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성일 의원 발언
손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작년 정기회 이후 오랜만에 본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더욱 성숙되고 알찬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1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영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제정 조례안 2건, 개정 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도합 5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오늘 본위원회는 5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으며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으나 시급한 안건으로 의정,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상정심의할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영주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직무교육중이므로 사회계장이 제안설명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사회계장 김기환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내무부 연수 교육관계로 대신 제가 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별첨)
손만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영주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은 온 국민이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이 우리 후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애국 발전되고 유족들이 인간다운 복지향상이 되도록 국가에서 시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9조에서 시장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수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되도록 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정하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넘겨 보면은 보훈회관에 지상 2층, 지상 3층 이렇게 나오는데 지상 1층에 보면은 전몰군경유족회 사무실이 있고요, 지상 2층에 전몰군경미망인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몰군경 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가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국가유공자중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희상자유족회, 제일학도공기회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러면 전몰유족회미망인은 포함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예, 안됩니다.
신현용위원
어떻게 안 됩니까? 미망인이 유족회가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국가유공자는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미망인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 자격이 별도로...
신현용위원
지금 유족회는 몇 명이고, 미망인은 몇 명입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미망인은 177명이고, 전몰유족회는 151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전몰군경 유족회가 군경이 유족회 입니까? 전몰군경 쭉 나와 있는데 7페이지에 보훈대상자 현황에 전몰군경해서 나온 것이 전몰군경유족회 입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예.
신현용위원
미망인 그것은 옆에 그것이고요, 분리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미망인회는 미망인만 모이고 그외의 가족들을 가지고 전몰군경유족회로 모이고 그렇게 됩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예.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길위원
하망3동 보훈회관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하망3동 새마을회관 건너편 자리...
거기가 하망3동 됩니까?
예.
강정길위원
거기가 영주4동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지번상 영주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요,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 연장이 됩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사실상 3년 기간으로 했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 보훈회관 자체는 영구 무상으로 나갈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3년으로 기간을 정한 것은 그 기간동안에 다른 문제가 있다든가 다른 시설에 대한 하자가 있다든가 하면은 다시 고려해야 될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설위원
아니지요, 보훈회관이라는 곳은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사용을 잘못했다고 다시 시정을 할 수는 있어도 다시 내 보낼수는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물론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3년동안 기한을 정한다는 자체가 시설관리를 좀 충실히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권영설위원
이 조례안 발췌는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발췌를 했습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조례안 자체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도 검토를 해 봤고요, 또 전문위원님과 각종 4단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만든 자료입니다.
권영설위원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은 시장은 예산범위안에서 시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이 얼마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보훈회관에 지원해 주는 돈은 없습니다만 보훈4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매년 단체별로 각 4백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4백만원 해주고 운영비에 따르는 비용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그렇게 감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4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년 4백만원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충식위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4백만원씩 보조해서 운영비가 지금 감사나 지도감독 해 본 결과 충분하다든지 아니면 적다든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물론 비용이 적다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 보조금 뿐만 아니라 회원들 자체내의 회비라든가 그것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로 4백만원 예산의 계상을 4백만원 이외는 별도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손만식위원장
4개 단체에 4백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각각 1개 단체만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4개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예, 그렇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성일위원
지금 이 사무실에 4개 단체중 다른 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6페이지에 무공수훈자회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럼 무공수훈자회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무공수훈자회는 별도로 태백마을금고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면은 보고를 하실 때 무공수훈자회가 지금 있다고 해서 위원들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공수훈자회가 이 건물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저희들이 보훈회관에 4단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공수훈자회하고 자유총연맹 자리에 무공수훈자회가 들어갈 그런 계획하에서 만들었는 겁니다. 내용이 잘되어 죄송합니다.
박성일위원
설명이 잘 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자유총연맹하고 무공수훈자회사무실하고 바꿔서 사용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아닙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자기들 무공수훈자회 단체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럼 거기에 재정적인 시 보조도 거기에 4백만원 따로 해 주고요?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일위원
이 사무실은 자유총연맹에게 세를 받습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자유총연맹에서는 지금 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단체 나머지도 전몰유족회나 미망인회 이 단체도 세를 안 받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현재 그 회관에 말이죠, 사실 그대로 들어있는 단체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현재요?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 3개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에는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지하에는요?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지하는 전체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면 제안이유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며 국가유공자아ㅗ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을 설치해서, 그 운영에 그 밑에 2번 주요골자를 보면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보훈 4단체, 영주시지회 및 기타 국가유공단체로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그럼 반공연맹은 어떤 유공단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은 지금 사단법인 단체로서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무상으로 행정 재산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그 사무실에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무공수훈자회는 실질적으로 전에는 단체로 인정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조직을 해서 단체로 영주시에 무공자 수훈자들이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있었고, 자유총연맹은 사단법인 단체로서 정부에서 전에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상으로 있었는데 지금 무공수훈자회가 단체 등록이 되었습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예, 됐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되었으니까 자유총연맹을 좀 비워 달라 이런 이야기지요, 비워주고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신현용위원
위원장님, 신현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3층에 무공 수훈자회가 언제쯤 제자리를 찾아 올수 있을는지? 자유총연맹을 내 보낼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저희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무공수훈자회나 자유총연맹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그 시설을 임대할 수 있고, 무상으로 대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공수훈자회가 다른 곳에 또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나 그에 대한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행정재산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해결했으면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용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보고서에 지상 3층은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자유총연맹 사무실로 하고, 지하1층 회의실을 줄여서 라도 거기에 같이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을 거기에 넣고, 자유총연맹도 거기에 있어도 무방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4개 단체가 다 거기에 들어와서 5개 단체가 되겠네요, 모두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거기에 세를 주어 가면서 까지 태백마을금고 2층에 있는 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무공수훈자회가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늦게 단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신현용위원
지금은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예.
신현용위원
지금은 받는데로 예우를 해 주어야 되지요?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지금 사용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제4조 기타 5항에 보면은 시장이 인정하는 유공자 단체는 여기 입주하도록 조항이 되어 있으니까 별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신현용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져야 됩니다.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그 문제는...
신현용위원
왜냐하면은 조례를 지금현재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느정도 이야기가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지 또 그렇게 해 놓고 다음에 이 안을 다룰 때 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위원들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만식위원장
무공수훈자회를 지하 1층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자유총연맹은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그대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그래서 제4조 5항에 보면은 기타 유공단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받았습니다.
박성일위원
비슷한 단체니까 사용할 수 있지요. 사용할 수 있는데 지상3층에 무공수훈자 사무실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다른 단체에서 우선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런 것도 설명 안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그 조례취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보훈회관 설치라는 자체가 단체들을 위한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박성일위원
그런거라면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권영설위원
자유총연맹은 어떤 단체입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손만식위원장
제가 자유총연맹의 부지부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자유총연맹이 전에는 반공연맹이였어요. 우리나라가 전에는 반공을 국시 제1호 했지 않습니까?
권영설위원
그런데요, 반공하고 보훈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손만식위원장
그것도 다 국가를 위하는 단체이지, 자유총연맹이 국가를 위하는 단체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거기에 있었고, 무공수훈자회가 국가유공자회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자기네들끼리 무공수훈자회 회원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태백금고 2층에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국가의 보훈단체로 등록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습니다. 전에는 인정을 받는 단체가 아니였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보훈국가를 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 3층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권영설위원
반공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는 엄밀히 틀리잖아요? 이 조례에 있는 그런 규정이 새로 삽입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조금전 신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보훈하고 조금전에 부지부장이라고 하는데 반공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의미가요?
손만식위원장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 보훈회관이라고 안 붙이지고, 다른 걸로 국가유공자회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아닙니까.
신현용위원
그렇다면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상 3층은 그냥 자유총연맹에서 사용을 하고 지하에 실질적으로 회의실로 사용이 됩니까, 용도가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회의실로?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사용 횟수 빈도는 별로지만 시설은 회의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렇다면은 각 층별로 자체 사무실이 있으니까 특별한 회의가 꼭 필요할때는, 전체적으로 회의가 꼭 필요할때는 새마을회관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하도록 하고, 지하 1층을 무공수훈자회에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그 문제는...
신현용위원
왜냐하면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자꾸 번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확실하게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충식위원
국가유공자라는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은 미망인에 광복회 4.19 여기에 속하는 단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가 법에 되어 있는데 이 단체만이 여기에 우리가 해당할 수 있는 단체아니냐?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보훈회관 조례 설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만 우리 영주시에서는 단체가 4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4개 단체 중에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지금 말씀하신 무공수훈자 단체가 안 들어가 있다 그럼 말씀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안들어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환
김기환사회계장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단체중에 무공수훈자회가 보훈회관에 입주가 안 되어 있다 뿐이지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우리 관내에서 이 단체는 4개 단체는 되어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니 말입니다. 회관이 있으니까 단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엄면히 단체가 되었으니까 보훈회관 자체가 있으니까 들어와야 된다는 그의 기관인데, 지금 지상3층이 엄면히 우리 조례안에는 무공수훈자회 사무실로 딱 박아 났는데 사실 없어 졌다면 우리가 사실 조례를 하나 마나 아닙니까?
손만식위원장
이것을 조례에 보훈회관 사용하는 것까지 집행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 이 문제를 지상 3층에는 있던 단체를 다른 곳으로 내 보내기도 거북하고 하니까 무공수훈자회가 자기네들이 들어오고 싶으면 지하1층 회의실을 사용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일단 이 보훈회관에 대한 것은 여기서 안을 냈는대로 조례를 통과 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일부 있음) 사용하는 거야 본인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안 들어오고 싶은 것을 우리가 억지로 지하 1층에 들어오라고 자꾸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영주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가 없으므로 출석위원 11명중 11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 농정과에서 근무하다가 영주시 농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이석입니다. 앞으로 영주시 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시 농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손만식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농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흡수되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인용조문 개정과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새로이 제정된 상위법인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해 주신데로 농지임대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농지법과 동법 시행령과 흡수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인용 조문 제정과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더 토론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으로 가름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11표로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주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산업건설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주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별첨)
손만식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영주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대식 도축장이 새로 운영됨에 따라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간이 도축장이 폐지됨으로서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폐지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주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길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위원
새로이 건립된 축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어제 저희들이 새로 운영하고 있는 소백한우 영주 도축장 신윤락 사장하고 또 우윤기하고 두분 기업조합측에 3분, 기업인에 3분이 어제 오후2시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주관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기업조합이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되느냐 하는 것을 기업조합을 통합 해서 현대화 도축장을 이용토록 하자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은 쌍방간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쌍방이 서로 조금도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에서 쌍방간 협의가 안되고 어제 저녁에 또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또 이야기가 주고 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일 쟁점 사항인 발굴 작업하고 부산물 취급하는 업자를 여러사람이 추진하도록 해서 경쟁을 시키는 방향, 기업조합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신윤락 사장으로부터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축산과장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윤락 사장이 물론 4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기업체인데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입장에서 개인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처지는 안되지만은 신윤락 사장이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고 쌍방간이지만은 좀더 신윤락 사장이 양보를 해 주면은 어떤 면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신윤락 사장이 조금도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쌍방간 협의가 조금, 제가 판단해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그런 자리를 다시한번 마련해서 또 한번 대화를 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대화로 풀어나갈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안됩니다. 지금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동하고 영주하고 도살하는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도살하는 도축장 사용료라든지 도축세는 영주나 안동은 동일하다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전에는 소하천에서 발생되는 토지 점용료 및 산출물 채취료 등은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에 의해서 경상북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 왔으나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영주시소하천점용료및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점용료와 허가 수수료등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액 시수입으로 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세외수입확충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등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소하천정비법 시행과 관련하여 후속조치계획에 따라서 기 제정되어 있는 시도의 하천 및 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하여 점용료 등을 산정하였으며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7번에 토석·모래, 자갈 채취에서 저번에 부석에 수해가 났을 적에 지금 자갈하고 모래하고 이런 것들이 떠 내려와서 하상이 상당히 높아 졌어요. 이것이 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하든지 하상을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것을 골재채취법에 관련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을 보면은 재해 방지에도 상당히 연관 관계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한가지 더 부연할 것은 예를 들어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췌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항을 더 넣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행 법으로 이것이 규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그 문제는 실제로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산에 나무 베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이것을 반출해 가면은 이것을 제방에 사용한다든가 일하는 중에 반출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재해로 인해서 그 장소 자체는 재해로 인해서 채취를 한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없으나 나아가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현재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부석면에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현재 채취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사도 해 봤고 탄원 자체는 금방 말씀드린 데로 관계는 없으나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 먹는 것인지 어디가서 버리더라도 우리 공공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곳에 버린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해로 인해서 채취를 해도 괜찮다. 법을 막연하게 그렇게 다룰수는 없는 사항이고, 절차만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헌영위원
사실은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것을 어차피 하상을 낮추기는 낮추어야 되는데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반출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팔게 되면은 수입 문제와 연관되고 민원도 생긴다는 이야기는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버릴 장소가 없고 이랬을 때에 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다른 곳에 버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파 가라고 하면은 파는데 이것을 사용료를 골재채취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은 안 가지고 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오히려 시세만 낭비하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골재를 별도로 채취해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좀 상의를 해서 무료로 파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파가지고 가는 것도 시의 세수를 아껴 쓰는 그런 결론도 나오는 것 같은데 꼭 법에만 얽매이지 말고 부석 같은 곳은 이것을 골재를 채취해서 영주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운임 때문에도 사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기
이성기건설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골재채취를 민간인이 재해 목적으로 파 가라고 하면은 파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입이나 여러 가지 재원에 절감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소 되지만은 하천관리나 여러 가지 법의 질서 문제 때문에 그것은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뿐 아니고 다른 것도 어떠한 이유를 대서 이 하천도 이런 관계가 있는데 파도록 해 달라 무료로 파 가겠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 하천의 관리문제가 소홀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어서 관리를 옳게 못합니다. 그래서 재해 문제 이 문제는 시가 돈이 조금든다 하더라도 시에서 전부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해야 앞으로 하천관리나 모든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득이 있다고 해서 법을 약간 도외시 하고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질서 문제나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차질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만은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면은 신속하게 이것이 대처가 되는데 작년 8월달에 수해가 일어 났는 상황이 이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늦긴 늦었는데 그것도 보고를 받고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상만위원
봉현에 지금현재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현에 94년도 6월 30일 폭우로 인해서 소하천 중하천, 법정하천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소하천을 새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기자재네 땅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전체로 하면 개개인이 10평 이렇게 들어 갔지만은 전체 만여평이 들어가 있는데, 보상을 지금현재 받지도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당신네 땅이 들어 갔으니까 하천세를 내시요 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95년도 7월 1일부로 소하천 법이 개정 되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편입이 된 하천부지에 대한 사용료 문제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들어 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편입이 되어서 들어갔다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에 우리 사유지가 소하천에 편입이 될 경우에는 대다수가 보상을 주고 현재 우리 하천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문제가 현재 소한천이 건설과에서 소하천법을 개정해서 현재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줍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해결이 되었는 것인지 편입이 되어 보상을 안줬는지 이 문제는 판단을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사항을 확실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만식위원장
벌써 수해가 난지 2년이 되었는데도 주무부서에서 서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 지시고 조속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성희
이성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10표로서 영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 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임명희입니다. 여성복지회관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별첨)
손만식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영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경영행정 일환으로 여성회관 교육강좌 수강생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강생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지금 수강생들 회관 사용료 징수지요,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징수를 하지 않았잖습니까? 무료로 지금까지 했지요?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신현용위원
지금까지 무료로 했던 것을 지금 5천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5천원씩 징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현재 수강생들이 몇 명쯤 됩니까?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작년도에 780명이 입학해서 수료가 664명 했습니다.
신현용위원
잠깐만요, 1년에 말입니까?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신현용위원
1년에 780여명 같으면은 5천원 같으면은 약 3백5십만원에서 4백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아니지요, 4개월이기 때문에 2만원씩 되지요. 1기가 4개월이니까 월 5천이면은...
신현용위원
기별로 5천원씩이네요. 2만원이면은 1년에 1천5백만원 되지요?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신현용위원
지금현재 1년에 7백여명 8백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수강하는데 1천5백만원정도 수강료를 받겠다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수강생들이 영주시민이 아닙니까? 또 여성복지회관 자체를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시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분기에 5천원 받는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기 있는 대로 수강료를 받지 말고 무료로 교육이라든지 강좌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종전 우리 조례대로 저는 생각하는데 저의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저는 신현용 위원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검토의견에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제가 자주적인 재원을 확충해야 될 앞으로의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취미활동입니다. 주로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입니다. 여가 남은 분들이 교육강좌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자치 재원이 23% 인데 이런 것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려서 재정 비용을 50% 정도 올리자면은 적은 것부터 시행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속담에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공짜로 하는 것과 회비를 내고 하는 것은 아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전 신현용 위원님의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태동위원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어서 말씀하십시요.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만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을 했을 때에 추천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비율이 세었거든요, 거기는 수료 비율이 92%가 되고, 취미교육은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그것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자기가 애책이 좀 덜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비율이 78%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전국에 62개의 여성 회간이 있는데 회비를 받고 있고요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도에도 8개 군데인데 다 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군통합을 하면서 조례에 빠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저희들이 교육할 예산을 잡은 인원이 900명 잡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저희들이 요약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990명일 경우에 1천8백7십만원 정도가 되면은 저희들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받으므로 약 31%가 부담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받으면은 본인들 한테는 어머니들한테는 좋겠지만은 저희들 시재원이나 도에서도 도의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이것을 받느냐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안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요. 저번에도 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또 전국에 저희들만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신현용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신현용위원
지금 여성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해서 내주셨지요, 여기에 보면은 밑에 타시 사용료를 비교해서 나와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금 현재 제일 비싼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무료로 받던 것을 제일 비싸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왜 지금현재 조금전에도 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술교육, 취미교육 주로 여성들 상대를 하는 강좌인데 타시 보다도 이렇게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주민의 부담이고 바로 우리 식구의 부담인데 주부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어떤 건전한 것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데 사용료를 타시군보다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렇다면은 꼭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따지고 세수만 따진다면은 10만원 받든지 100만원 받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작은 세수로 해서 물론 세수에 보탬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부들의 기술교육이고 교양강좌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도로 지금 있는대로 무료로 해 왔습니다. 무료로 하든지 꼭 사용료를 타시는 다 내는데 영주시만 안 낸다면은 처음이고 한데 좀 적게 책정을 하는 것이 좋지요, 왜 이렇게 제일 많은 액수로 책정이 되었는지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구미, 안동은 저희들 시 보다가 기존 10년이상 오래 됐고요, 4, 5년정도 되었고요, 그때 조례 제개정을 하면서 그때 단가이고요, 그 위에 보면은 저희들 영주시 밑에 상주시가 있지요, 상주시가 5천원, 5천원 되었는데 이번 2월에 개강을 했습니다. 5천원씩 조례로 되었고요. 또 사용 책정 근거가 전국적인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87년도에 원가 분석액이 5천6백2십4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보통 한기가 몇 명쯤 됩니까?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이번에 상반기에 445명입니다.
강정길위원
455명이면 4개월 코스 입니까?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정길위원
여론에 의하면은 상당히 치열해서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인원을 확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받는데 까지 지금 어떤 교실은 완전히 되고 있는데 제일 비율이 센곳이 생활 요리가 600명이 되거든요, 평균이 이번에 4대 1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저희들이 필히 회관을 나름대로 짓기는 지었습니다만은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교실이 부족해서 더 지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14개 과목인데 올해는 16개 과목으로 늘렸습니다. 늘렸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강정길위원
추첨을 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요리반 같은 경우에는요 요리학원에서 교육을 받을려고 하면은 몇십만원이상이 들거든요 약 5, 6십만원 이상 드는데 우리 상반기하고 하반기 작년도에는 18명이 교육을 해서 10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권헌영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지금 신현용 위원께서는 종전 무료로 말씀하셨고, 권태동 위원께서는 지금 유료가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도 유료가 합당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주 시민의 호주머니를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영주시가 처음 유료화를 하면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낮춰 주는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포항시 같은 곳은 2,500원, 경주시 같은 곳은 4,000원인데 사실은 영주시 보다도 잘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기술교육 같은 곳은 3,000원, 취미교육 같은 곳은 3,000원, 교양강좌 같은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으니까 1천8백7십만원 다 받아 봤자 이것이 시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을 돈 주고 배운다는 그런 명분도 세우고 해서 저는 3,000원 교약강좌는 무료로 해 줬으면 하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태동위원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권헌영 위원님께서 절충안을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적은 돈 적은돈 하는데 의회에서 견재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금액부터 우리가 아마 자주적인 재원에 앞장서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료보다는 방금 동의한 권헌영 위원님의 절충안에 저가 동의하는 배경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앞으로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동의 합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저도 무료로 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우리 권헌영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뜻이 있고, 저가 봤을 때도 타시에도 다 징수를 하는 것에서 제가 제안할 것을 철회를 하고 권헌영 위원의 안에 동의와 제청을 하는 바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충식위원
예, 황충식 위원입니다. 권헌영 위원의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안동, 구미, 경주, 포항해서 이것은 오래전부터 사용료를 내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 놓았고,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개정을 해서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3천원 해 놨을 경우에는 내년에 또 고칠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자 그런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기 안동시, 구미시 이렇게 4천원씩 해 놨으니까 우리 조금 4천원 4천원하고 교양강좌는 누구라도 들어야 될 교육문제니까 이것은 무료로 하고 우선 4천원 정도로 라도 해놓아야 만이 몇 년이라도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저는 몇번 가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중산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원으로 했다고 해서 무리가 갈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호응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차라리 할 바에는 3천원, 4천원 이야기를 분분합니다만은 저는 유인물 대로 할 것을 동의 합니다. 그래서 분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표결에 붙여야 될 것을 동의 합니다.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은 저희들이 국회 입법 예고까지 했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돈을 받을 것 까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줄지는 안합니다. 나중에 알겠지만은 별로 줄지는 않을 겁니다.
손만식위원장
사실 우리 영주시에서요 이것 돈 몇천몇백만원 받아서 이것 큰 도움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해서 복지회관이 운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사실 영주시에서 부유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도 와서 기술도 좀 배워야 되고 오히려 영주시에서 이 사람들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될 형편인데 자꾸 돈을 올려서 좋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가게 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이런 것 부담을 되도록 해서 사실 여자들한테 한달에 5천원이라도 4개월동안 교육받는데에 돈이 2만원이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하고 의원들한테는 5천원이 적은 돈이고 아무것도 아닌줄 몰라도 서민들한테는 그것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자꾸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하지말자 하는 뜻으로 저는 이것을 안 받는 걸로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분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시군에서도 전혀 안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라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은 적게 올려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우리 주머니에서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5천원을 내든지 4천원을 내든지 3천원을 내든지 우리가 여기서 가결해 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편에 서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이것을 가지고 안이 3개씩이나 나와서 표결을 붙이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한가지 안으로 여기서 통일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 하나 통일이 안되고 3천원 받자 4천원 받자 5천원 받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잠시 정회했을 동안에 우리 권헌영 위원님이 안을 냈는 대로 기술교육은 3천원, 취미교육 3천원, 교약강좌는 무료로 하자는 수정안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제청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권헌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권헌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9표로서 영주시여성복지회관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헌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박영우입니다. (제안설명서 별첨)
손만식위원장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제정 목적은 농산물 수입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답습적 농업경영으로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량 종자 공급과 희소 가치가 높은 자생식물 재배, 채소등 작목을 개발하고 조직배양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노동력 절감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영농구조로 바꾸기 위하여 경북대학교와 협력, 농업선진화 기술 개발 연구소를 설립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국가나 도단위 연구소 하나 없는 우리 시의 설정으로 봐서는 시의 적절한 내용이 라고 판단 됩니다. 본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나 조례, 시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문내용중 연구소에는 연구위원외에 2인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제4조 제3항입니다. 사무보조원은 시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제5조 제4항입니다. 사무보조원은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장 및 연구원의 연구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5항입니다. 연구소에 사무보조원을 두는 조항은 기구의 통폐합등 인력을 감축 운영하는 시점에서 정원이나 일용인부의 증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사무보조원은 본사업을 주관하는 농촌지도소 과·계의 직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업무를 보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으로 하고 연구개발비외에 소장 및 연구원 또는 보조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현장답사등 출장시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소 설립운영시에는 매년 연구소 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 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우선 연구소 설치 조례제정 이전에 조직배양실 운영 계획하는 것 하고 일부 예산은 지금 서 있는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지요, 설치한다고 해도요?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은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을 합쳐서 새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2천9백만원입니다.
권헌영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예.
권헌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운영위원회 구성인데요.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시 의원들도 빨리 알아야 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시의원중에서는 농업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시 의원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포함을 시켜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는 시의원님을 넣었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의원들이 들어가니까 위상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 뒤에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의견 검토를 해서 넣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연구소 소장은 현재 보면은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에 전공하는 교수로 그 다음에 연구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들이 그러면 언제 영주와서 연구를 합니까? 그 계획도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아직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쌍방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위원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결되도록만 해주시면은 이 조례를 기준을 해 가지고 경북대학교 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우리가 시장의 사업 지시서를 냅니다.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사업 지시서를 내면은 거기서 세부 실천 계획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만일의 경우 연구소를 설치를 안하고 개인대 개인으로 사업 수의계약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대학교수라고 해서 만물박사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모릅니다. 한 분야를 깊이 한다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해 놓게 되면은 소장을 거쳐 가지고 연구원, 보조연구원으로 와 가지고 이 사람들 전공을 살려 가지고 복합적으로 우리 한테 기술 이전을 해 주고 지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상당히 좋은 그런 안들인데, 지난 95년도부터 사실 이것이 계획이 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춤하고 있다가 또는 3월달에 회기내 이것이 모든 걸 관한 조례를 같다가 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요.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사실 예산은 작년 년말에 확정 지어서 신년도 예산에 되었습니다. 예산성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수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수행을 할려고 하니까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대 개인 계약을 해 가지고는 수의계약 해서는 전반적인 우수 기술을 이전하기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연구소를 설치 해서 하면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학물사 안 거치고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하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 착수해서 한 것이 지금현재 조례안 우선 골격은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해 가면서 여러군데 문의하여 만들다보니까 저는 2월 27일 바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손에 가도록 했는 것이 저는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이고 우리도 또 처음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권태동위원
그러면 무계획에서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는 대학교수 한테 용역개발비로서 계획은 있었지요. 용역개발비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대학교수한테 줄려고 그랬습니다. 계약해서 줄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연구소 설치해서 하면은 참 좋겠다. 대학교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인근 전문적으로 아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해사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농업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계획 연구를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파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연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영주시에 농민이 받아들이는 점이 지금 얼마만큼 되고 있으며, 기술개발만 한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받아 들여 지지 못하고 예산면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술을 개발 하나마나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지금까지 농촌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도 여러 가지 화훼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북대학교 교수가 이론상으로는 밝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 영주시의 농민들이 받아 들이는 것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올해 1억3천5백만원인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연구 개발하게 되면은 수억이 들어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수억을 들여서 우리 농촌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우리 농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느냐 저는 가장 의심스럽고, 지금 지도소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받아 들이는 것은 저는 한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꼭 이렇게 해서 해야될 것은 저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연구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사실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왈가왈부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없는 기술을 여기서 하나 딱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나오면은 좋은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바라 보기가 좀 그런 것이고, 또 연구사업을 우리 지도소에 연구소를 두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경북대학교 하고 한다고 하면은 경북대학교하고 대략 만나본 교수님이 정종복 교수님입니다. 이 분은 전국적으로 조직배양이 권위자 이십니다. 또 난과류 원예학회 전국학회에 부회장으로 계시고, 또 이분들이 난초를 많이 취급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난초를 하나 가지고 가서 우리 조직배양을 한다고 하면은 백개, 2백개, 천개 대번 증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난초라도 원품종 좋은 것 그것 한촉만 가져 오는데 있어서 저희들 금액으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몇천만원, 몇억가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와서 펴졌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 연구소에서 증식을 해서 바로 직결되도록 농가에 보급을 시킬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되고 만일에 이것이 안된다 하면은 우리는 1년이 되든지 2년이 되든지 1년, 2년 타시군 보다 늦어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교수님들을 선전해서 손 잡을려고 하는 사람들을 타시군에서 빼앗아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는 죽써 가지고 속된 말로 뺐기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되어야 금년 영농이 되고, 계획수립이 되고, 1년 빠르면 10년성과는 미리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정보시대에 이만큼 시급합니다.
신현용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시급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연구소를 대행하고 있는 이제까지 업무를 지도소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예, 농촌진흥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서 연구소에서 못하고 농촌진흥청에서만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렇다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을 물론 서두에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의회에 다가 제출하는데 갑자기 내 놓고 말이죠 연구 검토할 기회 기간도 별로 없이 안을 내 놓으셨는데 조금전에 물론 이유를 말씀하셨고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안들을 의회에 내 놓을 때에는 사전에 좀 내 놓아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같이 또 영주를 위하여 또 우리 농촌지도소를 위하는 앞으로의 발전 계기가 되는 일이라면은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는면 좋겠다 싶으고, 저희들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룰때에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의회를 한마디로 너무 경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예, 명심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태동위원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연구소를 설치를 하자면은 사무소 운영비가 들겠지요, 그렇다면은 소장과 연구원이, 보조연구원이 영주에 와서 상주 합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권태동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연구소 간판만 걸고 연구는 경북대학교에서 연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보조사무원이 필요합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보조 사무원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도소 직원이 됩니다.
권태동위원
그렇다면은 적어도 직원이 겸직할 수 있잖아요.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예.
권태동위원
그렇다면은 연구개발비가 3천 5백만원이 있습니다. 간판만 걸고 연구는 거기서 한다면은 우리가 용역을 연구개발비가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만 주면 되지 거기에 다가 소장 이라고 1천만원, 연구원 5백만원씩, 보조원 2백만원씩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줘서 연구를 해 달라는 아이템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연구를 했으면 여러 각도로 해서 난이 있다. 예를 들어 호박 하고 수박이 접 붙여서 어떤 새품종으로 우리가 아이템을 줘야 만들지 그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어떤 품목을 만들어서 판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용역비면 용역비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현장 답사 등 출장시에는 여비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은 시재정을 이중으로 지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이런것도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급조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급한 사항은 맞습니다. 농가 부업이나 농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은 이것이 진작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작 이런 연구소를 설치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갑자기 추진을 하니까 연구검토가 덜 된 사항에서 이 의안을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 간판만 둘 것 같으면은 보조사무원은 일단 농촌지도소 직원으로 하되, 밑에 개발비가 3천5백만원이 있으면은 1건 1건 용역을 주어서 하는 걸로 맞지 왜 소장, 연구원, 보조원들을 시예산 4천만원 5천만원 또 주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왜 개인 교수대 수의계약을 안 하고 단일처리해 가지고 안하고 왜 연구소를 해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개인대 개인 우리 농촌지도소대 대학교수하고 계약된다고 하면은 박사 한사람하고 농촌지도소 계약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연구소하고 한다고 하면은 박사 한 사람하고, 연구원 박사 한사람하고 있고, 여러사람 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권태동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나라의 굴지의 수원에 가면 농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서울대학 출신이면은 서울 대학이라고 하면은 전국의 수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 유독 경북대학교만 해야 되느냐, 건대도 있고 좋은 환경속에서 할 수 있는 서울 농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첫째는 조금전에 질문하신 보조비를 사업비가 1억3천5백있는데 별도로 용역비가 있는데 왜 또 수당을 주고 또 해야 되는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억3천5백하는 것은 자기네들 재계비하고 일반 농가에 위탁하는 것 그것 밖에 아닙니다. 자기손으로 직접뽑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고 시험 데이터로 뽑고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는 출장간다든가 일당 관계는 그래도 실비 정도는 어느정도해서 줘야 안 되겠냐 해서 1천만원, 5백만원, 2백만원 이내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왜 굴지에 여러 대학도 있고 좋은 곳이 있는데 하필이면 경북대학교에 했느냐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와 했는 것은 경북대학교를 다른 곳에 선전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또 지방화시대에 서울대학교를 감히 걸칠수는 없고, 우리 경북권이기 때문에 농대로서는 우리 대구·경북에서는 그래도 경북대학입니다. 경북대학교 교수 학회장하고 만일에 그것이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학회장 제자들이 대덕 연구단지에도 가 있고 진천에도 있고, 거기 전화 한통화 함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연구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수시로 오면서 자꾸 지도를 해 주고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북대학교가 워낙 다른 학교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전하느라고 잡았지, 구태여 안동대학교하고도 해도 됩니다만은 그런 대학보다는 안 났겠나 싶어서 경북대학교를 잡았습니다.
권태동위원
그러면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연구 필요한 자료수집 현장답사 출장시에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하고, 연구개발비하고의 틀린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연구개발비는 연구에 필요한 재료라든가 시료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권태동위원
현장답사에도 개발비가 포함이 안 됩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현장답사는 여비로서 되지요, 그렇게 해서 세분해 놓은 겁니다. 회계법상 지출한다는 것...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보조사무원은 본 사업에 주관하는 농촌지도소 과·계의 직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시장님 밑에 기획단이라고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감사과에 직원이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2층 3층으로 나갈 수 있다. 한 사람 앞에 물론 직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은 지도소에 아무일도 연구소에서 아무일도 보지 않는 기관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도소에 월급 타 먹고 거기 출장간다고 해서 연구소에서 또 타 먹고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시장님 소속하에 공무원은 별도로 못 타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보조원은?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사무 보조원은 별도로 수당이 없습니다. 보조 연구원은 있습니다. 보조원이나 연구원은 줄 수 있고,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은 별도로 지급이 안 됩니다.
황충식위원
연구원하고 보조 연구원하고 틀립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사무보조원은 행정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그 명칭하고 지명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권태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농촌지도소에서 약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있지요, 저 콜레스테롤, 그래서 농촌지도소가 하는 일은 꼭 식물 분야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역 같으면은 동물 분야에도 반드시 다루어야 될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경북도내라고 하면은 경북대학교 뿐만이 아니고 영남대학교도 축산과가 있고, 더욱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축산과에서 상당한 교수들의 실력이 있다면은 이 분들을 다시 축산분야에 우리가 연구를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구소라는 것을 그때 축산분야를 할 때는 또한 새로운 명칭에 연구소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 볼때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 명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경북대학교 이런 말은 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능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은 무엇을 잘하느냐 하면은 조직배양이라든지 이런 식물 분야만 다루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물도 기능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실무적 차원으로서는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무적 차원에서는 일부로 분리를 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하는 이것은 작물 위주로 하는 연구소로 하고 조직배양하고, 그 다음에 축산은 뭐니뭐니 해도 건국대학교가 최고니까 건국대학교 하기 때문에 건국대학교에 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니까 연구소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할때에 이 경북대학교라는 말만 빼면은 어느 대학교 어느 분야 쉽게 말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연구를 별도로 파트만 시키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소장님도 생각합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하면은 일괄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전문 특기를 찾아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가 봤을때는요, 저도 경북대학교 출신입니다. 물론 경북대학교라는 명칭이 그려졌을 때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때는 그런 기분이 좋을 지는 몰라도 영주시의 앞으로 장기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 안목으로 볼때는 당연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장 실무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국대학교하고 저콜레스테롤 고급육을 생산할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는 저콜레스테롤 고급육을 이미 연구 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여기 축산관계도 같이 연구소에 포함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건국대학교하고 계약이 상당히 곤란...
권헌영위원
그러니까 경북대학교라는 말만 빼고, 또 건국대학교라는 말만 빼면은 파트만 우리 영주시에서 지도소에 두는 연구소에 파트부분을 분류만 시키면 된다 이런 뜻이예요. 그러면은 건국대학교 그러면은 농업선진기술 이런 것이 또 별도로 조례 개정이 또 되어야 안 됩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축산 같으면은 연구소가 별도하고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계약상으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큰 것은 연구소에 놓아두고.
권헌영위원
앞으로 연구소도 예를 들어서 경우에서 조건만 맞으면 연구소에 줄수도 있잖아요?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예, 그래도 되지요.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태동위원
조직배양 사업 운영 계획에 7페이지를 보면은 희소가치가 높은 작목, 야채등 우량묘개발, 지역특화작목 사과, 하수오, 산약 이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야생화 난류등의 우량묘 개발해서 과연 우리 농가에 배급했을 때 시판에 의해서 예를 들어 서 유통특작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시판이 되어서 또 타시군에 비해서 연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지금 조직배양 사업은 거의 지도소의 3분지의 2는 조직배양실이 다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왜냐하면은 이것은 지금현재 저가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야생화 하고 난류들을 다른데도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보면 사과, 하수오 산약등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양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 특색에 맞는 다른 제품을 또 특이한 제품을 찾아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것은 다른 농촌지도소나 다른데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남들이 하는 사업을 뒤따라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무엇인가 특이한 것을 다른 연구소에서 하지 않는 것을 연구해서 배양씨를 만들고 한걸음 앞서 나가야 되는데, 뒤따라서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배급했을 때 이것을 농민들이 만들어서 시판했을 때 판로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조직배양실이 저희들 지도소에 거의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나오는 상품이 품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배양하고 있다는 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지,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조직배양하고 있어도 여기서 나와서 나오는 것은 시판팔아 가지고 나올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권태동위원
그러면은 흉내만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흉내내서 어쩔 겁니까, 그럼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지금 대학교 4학년을 조직배양실에 근무하다 나와 가지고도 여기 조직배양실에 운영을 지금 못합니다. 즉 말해서 기술이전이 안되어 있어요. 대학교수의 기술이 학생한테 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 하나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경북대학교 같은 곳에 교수들의 기술이전을 해야 우리가 옳게 운영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옳은 품종을 가지고 나올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술이전 이전...
권태동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얘깁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옳은 돈을 주고 기술을 이전받더라도 이런 조직배양실의 돈을 몇 천만원씩 4천7백5십만8천원이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것 밖에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개발해야 될 품목을 이런데 헛돈 뿌리지 말고 옳게 용역 주어서 기술이전 받아서 옳게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저는 반대 의견인데요. 지금 조직배양 기술이 첨단기술입니다.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고 조직배양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목으로 사과 같은 것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하는데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는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은 실생부어서 접 붙여서 나오는 것이...
손만식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 안건은 저희들 영주시로 봐서는 대단히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연구를 위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좋은 기술을 보급하고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보급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뜻입니다. 이안 자체는 좋은 안인데 단지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연구소장이 연 1천만원씩, 그리고 연구원한테 연 5백만원, 또 연구보조원한테 연 2백만원 그리고 출장여비를 따로 필요할 때 지불할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대로 이것을 가결시켜 주느냐 아니면 이 요구가 너무 가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을 삭감을 합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자체는 우리 필요한 안이고 이것은 가결시켜 줘야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설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연구소장으로 소장께서나 누구 지금 거의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아직 내정하기 보다는 우리가 가급적 이사람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된 사람은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예.
권영설위원
혹시 그런 분이 예를들어 대학이라는 것은 전문성인데요. 그러면 지금 난, 인삼, 사과, 하수오 이런데 혹시 예를들어 가지고 난의 전문가가 소장으로 왔을때에 그 연구원을 사과나 이런 사람을 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하지 않겠어요?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그 사업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운영위원회 하는 것이 이 제도안에 둔 것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운영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어떤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 기초 골격은 거기서 정해 가지고 또 기술연구소장이 타방면에 지식이 없을 시에는 보조연구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조연구원을 다른 사람을 위임해서...
권영설위원
그것은 연구원이 있잖습니까, 연수소장님이 예를들어 가지고 난에 대해서 전문가가 난 박사가 왔을때에 연구원은 사과나 인삼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만큼 신경을 써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권헌영 위원님과 동감인데 차라리 파트를 아까는 지금 경북대학교로 갔는데 고급육 생산은 건대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 타분야도 축산분야도 같이 명칭상이라도 정해 놓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예.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정길위원
이제 손만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야기인데 간판만 걸어 놓고 이 분들이 대구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영주에 사무실만 필요합니까, 아가씨 둘이나 두고, 또 그리고 어느 누가 봤을때에 연구원 사무실은 영주에 있고, 연구는 대구서 하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주에 와서 연구를 해야만이 지역적인 온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기후라든가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여기보면은 연구소 설립운영시에는 매년 연구소 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으로 본 조례로 제정안은 위원회에서 신중 토론을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금 예산이 얼마들어갈지 모릅니다. 이것이요. 또 그리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보면은 지불에 따라 운영을 하는데 27일날 우리 간담회시에서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말씀드리러 오셨다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져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분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5년도 9월달에 영주시청에 기획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6개월만에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연구를 더 해 가지고 신중하게 다룬후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차기에.
손만식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 조정이 분분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13시2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기간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10표로서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