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6년도가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볼때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는준비 과정에서 이번 회기중에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다거나 또 미흡한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받들어서 시민이 바라고 의회가 요청하는 그러한 자치 행정이 전개될 수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일이 시정의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획하는일 입니다. 또 이것을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그에 따른 지원기능을 수행하는것이 저희가 할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점방향은 자치실적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수 있도록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관리해 나가는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합리화 해나가고 이에따라서 투자 효과도 극대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자치법규 정비와 통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지역사회정보화를 위해서 시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자료를 제공하는등 자치행정 능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업무의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 부터는 저희 소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입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사업이나 비예산 사업 또 일반사업이나 특별사업등 여러가지로 분류할수있겠습니다만은 금년도 120건을 주요사업으로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별로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고또 계층별로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시달한바가 있습니다. 중점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각실과단위별로 10건정도 그리고 시장님을비롯한 지휘부에서 60건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평가 분석하고 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회를개최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120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매분기별로 심사분석 보고제 의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진도를 관리해서 부진사업이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사장되지않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주요업무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약사항 실천입니다공약사항 자체가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기 때문에시장공약사항 이기 이전에 지역에 시급한 숙원이라는 차원에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4개분야 28개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이중 예산사업이 18건, 비예산 사업이 10건 입니다. 지금 '98년도까지 완료 가능한것은 23건이고계속추진은 5건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민자2,059억원을 포함해서 총2,980억원이 투입이될 계획이며 이중 시비는325억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래서'96년도에는 우선 84억원정도가 투입이 되고 '97년도와 '98년도에는 약100억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는 예산사업은 여성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또 주식회사 남원개발, 농공단지, 공원묘지조성, 공설운동장등이 되겠습니다. 또 비예산 사업은 춘향고을 사랑운동본부라든지 이런 시민직접평가제라든지 인재제뱅크제라든지 이런것들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각 해당부서에서 차질없이 시민약속사항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5페지 시정개혁의 지속전개입니다.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시민이 바라는 형태로의 능동적인 시정이 전개될수 있도록 시정개혁을 지속적으로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비효율적인 행정내부의관행이나 제도등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시민부담을 완화하거나 폐지 하는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중 토론회나 설문조사나 현지방문을 통한여론 수렴등을 통해서 개혁과제를발굴하고 이 과제를 가지고 주무부서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남원상징조형물 조작설치 입니다지금 위원님께서 1억원의 예산을편성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남원을 상질할수 있는 조형물을제작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상질물하고 시민헌장탑을 두가지도 나누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상징조형물은 의회라든지 관내문화분야에 계신 전문가들의 조언을받아서 상징물 형태를 확정을 지은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시민헌장탑은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빠르면 상반기중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조형물에 있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냐 하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미술협회 전라북도도지부회에 추천의뢰 해서 작가가 추천이 되면 작가로 하여금 저희지역과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정서에부합된 조형물이 제작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정에 있어서 어느정도안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에 협의해서 확정지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방침을 같고 있습니다. 다음 7페지에 홍보판 설치입니다. 저희가 관광의 고장이고 전국적으자랑할만한 특산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야립홍보판이 설치가 않되어 있기때문에 한 5개소 정도를 설치계획을 같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경계에 설치할 계획인데 개소당 3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광고업체에 협찬을 받아서 설치할 방침입니다. 2-3월중에 제작업자를 선정해서 상반기중에 설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7년 1달부터 2월초에 걸처서 동계 U대회가 무주와 전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것도 올림픽과 같이 성화봉송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내년 1월24일 순창을 통해서 공설시장과 광한루와 역전을 거쳐서 장수로 빠지는 구간에성화봉송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U대회 본부에서 남원을 관광지라고 해서 대대적인 비디오 홍보물이라든지 어려가지 판프렛 등 많은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부흥해서 관광홍보가 될수 있는 어려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정비도 하고 가로변축제도 전개를하고 도로주변에 시설정비도 저희가 할계획을 같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일반적인 사항은 준비를 하겠고 구체적인 봉송행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드리는 기회를 같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6년도 제정운영 및재원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입니다. 재정운영에있어서는 긴축제정을 통해서 튼튼한재정이 되도록 노력을하고 있습니다재정확충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국도비를 통한 지원수입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긴축건전 재정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세입세출에따른 균형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분기별 예산운영계획을수립해서 각부서에서 거기에 맞추어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경상경비 절감 운영에도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시행정이나 낭비성 관행적인 예산집행을과감히 탈피해서 관리하고 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사용을 통제하고재정의 경영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을 들어서 공사입찰 공고도 가급적이면 신문홍보를 하므로써 홍보수수료가 나가지 않도록 입찰공고시에 관보를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를절감하도록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각종사업을 조기 발주하도록 관리하고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적기에 예산이신속하게 지원될수 있고 한편으로는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지원을 위해서지방세수 증대차원에 담배 소비세나자동차세등에 주세원에 있어서 세수가 확보될수 있도록 지원을하고 있고세수입 확충을 위해서도 경영수익사업이 확대 되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남원개발사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비 확보 노력입니다. 저희가 주민현안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시재원만을 가지고는 한계가있기때문에 특별교부세 장기저리지방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및 특화사업비에 있어서도 도비를 확보할수 있도록도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보통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도록 관련통계 자료 라든지 정보를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에서 전개하는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고 국도비라든지 중앙의 특별한 사업비가지원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금 시에서 채무는 89건에 51,522백만원 입니다. 이중 원금은 376억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부채는 376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자는 일반회계 59억 특별회계 78억에서 137억정도가 됩니다만, 이 이자는 상환기한인 2010년 까지 이자분을 계산해서채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총 47억을 상환할 계획 입니다. 일반회계 24억,특별회계 23억정도됩니다. 이중 원금이 21억이고 이자가 26억정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통과된 사항이 입니다. 그래서 강변로와 쓰레기장, 의회청사신축,상수도사업에 관련된 5건의6,037백만원을 지방채로 차입할 계획을 같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관리는 자금을 적기에 차입해서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수있도록 관리하고 지방채 재원중에저리자금을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97년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추진입니다. 이제 신규사업 발굴이나 계속사업을 중앙부처와 도를 상대로 설득을해서 우리지역에 각종사업에 시급성과 타당성을 설득을 해서 사업비가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지금현재 전라북도에서 중앙부처를방문해서 국가예산이 우리지역에 최대한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것은 현재 9건에 863억원 입니다. 이중 신규사업 5건 178억원인데철도이설과 경비행장건설, 남원-곡성확장,실상사복원,만복사지 복원이 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지방도 사업비인 육모정 진입로 사업비등은 도비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입니다만은 동화댐광역상수도사업이 금년도에 설계가끝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시설사업비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과 동화지구농업용수개발 사업, 남원직업전문학교, 의료원신축사업비등 4건의 685억원 계속사업이 도계획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업은 지역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도에 제출한바 있고 각 사업별로 국소장을책임담당관 지정해서 전라북도에 출장을 보내 설득한바 있고, 앞으로는도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4월달까지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이후에는 재경원을 방문해서 국가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자치법규관리와 소송업무 입니다. 지금 자치법규는 저희가 274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140건, 규칙77건규정 53건, 예규 4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전산관리 할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조례내용이 자치법규에 추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록분을 발간해서가제 정리하게 했습니다만. 년간1,5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전산입력해서 바로 교정해서 대본이 시에서 자체 발간돼서배포가 될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산입력 작업을하고 있기때문에 빠른면 상반기중에 전산입력이나 교정작업을 마무리 짓고 9월30일까지는 자치법규 추록대본이 자체 발간이되서 배포가 될수 있도록하겠습니니다. 다음 소송 예방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5건의 소송을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송 1건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1건 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보절석산 허가신청이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불허 처분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석 불가신청에 따른 소송이 걸려 있고, 산내 뱀사골 계곡에 건축허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역시 불허처분이 되있습니다. 또 음식점에서 위반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행정처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발생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나 민원처리시에민원처리부서와 법무부서에서 최대한합리적인, 법제적인 업무처리가 될수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사전에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통계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를 1월중에 마무리 했습니다. 조사결과 주민등록상의 인구는109,224명입니다. 32,998세대 이고'95년도 대비해서 약 1％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30명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을 '94년도와 비교해서 약1,000명정도가 덜 감소된 내용입니다다음 연중 각종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지역 총생산 추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96 도·소매 서비스업 통계조사,광공업 생·멸통계조사등 각종통계조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차질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된 통계는 시민들에게 통계정보로써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연보발간과 각종통계를 연중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는 '95년 인구주택총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상의 인구통계조사와는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주 인구만을 조사한것이기 때문에 저희지역의 경우는 군대를 간다든지 학교 취학을 목적으로 전주를 간다든지이러한 인구때문에 약 8,000명정도의주민등록상의 인구와 상주인구의 편차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설립입니다. 그동안 시정보고때에도 보고가 된사항입니다만 저희지역에 지역정보센터를 금년도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예산지원을 받아서 3개년 계획으로 설립해 나갈방침입니다. 지금현재는 지역정보센터 이사회를 구성해서 정보통신부에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지난 2월7일에 창립총회를 맞춰서 3월초에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허가가 되면 사업지역으로다시 지정신청하고 사업지역으로 지정 신청이 되서 지정이 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는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은 7월부터 합니다. 그이전에는 남원지역이 남원지역센터 지역으로 지정을 받기위한 절차입니다. 지정을 받아야만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착수가 되기때문에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결과를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차질없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마을 정보화마스터 플랜 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에 보면 인테넷교육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대대적으로시키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는 가지못하지만 우선 지역적으로 마을단위의 자치적인 P.C통신망을 구축해서정보를 주고받을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하는 것이 농촌마을 정보화 마스터플랜 입니다. 예컨대 인테넷하면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 동정을 인테넷을통해서 지금 즉시 알아볼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국가나 지역,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각마을에서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모니터에 나타날수있는 체계를 갖추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446개마을이 있습니다만일단 마을에 1개정도의 컴퓨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예컨대 한글을 몰라서 여러가지 신문책등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때문에 이제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서컴맹이 발생되지 않도록 컴퓨터를 활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조금 한발앞선감도 있고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요구하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신다면 전산교육을 여성회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위원님들을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해드리도록 계획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무혁식 실천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생산성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해서 금년도에 각부서별로 달성할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라는지침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각종사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업무추진 체계라든지사무자동화 라든지 이런면에 있어서업무가 능률적이고 신속하고간편하게처리할수 있도록 사무혁신을 저희가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우선 1단계로 분위기조성과 2단계로 직원들의 아이이더 실천방안을 수집해서 각 직원이나 실과별로 실천과제를 시달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종합 조정하고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대 행정기법을 최대한 도입해서 파급시키고 또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자료를 제공해드리는등 최대한 지원을 할 각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정종합부서이기 때문에 남원발전에 선도적인 역활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가지고 전희 전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실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기획예산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소재연 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해서 120건이란 말이 있는데 추진시달회의를 갖고 책자 발간을 했다고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책자 설명은않될것이고 서면으로 만들어진 책자를 제출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심사평가 강화에 있어서도 시행계획서가 작성되었다고하니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 28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임기내에 완료할수 있는것이24건이라고하고 나머지 5건은 계속추진한다 했는데 지난번 시장업무 보고시에는 임기내에 20건을 완료하고8건은 계속 추진한다 라고 보고되었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가,임기내에 완료 될수 있는것이 20건, 24건인데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연차 투자액이 총 2,980억입니다. 년도별로 분석해 보면 기 투자에서'97년까지가 총사업비의 21％ 약640억이 되고, 그 다음에 '98년도에가2,340억이 되서 총투자액의 79％가되는데 이것이 년도말, 임기말에예산이 수락되었는데 그때가서 예산을 '98년도에 예산이 확보 될수있는가. 그렇다면 '98년도에는1,381억원이 설정되었는데 이것은'96년도 예산을 보면 1,448억원입니다. '95년도 대비하면 1.8％가증가되었는데 '98년도에 가서 막대한돈이 확보될수 있는가. 이것을 분석해서 이런계획을 세웠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런사항을 보면 본인으로써는수행가능성이 없는 말하자면 빈공자공약이 아니겠는가 염려가 됩니다. 이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요

소재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신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만 한다는 차원이아니라 지역현안으로 생각해서 전직원이나 기관에 파급시킬필요가 있다그런차원에서 저희가 책자로 유인을 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께 배포해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자료도 오늘중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공약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지난 1월중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때와 차이가 난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년차별 투자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사업으로 보고있는것은 28건중에서5건을 보고있습니다. 공원묘지조성과대규모 춘향사업건립, 전라선 철도로선변경, 지리산 4계절 관광단지 조성 이렇게 5가지 사업만 '99년이후로넘어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분석을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98년까지완결을 짓겠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있는데 여기에서지금 시비가 325억입니다. 그리고국비는 572억이고, 도비는 24억입니다. 국비가 많은 이유는 철도이설에관련된 사업비를 국비로 보고있습니다. 민자가 많은 이유는 대체적인것이지리산 4계절 관광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8년도에 1,389억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이중 1,065억원 민자로 투입이 됩니다. 그중에서 1,018억원 지리산 약수온천하고 스키장 개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모든 현안은 공약사업도 마찬가지이겠지마는 '98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짓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시비는 얼마나 투입되는냐 122억을 저희가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4억을 투입을 했고 '97년도에는 110억,'98년도에는 122억입니다. 시비를 투입한다하는 것은 가능한것으로 저희가 보고있는데 다만 민자유치가 시에생각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겠는냐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저희가 '98년도까지는 완결을 짓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가 '98년도에 주로 한다고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를 할때에는적어도 금년도에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민자가유치 되어야지 '98년에가서민자유치가 않된것을 못한다고 하면그동안에 공약해놓은 것은 생생만 내고 있다가 나중에 넘어가는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위원들은 생각할수 있다그렇니까 민자유치 계획'97년도로 당겨서 '97년도에도 상당금액의 민자유치가 될수 있도록 추진해야지 모두'98년으로 미루었는냐 하는 말이었고아까 국비가 572억이라고 했는데이것은 모두 '99년이후에 들어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속득 작목육성이라든지 예컨대 장애인 복지회관건립 여기에도 3억5천 정도 들어가 있고 합니다만 공설운동장건립에도 국비가 조금있고, 특히 고소득 작목육성에 있어서 이것은 농특세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지원이 됩니다. 중점적인것은 철도이설에 따른 것이다 그말씀을 드리고십습니다.

그러니까 572억이 '99년 이후에들어간다는 애기냐

아닙니다. '99년이후에는 25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이전에 약 320억정도는 '98년도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추진 한다는것은 시장보고시에서는 8건인데 3건은 구체적으로 무었입니까

지금 저희가 공설운동장 건립이라든가 흥부 소공원 조성,지리산 국립공원 오수정화 시설이 있는데 지리산오수정화시설은 금년도에 4억5천정도의 국비지원을 받을걸로 보고 있는데'98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 보고있고 흥부소공원 조성도 금년도에 착공이 되어 있고 저희가 도에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도 당초에는어려울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이제시설 위치도 확정됐고 예산도 뒷밭침되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98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되지않는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중점 추진과제라고해서 그동안 방치되고 소극적으로 대체해온것을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달리는 시청이라고 해서현장에서 자그마한 주민 불편사항들을 처리하는 사례도 있고 합니다만이런 사실적인 문제가 있고저희가 조례, 규칙, 훈령들을 보면주민들에게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서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할수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라는 규정처럼이러한 여러가지 건들이 내부적으로살펴보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집요하게 발취를 해서 개정을 해나가야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그런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어떤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는냐 하는것은 저희부서 생각만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실과소직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부적인 연찬을 통해서, 타시군의 사례를 봐서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지목되어서무엇을 해야 되겠다는것은 아니고앞으로 그런것이 발생되면 조치한다는 그런말씀 인가요

예. 숨겨진 문제들이 있고요 또 문제인줄 알면서도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사례들이 행정내부적인 문제도많이 있습니다만 그런것들을 개선해나가 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약사업 관계는 임기년도 '98년까지 23건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공약사업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냐투자가 않된면 실행불가능 한것 이니까 주로 계획은 '98년도에 민자유치전부다 몰아넣어 놨는데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97년도에 민자유치가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약덕봉위원 입니다. 9페이지 '96재정운영 및 재원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모골 2번째 자주자원 확충 교육이라고 해서 세외수입확충,경영수익사업확대, 하천골재 판매사업, 공설공원묘지조성,구거,폐천부지등 자투리땅 재산매각 처리등이 나왔는데지금 현재 국유재산이 숨어있는 땅이얼마나 찾아냈는지, 먼저찾아 낸다고했습니다. 또 자투리땅 처분은 얼마가 처분되었는지 그리고 하천부지를처분하는데 있어서 하천을 정리하다가 남은땅, 연고자에게 되도록이면주어서 하등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처리가 잘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예 양덕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그사항은 자주재원확충에 있어서 시민과 직접 연결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될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예산부서의 업무를 셰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한다든가예산을 지출하는데 통제하는데 초첨이 맞춰 졌다고 보면 이제 한발 더나가서 우리가 세입부서는 아리라 할지라도 재정부서이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세정과나 각 세외수입 부서만 맞겨둘일이 아니라 저희도직접 거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원을 찾아서 세입으로잡을수 있는 행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수시로 보고회를 갖고 평가회를 갖고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양덕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은익재산 발굴이라든지 자투리재산매각, 하천부지 인근 연고자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하고요저희가 이후에 총무국에서 보고를드리기 때문에 회계과장등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95년도에 숨은땅을 찾아낸다. 지금찾고 있는중이다. 자투리땅을 처분하겠다. 살사람을 감정가로조치하겠다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가지 예로 하천부지 제방공사를 하고 하천을 바로 잡으면땅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예를 들어 '94년도 대강면 하천부지가 현재는 땅이 옥토로 만평이상이남아돌고 연고자에게 배정을 하지 않고 팔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것도 2년간이나 토지를 묶혀놨다는 민원이 나왔는데 이런데도 조기에 해결을 해줄수 있는 방안과 검토가 있어야지않는냐해서 하가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부간 조속히결론이 나서 해당지역에서 여기에따른 민원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또한가지 남원을 상징하는 조형물설치 위치에 대해서 분수대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조형물 기술 감독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난번 본회의에서 본인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현재 관광객이 우리 남원을 스쳐갈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주입구나육모정에서 남원으로 들어오는 산업도로에서 꺽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유도할수 있는 상징물을 생각해봤는지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관광종합개발이 있습니다. 지역별로여러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전주 사매선에는 오리정 자연관광농원계획등이 있고 합니다만 그러한 일들을 일시에 해결하는것이 퍽이나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형간판을 세운는것도 남원이 흥부고장이다, 춘향의 고장이다. 또 전통목기의 고장이다 하는것들을 알리려고하는데 우선 이런것들을 하고 있고 양덕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안을갖고제시를 한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3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우리남원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춘향장학재단이 설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은 어느정도가 확보되어 있으며 재정의 운영방향 또는앞으로의 정립할수 있는 전망. 또 장학금이 현재 '96년도부터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비를작년도에는 100억이였는데 금년도에춘향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목표액을20억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비를 작년도에 4억 금년도에 2억출연를 해서 6억이 출연이 되어있고지금 현재 10억정도 그리니까 나머지4억정도가 순수한 민간기탁금으로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구체적인것은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총무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분네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경원위원 입니다. 6페이지에 시민헌장탑 이라는게12백만원 이다 그말이죠

네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 주경원 그런데 12백만원 헌장탑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지만 장난감같은 헌장탑을 만들어서 공연히 경비만 낭비만 하는지 우려가됩니다. 시민헌장탑 하면 100년대계를 내다보고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12백만원짜리 같은것은별로 가치가 없는냐 하는 생각이 든듭니다. 먼저 원불교터에 시민헌장탑 이것도 너무 졸작으로 해놓고 시민으로부터 핀잔을 많이 받았습니다.

잘해보십시요만은 말하자면 이런것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핀잔을 듣지않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을해봐주시고요철도이설 용역비가 50억이란 말이지요. 페이지 11페이지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철도청과의 교류가 있어서 준비 한것입니까 ?

지금 철도청에서는 전라선 개량사업으로 해서 현 노선을 이용하는 걸로 설계까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경우 지금 현재있는 철도표면 보다 높이가 10m정도 위로 치솟게 된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될경우 남원이 성곽으로 양분되는 그러한 결과가 될게아니냐. 그것은 남원지역의 정서상않된다. 그래서 아예 대산방향으로이전해 달라는 것이 시의 의견입니다철도청에 작년에 직접방문해서시설국장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했습니다만, 남원과 같은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는데가 최소한 3-4개된다. 그래서 남원만 풀어줄수 없는한계가 있고 기왕에 철도청이 설계까지 끝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스스로바꾸자고 하는것이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일단 도에서 내년도에 이설한는것을 우리전라북도에중요한 10대 신규사업으로 특정을시키겠다고 도에서 그렇게 계획을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바서는퍽 다행스런 일로서 여기에 공조체제를 갖고 함께 거들어서 철도이설이될수있도록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철도청에서 50억을용역비로 확보해 주겠다하는것은 아직 아니고 도나 시에서 내년도에 철도청에서 국가 예산을 철도이설 용역비로 50억을 확보해 내도록 촉구해나가겠다하는 그런 얘기 입니다.

남원 곡성간 확장도로 18억이라고있는데 그것도 추진해보겠다 그런이야기인가요?

예 그렀습니다 다 추진해 보겠다는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철도이설 관계도 철도청에서 현재 노선을 개량하는정도로 해가지고 이설하지 않고 마칠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설할려고 하느냐 하는 그동안의 의견 교환이 있었고 지역여론을 철도청에서 충분히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설하지않는 것을 결정하지 못할것을 우리는예측하고 있습니다곡성간4차선 확장사업은 우선 내년에 설계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건의를 하고 있습니다이건 가능 한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있는 정도다 그거죠결정된 내용이라고 볼수 없고

그렀습니다 결정은 금년 8월말경가야 될것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하수구 정비사업비라고 있죠? 몇건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사회진흥과에 5억이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광건설국수도과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앞에라든가소규모로 해서 2억 8천만원 정도가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도시과에서 일반 하수도 복개라든지 이런것으로 2억 5천만원 정도가 편성 되어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봐서 10억정도 예산이하수도 분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배정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지금 해당과에서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발주를 하면되기때문에 자금배정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사업을 그냥 쭉 추진하면 됩니다.

금년 우기이전에 집행될수 있는지

가급적 이런사업들은 조기 발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시정보고 사항에도 있는데30만평규모의 공장단지를 조성하도록하겠다 이런내용이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오늘 보고사항에 그업무에 대해서 전혀 빠졌어요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진전된 내용이 있다거나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중간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이 커져야 한다 지역이 풍요로워져야 한다 고 하는것은 관광이나 농업만 가지고는 않될것 같고 공업 소득 부분이 적어도 1/3 은 되어야 된다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진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 변방공단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해당 지역경제과에서종합적으로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현재는 좀 시기 상조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금지에양송이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전자공장이라도 배치를 시키자 이런생각을 갖었었습니다만 그것도 공장부지를 조성하면 한 14~ 5만원정도분양가가 나오기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지금 금지 섬진강변하고 대강쪽이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는이야기정도는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조성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조성한 다음에 분양이 더욱 중요한데지금 96년도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렵겠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것이내부적인 의견 입니다그래서장기적으로 봐서는 지방공단30만평 정도 이것을 해야되겠다생각은 갖고 있지만 현재단계에서는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건 이정규 시장께서 굉장히 잘못판단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할수록 농사에의존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퇴보하고 있어요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광사업이라고 하는것이 거기에사는 전시민에게 혜택이 있는것은 아니며 결국소득을 올리고 현대적 사회에 알맞는일거리를 부여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젊은이가 많이 살아야 관광산업도살아가고 농경산업도 발전하고 그러는데 현재 농공단지어려움 이것만을생각하고 안될것이다 하는 부정적생각에 치우쳐 있는 감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이건 그렇게생각하면대단한 착각 인것 같습니다왜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데 도시에서도 지역에서는 서로 다투워서 현대산업화로 빨리 전향을 서두르고 있데 우리는 언제 다음에 내년넘어가고 2년 넘어가면 더 어려워 져요빠를수록 좋습니다빨리 서둘러야돼요 이일을가면 갈수록 분양가는 더 높아지고지금 금지뿐만 아니라 할곳이 많이있습니다 개발하면 얼마든지 있어요인근 6개군에서 연간 인구증가율이약 만명 이상 됩니다 아직도우리 남원인구만 가지고 거기서 종사원이 없어서 경영하기 어렵다 그런생각을 가져서는 안돼요 지금 만명정도 공장근로자가 있을때는 남원지역에서는 가까운데서는 근무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담니다어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런데 만명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지역 젊은이들이 객지로 안나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분간은어려움이있을것 입니다 만명 이상되게 하기까지는 인근 몇 개군 인력을 약 20분이면 다 차로 실어 나르고그러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기업을유치하는데 노력하면 그다음부터자동적으로 잘되어 갑니다한 30만평 규모 되게끔 만드는 그일이라는것이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할 중차대한 일 인것 같아요 그런데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 한것 같아요

저희가 꼭 그런것만은 아니고요도에다가도 지방공단 30만평 하고요소규모 농공단지 2개소를 국비로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을 지난 2월에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제가 직접가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아까 말씀드린 지방공단 30만평 정도규모는 1∼2년 사이에 할수 있는그런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지금 4 만정도 에 농공단지 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것 과감하게 추진하셔야 합니다어느정도 인력이 확보된 다음부터는우리 인력이 밖으로 안나가게 된다는것을 생각해서 지금 고충이 있더라도그길을 선택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그다음 소방도로 하수구 또는 도로개보수 이런사업을 시작하기전에 한전 전화국 수도과 이런기관과 업무연결이 다되어서 시작합니까 ?

사전에 협의를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에게 불펴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이루워 지고 있고 또한 현지여건과 맞지 않은사업이 많이 있어요

새로조성되는 도로와 맞지 않은 경우가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것들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하겠고요 유관기관 업무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경우 시에서 법적으로도 책임이 없다고볼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요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다양한 상황에 대처를 해야될 문제기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별도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문제를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9페이지에 하천골재 판매사업 전망금년에 대체적으로 지금현재 목표를 설정한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과내년의 전망에 골재사항이 우리가 목표한데로 추진될것인가지금현재 광천수개발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현재 2개월정도 됐지만대체적으로 우리가 전망하고 추진했던 개략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도 대체적으로 협의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작년 1년지내고금년도도 벌써 2개월 지나가는데 그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안이나 보강이라든가 또 용역관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경비행장을 100억정도에서 추진한다하는데 이것은 민자유치가 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계획이 어떤방법으로 100억정도 투자가 되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따른 시에서 혜택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어떤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아까 소재연 위원님이 구체적으로질문을 했습니다만, 4페이지에 시장의 공약사업이 꼭 임기말료가 될만한'98년도에 가서 1,300억이 들어가는냐 '97년도에 1,000억이 들어갔으면공약사업을 실천하는데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마지막해에 이렇게 되니까공약사업이 빌공자 공약사업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 꼭 이래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물론 예산이 확보되어야 겠지만예산확보 계획이 그야말로 단계적으이루어질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든가막연한 계획같다. 막연한 계획같은면 기간이 길어 가능하지 않겠는냐 그래서 그 문제를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백종기 위원님께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자신있게말씀해 드릴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관련된 부서에서 말씀드리는것이 낫겠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수입은 당초 20억세입을잡았습니다. 그래서 20억세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하고 있는 오염 하천정화사업 이라는게 있습니다. 지금광치천을 해나고 있는데 지금 요천도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 이런것도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세입까지 올리는 쪽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20억 계획을 잡으면순수한 20억이 우리재원으로 확보가될 계획이었죠무슨 말이냐 하면 20억을 확보하기위해서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것이 모두 제외하고20억이 되어야지 들어간 돈은 약15억들어가고 20억 들어간다고 막연히 목표를 잡아놓으면 결국 안한것만 못하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알고있는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저희가 20억을 잡고요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을 6억원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순수익의 14억정도 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광천수개발은 남원개발을 통해서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부지매입쪽에 치중하고있고 회사를 설비하는 준비작업을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문제....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그냥 부지매입을 하는해가 1년이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고있다. 아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언제까지 방치하고,언제까지 노력해야 하고 또 부지매입 가격이 상당히 달라질것입니다. 작년가격과 금년가격이달라질 것이고 또 감정가격 이상은못준다고 하지만 똑같아 질것이가하여간에 무엇인가 본인사업 하는 마음으로 진실성을 가지고 해야하겠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실장님의 보는 견해는 모든것을 심혈을 기울여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대답을 하겠지만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때에는그렇게 좋은쪽으로 받아들이지 않다하는것을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회 청사문제 예산은 25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사업을주관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약37억정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한12억정도를 시비로 합해야 될것으로보고있고,위치 문제는 지금 시청내에 부지를활용하는냐, 아니면 기타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하는냐 하는것을 의견을가지고 분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별도 보고를 드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행장건설은 지금 주생에 있는비행장을 가지고 경비행기가 운행할수 있도록 계획인데 저희가 100억을들인다고 하는것은 민간항공사업자가참여하도록 한다하는 얘기고요경비행가가 오르내릴수 있는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건의를 했고 도에서 건설교통부를 방문 해서 전주공항건설과 남원경비행장 건설관계를건의 한걸로 알고 있고, 도에 김완주기획관리실장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이와 관련해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만 남원에 경비행장이 건설되어야 한다.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오든, 건설교통부에서 공항개발을 해내든,자우지간 양자 사업이 모두 이루어질수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같고 추진해나가 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관계는 크게 염려하지 않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초 이백온천이 1,000억이상이 투입이 됩니다만, 명성개발측에서 이것을 인수해서 사업을 착수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98년도 까지는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될것으로 볼것을 '98년도에될것으로 본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작년말에 온천지구로 맞쳤고지금 여러가지 설계라든지 이런것이금년말까지 지나야 할것같습나다. 여러가지 건축허가라든지, 국토이용관리시설 대치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절차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이러한 절차와 설계를 금년중에 하고내년중에 착공한다고 보면 '98년도까지 가야할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잡은것입니다.

그것이 '98년도까지 완료됩니까

'98년도까지 빠르면 완료되고요지금 명성에서 하고있는 운봉 명성콘도가 지금 짖고있는데 작년도에 시작했는데 건물을 기초만했는데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만은 금년 10월까지는 완공을 해보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을하고나면 스키장같은것을 한다고 얘기를듣고 왔습니다만은 저희가 봐서는가능하겠는냐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들 사업자금을 회수하는 계획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이백온천 지구도 상당한 금액으로 거래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한 금액이 사장되지 않키위해서는 그러한 공사를 신속하게추진해 나갈것이 아니겠는냐 하는기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시에서도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지원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한다는것은 그사람들의 계획에 의한 우리가 지금 하는얘기고 거기에 따른 시비 300억이상국비 570억이 같이 배합된 공약사업아니예요 그런 문제가 계획대로 국비도비,시비확보가 이 계획대로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면 좀더 앞당기면 좋지않겠는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못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편성해 주신 민자유치 활동비 자금 3,000만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공조해서 민자유치가 활발하게 전개될수 있도록 촉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하광식 위원님.

하광식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백종기 위원님께서 하천골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지금 하천골재가 얼마나 남원시에매장이 되어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몇년도까지나 골재 채취할수 있는지총수입 상황이 몇년도 까지해서 우리남원시에 이익이 될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담배소비세가 남원시의 중요한 시재정확보 계획안이 됩니다만, 담배소비세가 해마다 담배수익이 줄어들어서 소비세가 줄지 않겠는가 하는염려가되고 더군다나 여기에 양담배의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으로수입증대에 효과를 걷을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10페이지에서 지방채발행 계획이금년에도 6,037백만원인데 이것이기 있는 지방채와 합해서 누적이 될때 우리시가 상환할수 있는 능력이시 재정압박으로 작용할지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요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우리 남원시민이 하루 한명골로 자꾸 줄어들고있는데 조금전에 주경원 위원님께서우리 남원에 공단계획을 어떻게 했는가 물어보셨는데, 우리 남원인구가증가될수 있는 이런 방안 계획은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그리고 공설공원묘지가 언제쯤 조성될수 있는가 여기도 자주재원 확충지원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공설공원묘지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어느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며진행이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하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데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골재는 저희가 하천을 정화 하면서 세입을 올리겠다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수입을 잡고있는것이고지금 골재원이 상당량 고갈되어 있다고 보는것이 대체적인 견해인것 같습니다. 다만 하천골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할것 같고요 담당부서로하여금 이러한것들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천골재 수급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명한것은 하천골재는생산되는게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주로 사골재를 채취해서 공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47억300백만원입니다만은 감소추세 있는것만은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입재원이라는것은 시대흐름에 맞게 변천해야하기때문에 저희가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17.9％입니다. 작년도에는 22％수준이었는데 이것이 줄었들었다고 해서 걱정해야될 문제는 아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 시 행정으로 처리하고있는것이 남원시 고유의 자치사무만하는것이 아니라 국가 사무를 아울러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국가재원을 남원시같은곳에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꼭 증가해야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상대적으로 국도비지원을 더 확보를 받아서 우리지역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다. 이런생각을 같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하면 자주재원을확보할수 있는 그런 노력은 주어진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부담은 저희가 금년도에 50억수준이고 내년도 부터 60억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인건비나자재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전체가 매년 10％이상씩 인상되고있습니다. 이것은 분석치가 나와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저리에 자금 을 가지고 지역개발을촉진 시킬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기반사업에는 지방채를 활용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억을 추가로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여건이우리시에 적합하다고 본다면 지방채를 더 끌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지방채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채를 더 끌어오면이것이 누적이 될수록 시에서 빛만가중시킬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갚아나간다 하는 것은 저희 시재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봅니다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 강변로라든가 송동로,이백의 진입로라든가이런 도로를 하게 되는것인데요 이것을 지금하느냐 아니면 3년후에는 해야 되는냐하고 본다면은 3년후에가서사업비가 지금사업비에 30％이상이증가가 된다고 본다면 오히려 약20％이자를 물어주면서 해결해 버리는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재정운영에도 더 생산적이지 않는냐하는 생각을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은 빨리 할수록 좋은데 재정압박요인이 생겨서 그러면 그만큼해서 시재원을 만들어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지방채승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자금을 끌어온다는 것이 사업체에서 사업자금을 끌어오는 것처럼 솔직히 어렵습니다. 도에가서 지역개발기금이나 내무부에서 재특자금을 끌어온다는것이 어렵습니다. 가서 설득을 하고 타당성을 제시를 해야하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때 그때사례를 놓고 승인을 해주시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방채 재특자금이라든가를끌어오는데 제일 시급한것이 큰 도로보다도 농촌의 농로가 제일 시급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많이끌어오고, 빗을내고해서..... 우리농촌 농로 그것 얼마 안듭니다한 200억하면 거의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서 먼저 끌어와요. 다른 사업보다도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그것이 단일사업이어서 대규모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주로 국도나지방도와 직접 연결되는 사업도 지금은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하다고 하기때문에 도로나 교량쪽에 우선적으로줍니다. 저희가 자금을 따올려면지침에 맞는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연구는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농로는 우리시 관내에300억정도면 경지정리하고난 뒤에는가운데있는 농로를 얼마 않들여서약 300억정도면 많이 할걸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볼때 이것이 제일우선순위 입니다.

네 아까 하광식 위원님께서 두가지말씀이 계셨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시에 하루 통계를 보면는 3.5명이 감소하는 반면, 2.5명이 증가가 됩니다매일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전출입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봐서는 3년내에 인구감소 추세가멈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큰요인은 대학교와 농공단지, 콘도건립입니다. 크게 말해서 공장이 들어서고 관광업소가 들어서고, 대학생이 늘어나고해서 앞으로 3년내에 인구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할것이다이렇게 희망를 갖고 있습니다.

그려면 3.5명이 줄어들고 2.5명이늘어난다는 얘기는 하루 1명골로 줄어 드는데, 여기서 보면 '95년에도1,140명이 작습니다.

네 통계로 본다면 남원의 하루 관계는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18페이지에 출생과 사망, 전출입이 차이가저희가 농촌동에서는 출생보다는사망이 많고요 우리 지역전체로 봐서전입보다 전출이 많습니다. 그래서우리 시권에서 아파트 신설동지역은인구가 늘어낫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출입 4명이 많고 출생은 1명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3명씩줄어든다는 결론인데 3년뒤면 끝날걸로 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3년뒤에 끝난다면 아무래도 대학교는 있고 전문대학 들어선다고 하면학생들은 증가할것 입니다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하이츠콘도나 이런곳에서 종업원을 100여명정도쓰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한다면그리고 농공단지에서 250명정도가취업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가족까지 약 500명정도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두 주민등록을 옴기지는 않지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옴기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가 덜 줄어든 걸로 보고 있고요출생율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그건 좋은데 농공단지같은 것을 아까 주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해서 남원시에서도 확보를 더하고... 금지에 14∼18만원 분양가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양송이 공장만생각할때 비싸지만 일반에서는 싸게살수도 있고 하니까 금지 아니고 딴곳이어도 충분히 싸게 살수 있을것입니다.

지방공단문제는 저희가 시정의 주요과제로 생각하고.......

처음 업무보고때와 달리 조금씩감추어 없어지는것 같습니다.

전주공단이나 이리공단이 완전 분양이 않된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경기나 부동산 측면에서 무모하게 전개할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이리,김제,정읍이 모두 찬다음이면 올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300년 지나가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된다해서빼앗아 올생각을 하셔야지 여러가지좋은 여건이 있어요. 지금 울산포항에서 자동차공장이 군산에 새워지는데 그 공장을 세우면서 6시간을 타고가서 공장을 세우고 싶지 않은 부속공장 사장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공기도 좋고 자연도 좋고하니까거리도 멀지않기 때문에 남원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것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않됩니다. 검토해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한분만질의하실분 계십니까네 김성귀 위원님 말슴해 주십시요

지금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 지금모래채취 목표를 20억을 정해놓고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업자가 시에허가를 받기위해서 17건이 접수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업자를허가를 않해줄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있는지 본인이 이해하고 싶은 사항은경역수익사업으로 모래를 남원시에서하기로 했다면 그 뒤에 법이 뒤따라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일반업자들에게 허가를 못해준다하는 사항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자들이시장을 걸어서 고발을 한다하는 등등의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본인의 생각은 허가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허가를 낼수없다 하는 이런사항은 조례로써 한번 참고사항입니다. 법조례로써 법이 뒷따르기 때문에그러한 사항은 기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우리관내에서 나오는 모래를 일반업자들에게 허가를 못내주겠다 하는것은 법에 대한 하자가 없을때 해야되지 않겠는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하천골재 허가는 허가입니다. 법적인 근거하에서 관리권자인 자치단체장이 불허처분을 할수 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업자에 대해서도 불허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근거여부를 떠나서 일반업자와 업체의 생존과 관련된 차원에서 본단면 민원으로 재기할 소지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재정할 필요가 없다고저는 보고요. 다만 하천관리청인 자치단체가 여러가지 종합적인 골재차원에서 불허처분을 했을적에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불허처분한것이 타당한지 또 허가처분을 해야 하는지 이문제는 관리부서에서도 고심을 하고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답변해 올리기는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별도기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직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와는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이 살수있는 길은 구례산동온천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는냐에 달려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로 명성에서 이백온천을 인수했다고 말씀 하셨는데산동온천을 보면 전라남도 시청에서 주관이 되어 온천의 진입로를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남원도 명성에만 맞길것이 아니고 온천에 들어갈수 있는 진입로 4차선도로를 어떠한 계획을 세우던지 뒷받침을해줘야 할것 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천육모정가는4차선을 도비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도비가 않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비라도 전남구례와 같이 시에서도 온천에 들어갈수 있는 도로를개설해 주셔야 겠다하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강춘성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생각 합니다. 지금에 와서 하는얘기입니다만 운봉지구를 종합 레저타운으로 건설하려는 금호구룹에 계획에도 옛날 남원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줬어야 된다.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었다. 오히려 강원도 같은 곳에서는 도에서 직접 지시해서 해당군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매입을 알선해준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도 후해를 한다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가 남원에 무조건 와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도로라도 닦아 놓고 오라고 하는 이렇게해야될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조금 특혜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발전에 효과가 더크다고 본다면 예산을 절략적으로투입해서 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고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상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백 진입로를 거쳐 주천쪽으로 나오는도로를 4차선화 하는 계획을 도에 내부적으로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지원이 될지 저희도 막연하고 어려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차원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할까 합니다.

백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매입 부지가 지금 몇건 정도가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매입을 할것인 말씀해 주십시요

6만평정도가 필요한데 약 4만평정도 매입을 했고 당초 계획에서 2만평정도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지를 매입할려고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면이나시나 또 남원개발에 참여한 업체나3자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단계에 외서매입을 하는것만이 시에서 할 일이기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성과가있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하는 말씀은 제가직접하는 주관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매입을 한다는 대책은 없습니까

해당부서에서는 방침을 같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가격이 3만원에살려고 한다면 현 시가로는 10만원짜리 땅을 3만원에 팔려고 하는데 빨리 매입이 될까요

저희는 그문제를 단순한 수치로 볼수 없고요 지금 공시지가나 보상가나 거기에 관련된 세금이나 여러가지를 놓고 봐야 합니다. 시가와 적정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것은 적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서는 않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격차이를 놓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해결해야될 문제입니다.

수질검사는 몇번정도 해봤습니까

수질검사는 맞쳤는데 큰문제는 없는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그런결과를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기획예산 업무는 아니지만 예산을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총로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그것이 언제쯤 끝나고 교량까지 완성해서 개통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알고있는 것은 시의 방침은연말까지 교량을 설치해서 개통을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연말까지는 사업비가 전부 확보가 되어 있고작년도에 설계까지 모두 끝나있습니다. 그래서 해빙만 되면 바로 사업이착수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안해도 될것 입니다.

문화재 관계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해결은 않되 있는데 지금 일단 도로는 뚤어져 있으니까. 포장을 어떻게 마무리 짖는냐 하는 문제만 있고교량은 바로 착공이 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낭비행정에 관한 예산절감이라고했는데 이것이 한계짓기가 곤란할것같습니다. 한가지 시에 알아보고 싶은 것은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취급한것은 아니 였는데 연초에 인사회를 그동안에는 사회봉사단체에서 주관이 되어간략하게 했는데 금년에는 민선시장이라해서 인원을 초과해서 했는데이것은 전시행정에 소관이 되는지의여부를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있고 각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있습니다. 전시나 낭비예산에 판단기준을 그사업이나 일을 하는것이 지역이나 시민들의 이익에 얼마만큼 부응하는냐시민들이 바라는 일을 하는것이냐그리고 어떤 예산을 씀으로해서 목적했던 일에 효과가 타다나는 것이냐예산을 집행하고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 이런걸 기준을 삼아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판에 따라서 통제를하고 있습니다. 연초인사회때는 자치시대, 민선시대라고 합니다만, 시청도 시민에게돌려져야 하고, 시청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어린이까지도 시청의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인사회때 많은 시민을 초청해서 시정을 소개하고 상의하는 장소를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했었야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산을 너무 적게편성을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접이 소홀함이 있었다고 그런 과정에저희 직원들이 허드랜일까지 하도록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인사회를 하고 또시민초청 간담회를 해서 시정설명을하고 읍면동에 다니면서 인사회를갖고하니까 시정설명회가 실질적으로전 시민이 들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참석한 사람만 두번세번 중복돼서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보충해서 신년도인사회정도는 별도로 시정설명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많은 인원을 동원시켜서 한번에 시정설명을 해야지인사회때하고, 읍면 돌아다니면서 하는 중복되는 일을 하는것은 전시행정에서 나온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장소와 기회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로하여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개별적으로 질문 하시는걸로 하시고공식적이 질문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맺는말과 아울러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에 앞서 실무진도아닌데 다양하게 질문을 많이 한것에대해서는 남원시의회 예산을 총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무진이 소홀하게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양덕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재원확충에 관련된 얘기로 대강면에만평이 좋은 옥토가 2년 가까이사장이 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이것은 임대를 하던지 매각수입으로하던지간에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하는데 2년간을 사장을 시켰다는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다음에 현지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그때가서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행정하자다해서 앞으로의 시정을 할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소견을 말씀을 드린것이고또 하나는 제가 들은 여론으로서남원의 개발의 방향의 추진이 동북쪽으로만 치우쳐 진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게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부지방으로는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대학교, 앞으로의 전문학교, 여러가지로 많이 공업단지라든가 하는것들이 발전을 하고있습니다. 동부지방은 지리산권을 개발한다는계획에서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고요여기에 반해서 서남부지역은 전혀그대로 전형적인 농업으로서 아무런개발의 여지도 없고 구상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다소지역 안배를 하도록하는 하나의 개발이 바람직하는데 강춘성실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지역개발이라고 하는것은어려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고 균형차원에서 어떠한 과제를 오히려 제시를 해서 균형을 기하는 차원도 있게습니다만, 지금 서남쪽 개발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게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철도이설이나 서부우회도로곡성 4차선 사업 이런것들을 전개하고 있고, 각종 학생복지회관이나 공공시설등도 서부권쪽으로 배치하는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도시계획 자체를 조금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생각을하고 있고 또 농축산 도매센타 이런것들도 서부쪽으로 우선 배치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보고 있기때문에 남원개발의 축이 서부쪽으로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이설과 더불어서 더이상 뻗어나갈 지역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서부쪽으로 갈것이다. 그리고 한간에는 북쪽,동쪽등 주천이나 노암등을 비록한 남쪽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쪽으로 갈것이다 하는 이런얘기를 하는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전개가 되면 자연스럽게 서부권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강춘성실장닙의 답은 남원-곡성간 4차선 이라든가 철도이설문제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4차선이 되어 있는데 더욱 보완을 한다는데 불과한것이지 그것이 개발이라고지칭하는것은 어려운 말이고 단적으로 하나만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선공업단지로 지정이 된곳이 개발여건이 좋은데도 전혀 부각이 되지 않고가만히 놓아두는것을 보면 이쪽을소외를 시키는 감이 있는데 지금강춘성실장님의 얘기는 기존에 있는곳에 4차선이 되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4차선 개발을 한다는 말은 맞지않고, 어떻게 정확한 판단과 여론을 들어보시고 확실한 답이 있어야하는데 그것이 아닌내용으로 그쪽으로 치우쳐 진다고 생각하는것은 않되는 것이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서부우회도로가 신설되며는 충분한개발파급 효과가 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는 그렇고. 어째든 공장이라든가 서남대가 있으니까 직업훈련소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냐

제가 그말씀에 대해서는 정리되지안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이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간에도 개발초기에 정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다른의견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제가고차원적인 문제를 이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앞으로 시정에 종합적인 기획을 해나갈때 저희가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반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 입니다. 8페이지 창무극 춘향전 제작공연이라고 해서 지금현재 115,000천원계획에서 춘향전 창무극을 제작을해서 공연할 계획입니까? 저번에 예산을 심의할때 계획이없이 무계획적으로 사전에 총무위원회때도 아무런 예산심의할때 계획이없어서 결국 예결위원회에서 논란이되어 심의할때 위원들이 불쾌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당시 여러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공보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백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무극관계는 현재 예산은 성립된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 반영할때에 저희들이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시립국악단이주관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립국악단은 현재 공공시설 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업무는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재차 위원님들께예산관계는 설명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공보실장은 잘 모르겠다.. 다음에그때가서 질문을 다시해야 겠네요?

네 그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화공보담당관소관으로 해서 창무극 춘향제 제작공연을 한다고하는 예산을 나열해놓았으니까 회피하지 말고 아시는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춘향문화와 연계되어 당초 업무가소관 되였었으나 현재 구체적인것은춘향문화 예술회관을 관장한 공공시설 사무소에서 업무를 맡은것이 더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그렇게 조정을하였습니다

어디서 추진하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공인된 좋은 사업같으면추진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겠다.의견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양쪽에서 서로 떠넘기식으로 하지 말고 저번과 같이 불미스런 의견조정이안될수 있는 경향이 생길수 있다 하는 우려성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고다음에 작년에 흥부 창무극을 제작을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했지요

흥부창무극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과 같이 당초 우리가 입안을 했습니다만 업무를 공공사업소로 하는데공보담당관 입장에서 예산은 아직 성립은 안되었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위원님께사전 양해 내지는 보고가 있을것 입니다. 개인적인 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작년에 흥부 창무극을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잘했다그런 긍정적인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춘향발상지가 남원입니다 춘향전 발상지인 남원에서 잘만들어서 우리것으로한번 만들어 보는것도 바람직 하지안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난해 흥부창무극 만들때 취지를한번 만들어 놓으면 무대장치라든가이런것을 가지고 그 극단원들이 전국적으로 순회 하면서 흥부전에 대한홍보도 하고 무대장비는 우리가 보관을 했다가 해마도 다시 사용할수 있고 흥부제마다 여기와서 연극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무극을 만어야 하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승인을했고 또 그렇게 돌아간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것은 과연 그창무극단들이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홍보가 되고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또 타지역에서 공연을 했을때 유지비가 나오고 있는지 의문 스럽다우리가 춘향전창무극도 만들었을때그와 같은 전철이 될수있는 소지가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연구를 하자 그런 내용이요 내가 생각할 때는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을때 앞으로우리 의원들이 인정을 해줄것인지안해줄것인지 까지도 막연히 올린다고 해서 이번에것을 해줄것이다 이렇게 생각 하지 말자 그것이여실장의 의도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의 의도, 시장의 의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냐 이말이요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넣어놓은것은 춘향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춘향골을위해서라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합니다

흥부전 창무극 다른 지역에서 공연하는것 있어요 ? 실적이

백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과 같이무대 조명장치라든지 의상 같은것은지금 시립국악단에 잘보관 하고 있습니다 약 4000만원 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느데 그것은 인계를 해서 목록별로 명세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립도 있습니다만 단원이 80내지 100명의 단원이 계속 상주해서있으면 좋은데 어디극단이고 어디단원이고 전부 그 극단이 단원을 다확보는 못 하는것이고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

공보담당관 보고 사항을 볼때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 하고 충분한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되고 구체적으로계획이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 합니다곧 춘향제가 돌아오지 안습니까그래가지고 원만하게 일을 추진할 수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소와 무엇인가 협의가 제대로 되지안은 문제점이있습니다

죄송합니다이관계는 공공관리사무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주경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경원 위원 입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를 요청 했을때춘향 창무극에 관한 계획서를 어디서입안 하셨습니까

당초 예산을 반영적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할때 담당관께서 하였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이것을 작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였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관은 무슨 취지로 그런 계획서를 작성 했던가요? 누구로부터 그런 오다를 얻어서 착수 하게 되었던가요?

오다라기보다는 춘향골 이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너무 잘알기 때문에흥부창무극도 만들었으니까 춘향 창무극단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런이야기도 있습니다 황산대첩을 재현하는 그런 극도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서원안에 보면 1억 5000만원에 대한계획이지요? 당초에....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줄 딱 긋고 1억 1500만원으로 고첬지요 왜 그랬습니까?

1억 5000천으로 한것은 도립이 2년전에 2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나름대로 만들려면 1억 5000천정도있어야 하는데 결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다 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 된것 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변과장 의도에서당초 입안을 했던것이 아니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걸 해보라 그래서 만들어 진것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는 이야기 못하겠는데.....

시장의 지시라기보다는 참모들이그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해서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

그렇다면 지난해 흥부창무극이 8500이었는데 도구라든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쓸것입니까 아무 필요도없는데 딱 한번 행사하고 그다음에무슨행사를 했다거나 우리지역에 유익한 쪽으로 쓰여진것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

올 흥부제때도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연이 가능 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작년에 경비 지출액 가지고 올해행사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

시립국안단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월급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에게는 보상을 못해주고 나머지 부족한단원에 대해서는 객원으로서 보상을해야하기 때문에 .......

이것 경제성이 없어요 누구 체면따지기 위해서 이행사를 한다고 하는것은 고려를 해야 합니다바른말을 해야할때는 해야합니다시장이 아니라 누구라도안되는것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할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었으면 합니다 춘향 창무극도 예산심의때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하지 안기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을 끝까지 한다고 하는것은 말이요 지금 무슨말이 있는지아세요 대본은 남원사람이 하느냐원광대학교 어느 교수가 하느냐 뭐누구체면때문에 어디로 간다등이게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됨니다바른말하는 담당관 되기바라고요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문보급이 1,140부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전북일보을 시의원들에게준다고 했는데.... 시의원님 전북일보 받을일 있으십니까? 전북일보 요금은 정상적으로 받으로 오는데 요금을 시에서 지출하는일이 있는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해도 그런것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요금을 계속 제가 부담을 하고 다른의원님에게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해결이되겠는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이번에시정질문서에도 물어봤는데 아직 해답이 나오지않았는데 전북일보에 관한사항 뿐만이 아니고 1,140부 전반적인것이. 과연 목표하는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적은것 부터서 눈가리고 아웅하는행정이 없도록 하자는 부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주경원 위원님 신문는 저희들이 계도지 신문료을 줄때에는 항상 우체국에서 배부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지출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관계는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의원 뿐만 아니고 통반장 모두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역시 주경원 위원이 말한바와 같습니다. 전북일보를 계속 보았는데다달이 신문요금을 내고 있는데또 시의원에게서 나간다고 하니 신문을 안보고 돈이 나가면 안되지요그것이 전북일보뿐이 아닙니다

이관계는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서울신문도 확인을 해주세요

서울신문은 현재 않들어 갑니다.

또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남원문화원 사업비가 5,000만원이금년에 추가로 세워 졌는데 어떤 사업인가 명세를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사업의 명세가 있다기 보다는 위에서 부터 지침이 문화원에 줘라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디다 쓴다는 계획도없이 5,000만원이 배정이 된겁니까?

각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을 할때에는 그때 그때 사업계획을우리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분야별로 지원해 줍니다. 지역사회 교육이라든지 문화책자를발간한다든지 고유문화 전승보존,향토사료 수집보존등 예을 들어서수시로 하고있습니다만 성원고등학생들의 문화유적을 돌도록한다든지의대보름굿 행사를 하는등....

그것의 한계를 분명이 해봅시다돈을 민간 자본금이라 해서 5,000만원을 넘겨 주는것이냐 아니면 어떤예산의 항목을 신청받아서 결의를 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지출을 해주는것 입니까?

그때 그때의 항목에 대해서 지출을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틀림 없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부지가 물망이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공식발표는 아니지만지난번에 보고들인봐와 같이 1차한것은 현재 금암공원위에 시립 독서실이있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나와 있는대지가 2,340평 입니다. 여기가 좋은데 금암공원 전체가 공원지구로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승사교에서부터 송동나가는곳 까지 올해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 옆에 집들이뜨더지고 길이 널혀 지는데 문제는공원을 훼손하는 문제고 또하나는올라가는 진입로가 급경사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소가 됩니다. 현재 지금 여러가지 장단점들을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올해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등을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따로 관리를 하는 복합적인 안도 3안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금명간에 결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라고 해서2억짜리.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50% 도비25%시비가 25% 로 예산반영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페이지 두락.유곡 고분군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거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기 매입이 2필지 2903평을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확실 합니까

예 매입 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확실하지는 안지만 승락만 했고 아직 보상비는 받지 안았다고 한데 이것이 항상 예산만 있지 진행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없다 이것이 토지평가를 재 평가 한다면 언제 다시평가 해서 어느 세월에 토지를 살련지 묻고 싶고아울러서 흥부문화권과 춘향문화권은 세계적인 문화행사요 남원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흥부문화권 행사비가 작년에 7000내지 8000천만인데 금년에는 2400만원 가지고그 행사가 가능 할지 문화행사는 지방의 특성과 주민의 화합을 이룰수있는 행사입니다 거년도 보니까 상당한 주민의 부담을 지우는 행사가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행사비가 해가 바뀌면 모든지수가 높아져야 한데 흥부출생지발복지 조경사업이라든가 소공원 조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난해 예산을성립시켜 놓고 집행도 하지 안았다가또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 갈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못하는 예산이지 안냐 적은 예산을가지고 어떻게 착수할 수 있느냐이런것을 소상하게 설명 하기 바랍니다

두락에 고분 매입을 하는것은 양위원님도 아시다 시피 감정가격이 낮습니다 2필지는 작년에 협의 매입이완료해서 지금 등기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관계는 감정은 오래걸리지 안습니다 바로 재감정해서 선의 피해가없도록 감정가격을 최대한 현실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 하겠습니다다음 흥부제 행사관계 예산은 흥부제 행사는 시민의 날과 병행되므로체육행사 기념행사 그런것은 총무과나 사회진흥에 다른 부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흥부제만보면작년수준 버금가는 그런 행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흥부창무극 단원과 춘향창무극 단을같이 운영할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그러니까 중복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이 같이 운영방법을 연구해보았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저도 흥부전 창무극을 만들면서 대소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말그대로연기 즉 재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현재 두가지를 한다는 것은 여럽지않는냐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게된다면 발전적으로 좋겠는데 이런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볼수 있다고 봅니다.

춘향창무극에서 제가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춘향창무극을 주관하기로 했는데 지금 공공시설사업소로 제작이 이관된 이유는 시립국악단을 주관으로하기 때문에 넘어같다는 얘기지요? 그럼 시립국악단위원이 몇명이나됩니까?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춘향창무극에 출현할려고 하면 100여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나머지는 인원은 어디서 구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창무극이기때문에 국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동원을하고나머지 주연급들은 예술분야에서 재능있는 사람으로 여기에서 확보를하지 못하면 객원을 써야 한다는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심의때춘향창무극을 뺀 이유가 시립극악단은 설립한지가 15∼16년되는데 여기에 출연한 인원이 100명정도 된다면부족한 인원을 타지역에서 불러와야한다는 얘긴데요. 춘향창무극의 제작 경비가 예산안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또 예산확보가 않된 상태에서 지금현재 1월에서 5월달 까지 5개월동안 연습을해서1억 1,500만원 정도의 창무극을 출연시킨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않될경우 어떤 예산을 대리 집행합니까?

백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공공사업소에서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초파일행사때 11,500천원을 들여 부족한인원을 타지역에 의존하고 남원에서할수 있는 인원은 불과 20여명 밖에않된다면 매년 1억이상 돈을 출원해서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한가지는 집행하는 방법이 분명이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간담회에때도 않된것을 말한마디 없이 예산도 없는것을 집행할려고 하는 의도는 아까 주경원 의원이 말씀하신것과 같이시장이 시켜서 했는지 변윤현과장이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저희 납득이안가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다안되니까 사업소로 넘긴것 같은데문화공보실에서 계속하던사업을 왜사업소로 넘겼는지 이유도 고차원적인 전략이 숨어있느것으로 생각이 듬니다

아니요 저희가 하다가 넘긴건 아니고 손도 안대고 넘긴것이고작년에도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시립국악단원을 공공시설 사업소에서관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곳에서하면 원활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를 통해서업무를 추진하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소장이 와서 어떻게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이문제가 보통넘어갈 문제는 아니고11페이지를 보면 향교일요학교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운영일,매주일요일,여름.겨울 방학중, 대상은 국민학교 학생,일반주민이 있는데 지금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없어 졌습니다. 공보실에서 모르고 쓰면 되겠습니까초등학교 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소재연 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내용을 보면잘 추진이 않될걸로 되어 있어요대충 보면 6페이지 기 말했던 신문보급하는것 이것이 '95년에 지적이되었는데 받아본 사람이 시의원이나되니까 얘기하지 통반장들은 신문이들어오는지 모르고 시에서는 신문대금만 주고 있으니 잘챙겨 주시고다음 7페이지를 보면 시정신문 발행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조처가 된사항인데 지금 3월현재 발행계획이안되고 있는데 예산성립이 되어 있으면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해야지 1월달에 안되면 2월달에라도 조치가 되야지 그렇게 안된것이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있는것이고.. 창극춘향전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물어보면 되는것이고.... 9페이지 창무극 흥부전 비디오 테이프 배부 이것은 예산성립이 되었는가요

작년에 예산성립이 돼서 제작이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흥부출생지 양덕봉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흥부출생지 발복지 마을 환경정비와 마을 소공원조성사업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없던 것인가요?

올해 처음 세워습니다.

10페이지 문예진흥기금 조성에30억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사항이 시행규칙 제정운영이 안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돼습니까

지금 조례를 보면 30억을 목표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 되어기 때문에 지금 결재중입니다.

아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국민학교 이런 문제는 의회에 보고될 사항이고 이것이 대외로 나갈 사항인데국민학교라고 해놓은것은 소홀함이있습니다다음에 10페이지 남원지 하권 편찬에 대해 전란사 집필은 몇년도나 내려온 것입니까?

'94년 말쯤에서 작년해서 연결된것입니다.

전란사를 제외하고 하권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란사를 제외 시킬것입니까

말하자면 상,중,하권으로 편찬중인데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편찬 위원회를 거쳐 현재된것은 상권,그다음 전란사를 제외한것을 중권, 전란사는 여러가지 ....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추진한 사항이 이대로하면 남원지가 완성되기 까지는 적어도 5∼6년되야 완성된다는결론이 된다. 이것이 상당히 여러운사업인지는 몰라도 다른것은 다되는데 전란사때문에 올해도 못하고 내년에도 못한다면 남원지는 반쪽남원지가 되지 안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보면 교룡산 역사공원 조성안에서 금년도 본예산에교룡산성과 부지를 매입한다고해서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사항도 교룡산 역사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그때당시 예산 승인을 받을때 확실한 계획을세워 의원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꼭 필요하다는 뜻을 인식시켜 주었으면 성곽부지라고살수 있었을 것이데 공보담당관실에서 '96년 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한다는데 예산확보 관계에대해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시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계획을세워말을 해야 예산승인을 받을수 있지않는냐 그래서 이대로간다면 이것도예산성립이 안될것 아니야 하는 그런뜻에서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줄 알지만전반적인 사항이 지난번 '95년도에업무보고가 그대로 올라온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사항들을 지적하니까보완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저도 하나 알아 봐야 하겠는데요10페이에 남원문화원 활성화 유도라고 해서 6천24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교육,경로효친 사상 앙양등등 있는데 현재까지 이중에서 정월 대보름날 굿을했다고 했는데 대보름날 굿행사를했는데 여기에 따른 행사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은 당초 계획은 700만원인데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쓰여습니까 ?

작년에 문화원에 3,830만원 서있습니다.

3,830만원이요 !정원대보름 굿행사를 한다고 할때이런행사를 해야하겠다는 간담회를하던지 또한 서면이라든지간에 이런뜻이 있다고 의회에 통보나 의사 타진을 해본다든가하는 내용과 절차는없었지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협조가 돼서 의장님 축사까지 들어가고 해서 팜프렛도 만들고 의회에서도 열락이 왔습니다.

사전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인식이 않되어 있는 상태고 대보름굿행사를 할때에 저희들에게 통보를한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각종해사는 이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사 참여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저희가했어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선거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고 문화원에서주최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해 바랍니다

그래도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그런 내용정도는 알려줘야 했는데 전혀 주민을대표하는 기관인데 의회에 신경을쓰지않고 일방적인 시 행정에 전혀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다른것도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해드려야 했는데그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문보도 같은것도 문화공보실을통해서 어떤 내용을 보도 하는데의회는 전혀 모른것이 보도가 되고일반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이렇게 되면 돼겠습니까? 신문 보도도 우리하고 아무런 의사타진도 없고 의결해준일도없고, 간담회때 사전 양해도 없었는데 보도는마구잡이로 된다. 그런면 의회가뭐하러 필요합니까? 체제가 잘못된것 입니다. 앞으로 원만하게 모퉁이에 두고 바라 봐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굿행사에 관계 입니다사업계획서가 공보담당관실 접수되어 승인을 했으니까 문화원에서 했을겁니다 예산은 시에서 부담해주고요굿행사하는데 하루 사람이 동원되고물자는 얼마나 필요한가가 자세히나와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대보름 굿행사가 언제지요

2월 24일인데 이번에 참여하는 팀들이 여수,이리등 여러 가치단체 팀들이 왔습니다.

고유문화 전승보전을 하기위해서문화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정원대보름 행사니까 보름날 일반 마을에서도달집을 짓고 보전할려고 하는데남원 주민들 모아서 행사를 할수있는 보름날 이런행사를 했어야 하는에 시에서 형편상 앞당겨서 하면하등의 정월대보름 행사를 할 필요가없다 왜냐면 보름날도 아닌데 시내를 나와보니까 길이 막히고 통제를하고 있어서 물어보니 시민들이 보름날에 행사를 하지 않고 무슨 행사를앞당겨서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는냐는말을 하는데 공보실에서 사업승인을해주려면 그날에 맞게 승인이 필요한데 새로운행사이기 때문에 주최측의편의에 맞춰서 하는것은 의미가 없으니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조정을맞추어서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9개단체에서 왔습니다 그사람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원 대보름 행사입니까달맞이 행사 입니까?

정월대보름 행사 입니다.

이것이 우리마을에서도 계속하고있습니다만 대보름행사와 달맞이 행사하고는 다릅니다. 달맞이는 보름날 하는것이 아니라망월이 든날에 행사를 해야 하고보름날에은 그날에 행사를 해야합니다.

방송이나 방송국에서 남원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자 할때는1차적으로 공보실에 타진을 해서교섭을해서 방송을 진행시키고 그런가요

공보실과 타진을 한다기 보다는그런경우도 있습니다만 관계 실과소에서 자료 요청을해서 물어보고 합니다.

이번에 K.B.S 방송국에서 남원에목기에 대한 중국산 목기가 남원목기를 전부 점령한다게 방송이 되었는데듣는봐에 의한면 K.B.S 본사에서 직접 조산에 있는 업자들에게 전화가와서 방송을 하러 가겠다 했는데도중에 취재를 올사람에게 회장단에게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다른사람에게 대화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방영이않된다해서 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이번 방송이 남원공보실에서 물어봐서 누구에게 방송을 하면 되겠는냐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기자가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했는데 저희들에게는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단지 실과에 절충을하고 물어보고하지 지역경제과에서 안내을....

방송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야지1-2집 해당되는것을 남원목기는 모두중국산 목기로 둔갑시킨다 하는것첨 방송이 돼서 전부 남원목기는 믿을 것이 못된다해서 지금 주문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것도 반환 조치하는 실정입니다.

아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K.B.S에 누군가가제보를 해서 연계가 되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물어보지않았습니다.

앞으로 방송을 할때 그런 문제를 잘감안해 주십시요신문이나, 방송에 낸다고 했을때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가면서 해줘야지 그런것을 너무 경고망동한 방송이 나간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얘기가 있어서 일종의해명차원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종기 위원 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은지가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그동안 감사를 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전번 감사를하고난뒤에 처리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기능은자체감찰, 활동을 강화를 강화하고있으며 한다고 하는데 완료다하고결과보고를 처리를 해놨어요? 진행이라면 몰라도 그런사항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는냐.. 처리보고 자체가 참고를 했는가는몰라도 서류를 봐주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제 운영은 본청에 대해서만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인력이나 영향력이 못 마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감사담당관실 이라면 우리농민들이 간접적으로 상인들에게 피해를 보는 사항 이런것도 시정이 되고 좋은 물품이 구입 될수 있도록어떠한 방법을 연구를 해 보았느냐또 할수도 있지 안느냐 연구 과제인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

제가 감사실에 와서 민원실도 자주내려가보고 5층을 오르내리며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눠 본 결과에 의해서아직도 시행정이 민원업무처리하는데높은 분은 잘모르지만 시민불편사항이 많이 있고 부당사항이 많이 있고또 백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어러운 사항이들이 있을것으로 봐서신문고라는 제도를 저희가 형식적으로 보고를드려 채택이 됐는데 저같으면 백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이 어떤 자재를 구입했다든가 또어떤 시와 크게 관련이 없어도 억울한 사항이 있을때 전화만 주시면 제가 타기관의 협조사항 일지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싶은 심정이고 취지도 이런뜻에서 신문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끄제도 노암동에서 전화가 왔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로서남편은 없고 부인은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들 둘만 있는데자살을 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제가 긴급 구호 조치를 했는데 전반적시민불편사항, 억울한사항등 시와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해도이렇게 해결할려고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고 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홍보를 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확산이되어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줄것을 바랍니다.

네 홍보를 더욱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네 양덕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양덕봉 위원 입니다. 한가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질문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명 입니까?

9명 입니다.

9명이 몇백명의 공무원을 감시감독한다는 것과.... 모든사건을 신고만을 의지할수는없고 사전에 예방감사를 해서 모든것을 차단과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9명중에 감사를 능동적으로 대체할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공인설계사의 자격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사람은 없고요 토목직은 7급이 한명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사전에 예방한다고봤을때 공사의 과다설계 불량자재사용등 부실시공 사전예방 요인을막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기술적인기능과 자격이 없이는 방지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도 기술적자격을 갖추어야 감사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 때문에 각별히감사기능을 강화해주실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사건이 나서 피해를 보고그사람을 처벌을 하는것이 중점이 되서는 않되고 예방을 하는데 목적을두고 미리 선도를 하여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것이고 또 불량품납품이라든가 모든 설계상의 미비점이나 과다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등을 종합적으로 능숙하게 평가될수 있도록 감사기능의 자격이 우선적으로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사기능의 미숙한점을 찾아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견해는 어떠습니까?

양덕봉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청에 일력사정상그렇게 못한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사전심사제를 하는것도 많은 업무가 폭주해서 모든공사를 사전심하기위해서는 현장까지 가야하고 어떤때는 현지를 찾아가야하고, 야근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무과에건축직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인력사정상 불가능해서 어럽겠고공인회계사야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시에와서 근무할수 있는 조건이 못되는것 같고 토목직은 가장 기술이 좋은 우리직원이 있기 때문에 각실과에서 공사설계와 결재가 완료된것도온것도 잡아 내니까 아마 시청내에서는 전문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숙제로 두고 이런 회계사,토목,건축등을 전문인을 직제에 두어서 감사가될수 있도록 노력과 반영을 하겠습니다.

물품 사양 사전심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되어 있는데예산 낭비의 요인이라는 것은 고도의기술이나 자격이 없이는 밝혀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기능을강화하지 않고는 부실공사나 모든 비리를 빨리 찾게 되는데는 어려움이있지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주경원 위원님 절의 하십시요

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의 여론이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든지행정공무원중에서 예산절감에 관한아이디어나 근무능력을 향상시키는등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때 의견을받는다 든지 그런 처리를 하는것은감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경원 위원님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창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거기에서 질문을 할것인데 기획를 놓쳐네요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노상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노상순 위원입니다. 지난 95년도 행정감사때 제가 말씀드린것이 있는데요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안길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시멘트골재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각회사에서는 아주 안좋은 골재를 쓰고있는데 시청에서 레미콘회사를 감독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냐 질문을 했는데 그다음에 아무 답변이 없던데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도에서 감독을하고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시청에서 감독을 할수 없는가 이것을 연구해 보시고감사개요를 보면 기강감찰에 공직자를 수시 직무감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천면에서 공직자 한분이 거액의 부도를 내고 사표를 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에사전 예방을 하지 못해서 주천면에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이것을 교훈삼아서 이런일이 다시는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는것은 아니지요?

네.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게시죠? 네 하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백종기 위원님이 질문했던것인데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전심사가 본청에서만 하게 되면각 읍면동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읍면동은 저희들이 2년마다 감사를가기 때문에 그때가서 감사를해서문제가 있을때는 회수시키거나 ....

2년마다 할때에는 그때는 볼수 있는데 읍면동에 사전심사는 못한다는결론인데요. 물품심사나 사전설계심사등 말입니다.

네 읍면동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인원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렀습니다.

신문고 운영에 대해 지금까지 3건처리하고 3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금년 2월1일부터 처리된 것은 무엇입니까?

공사를 3층건물을 짓고 있는데 골목 도로에서 대리석을 절단해서 소음먼지때문에 주민들이 얘기를 못하고저희가 환경관리계장을 데리고 가서현지에서 시정을 시켜준 일이든지다음 도로변에 수양버들을 제거해 달라는 신고가 있어 녹지과에몇번 전화했는데 조치가 되지 않아서당장 처리해준 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사람등을 긴급구호를 해줬다든가등 나머지 3건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시간조정과,사리채취후에 5년이 되도록 원상복구가않된 상태와 농지일시 사용으로 허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등 관계과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끝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시에 과다설계를 발견해서 반납을시키는 사례가 있었는데 설계가 끝난다음 예산집행까지 했는데 몇개월후에 미비점을 발견해서 그때서야반납을하게 하면 그 직원들은 여간곤욕이 아닙니다. 그렇수 밖에 없는것은 업자들은 그당시 설계를 끝난상태에서 설계서와 품셈에 의해서 계산되는 돈을 미비점으로 인해 반납을요구하면 직원들이 받아 낼때 수차례독촉과 때로는 받지못할때 직원 주머지를 털어 낸다든지하는 것을 제가봤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미연 방지책으로는 완벽한 사전검토를 해서확정승인을 하는 절차가 않되어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것으로 저는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생각 하십니까?

토목설계는 잘 아시는 봐와 같이각 주관부서에서 기술직을통해서 설계를하고 전문적인 토목직이 심사를하고 과장,국장,부시장이 결재를 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봄이 되면많은 설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는 사전심사제도화 하는것이이상은 손을 댈수가 없고 만약 고의적이라든가 잘못된 공무원까지 문책을 하므로 인해서 설계자가,심사자가잘할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설계나, 사업이있다고 할때에는 힘에 미치는대로 더이상의 문제는 야기시키지 않도록 사전 검토는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또 하나는 만일의 경우 설계나 품셈계산이 잘못됐을 경우 과다 지출이됐을때 업자나 공무원의 책임소재은없습니까?

있습니다. 훈계조치도 하고 심한것은 견책도 주고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따라야 하지요그래야 신중히 할것입니다.

그것을 상부에서 부터 강화하고있습니다.

공무원부터 훈계를 하고 주위환기를 시킨다음에 업자에게 받아 내도록하는것이 제2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업자가 잘못한것은 아닌데. 그것을우념하여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96년도 업무보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극히 간소하고 평소에 보고 있습니다만 불과 3페이지에 불과한 업무보고라면 너무 미비하지 않는냐하는 생각 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붙이고 자체감사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만 자체감사도읍면동사무소별로. 또 사업소 보조단체등 연중 감사계획서가 일정별 감사계획서 정도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우리 의원들도 읍면동 의원으로 선출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지역의감사가 언제쯤 하는것 정도는 알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되는가관심있게 보기도하는데 한장더 붙였으면 좋을것 같고남원시도 감사을 받으니까 도, 내무부,감사원감사등 상부기관에서 받은 감사 일정도 사전 계획이 되어 있을텐데 그것도 한장정도 붙여놓으면감사담당관실의 노고도 이해할것 같은데 일반현황에서 부터가 너무 소홀한것 같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계획서를 지적한 사항을보완해서 별첨으로 첨부할수 있도록해주셔으면 하는데 어떴습니까?

일반현황, 직원현황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무계장 회의때 지시하기를 그것은 넣지 말아라 해서 뺀걸로 알고 있고요중앙부처,내무부, 감사원등은 감사계획이 없습니다. 일정별계획은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복사해서 의정계에 있습니다. 한부씩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기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