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9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정과 사회 산업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셨기에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사회 산업국과장이하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과감한 자기의 혁신을 이루어 전시민이 함께 잘살수 있는 농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는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 산업국 산하 각 과장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사회과장입니다. 임영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효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계환 산업과장입니다. 김병용 축산과장입니다. 박태근 산림과장입니다. 노국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개원하셨을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사회 산업 행정 시책 방향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사회 산업 행정 시책방향은 기본 방향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함께 사는 복지 사회를이룩하고 환경 보전의 의식을 재고해서 환경 문화의 세계화와 지방화 대응을 위해서 지역 경제의 주최 역할을 강화하고 농촌 소득 제고를 위해서 도.농 격차를 해소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또 해외 시장 정보 신속 파악을 위해서 세계를 대응하도록 이렇게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복지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역점 시책으로는 9가지를 저희가 금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첫째 찾아가서 도와주는 복지 행정자연 환경 보존 관리, 노인 복지 및불우 저소득층 지원, 농촌 소득 사업및 농특산물 브랜드화, 우수 농산물생산 농업인 지원 육성, 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축산 경쟁력 제고, 임산지 소득화 사업 제고, 물가 안정으로지역 경제의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총력 지도로 해서 저희가 지역 경쟁력을 제공하면서 금년도에 저희 사회 산업 행정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책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사회과장외의 다른 과장들은 각자할일들이 있고 하니까 돌아가주시고사회과장과 직원들만 남아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만 남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은 바쁘시니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사회복지회관 운영,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건립, 성일정신 요양원 이전,정신요양원 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의료보호, 접객업소 친절 봉사 운동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입니다. 총 3,518세대에 9,387명 해서 시민의 8.6%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십6억7천4백만원이 되겠고추진 방향은 생계 구호비를 매월 5일이내에 개별 지급해서 거동 불편자나노약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금을대행해주든지 아니면 물품을 구입해서 직접 갖다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 작년도에는 거택 보호자하면 똑같이 했는데 금년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격차를 주어가지고지원합니다. 각종 지원금은 적정 시기에 알맞게지원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거택 보호자 생계 구호를 주식비, 연료비, 월동 대책비해가지고 1십6억7천6백만원인데 적기에 지급하겠고 저소득층 자립 지원은8억8천4백만원인데 이것도 공평하게하고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불우 생활 보호자 즉시 보호는 작년도에는 9천5백만원인데 금년도에는삭감이 되어가지고 3천5백만원인데그것도 적정하게 잘해서 고루 갈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거택 보호자 주거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한 가구에 약 1십만원 정도로해서 골고루 잘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은 한달에3만원정도 되는데 전세 입주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골고루 갈수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 복지 회관 운영입니다. 노암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내에160평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한 주택공사로 부터 20년 동안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한국기독교 총회 산지에다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일 부터 개관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천8백만원인데 국비, 도비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는 가정문제 상담, 장학금 지원등 가정 복지사업을 하고 유아, 탁아소 운영등 아동 복지 사업, 청소년 복지 사업, 노인 복지 사업, 장애인 복지 사업등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저소득층들이 말하자면 애기를 맡기고 오직 소득에만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이웃사촌 모임등. 말하자면 주공 아파트내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200명인데 등록되지 않는 사람은 300명 잡고 약 1,500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9억8천만원을 국비, 도비,시비가 약간 있습니다. 이백면 남계리에 제일교회 부지1,000평 가량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제일 교회에서 노인 복지 회관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 회관 하나하고장애인 복지 회관이 같이 하는 종합복지 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은 맡겼고 그 다음에 금년말까지 완공시켜서 내년 1월달에 개관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장애인에게 상담도해드리고 훈련등을 시켜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장애인들에게 알맞는 일감을 맡겨가지고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입니다. 향교동에 있는 성일 정신 요양원이있는데 시설이 협소해가지고 도저히확장할 수가 없고 또 마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상당한 불평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회관하고 정신 요양원같은 것은 효실되어가지고 주민들이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금년도에 약 400평 짓고 내년도에 약 200평을 지어서 내년까지 해서 600평을 지어서 이전해야 되는데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후보지가 아직 물색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시유지가 노암동에 있는데그것을 달라고 했지만 저희들로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못했는데 3월달중에 안되면 자기들 땅이 광치동에 4,000평이 있습니다. 10,000평 정도를 그 사람들이 마련해서 인정했지만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광치동에 4,000평이 있는데 거기라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신 요양원 시설 운영입니다. 2개 정신 요양원이 있는데 원래수용 능력이 480명입니다. 현재 478명이 수용되어 있고 예산은 1년 쓸 수 있는 것이 9억1천8백만원입니다. 추진 방향은 보조금을 적기에 공급해서 보호자들 수준 향상을 시키고실적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행정이나 종사원들이 근무 자세를 확립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력은 생계 보호비가4억1천3백만원이고 시설 운영비가4억5천4백만원, 기타 종사자 특별 수당 또는 기타 부식비 해가지고 약5천만원 됩니다. 적기에 공급하고 철저히 지시를 해가지고 사고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500명이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2급이상 중증 장애인이 47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민원 운영 센타 해가지고 25개 읍.면.동에 설치해가지고민원은 무료로. 또 촬영 담당자나 이장들이 와서직접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8천2백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장애인 하계 수련 대회를 7월달이나 8월달에 하는데 1백만원이 있고 장애인 민원 센타 운영이 1백만원이 있습니다. 1인당 1천5백원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면 수수료는 되겠습니다장애인 각종 지원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가 5천1백만원인데이것은 무엇이냐면 1급 장애인에게월 3만원씩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 자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을 할려면 진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진단을 할때에는 저희들이 보태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진로생에 한해서 입학금에 맞게 말하자면9만원내지 1십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96년 2월 1일 부터 저희들이 2급이상 장애인이 470명인데 효율적 관리해가지고 무료로 한달에 한번 정도로이발이나 미용을 할 수 있도록 협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2월 1일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저희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도와준 셈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8페이지입니다. 의료 보호 사업입니다. 총 3,984세대에 10,200명인데 저희시비에 9.2% 됩니다. 예산은 3십4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저소득층의 의료 시혜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되겠고 기금의 적정 관리와 재원의효율적 운영으로서 진료 기관의 지도강화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당하게 진료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의료 보호 대상자 책정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였으며 변동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보호 기간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의료비 지급 대상자를 정확히 심사해서 수혜자 자격이 적정한가. 또 무자격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바로 회수해가지고 기금에 불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1개 의료 기관이 있는데 1년에 4회 정도로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제대로 진료가 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한 마지로 말하자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온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감독하겠습니다. 9페이지 접객 업소 친절 봉사 운동입니다. 쾌적한 환경, 맛있고 좋은 음식,친절한 봉사로서 다시 남원을 찾아올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계속해서 사업이정착될 수 있을때까지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식품 접객 업소가1,208개이고 공중 접객 업소가 394개입니다. 그래서 1,602개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것은 반찬을 줄이되 맛있고 좋은 반찬만 올릴 수 있도록 그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영업소를 가보면 사진 같은것이 야한 것이 붙어있는데 남원을상징할 수 있는 사진을 업소에 부착토록하여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시켜가지고 모든업소를 남원의 관광 요원화가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업소는 행정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불량 업소는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반찬수를 줄이고 좋은상 차리기 사진을 한정식이나 중화요리, 일식, 양식 이런 곳에는 제외하고 백반이나 탕류, 찌게 전골, 찜,비빔밥 같은 것은 한 두가지만 반찬이 올라가도 충분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좋은 반찬을 차리고 그 다음에반찬가지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상징 사진 걸기는 전부 할수없는 것이고 큰 업소 약 180개 정도해가지고 남원 풍경이나 지리산 풍경이 있는데 잘골라가지고 염가로 구입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력이 없어가지고 위생검열을 못했는데 3월 부터 5월까지는 전체 업소를 위생 검열해가지고 어느곳보다도 남원의 위생 업소가 깨끗하고좋은 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주 및 종사자 친절 교육은 저희도 하지만 조합이 스스로 한달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친절 봉사 결의 대회는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 업자들 조합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업소는 계속해서 행정 지원을하고 하지만 퇴폐와 불량 업소는 계속해서 단속하고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사회 산업국장과 해당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질의에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급적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 부분에대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해서 차등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심사 기준을 예를 들어서 서류 심사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심사인가 이런 것이 확실해야 될텐데 어떻게 기준을세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거택 보호자를 생보 대상자라고 하고 자활 보호자를 영세민이라고 하는데 합해가지고 저소득층이라 하는데말하자면 년 소득이 1백9십만원, 1백8십만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산정해가지고 보건 복지부에 올리면 작년도에는 2백만원 이하는 영세민. 보건 복지부에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2십1만원씩 끊어요. 그 중에서 말하자면 1십만원짜리는1등급으로. 1십5만원은 2등급으로 해서 소득을봐가지고 그렇게 끊어요. 그 다음에 1백9십만원 부터 2백만원까지는 영세민이라 하고 거택 보호자, 생보 대상자중에서 올라온 것이있지 않습니까? 조사해가지고 올라온 것중에서 년소득, 가족 사항등을 해가지고 끊는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어가지고그렇게 책정합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말하자면 애매한 것은 그 지역의이장단에서 봐줘가지고 이런 혜택을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모든 것이 전산화가되니까 요지 부동이 없잖아요. 이런면에서 철저히 집행부에서 감독을 잘해가지고 서로간에, 이웃간의불신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정신 요양원에 있어서 자부담이45%인데 지금 개인당 자부담을 얼마씩 부담을 하고 있는가요?

정신 요양원에 수용된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예.

자부담이 4천5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9억1천1백만원중에서 ......

그러니까 자부담 해놓고 45라고 되어 있는데 이 45는 45%를 얘기하는것입니까?

아닙니다. 4천5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당 얼마씩 부담을 하고있는가요?

영세민이나 보호자가 없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영세민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용자한 것은 한달에 1십3만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십3만원이요?

예.

그것이 일률적으로 1십3만원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영세민이나 ...... 말하자면 부잣집 아들도 중병자가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1십3만원씩 냅니다.

1십5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자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는인원수가 대충 몇 명이나 된가요?

위탁자 수용중에서 480명으로 두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전액 무료로 한것이 324명이고 그 다음에 유료로 돈받는 것이 1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정신 요양원이 88명이고 풍악산 정신 요양원이 69명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의 얘기를 들어보면1십5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도 나돌고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저희들이 확인을 가끔 합니다. 얼마를 받느냐. 1십3만원이상 못받게 되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자기들 얘기는 1십3만원이상 안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십5만원을 받는다 이런얘기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정신 요양원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런 불상사나또는 폭력등의 사고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정신 요양원에 가끔 사망자가 생기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철저하게 검사 지휘를 받고 의사 검안을 받아서 시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확인과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저소득 자활 사업 자금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배정을 일률적으로 하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자활 기금 융자를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해서 독촉도 하고 해가지고 받아서 한 것이 이상스럽게 저소득층 융자금이 많이 남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 작년도에 도에서는 융자금을 안준다고 야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를먹였습니다. 그래서 왜그러느냐고 읍.면.동장에게 물었더니 피알이 안되든지 아주싼 이자이고. 왜그러느냐 했더니 보증을 세우게되어 있습니다. 보증을 세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왕에 국가에서 저소득 사업에 큰배려를 해주시는데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증을 서겠습니까? 보증을 세울 사람이 없어서 그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는데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건이 있는데 못받는수가있어요. 왜그러느냐면 자기 남편이 보증을서고 이자를 얻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갚지 않으니까 지금 못받고 차압까지 하고 있는데 보증을 안세우면 주지 못하는 것이 법률적으로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그 범위안에서 갚을수 있는 능력이있다 해서 줄 수가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과장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연구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연구를 한번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 수질 보전, 환경 실명제 및 환경감사 제도 운영, 남원시 선언문 제정쓰레기 종량제 추진,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오수 분뇨 및 축산 시설관리, 시민 봉사 더하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천 수질 보전입니다. 수질 오염원 사전 차단과 요천 보전을 해서 깨끗한 수질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천의 5개강, 하천에 117.2㎞가 되겠고 세부적으로는 섬진강이 22.2, 요천이 32, 람천이 27, 만수천이 23,율천 13㎞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일반 하천 오염예방 관리와 요천 살리기 운동 전개로 두가지 업무로 나눠서 추진하고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하천 오염 예방관리는 하천 오염 행위에 대해서 공익 근무 요원 8명을 배치해서 정기적으로 감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1사 1하천 운동 지속 전개로서 27개 지천에 대해서 6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매월 첫주 토요일 하천 정화작업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천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분석하기 위해서 10개 지점에 대해서분기 1회 년 4회 측정 분석할 계획에있습니다. 또한 하천 오염 사고의 효과적 대비를 해서 방제장비 3종과 방제약품외 4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천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3월중에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정밀 조사를 실시하겠고 요천 살리기표지판을 요천등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요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요천 가족 100명을 선정 위촉을 해서 정화 활동과 감시 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요천 정화 사업을 4월과 10월중에 년 2회에 걸쳐서 대대적으로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천 및 주변 하천 17개 지천에대해서 요천 가족 책임관을 지정해서정화와 감시 활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천 수질 상태 정기 분석입니다. 그것은 일반 하천과 달리 6개 지점에 대해서 월 1회 실시해서 년 12회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환경 실명제 및 환경 감사 제도 운영입니다. 환경 오염원 배출자가 오염 물체배출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지도 단속 업무의 행정 지도에서 벗어나서 시민과 함께 업무 추진해서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수질 업소가 66개소,대기 배출 업소가 50개소, 소음이 9개소, 공통 26개소로서 151개소가 되겠고 환경 기초 시설로서는 쓰레기매립장 3개, 농공단지 폐수 처리장1개소, 하수처리장 1개소로 해서 총5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 감사 위원으로서는 대학 교수등 전문가 5명과 시민 대표 23명으로해서 2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환경 기초 시설 설치시에는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염원 정기 지도 단속시에 행정에서만 하던 것을 환경 감사 위원이 참여를 해서 철저히 하겠고 그 결과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기 지도 단속은 4월과 9월중에 실시해서 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해 업소 대표자와 환경 관리인에 대한 교육과 현장 견학으로서방지 소홀 관리에 양질화를 도모하기위해서 4월중에 교육을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하천 수질 분석 결과 및 공해 배출업소 공개 표지판을 확대 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개강 하천에 대해서 수질 분석 결과를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천 수질 분석 공개판을 5개강 하천에 1개소씩 설치해서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4월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해 배출 업소에 공개 표지판도 대기 배출 업소까지 확대해서설치해서 시민들이 공해가 어느 정도발생되고 정화시킬수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감사 위원을 위한 간담회와교육을 사전에 시키므로서 환경 감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남원시 환경 선언문 제정입니다. 맑고 깨끗한 우리 지역의 환경이더이상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의식 함양과 실천을 촉구하고 시민 운동의 지표가 되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정 경유를 설명드리자면 구성은 전문과 본문 5개항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에서는 환경 선언문 제정 배경을 게재를 했고 본문에서는환경 보전 실천 사항을 게재를 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작년 9월에 환경 선언문 초안 제정 및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0월과 12월중에 초안 작성을 해서 검토 의견을 수렴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12월과 96년도 1월 사이에 전문가의 검토와 수정을 3회에걸쳐서 실시를 했고 금년 2월 15일선언문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에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심의 위원회에서는 교수 2명과문인 2명, 사회단체 2명, 행정 5명이참여를 해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서는선언문 심의 검토를 3월중에 확정을해서 4월중에는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언문이 확정되게 되면 언론이나 이웃사촌 모임 회보 게재등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선언문에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환경 보전 실천 의식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시 환경 선언문 비 건립도 각계 여론 수렴이나 어떤 효율성을 봐서 건립하도록 하는데 검토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2년째를 맞아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종량제 완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 구역은 639㎢로31,926 세대로서 ...... ( 녹음청취불가 ) 쓰레기 발생 현황으로서는 일반 쓰레기가 62톤, 재활용품이 28톤 해서1일 9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 현황으로서는 인력으로 미화원이 74명, 기사가 19명해서93명이 있고 장비로서는 청소차량이19대, 재활용품 수집 차량이 1대, 수하차 6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서는 규격 봉투의 적기 공급 및 활용으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공공용 봉투 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청소의 날을 활용해서 주 1회 골목길을 청소할 수 있도록 공공용 봉투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봉투 공급 개선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매월 지급을 해서 약간 불편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금년도 부터는 반기별로 지급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분리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주택 지역 분리 수거 용기 시범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파트 지역에만 보급한 것을 일반 주택 지역에도시범적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해서 활용도가 좋으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고재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명지 아파트2단지에 고속 발효기를 설치했습니다그래서 현재 192세대를 대상으로추진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타당성이있다 하면 확대해서 보급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창고의 교육장화입니다. 지금 현재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옆에 선별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재활용품 장비가 캔 압축기등 8종이 있습니다. 장소로 활용해서 이 재활용품이 어떻게 선별이 되고 어떻게 재활용화가되는가를 보여주므로 인해서 재활용수집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00명을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회 용품 사용 규제 단속강화입니다. 접객업소, 목욕탕, 숙박 업소등 저희 관내의 4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점검을 해서 약44개소에 경고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년 4회, 분기별 1회점검을 해서 1회 용품 사용이 근절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투기 단속인데 현재 종량제가정착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일부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중 단속을 실시해서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종량제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테이프 확대 보급을약 31개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보급했지만 금년도에는 불법 투기가성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시장등무엇인가 활용도가 좋은 곳에 제작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므로서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일반 폐기물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처리를 위해서 위생 매립장을 조성하여 주민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현재 위치로서는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320번지일대로서 현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조성이 149,000㎡로서약 45,000평의 규모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4년도 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백3십9억1천6백만원으로서 그중에 시설비중 국비가 약 5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2십3억3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 사항으로서는 입지 결정계획 공고 및 기본 설계 완료가 작년12월 23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및 주민과의 대화를실시했는데 간담회는 약 11회, 주민과의 대화는 117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 용역이 금년1월 26일 완료되어서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3월중에 실시 설계 용역과 토지 감정 평가의뢰, 토지 매입, 제반 행정 절차 완료 및 공사 착공을 금년중에 이뤄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 진행에 따라 토지 매입부족분 1십3억6천6백만원에 대해서도추경에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 대책으로서는 인근 주민들의 광역 쓰레기매립장 무조건적인 반대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인 주민 설득과 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으로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원만하게 타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시설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총 시설이 3,281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수 분료 관련 시설로서는오수 정화 시설이 74개소, 정화조가3,033개소 해서 3,10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시설로서는 허가 시설이 5개소, 신고 시설이 169개소 해서모두 17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있어서 오수. 분뇨 시설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중에 년 2회 실시하겠고 축산 시설에 대해서는 4월과 10월중에 년 2회로 해서 지도 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 수시 점검 사항에서는 경찰 합동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되어서 오염 우려지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분뇨 정화조 관리 카드 재작성입니다. 이 사무는 작년 행정 사무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부터 12월말까지 전수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기타가 3,281개소로서 거기에 대한 카드를 재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중에 재작성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배출 농가에 대한 교육을 174개의 농가를 대상으로실시를 해서 축산 폐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수 조사에 의해서 관리카드 재작성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관리 전산화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정화조 관리를 전산화 시켜서 효율적관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체제를 확립하도록 5월과 6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농가 관리 실태 전수조사인데 이것도 오수. 분뇨 정화조전수 조사와 같이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무허가,무신고 업체등 저희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및 유관 기관 협조문과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 발송을 월 1회 실시하므로서 적기에 청소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시민 봉사 더하기를 찾아봤는데거기에서 저희들이 두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 무료 점검입니다. 대상으로서는 관내 운행 차량이 되겠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로 지역별순회를 하면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매연등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측정해서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정비 업체와 자동차 서비스와 합동으로 현장 무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이로 인해서 친절한 관광 남원 이미지 제고와 대기 오염이 방지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 스티로폴 재활용입니다. 폐 스티로폴이 작년까지만 해도 재활용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시민들이 돈을 주고 처리를하거나 매립장에서도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포화 상태 기간이축소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폐 스티로폴이 재활용품으로 지정을 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수거 대상은 제품 포장 및건축 자재용 폐 스티로폴이 되겠고소량일 경우에는 재활용품 및 청소차량으로 순회를 할때에 수거를 하겠습니다만 다량으로 배출될 경우에는매립장까지 배출자가 직접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 창고에 폐 스티로폴 감융기가 보완되어 있는데 감융화를 시켜서 일정량 보관이 되면재활용 업체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대 효과로서는 쓰레기의감량화로 매립장 사용 기간이 연장되겠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감융후 재활용으로 쓰레기의 자원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과정에 따라 가정에서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다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다음에 와서 차가 와서 가져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오면서 가면서보면 짐승이나 차량이 그랬든지 봉투자체가 터져가지고 악취도 나고 바람이 불면 날리고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실질적인 쓰레기 매립장 같이생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차가 오면 이 쓰레기를 가정에서 바로 실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면 좀더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드리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수거 체제가 작년 3월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초에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전 수거를 해가지고 타종을하게 되면 주민들이 실어주는 경우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체는 어떤 시가지의 청결함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초래가 되었었습니다. 뭐냐하면 수거 시간이 대부분 출퇴근 시간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벽5시 이후 부터 해야 되고 또 새벽부터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 또 상가에서는 그때는 없어가지고밤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가지고 여론 수렴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자율 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놓다 보면 개들이 뜯고 해서지저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홍보하는 사항도 있지만 10시 이후에 일정한 장소에 내주십사 하는 홍보를 하고 또저희들이 새벽에 일제 청소를 하고저도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곳을 유심히 보고 청소할때 깨끗하게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이 안되면 미화원이라도 바로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유광종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축산 분야의 폐수에 대해서는 실지로 농가들이 축산분야로 해서 말하자면 수입원이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축산폐수는 아무죄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강화가 되니까 제한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서 처벌도 중요하지만홍보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도 느낍니다. 전 축산 농가가 될수 있으면 100%참여하는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많은양이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약 2년이 되다 보니까분리 수거라는 명분이 안되기 때문에과거와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저는느끼고 있고 업무 보고서에도 보면용기를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했는데 ..... 가정에서 쓰레기의 양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고 하면 가정에 보급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의 제조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쓰레기 봉투의 아래 위의 넓이가 똑같아서 안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쓰레기봉투를 제작할때 밑부분을 넓게 만들어 안정성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두번째로는 가정에도 쓰레기가 10Kg가있습니다. 5Kg, 10Kg, 20Kg, 40Kg로 나와 있는데 봉투를 넣을 수 있는 용기를 만든다면 보는 미관상도 좋고 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항상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주방용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방용 쓰레기가 별도로 작은용기를 가정의 주방에 놓고 음식 찌거기를 넣을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 봉투에 맞춰서 용기를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효과로는주민들이 분리 수거하는데 상당한 기대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를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질의를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항상 고심이 많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가 같이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생의 면민들의 민원이 시작된지가 언제 부터입니까?

저희들이 작년 10월 12일에 계획공고를 낸 이후부터 주민들이 묻고했는데 정식적으로 저희 매립장에 거주하게 된 일정은 12월 18일 부터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반대 농성을하고 있는 것이 12월 18일이고 그러한 계기는 작년 계획 공고부터 되어있습니다.

약 70여일 가까이 되네요?

예. 장기화가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 장소에 일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지금 그렇게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타결점이나 지역 주민들과협의 과정에서 어떤 전망이나 그런것이 안보입니까?

저희들이 70여일간 추진을 해봤는데 중간에 약간 공백 기간도 있었고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주민들도 지금무조건적인 반대해서 대외적으로 나온 사항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접촉해가면서 주민들의 반응을봤을때는 현재에 있는 사항에서는 의견이 좀 양분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적인 반대 의견도 있고 다음에 현재까지 시의 행정에 어떤 상황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지원 사업을 받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동조를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현재 양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주민들 자체가 명확한 합의점이돌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주민들의 합의점을 찾도록 설득과 대화를 하고있고 앞으로 지원 사업 관계도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신임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장기화가 된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예.

다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우리 남원에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현재로서는 동면과 산내의 두군데가있는데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도 앞으로 1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산내면은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까?

산내면도 양은 있지만 그렇게 많은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마저도 모두메워진다면 남원시 쓰레기가 어디로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됩니다. 지금은 매립을 할 수가 있으니까시민들의 여론이 없고 쓰레기 때문에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막상 하루나 이틀만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그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집회가 일어나기전에 주민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추진 사항보다도 쓰레기 반입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것 부터 처리를 해준 이후에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건을 할 수 있도록 주민과 대화를 가질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있고 만에 하나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가피성 같이 전제와 같이 야적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례도 검토가 되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적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선정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걸릴 것이고 준비 과정에서도 상당한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했을때는 막상 동면이나 산내의매립지가 모두 차고 없다고 하면 그때 매립이 다되고 난 다음에 가서 어떤 준비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원천적으로 주생 매립장이 그안에 타결되어서 충분히 거기에반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이상 더바랄 것이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전대책도 수립해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어요?

예. 그러한 사항도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 지금 진척된 사항도 있고 내부적인 사항에 있지만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그런 야적장을 만들려면 약간의시일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근간에 주민과의 대화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대책을 수립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여유가 있을때 타협도여유를 찾고 하지 막상 여유가 없을때 한다면 상당히 타협을 하는데도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런 여유를가지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할 수 있도록 묘안을 가지는 것이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안좋은 질문입니다만 지금지역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 지역 주민들은 과장을 비롯해서 국장께서 수시로 나가셔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어떤 묘안을 찾을려고 노력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멱살도 잡히고 위급한 사항도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직접적인 책임자를 만날려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현지에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또 시장이 나가셔서 지역 주민들과대화는 몇 번이나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나가서 대화를 했었고 또 시장님께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현장이 아니고 시장님실에서 주민24명과 1차 대화를 가진 사항이 있었고 시장님이 현지에 나가신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 단계에서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저나 국장님, 부시장님이 수차례 나간 사항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든 사안을 시장님께 의사타진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과의 대화때도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는 했습니다만 시장님은 현지에 나가신 사항은 없습니다.

현지에는 안나가시고 주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시장실에서 만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관치 행정이나 불합리한 형태를 타파하고 시정 개혁을 제1위로 생각하고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옛날에 관치 행정을버리고 지금 민선의 자치 시대라고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하루도 아니고 70여일이나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직접뛰고 몸으로 붙이치고 정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해결이 일찍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해결하는데직접 시장께서 거기에 뛰어들 용의는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직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쓰레기 매립장이 해결된다고 봤을때 장기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건축 폐기물이랄지가전 제품이나 공장의 작업장에서 일반 폐기물이 나오는 폐기물들을 민간업체에 허가를 내주어서 우리시에서하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이 안되고 일반 허가제를 해서 개인이 하는사업장으로 나간다고 했을때 그 양을줄인다고 하면 어렵게 해결이 되는쓰레기 매립장에 장기적으로 매립할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하면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허가를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허가권이 지난번까지는 시. 도지사로 되어 있었는데 허가권이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신다는 분만 계신다면 법적의 어떤 시설 기준을 갖추고 하신다는 분만 계시면 이것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몰라서 그런데 홍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유도해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업자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보충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70여일 동안이나 주민과 대치되어가지고있는 사항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로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들에게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일본은 소각 시설을 하고있는데 물론 소각 시설을 하면 많은예산이 투입된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 같이 선진된 소각 시설을 한 곳을 한번이라도견학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묻고 싶고 그것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었을때에는 이 어려운 문제를 말하자면 소각 시설로 해서 해소할 수 있지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숙원 사업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실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윤기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또 알아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순리적으로 풀어나갈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쪽에서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남원 시정에거의 큰 사업을 그쪽에다 전부 갖다달라고 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느선까지를 저희가 조정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그쪽에서 수용 태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그런 착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1차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정도이지 어떤사업을 지금 해주겠다라고 저희가 할수가 없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고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그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아니겠습니까? 다만 환경 위생 소득 사업이라든가작은 사업들에서 부터 저희가 해줄수있는 것으로. 다만 예산이 많이 들고 한 것은2,000년까지 저희가 투입을 해서라도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업들은 대충그쪽의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를 건립해달라. 말하자면 그쪽에 큰 도매 시장을건립해달라. 또 비행장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방부 사업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시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 자치 단체에서 할 수가 있는 사업은 아니예요. 또 그쪽에 농공 단지를 조성해달라우회 도로를 개설해달라. 그 다음에 그쪽에 준농림 지역을해제해달라. 그것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준농림 지역을 해제한다고 한다면대토로 해야만 그 면적은 없앨수가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해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상수도를 설치해달라. 주생쪽에 상수도를 설치해달라고해가지고 제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생활 용수를 파준다고 해도 뚫려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를 내놔주면 나중에저희가 어느때가 가게되면 그것을 연결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도 이것이 가능성이 없이자꾸 배타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집행부와 제가 나가서 아무리 얘기를 하면 몇 사람은 들어요. 몇 사람이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지금 전체는 수용을 할려고 합니다어떻게든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익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법에서 추진을 해줄려고 하니까 이럴때 추진을해봐라. 수용을 해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그것이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용하는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집행부에서는그런 것을 떠나서 해줄려고 하더라도문제가 있다 하는 것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최종적으로 열흘전에 나가서 저와 대화를 하고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을 해라 하는데 사실상10분의 6은 이쪽에 동조를 하고 있는편입니다. 그런데 10분의 3내지 4가 반대를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니까 그냥 강행을 할것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보고있는 사항입니다만 가능하면 주민 입장의 편에 서서 최후까지 설득을 할수 있는데까지는 설득을 해봐서 조치를 할려고 마음을 먹고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주시고소각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저희가 1백3십9억이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1백억이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설비 1백억중에서 5십억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5십억은 지방비에 투입하고 나머지3십9억은 거기에 땅을 살 돈입니다. 지방비에서 땅을 구입해야 합니다. 시설의 50%이면 국비를 보조하는데저희가 5십억을 만약에 이것을 안한다고 한다면 5십억을 반납해야 하는그런 입장이 됨과 동시에 정부에서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광역 쓰레기매립장은 손을 떼어버렸습니다. 기존 한 것만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광역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떼어버리고 지방의 고유 업무라 해가지고지방에서 1백3십9억을 말하자면 전부부담을 해라.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거기에다 안하면 안되겠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도 반대를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까? 어차피 여기에서는 고수할 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이다. 소각장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이것이 조성되면 2차적인 문제입니다소각장을 할려면 2백억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그런다고 하면 지방비로 앞으로 2백억을 투입한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남원시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자립도 28%인데 1년에 약 2십억,3십억 투입한다 하더라도 10년이 걸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년후에는 소각장이 건설되더라도 우선 이것이라도 해서 10년 동안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론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견학을 갈 수가있는가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외국에견학을 갈 수는 없고 견학을 할려고예산이 4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거기에서 이해를 해줄 사람들 부터 견학을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자체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전국의 어디든지 소각장이라든가 어디든지 한번 가자. 가자고 하는데는 우리가 모시고 갈것이다. 예산도 서있다. 그렇다고 하면 가서 보고 제일 좋은 방법에서 위생 처리 매립을 할 수있는 대안을 여러분들도 보시고 대안제시를 해달라. 다만 여러분들이 쓰레기 매립장을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한다고 한다면 명예 감시 제도를 우리가도입을 하겠다 해서 주민들에게 몇사람을 명예 감시로 해서 그 위생 처리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감독을해라. 그러면 될 것 아니냐. 우리가 깊은데까지 대안 제시를 했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정도까지 베풀고 있고 하고 있다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의 6 정도는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 시의 대안에 수응하는 것이 좋겠다하면서 몇 사람이 강력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 제시를 했으면 그 대안에 대해서 무엇을 해달라 하는 것은이해가 가지만 무조건 이 자체에서물러서달라. 어떻게 시가 물러섭니까. 지금 이지경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안만들면남원 시민은 어디에다 쓰레기를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동면 김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동면에다 편법적으로 해가지고 우선 거기다 놓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파서 되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갔다 놓을망정또 동면에서 쓰레기를 버릴때가 없으면 이쪽에다 수송할망정 우선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현시점에서는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이 남원시의 현안 문제점에서 제일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만큼은 상당히 저도 골치가 아픕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참고 해도 참을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하는것만 말씀드리고 그러나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저도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는데까지 참아서 결국에는 설득을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현명한것이지 여기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한다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개운치 않으니까 최후까지 설득을 하는 것이현명한 방법입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만 시장님이 못나가고 하는 것은물론 어떤 명분에서 나가시지 않으시고 계시는지는 제가 감을 잡을 수가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는데까지 하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그것이 대안 제시다. 거기에서 받아드린다고 하면 그때시장님이 나가셔서 지금까지 하는 것을 확정지어 주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짓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쓰레기 매립장 관계 만큼은 저도마음이 많이 상해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물량적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가운데 국장이나과장이 심혈을 끼쳐서 현재 남원의환경 보전이 이만큼이라도 되어 있는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이 자리에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과 업무 보고를 받을때취로 사업으로 약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집행 계획으로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 투기와 관계된 사항인데 지금 비교적 단연초가 죽고 제가 산을 다니는데 가다 보면 곳곳에 상당히 남원에 오는 산악인들이 눈을 찌푸리게만드는 장소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그래서 이 시기를 저는 국장에게정식으로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상당히 어떻게취로 사업을 하느냐에 따르겠지만 효과를 노리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시기가지나가지고 풀이 나와가지고 보통 보면 풀이 무성한 이후에 취로 사업들이 시작되는데가 많았는데 지금 이시점에 불법 투기 지역의 쓰레기를소화하는 방법으로 취로 사업비를 선정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안병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에 보면 하천수질 보전 관리에 대해서 하천 오염행위 정기적 감시 순찰을 공익 요원8명을 대치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질의하셨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 전담 요원은 오지않은 상태이고 하천 감시 요원의 8명이 현재 하천 오염 행위까지도 관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 공익 요원이 전담 요원입니다아까 불법 투기 요원에 대해서는금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8명이 하천 오염 행위정기적 순찰 요원이다는 말씀이지요?

예.

복장은 어떤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를 못해서 복장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책정해주셔가지고 현재 어떤 복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고어떤 통일된 복장을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할때에는 교통행정과나 산림 감시 요원의복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복장은통일된 복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통일된 복장을 입혀서 내보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감시 순찰을 해서 적발도중요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8명이라고하는 공익 용원이 하천 오염 행위를방지를 위한 계도를 한다고 한다면좀 특색있는 복장을 하고 다녀서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할때 투기 행위자가 적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다니고 있다고 하는것을 간접적인 계도가 되고 우리 행정에 좋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러한 근무 복장을 예산이 들겠습니다만 고안을 해서 해주실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 실명제 및 환경 감사 제도 운영란에 하천수질 분석 결과를 공해 배출 업소 공개 표지판을 만들어가지고 중요한5개강. 하천에 하천 수질 분석 공개판을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요한5개의 하천에 수질을 분석해서 수질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소화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하천에만 공개판을 붙일 것이 아니라반상회 회보등 게재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예를 들어서 요천이라고 하면 이수질이 좋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방법. 지역적으로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지역은 이렇게섞어들어가는데 이렇게 되어야겠느냐하는 얘기를 그 해당 하천만 할 것이아니라 광범위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상의하고 그러한 좋지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행정의 방향을 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중복된 질문의 삼가해주시고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수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재활용품은 분리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양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보면 차가 1대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가져다 1회로 돌아서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가정에서도분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캔은 캔대로, 병은 병대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제가 저희 지역을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영, 동면, 산내의 3개 면에 차가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전 오후로 해서격일제 해가지고 하루는 일반 쓰레기로 해서 아영에서 부터 산내, 동면까지 한번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병은 병대로분리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거둬드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 오전에는일반 쓰레기하고 오후에는 재활용할수 있는 것을 3개 면을 차량이 돌면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한다고 하면 상당한 양이 줄어질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위원님께서 참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읍.면에서 차량운행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어떤 곳은 장시간 소요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저희들이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집중적으로 필요한곳은 있어야 되겠지만 약간 작업장이짧은 곳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4월중에 그러한 사항도 겸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 사업,아동복지 사업,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보호 사업, 공동묘지, 화장장,공설묘지. 그 다음에 여성 발전 및 단체 운영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저희 노인 시설수가 274개소에12,771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노인 교통 수당을 만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경노당 운영비가 저희들이 231개소가 지원됩니다. 운영비, 간식비, 연료비등 지원을하고 지금 42개소가 미 지원입니다만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 수당 지급이 70세이상 생활보호 노인 1,378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 노인 효도 관광입니다5월중에 무위탁 노인들을 대상으로3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 노인 목욕비는 400명을 대상으로 불우 무위탁 노인 대상으로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동행 및 때미리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아동 복지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 시설이 15개소가있습니다. 어린이집이 10개소로 거기는 국.공립 1개소, 법인 6개소, 민간 3개소,놀이방이 5개소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가 92세대에143명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보육 시설 운영지원을 10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및수당, 보육 아동 지원, 차량 운영비,교재 교구비등 6억2천3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6개소에 4억4천5백5십만원을 지원하며 그내용으로는 보육 시설 신축이 1개소,사회 복지관, 종교, 학교 부설 시설비가 4개소, 보육 시설 증개축비가작년에 이월 사업으로 운봉 원광 어린이집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 분기마다 시설 운영에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시설 종사자 교육도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세대 보호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92세대에 14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학용품비등 저희들이 1억8천1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재단과 연계해서삼성이나 LG등 매월 1십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상담을 실시해서 진학 지도와 진로 지도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및 모자가정 세대 보호입니다. 저희들이 부자가정 세대가 엄마없이 사는 세대가 38세대에 10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활 보호가 28세대, 일반10세대가 있습니다. 모자가정 세대는 160세대에 51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소득 가정이 156세대, 일반 가정이 10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계획으로는 저소득부자가정 보호가 38세대에 6세이하아동의 양육비. 이것은 우유값입니다. 양육비, 중고등학교 수업료, 육성회비, 피복비, 연료비, 학용품비등6백3십4만7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504명에 자녀학비, 양육비, 부교재대, 월동비 이런 것을 합해서 2천7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외에 건강 진단 및 생활교육. 그 다음에 그분들이 무료로 머리를깎고 파마를 할 수 있도록 미용권을교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기별로 학업 상태나 취학지도등을 하고 교우 관계를 수시로해서 불우한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연고자 찾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향교, 신정, 노암등 관문에 있는 공동 묘지의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하겠습니다. 그것은 청명이나 한식,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들 직원이 상주해서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공동 묘지가 조성되었을때 그쪽으로 옮기고 그것은 다른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화장장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의 화장장이 대지 876평에건물 77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에1억5천8백만원의 예산 지원이 되어서650m의 포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문이 있는데 방범망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금년에 방범망을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장장의 이용 홍보를 이웃사촌 회보랄지 남원민보, 남원신문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위치는 정해져 있지않습니다만 위치는 관내 일원을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을 약60,000평 정도의 규모로 조성을 해서2십2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는 여성 발전 및 단체 운영의내실화입니다. 저희들 여성 인구가 56,818명입니다. 시 전체의 50.4%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 단체수가 10개 단체에21,982명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여성 발전 다짐대회를 2월 10일날 300명을 대상으로시청 회의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성 교양 교육을 매 분기별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할및 여성의 자질등을 막라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의 운영을 10개단체에 3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매월 실시를 해서 여성들의 활동에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시장 운영을 저희들이 각종 재활용품 및 우리 농산물 애용을 심어주기 위해서 상.하반기에2회 알뜰 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가꾸기 사업으로하천변 오물 수거 및 산 쓰레기 되가져 오기, 10개 단체에 1산 1하천 보호 사업 운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여성 인력 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15명, 각 동에는 30명을 인력 은행으로 만들어가지고 약500명정도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이랄지 병원,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부자세대, 무위탁 노인의 목욕 봉사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 사업에서 운영비 지급과정에 231개소에 1억5천 정도로 운영비, 연료비, 간식비등에 지원되는데 현재 각 지역에 되고 있지만 안되는 지역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안되는 마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

경노당이 할 수 있는 마을 회관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인원은 면 지역은 10명정도 노인이 계시면 해드리고 저희들이 동 지역은 20명이 되어야 됩니다.

연령도 65세 이상이어야 됩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에 대해서 한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터 20년간의 계획을 설정해서 예산을 2십2억3천7백만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부지를 마련할 곳을 대충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온 곳은 약 25개소가있는데 아직 확실히 부지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 부터 실행을 하는데 지금까지부지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터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부지를 물으신 것 같은데거의 사고 1필지 정도를 못샀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3섹타 방법으로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재원이부족하여 살 수 없는 형편이라서 개인이 조성해서 51:49로 해볼려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1필지를 못사는부지까지 제가 여기에서 공개는 하지못하겠습니다. 모두 사게 되면 위치는 그때 공개를 하도록 하고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간다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러면 1필지만 매입을 하면 선정이 모두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60,000평 정도에다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먼저 TV에서방송되고 했습니다만 경상도의 안동에서 이것을 경영 수익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수익 사업으로 선진화된 곳을 가서 경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선지화된 곳을 한번 가볼수 있는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여쭈어 봅니다.

저희가 궁색한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에남원 개발이라는 것이 발족되었습니다. 지난번 인사때 남원 개발이라는 팀이 발족되어가지고 거기는 광천수 개발이라든가 농업 관계, 묘지 관계등이런 개발을 전부 한군데에 묶어가지고 남원 개발이라는 것을 설립할려고합니다. 그러면 그속에 전부 들어가서 경영팀이나 우리가 제3섹타 방법으로 해서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문제까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현재 사항도 잘된 곳을 견학도 하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잘된 곳을 내적으로 몇 개 조사를해서 견학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할기회가 있으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견학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견학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앞으로도 선진화된 곳을 명밀히 검토를 해서 수익성 관계나 경영 측면에서 많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할때 한 두사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공동 묘지 관계가지고 위원들이. 아까 국장 말씀대로 한 사람이라면지금쯤은 장소를 말씀하실 수 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9%는 됐다는 얘기가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이 물어봤을때 어느 공설 묘지가 되느냐 했을때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올해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99%가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제가왈가 왈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 자체가 산림법에 5년이 되어야만이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발표되었다가 여러가지 법망의 규제를 받는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된다고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망에 걸릴 정도의 어려운 정도라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풀어나갈려는 과정이 상당히 힘이 든다 하는 것만 양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5년이 되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는모양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그 선에서 제가 한 걸음 비켜있는 상태이고 문제는 한 두필지가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 자체가 여러 필지가 아니고 몇 필지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2필지가 그런문제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그것을 해결해 나갈려고 한다면 지금공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못되기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거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업무 보고때 또 그 말씀을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제가업무 보고때 듣지를 못했는데 조금전에 들어본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여성 단체가 10개 단체인데 10개 단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단체중에는 새마을 부녀회,적십자 부녀 봉사대. 또 자원 봉사회, 주부 클럽, YWCA등 10개 ......

과장께서 10개라고 했으니까 새마을 관계는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새마을 관계는 ...... ( 녹 음 청 취 불 가 ) 제가 전라북도 새마을 회장입니다. 새마을은 아까 말씀대로 각 부락까지 다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부락이 되었는가 한번 물어보시고 답변해주시고 새마을만은 되어 있습니다. 각 부락마다 부녀회가 다되어 있는데 그외에는 어디가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새마을 부녀회가 부락마다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개 단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적십자 부녀 봉사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은 안되어 있는데 왜 새마을을 자꾸 얘기합니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 부녀회가 안되어 있는데 되어 있다고 하십니까? 금년 부터 들어왔습니다.

금년 부터 입니다.

금년 언제입니까?

1월 1일자입니다.

1월 1일자요?

예. 지금 새마을 부녀회가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에 들어와서 올해 부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4명이 매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새마을은 기존 전국적인 새마을 조직이 있고 거기에서 새마을 회장이 하는 말씀이 ...... 우리는 수백명이 있는 단체장인데거기에 단체장도 못끼니까 못하겠다는 얘기를 저에게 지난번에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단체 회장이 누구입니까?

걸스카웃 회장인 조정자씨가 회장입니다. 걸스카웃 회원이 25명 있습니다.

전체 회장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조정자씨가 여성 단체 협의회 회장입니다.

지금 1월달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새마을 회장님이 부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지금 걸스카웃 회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체의 부녀회 부회장이 9명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남원시 회장, 부회장, 총무만 들어왔습니다.

총무만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안되지요. 아까 말씀대로 각 부락이 다들어왔다고 하는데 3명만 들어와서 무슨 단체가 됩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세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단체가 됩니까?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하니까요.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부락이 새마을 부녀회가 다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장, 부회장만 들어왔다는 얘기는안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전부 부녀회가다들어왔다는 말씀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 제가 새마을 부녀회 회장에게도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몇 백명 회원을 가진 사람이 어찌 부회장을 하느냐. 차라리 회장직을 내놔라 하는 얘기도 한 일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성 회장이 거기에 안들어간다라고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것이고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0개라고 하는데 10개의 명단을빼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조직 관리하는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기분 나빠 하는 것은 다른 곳의 업무 보고는 약 2시간도 받고 하는데 점심식사 시간이 넘어가지고 업무 보고를 잠깐에 끝내자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끝내자는 얘기입니까?

김위원님!그 말씀을 오해하시지 말고 거기에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사회과와 환경보호과가 빨리끝날 것으로 알고 가정복지과를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오래 기다렸기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여쭈어 본것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러면 일일이 물어봐야 됩니까?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들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필요하신 것만 질문하시고 필요없는 사항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96년도 남원시의 농업진흥 분야에대한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지원 계획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계획은 6백4십3억9천6백만원으로서 6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 사업은 35개 사업, 공공 사업은 33개 사업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시비가 6십5억4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작년도보다는 많은 증액을 투자하게 되었습작년도 사업의 지원 요청을 도, 정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투자 계획의128%인 1천4억3천2백만원을 금년도사업 대비 155%를 증가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체 7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년도별 투자 계획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자원 개발 및 육성에 대해서저희들은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을금년도에 13개 단지를 지원하게 되는데 신규 단지 6개와 기존 단지 7개를지원하게 되어서 전라북도 전체의 36%를 남원시에서 지원을 하는 실적을거행하겠습니다. 관광 농원 보완 육성에 대해서는1개 단지로 1억4천2백만원을 산동 한들 농원에다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전체가 융자금임을 보고드립니다. 내고장 상품 품질 인증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농산물외에 상과 목기도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해가지고 시 마크가 4월달에 공모가되니까 그 공모된 이후에 그 마크를활용해가지고 병행할 수 있도록 경영정책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달까지 마무리를짓고 지금까지 지원 조성되어 있는특산 단지는 55개소로서 목기와 목공예가 25개 지구가 되고 상과 한지 20개소, 석기, 양털이불, 기타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 농원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조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활발한 운영이 되지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민박은 3개 마을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 인력 및 단체 육성에 대해서 농어민 후계자 선정을 작년도에1십4억3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72명을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2십5억으로지원액을 74% 정도를 더늘리고 91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1인당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하향선을 올려서 2천만원내지 3천만원을 올려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당초 농어민 후계자는 729명이었습니다만 당초에 지정되었던 숫자의922명은 832명의 기 조성분과 금년도91명을 포함해가지고 922명이 됩니다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업 여건을판단해가지고 대도시로 나가고 이주를 하고 사망한자들을 정리한 숫자가102명입니다. 금년도에 91명을 더해가지고 729명을 계속 육성하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40개 법인의 단체가 설립되어가지고 각 분야별로 축산경종, 과수, 가공, 화훼, 특작, 시설채소, 복합 영농 부분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남원시의 특수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차 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94, 95년도에 걸쳐서187 농가에 2십5억을 지원해가지고분야별로 많은 소득 분야에 지원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2천5백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할까 생각합니다. 이차 보전의 예산은 2억5천이 서져있습니다만 기존 이차 보전을 하는데2억이 소요되고 신규로 5억을 투자해가지고 6억2천5백만원의 사업을 할수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리 융자 조건과 융자 조건 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신 것을농협과 상의를 해서 시 지부에서 융자 받는 것을 읍.면.동 지역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융자를 받는 그런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개선을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곧 개선되어서 금년도 사업에는 적용을 해서 농가들이 현지 지역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량이 17개 지구에 1,441 헥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봄 마무리가 되는8개 지역에서는 677 헥타로서 8십6억이 소요가 되고 가을 착수에서는 9개지구를 해가지고 2십2억이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농조에서는 또 여기에 저희들과 같이 금년도 봄 마무리를 6지구를 실시하고 가을 착수는 5개 지구로 해가지고 농조의 계 구획 정리를 포함해서13개 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봄마무리 사업 8개 지구에 대한677 헥타에 대한 추진 공정은 지금까지 저희들의 일기가 순조로웠기 때문에 도에서 지향하고 있는 평균 진도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좋은 실적이 오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 사업인 9개 지구에 대한 764 헥타에 대한 큰들, 남창도산, 입암, 노산, 월평, 장성백, 제실원, 권포 지구도 차질없이 수행할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지 입암, 운봉 화수, 대강 생사등 3개소에서 76 헥타가 개선되는 1십3억2천3백만원에 따른 밭 기반 정비는 관정 5공과 송배수관 10Km물탱크 5개를 해가지고 밭 농사에도전천후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일정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15개 지구에 대해서 1십8억이 투자되는 본 사업은 95년도에 1개 지구와전기, 기계, 송배수 시설이 완료되어가지고 사매 인화 지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14개 지구는 착정과 전기, 기계 시설까지는 작년에 마치고금년도에 송배수 시설과 저수조를 12개 지구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나머지 2개 지구는 계속 사업으로97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앙을 해야 할 면적 총11,750 헥타인데 지금까지 내려져 강수량은 35m/m로서 95년도의 전체 년평균 905m/m를 분석해볼때 94년도 보다는 많지만 평년 대비에는 68%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현재 저희들 시.군관내에 있는 저수율은 83%로서 금년도 영농 이앙기까지에는 용수 공급이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같이걱정해주실 것은 한해 시설에 필요한양수장과 관정 보수 소요액이 4억3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를 계속 요청하겠습니다만 거기에따른 지방비 소요액이 혹시 부담스러울때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수리 시설에 대한 현황에대해서는 표에 나와 있는대로 전체의10,273개소로서 9,986 헥타는 농사를수리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다 하는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89년도에 착공된 유암제와 91년도에 착공된 부동제는 금년도 사업이 계속될수 있도록 많은 액수를 투자하고 부동제는 내년도, 마륜제는 계속해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륜제는 97년까지 완료 계획을 할수 있겠습니다. 부동제는 계속된 사업으로 투자를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로관 설치와 금년도사업비가 좀 증액되어서 왔기 때문에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사업에 차질 없도록 수자원 개발에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신문에 보도된대로 전라북도 19개 저수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에서 저희들 남원시 3개소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면 단위 개발 계획으로서 사업하고추진하고 있는 5개 면에 따른 총 8개사업 19건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의추천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된 것이기때문에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송동과주천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이백과 산동은 착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익 사업을 위해서 정부의시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건의해나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 계량에 대해서는 44동과 보수2동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추진할것이며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도 4Km를 배정 받아서 운봉과 송동지구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에 나와 있는 이백 서곡 지구에 하고 있는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계획할 문화 마을 조성에 대해서는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86동의 택지조성과 17,887평의 대지를 조성해가지고 총 4십억7천만원을 들여가지고이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필요한 추가 재원에 대해서는 이백면에 지원되는 정주권 개발 사업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문화마을 조성 관계가 농업진흥 지역에따른 협의 조건이 좀 어려웠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이 사업을하지 않고는 안된다 하는 필요성을역설해가지고 농림수산부로 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변화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보고를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소관인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가뭄 대책에 대해서 한해 시설 관정 양수장 보수 소요액이 4억3천만원이 잡혀 있지요?

필요한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각 면단위에 지금 제일 큰 것이 암반관정 보수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텐데 모두 취합은 되어 있는가요?

예. 취합은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 조사를 끝낸 숫자가 4억3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가뭄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저수율도 저조한 상황에서 자금이 작게 소요된 보수비같으면 지역 주민들이 거둬서라도 할수가 있는데 암반관정 관계는 보수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행정지원이 뒷받침이 안되면 자체에서는수리하기가 힘든 위치에 있으니까 꼭적극적으로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있도록 과장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해주신다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농어촌 발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작년보다는많은액이 증액되고 97년도가 금년도보다는 155%라고 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전망이 밝다고 하다고 생각할때과장게서 애를 쓰셨다고 하는 생각이듭니다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발전 지원 계획이 96년도 68개 사업이 6백4십3억9천6백만원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확정된액수입니까?

예. 확정액입니다.

지원액도 또한 도비나 시비 융자액도 확정이 된 것입니까?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지금 대상자가선정되어 있는 시점입니까?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선정이 다되었습니다.

되어 있는 사업은 농업진흥과 소관이 아닌 축산과나 산림과, 산업과등다방면에 걸쳐있는 사업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농업진흥과가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드린다면 총괄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사업 추진은 자기 전담과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보면 잘되어야 할사항들이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을때자금을 집행해서 융자 알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때사무 책임을 회피해가지고 오히려 잘되어야 하는데 보완을 강조해서 1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2개과, 3개과가 연대적으로 하니까 협조되어야 할사항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되어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침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사실입니다. 전문 부서가 있기때문에 축산 분야는 축산 분야에서 다뤄야만이 괜찮겠다 하는 얘기이고 저희들은 총괄하면서 그 수치를 농어촌 발전 지원 계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사실상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서농업진흥과를 보고 그 다음에 축산과감사를 했을때 거기에서 보니까 예를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차 보전 사업을 총괄은 농업진흥과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상당한 부분의 사업 선정이축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전담해야 할 부서에서 그 내용이 몇 농가이고 얼마가 투자되었다 하는 것도 파악을 못하고있는 상태였다 하는 것을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실히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업진흥과에서는이차 보전 사업을 많이 책정해가지고마을 신청 절차를 합법적으로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술적으로 축사 관리를 하고 입식을지도하고 촉구하고 사양 관리를 해야할 축산과에서는 이 사항이 파악도안되고 자기 고유의 ...... (녹음청취불가) 95년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실효를거두기도 어렵고 앞으로 성과면에서상당한 기대를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하는 우려를 합니다. 이것이 과장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금년에는 95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작년에 발견하시지못했습니까?

이차 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 요령 자체를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사업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분해가지고 책임주는 그런 체제로 전환해서개선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도 마찬가질 것입니다. 아까 이차 보전 사업을 제가 지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수라든가 모든 분야가 나올 것입니다. 소규모 하우스와 시설 원예도 나올것인데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서 책임을 지고 현장을 뛰어가서 해야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융자만 받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만 알선을해버린다고 하면 조금전에 축산 사업을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거기도 소관 부서를 전부 막라해서같이 추진되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농촌 자원개발 및 육성란에 관광 농원 보완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지금상당히 우리 남원에도 보면 지리산자연이라든가 대웅, 한들, 중군동민속, 토종 관광 농원 이렇게 해가지고있는데 관광 농원이 설치가 되고 한다고 할때 농민들에게 상당한 기대가있는데 지금 관광 농원이 들어가 있는 실질적인 지도면에서 본다고 하면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어떻게보면 권장을 했던 행정 기관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어떤 책망은아닙니다만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일단 계획이 되어서 책정도 문제이지만 한번 책정이 되었으면 그 관광 농원으로 지정된 본래의 목적이계속 발전이 되고 실행이 되는 그 투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군데만 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곳만 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과장께서 보시는 견해는 본 위원이얘기한대로 공감을 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는업무중에서 가장 자신없는 업무가 관광 업무입니다. 지난번에 행정 사무 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 농원에 참여하는 농가의 재력이 타지역보다 원체 비난한 사람들이 의욕만 가지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욕과 실정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어떤 지연된 사업이 없고 융자 사업으로 해서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수라든가이런 조처는 있습니다만 보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력하게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은틀림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이 육성되어가지고 완성 단계까지 이를때까지는 제가 지난번 보고때에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느정도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만이 되지지금 현재 조성 단계에 1차, 2차정도에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다 이차 보전 사업이라든가 소득 금고 사업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된 사업이외에 좀더 융자를 저희 시장이 할 수 있는재량 범위내에서 집중 육성해서 어느정소 수준에 오를수 있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나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서 6페이지 경지 정리 관계한가지만 더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 가을 착수 96년도 봄마무리경지 정리 사업이 8개 지구에 677헥타가 시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농조까지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677헥타이고농조는 7개 지구에 782헥타가 별도로있습니다.

그런데 68%라고 하는 공정은 시에서 시행하는 지구의 공사 진도이군요

예.

농조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었네요?

농조는 저희들보다 조금 못미칩니다. 전체적인 실적이 못미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화 지구에 대한 보수로공사와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그 사업이 3월중으로 발주가 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평가를 하면 농조는 실적이 미진하지만여기는 튼튼한 재력과 또 장비의 우수성과 여러가지로 봐서 영농기전에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전망을할 수 있습니다. 63%정도 진도가 되겠습니다.

농조의 7개지구 782헥타에 대한 진도는 63%정도다. 약 5% 정도가 미진하군요?

예.

본 위원은 지금 영농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져가지고 경지 정리의 마무리 시기와 이양 시기가 거의 일치가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경지정리가 기반 정리까지 되어서 준공이완전히 끝나고 모내기가 이루어져야나중에 공사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발견되는데 모터는 해놨지요? 또한 농업용수 물도 문제가 되고하니까 지금 완전히 되지 못한 상태에 모를 심어놓는다고 하면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 상당히 어려운문제가 계속 속출이 되고 있는 것을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업무가 분망하시겠습니다만 이 진도를 빨리 촉구를하셔가지고 완전히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공사 시기를 빨리 조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업자가 준공 날짜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하자 보수라는 것은 ... ... 모내기를 한번 해버리면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지요?

1년간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다음에. 작년도에 완료되었던 경지 정리 지구의 업자들을 이번 영농기전에 전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농가들이 잘못된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을 해서 재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내기 끝나고 농사를 지어 먹었어도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고 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노리는 것 같애요. 공사도 물론 하다보면 진척이 안되니까 농사철에 닥쳐서 준공 단계가되고 하는데 일부러 자기들이 ...... 나머지는 농가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자기들이 골라서 모를 심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노리고 어떻게 보면좀 늦추는 악덕 업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한번 모내기를 심어버리면 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요청을 못한다라고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약 20여일 동안을 현지에서 있었는데 농가들의 불편함이나타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저수량이없어가지고 논 고르기 작업을 못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비가 적기에 왔기 때문에 모를 심어놓고 수선 지구 현장에 기술진을 보내가지고 잘못된 것은복구시키고 다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이어서 6개지구, 7개지구, 14개 지구가 되는데이 경지 정리 사업은 1개 지구를 맡아도 농가들의 불만족스러운 것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농가 부담을안고 1,400헥타 정도 해나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기간내에 영농기는 닥치고 농가들에게 만족할만한 공사가안되고 모가 심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은 현장에서그 여건은 농사를 지은 다음에 가을에서 부터 영농기 이전까지 하자 보수를 꼭 시켜가지고 농민들의 불편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그 사항들이 전부 중복된얘기인데 이 평판 작업이 이루어지기전에 못자리를 하는데가 노송로가 생기고 하는데도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도의 차이가 생겨가지고어떤 곳은 부푼데는 녹아버린다든가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고 평판작업이 잘못되어서 다음에 다시 해야한다고 한다면 수확면에서는 크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사 시기를 물론 여러가지 정리를 할려면 물도 있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를 과장께서 직접챙겨가지고 준공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가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이 94년 부터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현재까지도 강우량이 극소해서우리 주민 전체적으로 걱정을 많이하고 심지어는 시간제까지 되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한해대책보다도 한해 시설비로 해서 4억3천만원의 소요액이 책정되었는데 앞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한다면 식수난부터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83%의 저수율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가 나온 것입니까?

저수지별로 현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50%도 못된 그런 저수율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275개 저수지를 조사해보니까 금풍지가 작년에 25%였었는데지금은 80%에 있고 수선제가 작년에28%이었는데 100%가 저수량이 되어있고 효기리에도 95%의 저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저수율이 좋은 성적으로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실질적인면에서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되었을때에는 농사를 짓는다는 면에서 볼때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가뭄 대책 위원회라든가 이런것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가뭄을 대비해서. 그리고 국가적인 특별 지원책은 없는가요?

아직 농업에 따른 가뭄 지원비는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보수 소요액은 4억3천만원이 저희들이 있어야 하겠다고하는 것이지 지금 예산에 서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노력을 해서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또 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확보되어야가뭄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될텐데 이런 예산이 편성 자체 부터 전부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실상가뭄만 돌아오면 맨손으로 뛰어야할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전혀 없는가요?

저희들이 예비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중에서 가뭄 대책으로 최대한 돌릴려고 생각하고 있고 4억3천만원도 확보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보를 해야지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적극 지원을 받아서 그야말로 농사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으로서 최대로 화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적인면에서 특별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같이 안심할 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업과장 김계환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증산 종합 대책입니다. 96년도 목표는 재배 면적 13,199헥타에 455,000석으로 목표를 수립하고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시책은 쌀 생산 농가의확대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쌀 농사의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하고 휴경지의 생산화로 인해서 영농대행,대리 경작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다수성 품종 확대를위해서 500Kg 이상의 장기 품종을 장려해서 반수를 높이고 그동안 위탁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80주이상 기수 확보와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계별로 1단계 영농 준비는 상, 하까지 해서 재배 면적 확보를 위해서 붐 조성을 하고 2단계 파종하고 이앙을 해서 육묘와 재배 면적 확대를 최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3단계는 본답 관리로 해서 병충해등 생육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보유량은 37,985대입니다. 농업 회사 법인이 11개사, 쌀 전업농이 115농가, 공동 이용 조직이 426개소, 농기계 일반 공급이 4,898대를공급했습니다. 벼농사 기계화율은 현재 96%로 되어 있는데 2,000년까지 밭 작물을 포함해서 완전 기계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농업 회사 법인이 4개사해서 4억원 공동이용 조직이 39개소 해서 1십1억8천만원, 쌀전업농 육성이 153호에 3십5억9천6백만원, 농기계 반값 공급해서 1,866대에3십7억3천2백만원이 투자되고 농기계공동 보관 창고가 9동에 5억2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대형 기종을 위주로 공급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전문화, 현대화된 프로 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안전 보관 및 수리기능 확충으로 해서 내구연한 연장이라든가 이용도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농기계 수리 센타입니다. 현황은 농기계 보유 대수가 37,985대이고 농기계 수리 업소가 대리점이5군데, 농협 10군데, 민간 수리점 16군데 해서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집단화 대상은 국제, 대동, 동양,LG, 아세아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 개요는 시 보건 사업비로 해서 부지 확보 1,850평, 건축물 610평, 수리장비, 부품해서 50종으로 1억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도심에 산재한 농기계대리점을 통합하여 외곽 지역에 설치를 하고 참여 업체의 공동 출자로 광역 수리 센타를 자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사후 봉사 기능 확충으로 해서 적기 수리라든가 영농불편 해소를 할 수가 있고 수리 업체의 유지비가 경감되어서 경영 개선을하고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도심 진입 방지를 해서 교통 혼란이라든가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농기계대리점이 영세해서 자부담 확보 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역점을 두어가지고 영세한 업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보조금 사업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융자금 사업으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5개 업소와 협의를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보전형 기술 농업 육성입니다. 현황은 공동 퇴비장이 두군데, 고품질 자연 농산물 생산 단지가 1개소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개요는 공동 퇴비장이운봉 화수 지구에 1개소 해서 사업비4억8천2백만원을 투자하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 조성은 남원시 고죽동에 있는 상수원 보호 지구내에 10헥타의 10농가가 참여를 해서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공해 자연쌀 생산 시범 사업은오리 유기농으로 해서 10헥타 정도해서 사업비가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해서 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비료, 농약등 합성 화학물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 확산으로해서 자연 농업의 기초를 마련하도록하고 다양한 유기농법의 개발 보급으로 잔류 농약이 많은 수입 농산물과차별화를 유도하도록 위탁하고 시범지역을 통한 기술의 파급 확산과 품질 인증 획득등을 적극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산업 육성입니다. 과원 면적은 사과가 77헥타, 배 59헥타, 복숭아 70헥타, 포도 56헥타,기타 58헥타 해서 320헥타의 1,109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개요는 사과, 포도,복숭아 해서 3개 품목에 167 농가가참여를 하고 사업 내용은 덕시설, 비가림시설, 수송 차량, 관정등 25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십1억4천만원이 투자가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해서 생산, 유통 시설을 종합지원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고대상 사업은 참여 농가의 자율 선택토록 해서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화훼 산업 육성입니다. 꽃 재배 농가가 40헥타에 56농가가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 단지는 91년도 부터 93년까지운봉에 8헥타, 대강 4헥타해서 추진이 되었고 금년도 사업 개요는 대상지역은 남원시 운봉읍입니다. 참여 농가가 5호가 참여하고 있고사업량은 첨단 유리온실 4,200평, 저온 저장고, 자동 조절 시스템등 해서사업비 1십9억3천1백만원이 투자가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기술이 축적된 기존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추진하도록 하고 생산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시설의 집단화로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고 수출 가능 품목을 개발육성과 시장 개척에 적극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 특작 산업 육성입니다. 현황은 잠업이 70헥타에 145농가가참여하고 있고 버섯 재배는 3,040평에 21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생약재배는 72.7헥타에 405농가가 참여를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개요는 버섯 재배에 5억6천4백만원, 생약 재배에 3억1천5백만원, 잠업 사업에 7천5백만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별 집단화 농가별로 전문화를 시켜서 소득을 안정작목으로 정착화 시키도록 하고 시설현대화와 새기술 도입을 해서 생산성증대와 품질 고급화에 노력하고 가공품목의 확대와 다양화를 시켜서 시장개척이라든가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원료 계약 재배추진입니다.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공 업체물량 수급 현황은 가공 회사는 영우냉동 식품이고 원료 수요량을 보면7개 품목에 2,562톤으로 2십2억7천4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관내에 부존된 작목을 보면양배추, 대파, 깻잎, 생강, 마늘, 양파, 건고추등 해서 3,068 헥타에7,743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은 계약 당사자의영우 냉동과 공급자의 생산자 조직및 농협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계약 재배 품목 및 수량은 수요회사와 생산자간에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지금 전체 조사해서농가수와 재배 희망 물량을 조사해서농협과 은밀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계약 면적에 의해서계약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농산물 유통 공사에서 제공한 5년간 평균 가격으로 해서 계약을하고 작물 수확때 가격 전체가 나올때는 그 시세에 따라서 계약자간에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유통,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현황은 산지 유통 시설이 37개소인데 저장 시설이 18개소, 집하장이 19개소, 가공 업체의 전통 식품이 4개소, 산지 가공이 2개소가 있습니다. 유통 조직으로는 춘향 유통 사업단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개요는 가공 산업 육성이 5개소 해서 1십5억6백만원, 간이 집하장 5개소 해서 3억1천9백만원이 투여되고 규격 출하 사업은 63만매에 3억9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생산자 조직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과 유통 시설을 종합지원하도록 하고 산지 가공의 확대를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품질 향상을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판매망을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무공해 자연쌀 생산 시범 사업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가요?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계획만 이렇게 되어있는가요?

지금 휴경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또 어렵겠네요?

사업자만 선정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정을 잘해서 해주십시요?

예.

무공해 자연쌀 생산 시범 사업에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때 오리 유기농법을 꼭 해서 성공율을 확신한다고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월인데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공해 자연쌀 생산 시범사업. 즉 오리 유기농법에 의한 사업이지금 시작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 부터 이런 방법으로 한번추진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산업과에 어떻게 보면 특수 시책으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지금이 3월 아닙니까? 3월까지도 아직 지구가 선정되지도않았다고 하는. 또 우리가 오리 유기농법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께서는 확신을 가지고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담당 계장께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계장 조영진입니다. 오리 유기농법은 지난 보고때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주시고 저희들이준비 작업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농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희망 농가들이 굉장히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농가들을 이번에 쌀 생산 대책 사업으로 도에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농가 다수를 도에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희망 농가들접수된 현지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 농가들중에서 제대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농가들을 선발해서 사업을 그렇게 착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선정을 안한 것이 아니라 과잉이 되어가지고 선정을 확정을 못짓고 있는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욕적인 농가들로 선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쌀 증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때 쌀 생산작업이 안되어서 심지어는 녹색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작업책을 앞으로 구해야 된다고 전국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95년도 면적 수준만유지한다 이런 방침인데 목표가 지금그것이 아닌가요? 95년 면적 수준 유지. 그렇다면 95년도에 있어서 남원시지역 관내에 휴경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알고 있는가요?

예.

얼마인가요?

농산부에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작년 휴경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32.6헥타가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휴경 면적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쌀 작업을 목표로 했을때에 이런 휴경 면적을 어떤 조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작업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95년도 면적 수준를 유지한다고 하는 말씀은 면적이 매년 20여헥타 이상 줄어들어 갑니다. 그 면적을 20여헥타 줄인 것을 그대로 작년도 수준을 유지해서 목표를달성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휴경지는 농산부에서 이번 조사를 했고 앞으로 중앙 단위에서도 지원 대책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생산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것은 WTO체제에서는 지원을 유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인 농협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유도해서 비료대, 의약대등을 지원해가지고 휴경지에 경작할 수 있도록 영농 계획을 시키고만약에 영농이 되니까 안된다고 한다면 대리 경작까지라도 해서 휴경지면적을 최선화하자 하는 방침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작업책을 위해서 휴경지 면적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또 정부에서 휴경지. 또 쌀 생산을 위주로 하지 않는 원예 시설이라든가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합니까?

당초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론에 의해서 96년도에 한해서는당초대로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당초에 95년도 부터 사업 계획을수립해가지고 자율 사업은 95년에신청을 해가지고 96년도에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그대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 입장에서 볼때쌀 생산이외의 특수 작목을 입식했을때 거기에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여론이 형성되어가지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특별 지원이라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그 지원을 중단하느냐 해가지고 지금상당히 농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여론이 형성되어가지고 이것을 중앙에 정식 건의를 해야겠다. 말하자면 우리도 농민으로서 농사의 일원책인지. 쌀 생산만 안했다고 해서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않느냐. 그리고 정부의 시책과 안맞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여기에 굉장히 항의를 할 수 있는 태세가 되고 있다는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산업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서있는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국 시.군 산업과장 교육이 2월 1일, 2월 2일간수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사항이 지시가 되어가지고 현지에서도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들은 도에다 내고 도에서는 또 중앙에까지 건의를 해가지고아까 제가 말씀드린 95년도에 사업이확정된 사람들은 96년도에는 그대로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종자도 그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고단 농림수산부에서 쌀 작업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해야하느냐 하는 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95년도 사업도 ...... 다시 있어가지고 사업을 바꿀 수있는 사람은 밭으로 최대한 전환하고다시 없어서 꼭 자기 논에다만 해야한다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그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못내려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헥타당 단 면적이지요?

단 단위로 300평입니다.

300평에 495Kg인데 품종 개량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700Kg 이상을감당해야 쌀 작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자 갱신에 역점을 두셔야 하고 또 아까 본 위원이얘기한 농촌에서 쌀 농사이외에 작목또는 하우스등을 도입해서 한 사람에대해서 지원이 감소되었다 하는 것을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의 대책 또는지원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96년도는 작년대로 시설 하우스를 한다고했지요?

예.

그런데 밭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했는데 밭에다 하우스를 지을수 있다고과장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농가가 논에다 선호하는 이유가 기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논에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밭 기반정리 실시를 위해서 같이 이런 사업들이 밭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밭에는 절대 안됩니다. 900평내지 600평짜리 하우스를 짓는다는 것은 엄두도 못내요. 왜냐하면 1,000평짜리 밭이라고 해도 귀가 나가가지고 600평짜리 하우스를 짓지 못합니다. 해마다 거짓말하는 정부를 믿고 누가 쌀 농사를 짓고 소득이 될 수도없는 것이고 올해 신청한 하우스도97년도도 어떻게라도 하우스가 논에도 들어가게끔 만들어야지 이것이 안들어오면 흔히 말하면 똑같애.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밭에는 하우스를 절대로 짓지 못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고수해주셔야지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한다면 이것은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97년도 사업을 신청 받으면서 밭에다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 자체를 하위 순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은잘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밭에다 유도할 수 있도록 밭 기반 정비를 해서 밭 경지 정리입니다. 밭 경지 정리를 해서 하우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은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안지어봤습니까?

저도 농촌 태생입니다.

농사를 지어봤어요?

예.

밭 형태가 평야지에 지을 수 있는밭만 생각하는데 어디나 밭은 비탈밭입니다. 그것을 600평짜리 하우스 기반 조성을 할려면 되지를 않습니다. 약 700평이나 800평이 되어야 600평짜리나 700평짜리 하우스를 짓는것인데 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어떻게라도 농촌을 위한다면 논에다하우스를 소득이 올리게끔 행정에서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수를 해야 되지 않됩니다

소득층에서 본다면 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쌀 작업율을 본다면 96년도말 가면 보관량이278,000만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278,000만석이라면 세계 식량 기구에서 권장량이 얼마냐면 약1년 생산량의 17 - 18%라고 합니다. 약 500에서 600톤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비축용으로 보관해야 할 식량인데 그 식량자체도 금년말이 지나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비상 대책을 농림수산부에서 강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이 사업이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또 정부에서쌀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병행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방향이 어떻게 이해하면 될 것이냐이것이 농림수산부에서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당초에는 밭에다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해라 했다가 농가의 의견이 아우성을 치고 빗발쳤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지에서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농림수산부 국장에게 건의를하고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교육을시켰는데 거기에서 저희와 대화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되지를 않는다.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부터 사업을계획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금년도에 와서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 하면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냐. 농림수산부 자체에서 쌀 생산을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농림수산부와 작업특작국과개입되는 얘기인데 한 장관 밑에서서로 국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현지의 얘기를 소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완화를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사업은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할때 부터 밭에다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밭에다 하우스600평, 900평짜리를 어떻게 지을수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할 수 있도록 밭 경지 정리를 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사업이 유도되도록 정부에서 이끌어 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ㅇ위원 서양호 쌀이 모자라는 것은 통감을 합니다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정부만 생각하지 농민을 생각하는 발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득이 안되기 때문에 쌀 농사를안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렇게 해도 쌀1가마니에 1십5만원이면 1십5만원.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주어야지 생산만 많이 ...... 지금까지 농민들을 우롱한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쌀 증산을노력해봐도 아직 농민들이 먹혀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농민들이 자꾸 떠나가는데 누가 농사를 지을려고 합니까? 무엇인가 농촌에 소득이 있어야 하우스 같은 것이라도 하고 해서 소득이 올라가고 정부에서 쌀 가격을 보장해줄때 쌀 증산이 되는 것이지 절대 이래가지고 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께 얘기하는 것은올해는 그렇게 받았을망정 정부에다는 여기가 아니면 작물 하우스를 할수가 없으니까 계속 건의를 해달라는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체험을 하기 때문에 절실합니다. 농촌의 보조 사업이 실지로 우리농민들을 죽이는 사업입니다. 보조 몇 푼 받겠다고 덜컥 덜컥 큰기계를 사다 보니까 결국 빚으로 처지고 마는데 밑에 보면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9동이 5억2천만원 정도가잡혀 있는데 이것이 기 서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지로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공동 사업이니까 몇 명이 짜지요? 몇 명이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구성해가지고 결국 어떤데 보면 아들과 혼자합니다. 실지로 공동 사업이 이루어지지를않고 아들과 혼자 해가지고 실지로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이 서있으니까 96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지켜보지만 9동에 5억2천만원 할 것을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를 가정에서 지을려고 하면 약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이듭니다. 이 사업을 과장께서 직접 지켜보셔가지고 공동 사업으로 하지말고 개인적으로 해서 5백만원만 있어도 100농가에 지원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공동 창고로 해서 9동 해가지고하면 결국 어느 특정인 한 사람에게혜택을 준 것이지 결론적으로는 공동사용이 안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올해 사업의 기 예산이 서있으니까담당 계장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라도 개인 사업으로라도 액수가 조금 적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지원금이 법이 우선이되고 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애써 일을 할려고하는 농가에게 때에 따라서는 보조가돌아가지 않고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선이 된다고 하지만 법에만 치중을 할 것이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가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모든 조건이 불리해서 피해가 오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점도 유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영농 기계화 사업이 금년도에 법인체가 4개 되어 있는데 영농 법인이 우선되다 보니까 보조를 보면 법인체에 5억5천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인이 4개 회사에2억원이고 1개 회사는 5천만원 아닙니까? 그 보조를 받기 위해서 영농 회사를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에게가는 피해가 가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중점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런 예가 하나 있는데 전업농에서 봤을데 실지로 농촌에서 어떤 혜택을 못받고 건강한 육체 하나 믿고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자기 논이 없는데 임도없는 임도로 해서 많은 논을 짓고 있는 경우. 그런 분들이 의욕적으로 했을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연구를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어떤 공급 용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훈령으로농림수산 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 회사 법인을 조직해가지고 들어와야 우선적으로 ...... 그런데 우리시에서 농림수산부 훈령 자체를 바꿔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농림수산부 훈령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로서는 좀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증산 종합 대책으로 2페이지입니다. 김상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과 차이가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쌀 지키기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왔다고 과장께서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필요하는 쌀만이라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쌀을 좀많이 생산해야겠다고 하는 시점에 왔다고는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계획서에 보면 95년도에495Kg에서 96년도 500Kg을 생산한 것이 우리시의 목표량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95년도 보다는반당 수량이 5Kg 늘어난 것이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경 면적이 총 160.2헥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있는 것이 몇 헥타가 되느냐 하면 30헥타가 가능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다고 하면30헥타를 지원할 수 있으면 5Kg에 더하면 우리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림수산부 시책이 조금 전환점을 가져와야겠다. 작년도 쌀 재고가 280만석 정도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쌀 저장 때문에 쌀만이라도 자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또 내년에 외국에서 사온다고 하는소리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실수를 자아낼 수 있는 소지가 되겠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우리 농토에 쌀 증산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농지에는 가능한다른 작물을 경작하지 말고 순수한쌀만 경작을 해보자. 그래서 쌀만이라도 자급 자족하자. 아마 그런 시책이 금년도에 수준보완되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발 계획에 그런대는 주관을 할 수가 없다이런 것으로 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30헥타가 더 확대 재배한다고 한다면 반당 5Kg와 더해서 30헥타 하면 그것이우리 전체적으로 목표가 되겠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점 추진 시책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적극성에 과연 96년도에 규제만으로 이루어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쌀을 생산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쌀 농사의 고소득화를하는데 쌀 생산 농가의 확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쌀 생산 농가 확대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일인데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무슨 내용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쌀 생산 농가를 확대해서지원한 방안을 만들겠느냐?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이 농업 기계화 사업이 있고 농업 기반 정비로경지 정지라든가 수리 확보 이런 시설이 여기에 포함된 시설이고 여기에정부에서 한국 농촌 경쟁 연구원에다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직접 지도 계도를 저희들이 합니다. 직접 지도 계도는 환경 보전이 있고 또 조건 분리 지역. 평야지에서 농사짓는 것과 산간 곡간답에서 농사짓는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평야부에서 농사짓는 것과 산간부에서농사짓는 것과 똑같은 수준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런 것을 농촌 경쟁 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어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직접 지불제도도 연구를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볼 수 없도록 하고 이것은 직접 지불제도는 WTO 체제에서도 인정해주는보상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정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과장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서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농가 소득 측면에서는 쌀만 심으라고 하기에는 좀어려운 것이고 또 규제를 하시겠지요못하게 해가지고 지원을 안해주면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얘기이고 그러면 제가 쌀 관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경지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 96년도에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새로운 시책을 남원 시내에서 쌀을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확실하게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직제 지부제라든가 이런것을 연구중이라고 하셨지요? 뭐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쌀 전업농가를 지금 확대해가지고 금년도에 오늘 부터 이틀간농어민 교육원에 쌀 전업농가 교육이있습니다. 그래서 그 쌀 전업농가 위주로 해서 하고 또 경지 정리 사업를 금년도에 8개 지구에 약 1,000헥타 이상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 사업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소득을 더늘리는 방안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농촌에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그런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한 것 같고 아까 말씀을드린대로 30헥타를 더 해서쥐불놀이를 지금까지 해서는 안되는데 묵어놓았던 땅을 하니까 몇 아닙니다만 요즈음 산불이 매일 2건, 3건이 납니다. 지금 묵어둔 땅을 태우느라고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중점적으로 계도를 하면서 확대 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저희들 사업으로는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5개 품목으로 해서 300개소를 2백3십9억3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는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젖소, 돼지, 닭, 기타 육성사업으로 해서 57개소에 4십1억3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5% 융자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95년도 상반기에자율 신청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노동력형 전업 축산 농가로관리 및 경영에 편리하도록 지도를하겠습니다. 다음은 흙돼지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증지 사업으로 해서 98년도까지 3년간 자돈입식 900두로 해서총 1십4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에있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는 자돈 입식 300두, 돈사, 유통 장비등 해서 5억6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리산 권역 4개단지에 운봉, 동면, 아영, 산내면에토종 돼지 영농 법인체를 구성해서유통 센타를 같이 시설해가지고 체계있는 사업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대상 농가 선정은 10두 미만으로사육 농가의 경험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주로 영농 조합 법인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이고 협조 정신이 완성한농가를 선정해서 성공리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 개량 사업입니다96년도 사업 계획으로서는 780두로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정액 공급과선형 심사를 해가지고 젖소 능력을개량해서 현재 6,200Km 연장 주당4개 면을 2,000년대에 가서는 7,500Km의 ......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 개선 사업입니다. 목장 진입로 5.2Km, 기계화 단지5개소를 98년도까지 8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5개년간 사업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96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목장진입 도로 1.2Km,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1개소 해서 2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목장 도로는 새로이 건설하거나 기존 도로의 확장 보수를 하겠으며 기계화 단지는 단지정관을 제정해서 지종 구입 및 단지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656개소를 98년도까지5십억9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96년도의 사업 계획은 정화 시설,간이 정화 시설 141개소와 톱밥 보급2,400톤을 1십3억6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퇴비화 축산 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 구역 및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등 특정 지역내에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톱밥 보급은 신고 대상이 규제 미만 농가와 마을권에서 사육하는 농가를 우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소 탄저병외 208,000두를 98년도까지 2억2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에있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는 가축 순회 진료공수의 배치등 소 탄저병 예방 주사외 8종을 4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가축 전염병 발생만연 사전 예방을 하고 가축 질병 예찰을 철저히 해서 완전 방역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축산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보온 급수기외 7개 사업을 98년도까지 2억7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6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보온 급수기, 연막 소독기, 액체 질소 보관고, 우형기 보급등 88대에 대해서5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축산업을 계속적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사료 작물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농가에 우선 하겠고 가축 집단 사육 지역에 우형기를 보급해서 체중을다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축산과 소관 보고를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흑돼지 단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사 시설과 유통 장비는 무엇입니까?

유통 시설 장비인데 달수 있는 저울, 냉장고, 차량, 기타 집기를 유통시설 장비로 구입을 해서 영농 법인에게 보조를 해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4개 지역에 단지가 조성되면 남원을 알릴 수 있는 남원의 흑돼지가 유통된다 하는 것을 널리 대외적으로선정을 하는 차원에서도 유통 센타가있어야 할 것 같아서 유통 센타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다 하나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봉, 동면, 아영, 산내 지역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데가어디이냐 하면 동면에 농특산물 단지가 있는 옆에다 유통 센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또 실고 와가지고 서울에다 실어다 주고 하는장비를 구입해놓아야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대형 냉장고도 있어야하고 해서 음식점에서 판매도 하면서서울로 팔기도 하고 주문하면 갔다실어주기도 하는 센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면 단위로 나가는것이 아니고 ......

면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중심 지역에 교통이 많이 있고 관광객이 많이 가는 지역에다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운봉, 동면, 아영, 산내 지역인데 이것을 부락으로 결정하는데는 누가 결정을 한 것입니까?

부락에서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4개 면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몇 농가를 시달했느냐 하면 8개 농가를 적어도 우리가 사업 자체를 평가 한다고 하면 30농가 정도를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을 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단지별로 해서 각1개 면에 1개 단지를 구성하는데 열과 성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8개 농가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하나의 단지화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그 사람이 말하자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열의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이냐하는 것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는 것은 각 읍.면장이 단지를 결정해가지고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면별로 한 부락단지가 아니라도 한 부락에 한 농가에서라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단지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락으로 해가지고 한 부락에는 ......

한 부락에는 그것을 할려고 하는면에 대충 축산 사업을 할 수 있는의욕을 가진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락을 중점적으로 8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운봉 사람들에게 고역을 치뤘는데 흙돼지 사업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부락에 지정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이되어가지고 다른데로 주어버렸다는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운봉 사람들의 여론이많은데 이것도 해결을 좀 해주어야되겠고 시의원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축 분뇨 처리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참 중요한것인데 국비가 많군요.

융자 50%, 국비보조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1개소이니까 141개농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을 면별로, 동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1개소를 지정해서 준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정화 시설은 50평짜리, 간이 정화 시설은 25평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청 농가가 너무많아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6개소로 되었습니다만 도와 절충을 해서 사업량을...... 현재 이 물량가지고 커버를 할 수없는 형편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만받아가지고 읍.면에 배정하는 것보다도 직접 신청에 의해서 실태 조사를해서 어떤 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이것도 배정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군요?

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 농가는 올해 몇 농가가 들어왔습니까?

신청 농가는 257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농가가 떨어질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정하게 해주시고또 오수가 잘못되어가지고 부락에 냄새가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선정해가지고 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곤욕을치루고 있어요. 완벽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해주시고 특히 관광지나 도로변에 먼저 선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든지 마을권에서민원이 야기된다든지 그런 분들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점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환경보호과장과도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축산 분뇨 처리가 잘안되어서 사실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축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와서로 절충을 해서 농가를 선정했으면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좋고 축산하는데도 좋지 않느냐. 아까 과장의 말씀하신 곳 말고 깊숙이 들어가는 동네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폐수는 상류에서 부터 흘러들어와서 오염을 시키니까 산골짜기 같은곳도 살려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같이협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와 사실상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축사 시설이라든가 신고대상 축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96년 사업이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을 비롯한 57개소에서 금년에 사업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맞지요?

예.

산업과 업무 보고때도 잠깐 논의가되었는데 금년 부터 우리나라 식량절대치가 모자라기 때문에 몇 년동안은 묵시적이나 허가에 의해서 기능지역은 안되지만 비기능 지역 같은데축사가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을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들어간 곳으로알고 있는데 96년도에 57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지구는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현재 실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임야를 축사로 해가지고제가 결재를 하는 바로는 그런데만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이라는 차원에서제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산업과 사회 산업국 소관이고 축산과도 사회 산업국 소관인데 농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축산 사업을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풀어줘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농지 전용을 조사해보면 굉장히많은 농지가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지나가는 도로변의위주는 거의 농지 전용을 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전부 농지 전용을 하는 건수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농지를 잠식하는데가 축산이나 각종 시설 채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농토가한정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농산부에서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쌀 생산에 대해서 전념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는 타작물을심는 것을 금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축산사업을 장려해서 농촌 소득을 올리는것은 좋은 말씀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책에 우리가 부응하지 않으면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야 할 입장이라 어떻게 보면 은혜를따르자니 무엇이 울고 하는 노래 한대목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그런 입장이 현재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농토는 안된다. 시설 채소나 이런 것도 안된다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사실 그렇습니다. 언제는 그렇게 된다고 금년까지 했는데 또 내년에는 식량을 자급 자족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못한다 하니까 상당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시책에 따를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57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57명은 사업장을 설치할려고 확보는 기 해놓은 사항일 것입니다. 자기가 96년도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될 것을 전망하고 자기 나름대로계획을 세워놨을텐데 이것이 몇 년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쌀이 자급량에 충당을 못하다 보니까이 제도가 생겨서 축산을 꼭 해야 할희망 농가가 이 규제로 인해서 만약에 탈락이 될 경우도 상당수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우려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금년에 다시 어떤 사람이 농토에다 축사 시설을 할려고 구입을 해서 만반의 준비을 해놓고 있는데 이제한이 걸려서 못한다고 할때 그 사람의 사업을 이때까지 계획해놨던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최대한 그사람을 선정하는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논 잠식 면적을 정확하게는 파악을못했습니다만 96년도 사업으로 논이약 6헥타 정도 할애가 되어야겠다. 계획이 서있는 농가들 집계를 해보니까 6헥타정도 됩니다. 그리고 95년도는 논이 3.5헥타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사업이 끝난 것은 3.5헥타가 농지에다 시설을 했고 96년도에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논이 6헥타 정도로 해마다 늘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 분야에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사업 57개 사업장을책정할때 현재 과장의 생각은 농기계는 절대 않된다는 것입니까?

96년도 사업까지는 가능한 것으로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지원만 안되지 자력으로 한다면 논도 가능합니다이것이 금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알아서 농지 전용을 하도록 ......

농지가 아닌 임야나 다른데로 유도는 하지만 96년도 사업의 사업자는과장께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예. 지금 저희들 분야에서 가능할 것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축산 시설등을보면 금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8개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과는 규제를 해야 하고 저과는해야하고 그것을 조정 통제를 할려고하니까 제가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는 입장입니다. 저는 어떤 곳은 규제를 해야 하고어떤 부서에는 해야 하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금 축산과장이 말씀대로 96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농수산부에서도 양해는 하고 있습니다만그러나 농지 보존 차원에서는 또 규제를 가능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논이 아닌전, 임야을 위주로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해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