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업무보고 가.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금년도 저희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입니다. 우선은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게 우량종자를 보급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우량종자공급은 그 체계를 보면 우선 종자보급소에서 계약재배를 하던가 또는 원종장에서 생산된 품질좋은 종자를 수매를 합니다. 종자공급소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선을 하고 소독까지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군 지도소에서 어떠한 종자가 좋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선호를 하면 그것을 가져가고 그렇지 않고 농민들이 원하는 종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농민이 원하는 종자보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자보급소에서 종자를 생산할 때에는 여러가지 품종을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이러이러한 종자를 많이 선호했다, 그러면 종자보급소에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종자 생산을 해 놉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다시 보급을 하려고 하면 농민들은 종자선호가 자꾸 바뀌잖습니까? 때로는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자해서 종자를 선별해서 소독까지 해 놓은 것을, 소독을 해 놓은 것은 다시 어디에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종자보급소에다가 '96년도 소요종자를 파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자를 많이 생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종장에서 생산된 또 지도소의 시험포에서 생산된 벼 종자를 익산에서 수매를 해 간 적이 있어요. 남은 종자에 대해서는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은 종자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양 만큼은 최대한으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우량종자를 예를 들어서 백만석을 해 놨다 하더라도 농민이 원하는 것이 50만석이다 하면 50만석은 그냥 제고가 된다. 만일 제고가 됐을 때에 그 제고는 어차피 소독까지 해 놨기 때문에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물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말씀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우량종자가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파악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겁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도 하고 지도소에서도 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자보급업무가 지도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중점적인 보급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96년도의 우량품종하면 그 종자신청은 언제 받아요? 금년도의 우량종자를 내가 신청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96년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우량품종의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그것은 그전에라든지 아니면 지도소에서 영농교육 때에 이러이러한 종자가 좋다고 교육을 합니다. 대부분 전년도 12월중이나 그 당년도 1월중에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96년도에 내가 농사를 뭐로 짓겠다 했을 적에 '95년도 말이나 '96년도 초에 내가 무슨 종자가 필요하니까 그것 좀 주시오 해서 신청을 받는다?

예.

신청을 받는데 그 때의 신청량이 전국적으로 백만석을 우량종자라고해서 우리가 생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해 가지고서 공급이 50만석이 됐다면 50만석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봤을 때 미리 신청량을 우리가 50만석이다 라는 신청을 '96년도것을 '95년도에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비축했다고 보면, 국가적으로라도 50만석이라는 종자를 손해를 보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자기가 논에 지었던 것이 예산이면 예산이라고 해서 어떠한 품종하나가 다 좋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옆 논에는 좋은데 내 논에는 나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농민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정말 협조가 돼서 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 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종자보급소가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남도만 없어요. 없어서 선장면에 종자보급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충청남도에도 종자보급에 상당히 이로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익산지도소에서 생산되는 종자를 가져옵니다. 그래 서 종자보급소에서도 농민들이 100퍼센트 원하는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해야 하는데, 그 시설 능력이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생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농민들이 무슨 종자를 신청했다가도 그 이듬 해 다른종자로 할 수도 있는거고, 또 종자대금이 매상 가격의 15퍼센트정도 더 받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군도 금년도에 76.9톤이라면 약 전체종자량의 11퍼센트정도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자가교환이라든지 농가자가보육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는 경우 우리군의 수해로 인해서 종자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원종장에서 생산된 것은 종자용으로 다 판매를 않고 정부수매로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논에 기히 자금을 받아서 하우스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앞으로 지원이 제재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지원된 것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제재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을 애당초 금년부터 제재를 하도록 농림수산부에서 처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 할 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사전에 자재구입이라든가 아니면 논 구입을 한다든지 어떠한 기반조성, 그 하우스를 짓기 위해 기반조성을 해서 막대한 자기 자본이 투자됐을 때, 이 때에 한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금년도 사업은 시장.군수가 최대한으로 논에서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하고 그래도 어려운 것은 도지사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금년도 지원되는 사업은 지장없이 추진할 것으로 내다봐도 좋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장없이 할 수 있다?

예.

'97년도라든지 그 때 가서 할 것은 안될 것이고?

예.

그 말씀이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무영 위원 거수 ) 예, 최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무영 위원입니다. 후계자연합회운영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군비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담으로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후계자들을 운영하는 과정은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고, 선진농업국해외연수 가는 것은 이것이 1,000만원과 자담으로 200만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농업정착 의욕과 자기 고향의 농업에 대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담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켜주고, 이 후계자연합회운영관계는 조금 부담을 덜 시켜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고도 상세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계자연합회운영관계는 이것이 사실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금3 00만원을 해 주고 자담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가지고 연합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더 지원이 강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저희가 12명을 해외연수토록 했고 작년에도 12명이 일본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후계자관계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 후계자들이 영농정착의욕상실이라고 할 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후계자지원 자금에만 급급하고, 물론 전반적인 것은 아닌데, 간혹 본연의 농업를 떠나서 밖에 나가 대외활동하는 것도 다수 있죠? 그런 문제는 정신교육을 해서 그가 농촌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신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12페이지 지역특산품에 얼굴있는 쌀, 이것이 주로 농협에 있는 라이센터에서 많이 도정을 해서 지역의 상표를 부쳐서 나가는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미를 주로 매입해서 특색있는 쌀로 우리지역의 상표를 부쳐서 판매가 되는 그런 판매대책전략, 그런 것들도 확고하게 수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에 논휴경지의 현안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미작산업에 관해서라면 몹시 불만이 있는데, 이것이 농사는 농민이 짓는 것이지 행정이나 뭐 기타기관들이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농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농업에서 자꾸 마음이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애농정신이 멀어져가는데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주작목인 쌀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농민의 심정을 몰라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식량문제가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왜 농민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경작지를 포기하고 휴경지가 이렇게 167헥타정도까지 발생되도록 버려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산업은 전망이 부족하다는데에서 농민들이 자꾸 멀어져가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과장님께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40헥타정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재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지도를 하겠다 그러는 데 결국은 행정요원들이나 농업에 관련되는 단체조직에서는 못하는 것이고 역시 농사는 농민들이 지어야 된다 말이에요. 제가 지난 번 텔레비젼에서 잠깐 봤는데 경기도 이인재 도지사같은 분들은 '96년도 사업으로 도비를 미작산업에만 장려금조로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텔레비젼에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미작산업이 타산업보다 소득이 높고 보람이 있으면 밤에도 다니면서 두렁치고 해서 물담아 놓고 경작해서 쌀을 생산합니다. 이것이 여러가지로 미흡하고 식량작목이면서도 정부나 기관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응원을 안해 주고 다독거리지 않으니까 자꾸 휴경지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농민들에게 뭔가 행정적으로 마음의 정이라도 자꾸 쏟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이것은 산업과장님이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예산군의 미작농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들에게는 행정에서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번에 농민신문을 봤더니 지난 1월 26일날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이 농협중앙회를 초도순시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농협중앙회 원철희 회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쌀은 우리나라 국민의 식량작목이요, 또 농협이 중점적으로 끌고 나갈 산업인데 이 쌀 생산문제는 원철희 회장님이 맡아서 지도를 하시요 라고 이렇게 강운태장관이 얘기를 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철희 회장님은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26일날 서로 대화를 하고 3일뒤인 29일날 보니까 전국회원조합 정문앞에다 휴경지를 찾아서 벼한그루 더 심기 프랑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본 농민들이 얘기하기를 참 당신들 웃긴다 라고 비웃더라고요. 이런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그 동안 생산이 흡족하고 그럴 때에는 저버리고 벼 한가마니라도 고가로 받기 위해서 매상 좀 하자고 하면 막버리고하더니 '95년도에는 양이 모자라니까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담아서 퍼서 매상했어요. 그래도 양을 못했단 말이에요. 흔할 적에 좀 여유있을 때에 준비를 해 둬야 되는데 이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농민들은 더 안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참 아쉽더라고요. 우리 박과장님께서는 물론 고생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의 영농의욕고취를 위해서 다독거려주는 그런 농업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시고 농업지도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전반적인 농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대상자를 뽑는 산업과의 계획이랄까 또는 기본적인 방침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어떤 사업이 군나름대로 국.도비도 조금 받지만 우리 군비를 보태서 지역특성에 맞는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가지 안을 제시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주민들이 농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나 알 수 있는 홍보체제가 갖추어져 있는지, 이것이 사전에 사업설명회라도, 물론 전체농민을 상대로 할 수는 없지만 행정의 사업계 직원이라든지 또는 후계자가 됐던지 또는 거기에 주로 관심을 두는 작목반의 대표를 모아서 사업설명회를 한 번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박상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사업대상자 선정은 제가 간단하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의 농정이라면 하향식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향식 농정이라고 해서 농림수산산업통합실시요령에 의거해서 정부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워집니다. 자율사업은 농어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공공사업은 공공기관으로 자치단체나 생산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공공단체사업인데 공공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물론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 스스로가 피부로 느끼고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자율사업인 데, 이 자율사업은 본인 스스로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신청시기는 당해년도 전에 그러니까 '97년도 사업이면 금년 1월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신청이 된 사업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원예면 원예, 특작이면 특작, 쌀이면 쌀, 거기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97년도 사업을 내일 모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97년도 사업은 '96년도 사업의 40퍼센트 범위내에서 증액해서 신청을 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서 하는데, 사실 42조원을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딸립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다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농림수산부에 가면 농림수산부에서 재정경제원에다가 '97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합니다. 거기에서 확보된 예산을 다시 그 해에 그러니까 '97년도 사업은 '96년도 말이나 초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온 사업내용을 다시 우리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쌀 전업농을 하겠다 해서 10명이 신청했는데 5명분만 왔을 때에는 이 5명을 우선 순위로 결정해서 지원해 줘야지 10명을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특정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홍보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작목반이면 작목반 아니면 사업대상자별로 별도로 자리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교육과 그 운영체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 이런 것은 교육을 겸해서 홍보도 하고, 주로 사업설명회같은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새생활영농교육때에도 읍.면직원이나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신청도 받고 해서 사업설명회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중앙에서 군단위로 떨어지는 그러한 체계는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신청해서 올라갔고, 중앙에서 계통적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분리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내려온 양을 가지고 여기에서 시행하는 사업자 선정과정을 제가 묻고 싶는 거에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기계화단지든지 그런 것은 대충 관심을 두고서 알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영농단지 또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군에 뭐뭐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 절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각 읍.면 단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계자가 됐다든지, 또 작목반장 몇 분들이라도 해서 그 면내에 전부 전파가 되서 군에 이런 사업이 있다. 우리도 되든 안되든 한 번 올려보자, 그런 사업구상을 할 정도의 홍보체계가 갖추어지면 더욱 좋고, 그런 체계에서 뭔가 사업대상자가 정해져야지,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느어느지역에 대해서 대상자를 한 번 만들어 보라 해 가지고 여기 나온 것을 맞추어 주는 식으로 한다면 전체 농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불만요인이 되지 않을까, 물론 다른데에서 하다보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는 알고도 못하는 사람도 그 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지역에는 뭐를 해 가지고 이렇게 몇 십억짜리가 들어 간다더라, 그것이 되고 안되고 전체 12개 읍.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내용을 펼친다는 군정홍보도 될 겸해서 명년에라도 관심을 두고 이런 사업을 군위주로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P.R도 해 주고, 또 의욕도 북돋아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답변듣고 싶었던 겁니다.

지역농민들에게 개개인이 다 알도록 홍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97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고, 융자는 얼마이며 자담은 얼마이고 해서 세부적으로 공고문을 작성해서 마을회관이나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생활영농교육때에도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또 저도 농민들이 다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보라고 해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 때에는 저도 흐뭇하고 많은 분들이 모른다고 할 때에는 굉장한 책임감을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니였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더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군의 농어민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년부터라도 전체 주민들이 이런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욕정도는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정도로 홍보체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를 선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축산과 업무보고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간단하게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금년도 사업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좋은 방안이라든가 또는 조언이 있으시면 그런 방향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회운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축산분뇨처리 관계라든지 여러가지로 복합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축산폐수란 용어를 저희들은 축산분뇨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 사업을 하는 지원은 저희가 합니다. 지원은 저희가 하고 거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라든지, 신고처리라든지, 또 단속이라든지 하는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전부 축산과에서 지원하죠?

예,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보호 과하고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쪽으로 관리해 주는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축산농가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또 어차피 축분처리관계라든지 환경보호과 에서 하는 환경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같은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나와서 뭐하고 또 축산과에서 하고 가면 환경보호과에서 뭐라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물론 공무원들보다도 법을 더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환경보호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마음적으로라도 축산농가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지, 축산농가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압박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도하더라도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환경을 깨끗히 하는 것이 좋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또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다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서 면적이 뭔가 넓어서 정화조시설을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적다 뭐하다 하기 때문에 금방한 것을 또 투자하기도 뭐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졸속행정을 하지 말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 번 투자를 하면 다만 몇 년이라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축산농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통계부터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받으실것 같고 또 비일비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축산규모가 커지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분뇨문제가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보호차원에서 규제만 법으로 정해서 규제만 시작했어요. 축산농가들이 그 기준에 맞게 정화조를 설치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농가입장에서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축산진흥기금을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자, 그것이 사실상 농가들이 자부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몇 년 가는 것이 아니라 1년이면 또 기준이 자꾸 강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정화조 하나 만들면 됐던 것이 법이 개정돼서 축사는 늘지 않았는데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도 타사업에 비해서 50퍼센트씩 보조해 주고 보조를 많이 해 주는 편이죠. 융자도 50퍼센트해서 자담을 전혀 안들도록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융자금의 이자도 아마 정책상으로 가장 싼 3퍼센트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은 농가에가서 사업지도를 하면서도 그 쪽은 단속차원에서 하고 저희는 지도차원에서 나갑니다. 그 사항이 농가의 불편 사항이다 해서 지난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봐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가면서 지도까지 다 시키든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서 단속권을 축산과에 주든지 이 두가지 중에 하나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감사원에 개선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부과금을 안물게 하고 이런 정도는 해야 한다는 얘기를 자꾸하고, 또 단속이 되면 우선 환경보호과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과부터 와요. 그러면 저희가 쫓아가서 얘기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단속도 하는데 저희가 방해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농가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희도 되도록이면 한 푼이라도 더 갖다가 농가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조언 비슷하게 할께요. 이 축산업이 농민소득에 큰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축산업분야가 농민에게 각광을 받는 그런 산업으로 부각됐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회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축산업구조 개선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에요. 6페이지, 7페이지하고 마찬가지인데, 사실 축산업이 타작목보다 사업소득이 높으니까 농민들은 소득이 높는 쪽으로 찾아간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쪽 산업을 선호하게 되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그 농촌환경을 해치는 것은 축산폐기물이에요. 도시하고 달리 농촌에서는 축산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이 축산정책의 문제에서 발생된 것이고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축산업이 일종의 부업으로 축산업을 했는데, 그 쪽 소득이 높다보니까 그것이 주업으로 되다시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얘기할 초지조성하고도 연관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유럽 4개국을 견학할 때 스위스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보고 오셨고 느꼈을 겁니다. 한폭의 그림처럼 축산업을 하고 한 농가에서 많으면 초지 7∼8헥타에다가 소 20마리정도를 놓고 서 완전히 초식동물 본연의 축산업으로, 그러니까 분뇨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놈이 밟고 이기고 하면 자동적으로 풀이 빨아 먹어서 무슨 오.폐수가 밖으로 흘러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타 작목보다 소득이 높고 그 쪽으로 농민들이 몰리다보니까 조그맣게 우사를 해 놓고 한 쪽에다 30두 50두씩 조금 전에 초지 조성관계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초지조성을 해 높고 약 1∼2헥타쯤 해 놓고 거기에다가 50두에서 60두를 집어 넣으니까 짓밟아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똥물이 흘러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오.폐수처리를 못하죠. 방목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되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좁은 땅에서 축산업을 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옛날 식으로 돌아가서 농민이 농사와 더불어서 다섯두정도 이렇게 부업삼아서 먹이는 그런 축산업이라면, 저도 소를 대여섯마리 먹이고 있습니다만 거름을 긁어서 쌓아놨다가 썩혀서 경운기로 운반해서 농지에다 활용을 하지, 흘러나가지 않게 한다 말이에요. 1농가가 축산업만 전업으로 20두에서 30두 되는 우리를 지어 놓고 한다면 거기에 분뇨처리장이니 뭐를 만들어 높고 질질 넘으니까 안 볼 적에 흘려보내고 해서 하천주변이 전부 오염이 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소득도 높은 업종이지만 앞으로 우리 국토를 관리함에 있어서 특히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축산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저께도 제가 광시로 소를 서너마리 사러 갔었어요. 가보니까 그 산골의 좋은 물들이 전부 소먹이고 돼지먹인 물이 개울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부 시책적으로라도 실무진들이 앞으로 축산업에 관한 국토관리 그런 측면에서 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조언 비슷하게 실무자인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을 가보시면 외국의 축산업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초지조성을 '69년도부터 박대통령께서 뉴질랜드를 갖다오시고서 우리도 저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지조성을 하려면 목초종자를 갖다가 뿌려서 초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목초종자가 저희 나라 에서는 기우상 잘 안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처럼 사시사철 푸른 그런 풀이 연 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겨울에는 추워서 안되고,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서 안되고 또 저희가 목초종자 자체를 개발하지 못하다보니까 초지가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농가들이 초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서 배합사료에 의존하는, 또 지금 축산소득이 전체 농업소득의 약 34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곡보다도 지금 높은 실정인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값이 좋다고 하면 서로가 소를 키우려고 하고, 떨어지면 다 갖다 팔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서도 그렇겠습니다만 분뇨문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옛날부터 키워오던 그런 습성이 남아가지고 어지간하면 그냥 흘려 내보내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분뇨정책의 방향을 지금 바꾸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금년부터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비료화시설, 퇴비화시설을 장려하고 분뇨가 유출되지 않게 저장시설을 확대해서 오염을 방지하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가 입장에서 저희가 아무리 농가의 편을 들어 주고 싶어도 가보면 엉터리에요. 그래서 자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농가지도를 철저히 해서 분뇨문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한 후 1시 30분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유료주차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료주차장은 3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당초계획은 그랬어요.

당초계획에 3월부터 한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했고 승인도 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의 보고말씀에는 홍보라든지 주민 반발 때문에 이것을 한 두달 늦춰서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좀 심도있게 이것이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3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몇 사람의 불평 때문에 공신력있는 집행부에 뭔가 차질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추진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딴산 가는데 복개한 곳에서 시장을 보도록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추진력이 아주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읍지구에 시장이 두 군데 이상 서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충남에서? 5일 시장으로 5일, 3일간 시장이 되고 있는데 시장활성화니 뭐니 하면서 이 예산읍 시장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 굳이 복개공사한 곳에서 장을 별도로 봐야된다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 주차문제 같은 것은 한 두 달 있다 해도 불평하는 사람은 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홍보기간을 두고 시행을 한 번해 보고, 하면서 조금 미비한 것은 보완하면서 뭔가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그것을 무의미하게 사업을 보고하는데, 조금 늦춰서 한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버스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승강장을 했는데, 그것을 해 논 장소는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승강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왕에 버스가 서서 사람을 태우고 내릴 수 있게 해 놨으면, 진단을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해서 승강장이 없는 곳은 꼭 승강장을 만들어 줘야 주민의 복지시설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성의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마을 도로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시왕리같은 곳을 돌아다니는 곳은 군도인가요?

마을 안길이죠.

버스가 다니는 곳에 승강장이라고 하나, 그 표시판만 세운 것이 있죠? 뭐라고 하나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산골동네라는 곳은 지역이 넓지도 않고, 쭉 있기 때문에 날이 안 좋은날 동네에서 차가 자고 나올 때에는 금방 쉬고, 금방 쉬고 하면 안되지만 승강장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승강장 표시판만 하나 갖다가 세워주면, 길게 있는 동네가 그 위에서 태우고 그 밑에 오다가 잠깐 태워줄 수도 있는데 그 표시판을 세워 준 곳만 차가 선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것도 면을 통해서 하면 총무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해서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물가안정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다방같은 곳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방의 차 값같은 것이 한 잔에 1,200원이라면 몇 퍼센트 올리는 겁니까? 이것은 상당히 많이 올린 금액인데, 이런 것이 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항으로 지도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많이 있고 오늘은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유료주차장 시행을 당초에 3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왜 5월부터 이렇게 늦게 시행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은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애당초 유료주차장을 그 전에 '89년도, '90년도에도 한 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전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신중히 많은 고려를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드린 대로 이 시행할 장소를 다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 우시장복개지, 예산중학교 앞의 복개지, 자유회관 앞의 복개지로 약 1,500평의 규모가 있어요.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하지 왜 부분적으로 하느냐는 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단계로 예산읍의 일부, 역전지역의 일부를 시행하면서 그런 반발 불편을 최소화하며 확대하려고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 1일자로 해서 시행하려고 반상회나 반회보니, 군회보 등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자기 집 주변은 자기 주차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직 간접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소방파출소 진입로의 복개지는 문제점을 나중에 알았는데 애당초 몇 년 전에 주교사거리 양쪽으로 전부 5일 시장이 섰었어요. 주변에 좌판을 벌려 장날만 되면 교통이 두절되고, 여론화가 되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읍에서 전 직원을 동원해 전부 그 쪽 복개지 뒤로 몰아냈습니다. 전부 그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5일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 놓고서 주차장 한다고 해서 쓰지 않게 하면 또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그런 조치였기 때문에 그 장날만은 쓸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하도록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현재는 5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 단계이고, 그 복개지 관계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없이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변의 버스승강장 설치장소 필요성 여부 내지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승강장 설치는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지 지방행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승강장표시 관계도 교통회사측과 협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설치가 부족한 곳, 또는 필요한 곳은 점차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예산교통 사장이 이번에 다시 선임되었는데, 상무하고 점심을 간단히 하면서 업무관계 협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조금 달라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방의 차 값 인상같은 것은 비율이 상당히 높게 인상됐는데 군에서 지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물가 관계는 이것이 자율권고 사항이에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주최하고 있는 것은 군수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서민생활에 물가는 굉장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매주마다 월요일 간부회의 때에 별도로 물가지도 관계로서 36개 중점 품목을 별도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치사항 중에서 중국 음식값이 지난달에 200원씩 전부 올랐어요. 2,000원하던 것이 2,200원, 2,300원하던 것이 2,500원으로 별것 아니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비율로 보면 20퍼센트, 30퍼센트로 굉장히 높다고요. 그래서 업자들을 부르고, 또 회장을 불러서 종용조치를 했고, 또 법적으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물가를 올리려면 물가계산에 의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올리는데, 이 물가를 올리는 사람들은 그저 500원, 1,000원 막 이렇게 단위로 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 행위를 일방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라든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근거는 있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지시했고 강력히 제지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지금 종용을 해서 30개업체 중에서 지난주까지 8개 업체가 인하 됐어요. 그 외의 업체들은 지금 얘기하기는 종전대로 환원해서 하겠다는 다짐은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만 환원했고 일부는 환원을 안 했는데 계속 환원하도록 조치를 할겁니다. 이 다방 차값도 마찬가지로 우리 물가로 보면 우선 원가가 오르니까 이 사람들도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거없이 올리는 거죠. 인근 군의 물가 동향도 감안을 합니다. 타군은 다 올렸는데 우리군만 싸게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도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타군하고도 보조를 맞추고, 또 타군보다도 먼저 올라간 것은 우리가 먼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차 값을 보면 금년에 들어와서 1월에 1,000원에서 1,200원을 받고 있는데, 홍성, 청양, 부여, 아산, 공주에서도 다 1,2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 관계는 우리 인근의 시 군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민생활에 가능하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 단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물가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방의 차 값을 요약해서 질의했는데, 이 모든 물가가 오른다고 할 적에는 서비스측면에서 여러 가지 무슨 구실로 해야 하는데, 가격만 올리고 이 서비스관계는 전혀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덕산같은 곳의 목욕료도 2,000원을 받다가 2,500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500원을 올린다고 할 적에는 300원은 자기들 수익으로 보고, 200원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구실로 올려야 수용하는 사람들도 이의가 없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개선되는 것이 없고 가격만 오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심리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군의원이라고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군의원한테 기대도 하고 건의도 하기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파악해서 꼭 우리 군민이, 또 우리군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애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질의를 하고,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무과장님이나 그 실무자들은 절대적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문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수를 조금 더 있다 한다 손치더라도 복개공사를 완전히 해서 차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고 지금 시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공간을 자꾸 만들고 해야 발전적으로 뭔가 일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개 시장의 수세식변소는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 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신양 시장에 누가 이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하려는 노력은 않고 그렇게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 말하자면 신양에다 하지 않고 다른 곳에다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그것은 도의보조사업으로 그 내용까지 도에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은 못하고, 다만 장소는 우리 군수가 일방적으로 여기저기를 하지 못하고 해당 면장이 제일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장한테 적합한 장소를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시가 오면 그 장소에 하도록 그렇게 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할겁니다.

물론 말씀도 잘 들었고 뭐 잘 안된 것은 나중에 따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보고하는 장소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가급적이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안나오도록 행정부에서는 과감하게 군민을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하고, 뭔가 추진하는 데에 주춤주춤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꼭 해야될 것은 하고, 안 해도 될 것은 심사숙고해서 애초부터 안 해야지 뭘 한다고 했다가 주민 한 두 사람이나 어느 지역에서 반발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잘 좀 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문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 문의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농촌지역에서 기업유치라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꼭 필요한 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주과장님이 앞장서서 우리관내에 5개 단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년에도 열다섯 개 업체 정도를 더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65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이루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반드시 중요하고 또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있는 기업에 대한 관리문제로 앞서 나온 유인물을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예산농공단지 24개 업체를 비롯해서 나머지 4개단지 중에서 지금 11개가 가동되고 있어 전체 35개가 가동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산농공단지의 24개업체중에서는 지금 전체 업체별로 재무구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의 현황표를 보면 보령기업이나 거창이나 1개회사라는 명칭을 걸고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종업원이 서너 명 내지 10명 이하에 아주 영세업체도 아니고 공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업체가 몇 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나 시설 면으로 보면 절대 3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몇 십 명 정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인데 이렇게 우리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본인들도 큰 희망을 갖고 와서 설치를 해 놓고 가동을 하다가 축소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업주입장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테지만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유치경쟁에는 신경을 써도 뒤에 보호 육성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의 판촉, 서양이고 어디고 지금 세계의 국가에서는 농촌지역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네에서 나오는 공산품이나 농산품은 우리고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산품에 대해서도 시행하는, 또 유치하는 그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판촉에 대해서 그 회사가 계승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과 거기에 대해서 뭔가 격려도 해 주고 앞장서서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설정해 두고 보호 육성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각 농공단지에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는 일부업체가 불경기 등 혹은 자금난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미진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유치 알선, 또 우리가 환매등기 해제같은 것을 예외적으로 조치를 해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매등기라는 것은 일단 예산농공단지의 경우는 공영개발로 군수가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애당초 투기목적으로 하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선별하여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물 속은 모른다고 조금 업체자체가 소홀한 것이 있어요. 사실 여기의 부진한 내용은 사업 자체가 소홀한 것이에요. 사업자가 정말로 예산에서 공장을 열심히 운영해 봐야겠다는 사람들은 잘 움직이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대게 이런 형편인데, 그래서 분납을 해서 땅 대금을 다 냈으면 등기를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등기를 내주면 팔아먹고 가서 여기는 그냥 손들고 만단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등기를 내주면서 5년동안 예산군수 명의로 땅을 묶어 놔요. 그것이 환매등기거든요. 5년동안 공장을 세우라는 그런 조치예요. 그것도 업체를 봐서 그렇게 그냥 팔고 할 그런 업체가 아니면, 이 환매등기가 5년 동안이지만 미리 풀어서 자금융통 담보로써 자금을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해 주면 우리가 재원관계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못 미치죠. 그래서 신암 농공단지의 경우는 순전히 동물약품만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수입개방이다 축산물개방이다 하니까 동물약품 관계도 같이 들어와서 거기는 불경기다 이거예요. 동물약품만 생산하면 어렵지 않느냐, 너희가 동물약품을 생산하면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 비료를 만든다든지 뭐를 해서 그런 업종을 개발하면 공장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의 두 개 업체가 유기질비료를 같이 겸해서 만들 수 있는 허가를 저희가 내줬어요. 도에 업종 추가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크게 표나는 노력이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판매촉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저희 판매촉진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단체에서 촉진관계 심포지엄이나 회의 등을 가끔 열어요. 그런 소식을 전부 알아 가지고 업체에 통보해서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홍보책자라든지 해외진출 같은 그런 기회를 유도해 준다, 연락한다든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나게 큰 효과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3개반 55명의 기획단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우리 입장에서도 관내 기업체를, 아까 말씀 중에 홍보에 관심을 두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판매망이 연결될 수 있는 군수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적극적인 입장에서 신경을 써주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외부에서 예산에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군수가 됐건, 그 밑의 전체 군민들이 뭔가 보호해 주고 판로개척까지도 신경을 써 준다는 그런 이미지 정도만이라도 반드시 세워 줘야 되고 그런 과정의 어려운 문제점은 여기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공적인 입장에서 개인보다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힘을 보태주는 그런 보탬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구를 한 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예, 최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물가를 5퍼센트 선에서 유지를 해 보시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사실 물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역개발이 있음으로서 우리군의 관광손님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도, 사실 업계에서 무턱대고 자기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올려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 구실로 부쳐서 원가가 올랐다, 또는 인건비가 올랐다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도 계셨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욕료가 500원이 올라서 20퍼센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차 값도 200원이 올라서 그것도 20퍼센트 올랐어요. 그러면 5퍼센트 선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물가를 조정하는 데 전력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이 두 가지의 요금은 차 값이 20퍼센트까지 오른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5퍼센트를 잡은 것은 전체 평균을 잡는 건데 그 이내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가 목표나 마찬가지인데 일부 부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율이 커요. 물가를 올리려면 자재값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서 얼마 올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대중으로 500원 단위, 1,000원 단위로 올린다 이거예요. 500원 이하 단위는 없어요. 200원 단위는 좀 낮은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계도하고 권고하며, 또 공문도 내고 관련업소 회장을 불러다가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퍼센트가 많이 오르는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인근 시 군과 대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하면서 목표 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대중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다녀가는데,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감하게 우리 행정이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제지를 하셔서 이것이 뭔가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사실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나도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외부의 손님들에게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선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업주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교육이라도 실시를 해서 오는 관광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업주들이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가 가장 불성실하다는 것이 지금 덕산지역의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주무 계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완강히 추진을 해 주시고,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제지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물가단속 관계는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업주교육 내지 교양관계는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 부서에서도 업주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친절을 특히 서비스방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최무영 위원님이나 이회운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 지역 물가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이 물가인상 요인을 늘 얘기하시는 서비스 질 개선을 하나의 인상요인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 값이 1,000원 하던 것이 1,200원 하면 200원 올랐다는 그 문제만 따지지 말고 왜 올랐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깊이 파악해서 단속이 되어야 합당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황소가 지랑 풀한테 걸려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쓰러진 황소는 일으켜 놓기만 하면 걸어가는데, 근본적으로는 다음 황소가 걸어올 때 걸리는 지랑 풀을 풀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다방 얘기가 나와서 권고를 하겠는데 커피 한잔은 200원 올랐는데 일반 국산 차는 500원이 올라서 1,500원씩 받습디다. 1,000원 하던 것이 500원 올랐더라고요. 엄청나게 50퍼센트 올랐는데, 왜 그렇게 받습니까 하고 업주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원가 상승이라서 그렇다. 원가가 도대체 뭐냐, 커피 한 봉지 슈퍼에서 사면 똑 같아요. 올라간 게 아닌데 올랐단 말이에요. 깊이 좀 알아봅시다 그랬더니 저뿐만 아니라 모 위원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합디다. 색시 하나가 지금 150만원 줘야 데려 온데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의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아가씨 하나 소개해 주는데 그 소개비가 7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디다. 그것뿐이 아니라 쓸만한 아가씨를 구해 오려면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까지 선불을 줘야 좋은 아가씨를 데려 온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명분으로 받아서 아가씨를 주지도 않는데요. 아가씨를 보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보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발생을 부추기는 그런 직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조건 하에서 영업을 하도록 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가의 아가씨를 데려다가 서비스를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원가에 삽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업을 단속하는 그러한 부서와 함께 해서 이런 행위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문제는 이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발생의 원인을 잘 살펴봐서 그쪽에서부터 제지가 된다던가 권고를 해서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면에 있는 청양군도 그렇고, 보령군도 다 200원씩 올랐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쪽에는 그런 측면을 벗어난 서비스가 훨씬 나아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행정적으로 직업소개업이라던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를 해 주는 관에서 그러한 영업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장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추진이라고 해서 신설이 161개소인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신설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161개를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경찰에서요.

경찰에서요?

예.

그런데 경찰에서 161개소가 우리지역에 필요해서 다시 신설을 하고, 보수는 170개소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1억 2,000만원 올라왔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요.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8,000만원을 세웠다고 봤을 때, 161개소를 못하는 거죠, 170개소의 보수를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8,000만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개소예요. 그러니까 신설 개소하고 보수 개소하고 줄었죠. 경찰에서 요구한 수량보다 줄었죠.

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지역의 교통안전대책에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61개소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겠죠?

그래요.

보수는 이것으로 될테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예산은 몰라도 예산경찰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요구했을 때에는 이해가 가는데, 그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꼭 교통망시설을 해야 한다고 봤을 때에 이런 것이 아쉬움이 가고, 앞으로는 어떠한 자금이 잘못된다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예산군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단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죠?

예.

개통을 할 때에 교통망 시설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님은 아시나요? 도로를 하나 냈을 때에는 개통하기 전에 도로망의 표시판, 예를 들어 신호대기 표시판은 건설과에서 임의적으로 하고서 개통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해서 같이 내는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도로교통 관계는 경찰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군도를 개설했다 할지라도 교통시설 관계는 경찰서에 반드시 사전에 협조를 의뢰해서 경찰이 승낙해야 되요. 군수가 돈을 들이더라도 경찰에서 하라는 장소에만 해야 되요.

그러면 교통시설도 경찰서장이 교통시설이 어디어디에 얼마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시설을 해 놓고서 도로가 개통되는 겁니까?

그렇죠, 경찰이 주관하는 거니까. 신호등 같은 것은 경찰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기에 도로를 내고 개통할 때에 신호등 같은 것은 완전히 한 다음에 개통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통하고서도 신호등을 추가로 하고 하느냐?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이 올라 왔기 때문에 묻는 거죠.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고서 운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안전조치를 하고서 운행하다가 미비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군이 지금 말씀드린 신호기나 교통안전 표시가 아주 미흡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군은 도로가 개통하기 이전에 교통전문가를 비롯해서 경찰서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완전히 한 다음에 개통한답니다. 그런데 예산군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간양리 같은 곳은 사람이 열다섯이나 죽고서 이 신호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교통에 관한 일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은 삭감하기 이전에 더 좀 찾아서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림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히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 과장 석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이회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회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시왕리에 임도 있죠?

예.

거기 부락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임도하고 기존에 다니던 길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예,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시왕리 부락에서 그 임도 시작한 구간까지는 저희가 알기에는 약 100미터에서 150미터 가량 됩니다. 거기가 개천 폭이 3미터 되는 개천이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가다가 개천은 자연상태로 폭 파져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노폭이 좁습니다. 거기는 그런 대로 통행은 되기는 되는데 대형차량은 현재 어렵습니다. 저희도 공사하기 위해서 트럭에다 흄관도 싣고 시멘트도 싣고 다녔습니다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지 자체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임도로서는 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한다면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부락 가꾸기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하고 산림과장님하고 협의해서라도 뭔가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놔야 그 임도가 사용가치가 있지,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임도에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임도가 났고, 주민들이 그 곳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임도라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낸 것이니까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는 임도시설 사업비라는 것이 임도를 낸다고 해서 산이 분필 된다거나 지목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비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진흥과에서 하든 산림과에서 하든, 우리는 군수입장에서 본다고 할 적에는 같은 사업 아닙니까?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자세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위원장 김영택 간사 최무영 위원 권국상 위원 김동숙 위원 박상문 위원 박상장 위원 이회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황선봉 산업과장 박상목 축산과장 김종억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산림과장 조성래 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이명선 직원 유성교 직원 박찬동 직원 곽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