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윤재석 위원입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방채의 발행기간은 언제까지 됩니까?

그러면 지방채를 매수하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남양주시장에게 융자를 주고.

그러면서 상환은 도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채권으로 도지사의 명의로 발행합니까?

그 전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우리 남양주 시비를 부담해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지요. 그런데 이 발주하는 사업이 상수도 5단계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 상수도 5단계 공급되는 물량은 어디에다 공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듣는 얘기에 의하면 실제 예를 들어서 진접읍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건축과나 주택과, 수도과에 문의를 하면 5단계 물량이 기이 배분되어서 수돗물이 없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이 5단계 물량은 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되는데 그 배정된 내역을 어디에다 기이 배정된 사항을 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지금 상수도 5단계 시설공사가 아니냐라고 사료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민은 상수돗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지요? 그러나 시설확장이 뒤따르지 못해서 행정적 뒷받침이 못 되어서 공급을 못 받는 부분으로 지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2만 4,000t이 공급된다면 인구 50만에 대비한 물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진접읍 지역에는 5단계에서만 1만t을 배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1만t이 배분은 했지마는 기이 공급받을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민이 24만인데도 거기에다 수돗물을 공급받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에 물량이 없어서 인허가 대상에 따르는 것이 제한을 받고 있다 한다면 남는 데는 남고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지역이 골고루 상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고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는 지역이 균형, 발전되고 시민모두가 어디 지역에서나 상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수도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느 지역에는 물이 남는데도 계속 시설확충이다 하고 어느 지역에는 상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어서 기존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를 공급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야 되고 하는가 하면 기이 5단계라는 것은 아파트사업 승인지에 물량을 배분해 주어서 이제 더 이상 물량이 없다고 하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이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바로 또한 아파트에만 100%공급되기 위한 상수도 5단계 시설을 우리가 기체사업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의문점이 가고 또한 건설업체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상수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원인자부담도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상수도 부분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시켜주어 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더 받는 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특별회계에 전용시켜 주어서 공동주택사업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그러한 인상이 비쳐지고 있다면 남양주시의 상수도행정은 좀 개선되고 연구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 냐, 이러한 문제들을 한 번 우리 의회가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기본도시계획이 언제 완료되어서 언제부터 시행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기본계획이 됨에 따라서 상수도관로연계망이 연결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어느 때가 될 것이고 또 되기까지의 지금 물량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진접쪽 시민들의 이구동성인 의견은 남양주시가 상수도라는 칼자루를 목을 쥐고 앉아서 진접지역은 발전을 하는데 칼자루를 쥐고 앉았고 다른 지역은 상수도라고 그래 가지고 개발을 유도하고 하는데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역적 여건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남양주시가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지 상수도로 목을 조르고 앉았음은 부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냐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시에 3개 관로망을 연결을 해 볼만하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지 세부적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물량공급을 하고 그 비용은 얼마나 들고 하는 이러한 소요판단도 안나온 단계다?

그러면 진건 사능까지 언제 연결이 됩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상수도 공급을 전제로 받아야 되는 인허가사업을 신청했을 때에 관계법규가 맞으면 다 상수도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아도 되겠습니까?

현재 사항은?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지금 시설투자를 하면서 중단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그런데 지금 5단계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설치를 하는데 진건선과 진접선의 현재 매설하는 그러한 관로면 인구 얼마에 대비한 관로시설입니까? 그 지역에 향후 한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관로는 못된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판단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