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절기 상으로 우수, 경칩이 지나면 예로부터 얼었던 대동강물이 풀리고 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나와 활동한다는 생동의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풍년농사를 기약하기 위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위해 모든 사업을 본격적으로 새롭게 추진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월 26일자로,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96년 2월 22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또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업무보고서가 '96년 3월 2일자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업무보고 가.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조정선수 육성의 1,600만원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고 미처 하지 못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감액된 거예요. 위원님들이 도비를 더 받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감된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도비로 안 주고 군비로 줄 거예요?

아뇨, 전체는 7,800만원입니다만 도비 보조 내시는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는데, 저희가 50퍼센트를 다 못한 거죠. 위원님들이 도비를 더 받아라 해서 일단 감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부담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당이 되지만, 도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천상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받아와야 될텐데,

하여튼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여기를 보면 그동안 무한천 변에 잔디포를 추진했던 부분이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작년 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한천 변에 잔디포를 조성하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다 해서 500만원을 주고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5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작년도 '95년도죠. '95년도에 다시 임대를 줘야 하는데 수해가 나서 이것이 다 팽겼거든요. 그리고 잡초가 나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그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에 잔디 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물이 한 번 지나가면 모든 잡풀이 거기에 앉아서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적으로 잘못 선정된 게 아니냐 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90년도부터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 실패한 사업이다 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치는 일단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막대한 군비를 들여 그것을 계획하는 분이 생각을 잘못해서 결국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10페이지, 신규 추진사업 중에서 유료주차장설치,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3월달인데 실시는 언제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쪽은 노란 선을 그어 놓고, 한쪽은 백색 선을 그어 놓았는데 이것을 다 노란 선으로 그어서 차를 주차시키지 말아야 실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한 뜻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도 그냥 그대로란 말이에요. 언제 그것을 없앨 거고, 언제 실시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 관계는 아까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충의사 관계는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일단 4.29행사를 끝마치고 나서 그 사업을 1억 8,000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읍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적인 조례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는데, 이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처음에 추진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홍보기간이 짧다 해서 자꾸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당초에는 3월 1일부터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홍보기간을 더 주기 위해서 5월 1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절차는 다 끝나고 지금은 계도기간입니다. 3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을 5월 1일로 홍보기간을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성로에 대한 주차관계는 먼저 1차 실시된 지역은 여기에서 내려가면 오른쪽은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왼쪽은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아래지역의 작년 말에 실시한 소도읍 지역에 대해서는 양쪽을 다 주차하지 않는 것으로 황색 선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게된 동기는 그 아래지역 주민들이 위 지역은 그렇게 해 주고 우리 지역은 왜 안 해 주느냐는 항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생각에는 일반통행로를 언젠가는 실시하지 않겠느냐. 즉, 예산읍사무소 통로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어서 작년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언젠가 시행할 때에는 중앙로로 접어드는 도로는 임성동 도로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거기는 주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국민학교 앞의 관계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주차 차원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인지는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하여튼 더 연구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영수익사업 발굴노력 전개라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발굴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그렇게 발굴사업을 하면서 지금 실천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굴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발굴된 사항을 실천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최대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사와는 달라서 완전한 수익을 목표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회사 같으면 서비스나 주민에 대한 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제쳐놓고, 어떻게 하면 세입을 올리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세입을 생각해야 하고, 주민의 서비스도 생각해야 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범위 내에서도 나름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공설공원묘지 관계도 금년도까지는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내년도부터는 분양할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부터 얼마간의 세입이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도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양산 택지개발 관계는 3월 초순까지 그 타당성 조사를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3월 초순까지 용역 준 것이 납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한 효과가 나오는 것이 되겠고, 덕산온천지구 관계는 지금 저희가 2월 23일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만, 4월 8일 입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낙찰되면 그때 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때 내년도 말까지 기반조성공사가 끝나야 3000평의 체비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소득을 봤다든지 손해를 봤다든지 그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한 준설공사 관계도 현재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연말까지 계획적으로 추진된다면 이 사업은 10월이나 11월에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타사업도 현재 저희가 단기적인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담배판매 세수 관계도 사실 엊그제 제가 파악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95년도에 담배판매세입 46억원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고, 담배를 피우는 추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 46억원으로 증을 안하고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금연이라는 표시를 사무실에 부쳤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50퍼센트 줄었다, 60퍼센트 줄었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어서 세입을 한 번 예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95년도 1월에 5억 800만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96년도 1월을 보니까 4억 4,300 만원으로 약 6,000 만원정도 결함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2월을 파악해 봤더니 '95년도 2월은 2억 8,500만원인데, '96년도 2월은 3억 8,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판매되는 것과는 틀리지 않느냐 했는데, 하여튼 이 담배판매 세입은 어떻게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줄은 것이 아니고 약간 늘었더라고요. 이 관계는 지금 금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3∼4월에 한번 더 해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양산 택지개발이라든지 유료주차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관양산 택지개발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도시과장께서 앞으로의 5개년 계획 관계를 하셨을 적에 의회에서 관양산 택지개발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너무 묘연한 얘기가 아니잖느냐. 또 광범위하고 앞으로 예산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관양산 개발보다는 차라리 그 산을 들어낼 바에야 여기 예산고등학교 뒷산을 들어내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적에 예산발전을 위해서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설치 관계에서 애당초 예산신문이나 문화신문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전부 그 구역이 나왔었습니다. 주교리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군에서 세수를 올리게 하려면 시장통의 복개공사한 곳까지 주차장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교리도 풀어야지 주교리지역 복개공사한 데는 전부 유료주차장 한다고 신문에 그렇게 해 놓고, 시장에서 자유회관 앞으로 해서 그 쪽은 하나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편중되지 않느냐고 주교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군 세수를 한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렇지 않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서 해야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의료봉사로 세입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인 대민 의료봉사의 세입에 증대한다는 그 봉사와는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양산 택지개발과 예산고등학교 뒷산 관계는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의회에 재정비 관계를 보고할 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다루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 관계는 계획된 구간이 읍내, 역전지역으로 볼 때에 읍내지역은 군청 앞의 도로 노면이 되겠고, 역전지역으로는 천안옥의 넓은 도로, 또 예당저수지로 가는 천안옥 복개한 곳이 현재 계획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역전지역에 대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일시에 전면적으로 한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읍내지역에서는 경제활성화가 안되어서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위축 퇴보되고 있다는 반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개지라든가 이런 곳은 1단계로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역전 분들이 볼 적에는, 왜 읍내지역은 자유회관 앞이라든가 시장에 많은 복개를 해 놓고서 거기는 않고, 왜 이 지역만 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의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전체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읍내지역의 일부와 역전지역의 일부에 추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주민들이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및 심판진행 현황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행정소송에 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를.

예를 들어서 건축을 신청했는데 이 허가권자는 예산군수입니다. 그러면 예산군수가 각종 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지어도 좋다 라고 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법이 안 맞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준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예산군수가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으로서는 여기다가 건축을 하면 안되겠다 해서 불허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건축허가를 불허한 분이 군수가 판단한 것이 맞구나 내가 거기에다 집은 못 짓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 민원인이 자기가 판단할 때에는 분명히 지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군수가 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즉, 예산군은 예산군수보다 상급 부서인 도지사한테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을 허가해 줘야 타당한데, 예산군수는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돼서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해서 상급 부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서 예산군수가 불허 처분한 것이 옳은 것인지,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심사합니다. 그 심사위원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 두 분, 교수 두 분, 부지사님이 위원장이고, 도의 실·국장 이렇게 몇 분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예산군수가 불허 처분한 것이 옳은 건지, 민원인이 행정심판 청구한 것이 옳은 것인지 심판해서 민원인이 청구한 것이 타당하다 하면 예산군수가 패소해서 예산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예산군수는 허가를 해 주든지, 뭘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예산군수가 불허 처분한 것이 옳다, 그러니 민원인이 이해를 좀 하시오. 당신이 청구한 것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청구한 민원인이 내가 생각한 것이 옳지 않구나 하고 수긍하면 괜찮은데, 자기 생각이 또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할 적에는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제기는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홍성지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탄방리 수정원에 관해서 작년 11월 17일자로 행정소송을 해서 김순자한테 군수가 패소했다고 나왔거든요?

행정심판에서요.

그렇다면 그저께도 그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 저도 참석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지난 음력 정월 초하루 날 서울 등 외지에서 설을 지내러 온 사람들이 꽹과리를 치고 기도원에 가서 난리를 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 얘기는 행정심판에 군수가 졌는데 행정소송을 군수 명의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행정소송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에 졌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청구인이 예산군수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소송은 누구 명의로 제출해야 돼요?

행정소송은 행정을 잘못한 것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예산군수는 행정소송을 못합니다. 주민이 행정기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을 잘못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하지, 군수가 도지사의 행정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는 행정소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민사소송에서 당진축협장이 인감증명발급으로 인해서 대출 회수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재판에서 판정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이 뭐냐면, 당진축협에 가서 돈을 얻는데 보증인 중에 예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당진축협에서 A라는 사람이 두 사람을 보증 세웠는데, 당진축협에서 1,000만원을 A라는 사람을 줬습니다. 줬는데 이 A라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증인 두 명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했죠. 하니까 법원에서 이 두 사람보고 돈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보증을 서준 일이 없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보증을 서준 일이 없다고 한 사람이 대흥면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인감증명을 안 해 준 이 사람은 보증 선 일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서 대흥면장이 보증용 인감을 떼어 줬느냐, 그러면 인감이 허위발급 아니냐 이렇게 예산군수를 상대로 해서 1,000만원에 대해 배상해라, 내놔라 해서 지금 소송이 걸렸어요. 그런데 본인의 주장은 자기는 인감증명을 낸 일이 없다는 주장이고, 대흥면에서는 우리는 정식절차에 의해서 인감증명을 발급했지 우리가 허위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따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흥면이 주장하는 거와 축협이 주장하는 것 중 어떤 판결이 될 런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지금 내무과하고 대흥면이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증을 설 때에는 자필로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인감증명입니다.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보증설 거 아니예요? 둘이 서면 거기 보증 란에 자기가 자필로 써야 된다고요.

이것이 '93년도 전인가 했기 때문에 자필로 쓰는 것은 요 근래에 생긴 것일 거예요.

그때에는 안 섰어요.

안 섰어요?

예.

없었는데 지금은 자필로 하는데 다만 그 분이 당진축협 조합원이었었느냐,

아니, 보증인이에요.

당진군과 예산군은 거리 관계상 멀고, 또 행정구역도 각각인데 왜 보증인을 예산의 대흥 사람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네요. 말하자면 이것은 부실대출이죠. 융자해 줄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주가 당진 사람 일테죠.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재정능력이라든지 신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 대흥 사람까지 끌어다가 보증을 세웠지, 그 사람이 인심을 얻고 신용이 있는 사람 같으면 동네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대흥 사람을 보증 세워요? 대출이 상당히 부실한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소식지 발간에서 3,6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반상회 자료로도 활용한다고 했어요. 지금 반상회 합니까?

25일이 반상회이기 때문에 반상회를 하든 안 하든 전부 다 집으로 우송합니다.

집으로 다 우송한다?

예.

여기서 반상회란 소리는 앞으로 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덕산온천관광지 1차 개발사업으로 1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부도가 나 가지고 군에서 세금 안 받은 것도 2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군 전체 체납세액 7억 9,000만원 중에서 덕산면의 체납액이 3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부도는 막아 졌습니까?

부도액수가 19억원이거든요. 은행에서 1년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5억원은 회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도를 매듭지어야 계획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달부씨한테 그랬어요. 우선 개발부담금은 못 내더라도 다른 세금은 낼 수 있도록 좀 하라고 일주일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해 보니까 서울에서 그 일 때문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금 관계는 저희도 신경을 써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금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여기 1차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해 놨는데 이것이 부도가 막아져야만이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부도가 3월중에 다 해결이 돼서 제3자한테로 자기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음발행이 안되니까 제3자 앞으로 명의 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3월중에 제3자가 인수를 한다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4페이지, 군수 바둑대회는 공무원만 참가합니까, 일반인들도 참가하는 겁니까?

일반인이 참가하는 겁니다.

일반인도요?

예, 읍·면에서 2명씩 추천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바둑대회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몇 번 참가해 봤습니다만 토너먼트식으로 1급하고 5급하고 심지뽑기를 해서 하는데 당연히 1급이 5급을 이기죠. 이것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급수끼리 대결시킨다는 것도 애매하긴 애매한데, 결론적으로 1급, 2급 짜리가 결국은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420만원의 시상금은 거의 해 마다 기원에서 1급, 2급 짜리들이 계속 석권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느 스포츠나 무슨 대회의 룰이 결정되지 않으면 계속 잘 두는 사람만 계속 패를 타는데 애매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3급 내지 4급에 왔다갔다하는 쪽인데 해 봐야 1차, 2차는 올라가요. 끝에 가서 지게 되어 있어요. 이 운영방법을 연구하셔서 잘 두는 사람은 잘 두는 사람끼리 해서 승자가 나오도록 급수별로 시상을 해야 저변확대도 되고 보람이나 의미가 있는 거지, 형식적으로 타군도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해 마다 오는 분들이에요. 1개 면에 두 사람인데 그 사람들만 계속 참여하는 쪽인데 그렇다고 저변확대의 계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연구 좀 해 가지고 다 같이 여럿이 참여한 분들이 금년도에는 우리 3급에서도 우승을 하고, 1급에서도 우승하는 이런 쪽으로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가 바둑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대중적인 것은 못되는 것으로 생각 되요. 특수한 사람이나 두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 양반들이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장기나 화투를 하고 있는데, 바둑도 좋지만 거기에다 일반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의 장기대회를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둑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바둑만 하고 그 관계는 검토해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흥 위원 거수 )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이 상황을 실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어떻게 재실보수라고 해 놓고 거기에 가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군비를 여기에다 보탭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는 가든을 하지만 보수를 하면 가든이 나가니까,

제가 묻는 것은 소위 문화재라고 하는 그 집에 가든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왔으면 그런 상태에서 군비를 보태지 말았어야지, 가든을 하고 있는 집에다가 무슨 문화재 보수를 한다고 군비를 보탰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군비가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가든 하는 집에다가 문화재 보수한다고 6,000만원씩 주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도에서 잘못됐으면 군비를 보태지 말고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야지, 식당 하는 집에다 무슨 문화재 보수라고 6,000만원을 보탭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나는 거기에 안 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앞으로 실장님도 문화재 보수라는 것은 도에서 내려 왔다고만 하지말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다 보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내무과에 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로써 오늘까지 대과 없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공무원 등산대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마음다짐대회를 그 당시에 할 수가 없어서 등산대회로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한마음다짐대회는 한마음다짐대회대로 등산대회는 등산대회 대로 했는데,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등산대회는 별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등산을 가지 않으면 돈을 준다고 그래요. 사람 한 명에 얼마씩 계산해서. 그런데 이것은 등산대회 본래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등산대회와 한마음대회가 사실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조직관리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자질에 따라서 상위기관에 전보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열심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은 소외된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런데 좀 약삭빠른 사람은 진급을 하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직한 사람이 그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특히 저희 군을 봐도 그런 요소요소가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9페이지를 보면, 전문지식 습득 공무원 교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군 산하공무원이 1,000여명 된다고 합니다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는 실제 세무서에서 있던 직원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가에서 1년동안 근무하면서 작년도에 중앙에서 감사를 받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감사를 받는 이런 변칙적인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 가족 체육대회와 작년도에 한마음 공직자 체육대회를 등산대회로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예산에 배려를 해 주셔서 정말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산군에서 이 예산을 읍·면, 사업소 별로 1인당 5천원 범위내에서 공정하게 배부를 했습니다. 개중에 12개 읍·면에 전부 파급이 안됐습니다만 일찍이 등산대회나 자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록회비를 걷어서 한 곳은 나중에 입금을 시켜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가지 않았던 읍·면에는 이 돈을 줌으로서 관내에서 등산대회를 하지 않고 유명관광지를 갖다 온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복해서 돈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취미별로 본청에서도 등산 또는 낚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뜻이 어그러짐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관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는 공직자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소외가 되고, 약삭빠르고 기회를 보는 이런 공직자가 우대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어느 조직에 가서든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우리 인사 지침상 어렵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또는 능력있는 공직자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표창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산업시찰을 부부동반으로 시찰하는데 특전을 주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직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표창과 더불어 우대하도록 이러한 인사우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아직까지 전문 부서에 배치하지 않은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세무직은 작년도 10월달에 전직시험에 합격을 해 가지고 전직시험에 합격하면 그 부서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지침상 전보제한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다음 인사원칙의 제한요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사항을 수시로 전입조치를 해서 전문분야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점증하는 님비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직무를 이용한 비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에 생활불편 민원처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느 행정적인 사업이든 간에 여기에 국한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사업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림비라는 것은 외래어를 표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떠한 다른 뜻은 없고, 지역 이기주의를 용어로 내 뜰에서 어떠한 환경분야든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러한 표기는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지역 이기주의를 이러한 용어로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 시책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민원사업비는 현재 주민들의 애로점이나 또는 문제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주도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대상사업은 상수도에는 상수도 관을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데, 파열이 된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빨리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수도 뚜껑이 깨졌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기는 어렵고 해서 뚜껑을 보수한다든지, 뒷골목 어두운 곳의 보안방범등이 깨져서 빨리 갈아주고, 또 불법광고물이 부착돼서 이것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철거를 하고 수선해 주는 이러한 소규모사업 중에 주민불편을 즉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읍은 본청에서 하고, 읍·면에 이러한 사업이 발생되면 우리가 즉시 읍·면별로 예산배정을 해 주고, 선정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민원사업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어느 부락에 출장을 가다가 현재 봄이 되어서 이렁이 났다 그래서 자갈 한 두차는 필요하다, 그것은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한두 차만큼 그러니까 약 300만원인데 100만원 정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의사관리사무소장 이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충의사관리사무소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충의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충의사 관리 운영에 있어서 잔디관리가 719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제초인부임이라고 했어요. 잔디에 잡풀이 난 것을 제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잔디 잡풀 제거를 아직도 사람이 합니까?

예, 사람이 합니다.

왜 사람이 합니까?

잔디의 잡풀제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잔디를 살리고 잡풀을 제거하는 약이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사람을 사서 이것을 합니까?

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약만 뿌려 가지고서는 도저히‥‥,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사업량이 925만 9천원 중에서 잔디관리가 710만원이에요. 잔디관리는 잡풀을 제거할 수 있는 약이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러면 군 예산이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잔디관리는 잡풀 제거하는 것으로 잔디를 살리고 잡풀을 죽이는 약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별도로 농약을 하는데 이렇게 710만원씩이나 써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작년 5월달에 와서 잔디밭은 전체면적의 약 3분의 2정도가 잔디밭인데 지금 현재 예산 액수로 봐서는 700만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저희가 인부를 사서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현충사나 칠백의총 같이 깨끗하게 잔디밭을 관리하자면 손을 들여서 잡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약제 살포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만 지금 인건비 가지고도 저희 12명 전 직원이 협조를 해야 바듯하게 메꾸어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710만원이라도 충의사의 전체 잔디밭 관리로서는 충분한 액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동문서답하고 계신데, 그것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동문서답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건설단가를 설정할 적에 사람이 하는 것을 단가로 매기는 거와 기계로 하는 것을 단가로 매기는 것하고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단가를 매기죠, 그렇죠?

예.

지금 잔디밭의 주작업은 농약을 써서 잔디를 살릴 수 있는 약이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묘를 관리할 적에 풀을 안 뽑습니다. 그 약을 뿌립니다. 약을 뿌려도 잔디는 100퍼센트 살고 잡초만 죽는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옛날방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 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이 서류를 보면 아까 소장님이 설명은 잘하셨는데 이 서류가 형식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시멘트 공사하는 거죠? 하상주차장 수해복구 공사는 시멘트 공사죠?

예.

시멘트 공사를 1월 3일 착공합니까?

착공해 놓고 동절기라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1월 3일 착공, 3월 1일 완공 예정입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오늘 사업계획을 보고하는데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96년도 사업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예요?

예.

이것을 이렇게 보고해도 맞는 거냐고요? 보고서를 만들려면 지금 착공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완공 예정일을 쓰지 마시고, 착공만 해 놓고 완공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1월 3일 착공, 3월 1일 완공예정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명시한 것이 현실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 서류를 이렇게 만들면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나오는 사항은 아닌데 충의사에서 민원처리해서 군수한테 올라온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덕산면 시량리 167번지 이경룡씨가 사적지 보호구역내 주 택이 있어서 다 쓰러져 가는데 아무 것도 손을 못 댄다. 이렇게 해결 해 달라고 저희한테도 왔고, 아마 저쪽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맞겠는가 소장님의 개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 몰라요? 모르시면 방법이 없고, 아시면 소장님입장에서 솔직히 개인 재산인데 사적지 내에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지금 문명시대에 아무 것도 못하고 땔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집이 무너져도 방법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민원인이 진정을 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접촉을 받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효과적인 법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재되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된다?

예.

법이 바뀌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중도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연중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단체라든지 어느 기관에서 거기를 이용했을 적에 그동안에 무슨 대여료라든지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도중도에 입장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저희 충의사가 국도로 갈라지고 하천으로 갈라지고 해서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힘듭니다. 그런데 도중도를 사용하려면 충의사관리사무소의 매표소에서 표를 사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검표소도 있습니다만 단체가 입장이 될 때에는 저희 직원이 거기에 가서 확인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징수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군 단위뿐만 아니라 도단위 행사도 그렇고 인근의 시·군에서 와 가지고 하계수련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그동안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예, 저희는 특례를 인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하고 있습니다.

다 받았다고요?

예.

단체에게 받는 겁니까? 개인한테 받는 겁니까?

단체로 올적에는 단체권을 발행하고, 개인으로 올 적에는 개인으로 발행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화단조성이나 조경수 관리에 있어서 3월하고 4월에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경수나 화단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매헌문화제 행사 철에만 관리를 하고 그 후에는 관리를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화단조성 3, 4월로 되어 있는 것은, 4.29행사를 위해서 화단을 조성한 것이 저희가 꽃 3,000본을 그 시기에 피게 하기 위해서 관리할 뿐이지, 실제 재배를 하면 4월 중순부터 7월까지 꽃이 핍니다. 이 화초라는 것이 장기간 가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다 할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수도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조경수는 1년 관리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영산홍 개화촉진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꽃이라는 것은 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산홍의 개화를 촉진할 수도 있고 지연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자연상태로 두면 3월말에 필 수 있는 것을 비닐을 씌운다든지 온도를 높여주면 일찍 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4.29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저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1년에 몇 차례씩 참석하다 보면, 공중화장실이 간이 화장실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식으로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군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9행사 때 보면 차량을 많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그야말로 난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은 면적을 확장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지금 충의사 앞의 잔디포를 없애고 포장을 한다는데, 그 안에 저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것을 봤어요. 운전을 배울 때 저도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소개해서 가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또 보기에도 좋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쫓아와서 단속을 하시는 관리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운전연습을 하는 분들은 거기 도중도에 가면 운전면허코스가 그려져 있어서 연습하기가 좋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도중도에서 연중 사회단체에서 많은 행사를 하죠?

예.

그때 느낀 것은 행사할 때에 볼을 차기도 하고 다리를 묶고 뛰기도 하는데,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제초기를 가지고 큰 풀 좀 깎아 줬으면 했는데 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 조금 관심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기보다도 풀이 무성하게 커서 걸어다니는데 장애가 될 정도면 행사 이전에 제초기로 짧게 깎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인건비를 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직원이 제초기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사용했고, 매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3∼4회정도 제초기를 가지고 본전에서부터 도중도까지 가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제초를 한 번 하려면 일주일이 걸리고 기계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깨끗한 잔디로 한 번 보일 뿐이지만 12명 전 직원이 제초작업을 한 번 하려면 직원들이 흘리는 땀은 외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거기에서 쓰레기 제거, 잡초제거, 잔디밭 관리, 내방객에 대한 쾌적한 환경조성 등 말로는 쉽지만 제초작업을 한 번 하려면 소장이하 일용직까지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제초제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초약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약 관계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제초기가 등에다 지고 하는 거예요? 기계를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것이 한 대가 있고, 지고 다니는 것은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고 다니는 기계는 어디 어디를 할 수 있어요?

평지는 타고 다니는 것으로 하고 비탈진 곳은 지고 다니는 것으로 하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상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상수는 조그만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큰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나무까지 전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소장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장석희 소장님 재직 때에 가보면 소장님이 직접 전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장님은 소장님 일을 해야지 전지를 합니까 하니까 소장님 말씀이, 예산이 모자라서 직접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소장님들이 전지하는 기술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없어서 소장님이 전지를 한다고 한다면 혹시 나무를 버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소장님은 소장님 나름대로의 할 일을 하셔야지 전지나 하는 소장님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충의사관리사무소 직원 중에는 임업직원이 한 분이 있는데, 나무관리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직원이 그것을 손대면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문 조경업자한테 부탁해서 하면 3, 4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가지고서는 외부의 전문업자를 초빙해서 전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2배, 3배의 땀을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충의사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추사고택관리사무소장 김진태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송 씨앗을 육묘로 한다고 했는데, 씨앗 전량을 수거해서 파종을 했을 경우에 1년에 그 씨앗의 숫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1년에 5000본만 해 놨습니다.

씨앗을 전량 다 파종을 하면 5000개 파종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전량을 하게 되면 약 10,000본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청설모라는 다람쥐 계통의 동물이 와서 그 씨앗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청설모를 제거하지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을 쫒기 위해서.

족제비같은 겁니까?

예.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청설모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다 까먹습니다.

이렇게 희귀한 종자를 특별관리를 해서 그것만큼은 방지를 해 줘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0본 정도 생산할 수 있다면 대단히 많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여기 1억 5,000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3억원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미터정도의 백송을 키워서 화분에 담았을 때 8천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8천원이 뮙니까? 8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더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좋은 줄을 알지.

그 씨앗관리는 거기에 보초를 서서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잘 좀 관리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사고택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위원장 김영현 간사 신현문 위원 권오흥 위원 박순환 위원 이주원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황선봉 문화공보실장 김경태 내무과장 이경희 충의사관리사무소장 이기영 추사고택관리사무소장 김진태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성은경 전문위원 임치빈 의사계장 박태용 직원 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