그것도 여름 휴가도 전체 직원이 다 못합니다. 못하고 이제 대충 공직생활을 해 보면은 자기 가까운 친인척의 길흉사라든가 이런데에 하루씩 정도 연가를 내지, 그 외에는 이 연가일수가 이렇게 많아도 다 연가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본인이 알기로는 연가를 안가면은 보상비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예. 보상비는...

연가를 안가는 대신에 근무하면서 일단은 받으니까 노는 것과 똑같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상위법이 그러니 뭐 좀 늘린다는 취지인데 너무 많이 놀고 참 일반 옛날에는 일반 기업체 보다도 공무원이 못했는데 지금은 뭐 경기도 불경기고 기업체 보다 더 훨씬 조건이 좋은 조건인데도 이렇게 자꾸 노는 날을 늘린다는 것은 좀 저소득층이나 여러 타 월급쟁이들이 볼때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법정연가일수에 거이 다 공무원들이 연가를 못가고 그 외에...

연가를 못가면 못가는 대신에 보상비를 받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연가 10일간이면 10일간 보상비면 어차피 돈 더 벌려고 안가지 뭐... 안 그렇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고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지루하니까 한 5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01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세무과장님이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세제지원이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수혜범위 확대와 지프형 자동차의 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하여 조세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이미 경상북도 세정13400-1428호 1517호, 1538호로 조례의 개정안이 시달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당위원회에서 토론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거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안된 안건을 모두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해당 집행부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