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준칙안에 의거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설 또는 개정하여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감면 대상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등급을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고 별표의 상위등급 분리표를 삭제하였으며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중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에 추가 삽입하였고 전용면적 40㎡ 미만인 영구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여 주는 사항을 영구임대주택과 주택단지만의 주민복지시설용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여 주는 농외소득원 개발을 감면사항중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규정된 것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주체 및 참가업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여 주는 짚차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연차적으로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cc당 세액을 20원에서 5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적용할 시 등록된 짚차가 저희 관내에 2,675대에 의하여 2억3,400만원의 시세가 증가되며 3,000cc이하의 경우 연 세액이 49만5,000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본 조례 개정은 1995년12월26일부터 1996년1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2-4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설, 개정하는 사항으로 96년1월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감면으로써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의 감면대상자를 1 내지 5급에 해당하던 것을 6급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를 하고 제6조 2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의 50/100을 경감토록 하고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사항 중 제7조 제7호를 신설하여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을 추가삽입하며 제12조에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사항 중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단지내 복리시설용 부동산까지 확대하여 제13조 제1항 제2호중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 확대하며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외 승인을 얻은 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하여 제2호 제3호를 각각 재산세와 종토세를 50/100으로 경감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일반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하여 cc당 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 개정과 더불어 남양주시 시세에 직접 영향이 있는 항목은 별도 유인물을 작년도 95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제18조에 의한 짚형자동차세 감면사항은 총 2,675대가 대상이 되며 이는 연간 2억3,400만원의 추가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사항으로써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은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95년도에는 7억9,000만원 감면했는데 향후 이것이 원상대로 복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짚형자동차는 세금을 여지껏 감면해 주지 않았어요? 작년에서부터 조금씩 연차적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완전감면은 아니고 일반승용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액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일반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 연차적으로 올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상수준이 언제까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이 정상수준으로 되려면 97년도 말이면 거의 정상수준으로 승용차 수준으로 될 것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현황 95년도분 자료 가져 오신데 보면 사권제한토지의 6억7,000만원이 있는데 사권제한토지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권제한토지는 뭐예요?

사권제한이요?

자료 가져온 데 보면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사권제한 토지.

사권제한은 말이죠. 개인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을 적에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것을 다 사권제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정부로부터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이나 어떤 법적으로 제한을 받을때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 그때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런 얘기죠?

네.

그대로 시행을 잘 해 왔습니까?

네, 잘 해 왔습니다.

잘 해 오기는 뭘 잘 해요.

저희가 따져본 결과에 대하여는 사권제한에 대한 것은 철저히 따져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 반환청구를 미금에도 그렇고 통합되고도 도시계획도로에 부과되지 않아야 될 사항을 부과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을 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저거할 것을 전부 감면해 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요골자에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것 중에서 단지 안에 복리시설용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복리시설용 부동산의 대상 폭이 어디까지입니까?

복리시설이 노인정, 거기에 대한 구매판매소를 주택공사에서 했을 적에는 감면이 됩니다.

판매소 같은 것은 복리시설이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복리시설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했을 적에는 일시적인 시설로 보아 가지고 감면이 됩니다.

복리시설 중에서도 그것은 영업행위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지 않느냐?

자기네가 일시적인 저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면을 해 주게끔 주택공사법에 되어 있어요.

음성 나환자촌 감면 말씀입니다. 이것이 혜택을 얼만큼 주고 받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음성나환자촌에는 사실상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만 해당이 되는 데요. 일반 감면은 다른 것은 조사도 못합니다. 사실상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국무총리실에서 와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러 갔다가 조사를 못하고 나왔어요.

토지대장 같은 것은 일괄 등기는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전부 과세하고 있습니다. 나환자촌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 같은 이런 것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하면 못하게 해요.

물론 행정기관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간에 우리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이 들어가면 공장도 많고 엄청난 그것이 되어 있는데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100평이면 100평, 1,000평이면 1,000평의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그게 없고 조사도 못하는 실정인데 위에서 행정하는 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네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좌우간, 이상입니다.

그 신규조문대비표에 보면 7조에 사회교육시설 중 지원을 위한 감면과세에 대해서 사회교육시설이라 함은 모두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사회교육시설은 유아원도 들어갈 수 있고 유치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유아원만 들어간다고요?

네.

지금 남양주시에 해당되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교육시설에, 개인이나 업자로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금 받아들이는 양반이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남양주시내에 사회교육시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정보차원에서라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의회로 보내요.

주요골자의 마 항에 말이에요.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사항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농어촌특산품이라는 것이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감면하는 것이.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앞으로 남양주시의 세원이 상당히 어렵고 한 상태인데 막연하게 농외소득원을 위한 공장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을 적에 세금감면을 위한 품목이 안 정해져 있으면 어렵잖아요. 덮어놓고 감면을 해 주나, 농외소득을 위한 것으로 들어온다면 감면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말이에요. 호평 평내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공장을 유치해서 진접이라든지 공장이 많이 들어왔을 적에 주민이 농외소득을 위해서 했다고 했을 적에 품목이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감면만 조례로 되어 있으면 어떤 것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가공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하고 또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해 주는 거지,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자, 그러니까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하고 또 가공생산품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서 해 주는 거지. 그냥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특산품이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생산단지에서 정말 법을 갖다가 제정할 적에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저쪽에 끌어다가 하면.

그것은 아니죠.

품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덮어놓고 뭐 명칭만 있으면 해 주나, 여기 사회교육시설감면에서 탁아소로 돼요?

되지요.

탁아소는 나와 있단 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물론 세무과장님이 여기와 계시고 읍장님이 답변을 하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이나 또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은 물론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것을 꼭 명시한다는 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농외소득 앞으로 여기 육가공공장이나 이런 것이 설립될 예정인데 그런 엄청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준다고 보았을 때 세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양주시세이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가 승인을 받았다라면 괜찮겠기만 타 시군을 전국을 상대로 하는 기업을 남양주시에서 시세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어때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면서 그것을 명시한다는 전제를 달자 이거지요.

감면범위를 정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되지.

그것은 내 생각에도 한계를 정해야 되겠는데요. 한계를 정해 놓지 않으면 전수 감면해 주면 우리 남양주시 세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축장에서 소를 잡아서 소고기 통조림공장을 만들어서 한다면 감면을 해 주어야 돼요. 소 잡는 것 그것도 농산물이니까 통조림공장은 된다 이거야. 자체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그 품목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서 제한이 되어 있고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이런 자는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서 지정여건이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상위법률에서 지방세의 감면을 받도록 이미 허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범위를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지정요건만 사업계획승인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특별히 법률을 책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는 법이 엄격하지 않아서 시행이 안 됩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요.

상위법에도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정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가공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감면대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승인받은 업체니까 감면해 줘야죠?

감면해 줘야죠.

당연히 감면해 줘야 된다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다 감면 해 줘야지요. 그러면 그것이 맞지 않지요. 남양주시만 상대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육가공체가 들어오는 즉시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법에 의해서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을 받아야만 감면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로 상위법에서 꼭 지정을 받아야지만 감면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공장을 임의로 여기는 감면하고 여기는 감면 안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의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농외소득원 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외소득원 개발이라고 하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농업 하면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 바다에서 생산되는 것 일체 다른 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사항 중에 농어촌특산품 하면 다 들어간다고, 승인만 받으면.

농어촌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특산품을 사전에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자가 와 가지고.

특산품지정을 못 받으면 감면을 못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아주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한 장만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여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세를 잠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감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사실 이것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서 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시에서 노인복지기금을 받아다가 유로노인복지시설이라면 몇 억원씩 갖다가 놓고 예를 들어서 외국같은 형편에는 뭡니까? 노후의 대책을 위해 가지고 돈을 많이 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계원에 아직 실질적인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에 있는 건물을 용도변경을 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못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노인개인복지시설을 하고 싶어서, 그것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인데 왜 정부에서 시책이 이렇다면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너무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을 국가에서 만들 적에 아주 신설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없던 건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상입니다.

아까 세무과장님이 임대주택 내의 복리시설 중에서 노인정이나 상가도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복리시설에서 보면 임대수입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을 했을 적에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가령 만약에 임대주택을 300세대를 짓고 상가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 주변에 분양주택을 지었다고 했을 적에, 그랬을 적에 감면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임대주택에 복리시설이라고 해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고는 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임대주택 내에 복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수입금 전액을 관리비로 충당을 했을 때만 한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세무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임대주택이 현재 진건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상가부분이 있는데요. 상가는 개인영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감면을 못 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만 감액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리시설비 중에서 상가를 분양을 했다든지.

분양을 하면 개인재산이니까 그것을 과세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임대를 줘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수입료를 관리비로 쓴다면 감면을 해 주어야 되고 임대수입을 받아 가지고 주공이 자체에다가 쓴다면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에 나가서 장부를 대사를 해야 되겠네요.

현재도 주공같은 경우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를 전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너무 좀 복리시설에 대한 조항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나 마을회관 부분으로 애용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감면대상은 원래 취지로 보면 우리 이용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아주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17평이나 이런 데에 사는 사람 얘기지. 가게 임대하는 것은 계약을 임의로 해서 하면 얼마든지 빠져나가지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마 항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데 농외소득 개발하는 데에서 감면법을 갖다가 조례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골자 마 항에 대해서 농외소득개발을 위한 감면혜택을 주면 감면법을 통과조례를 개정할 적에 대상되는 감면혜택받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돼요?

농외소득원이요?

그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위에서 이 법을 갖다가 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남양주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전국적으로 상위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개정하는 거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재산세 면세를 받는 데는 덕소에 있는.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농복합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자체로 개정하는 것이냐, 위에서 자체로 개정하는 것이냐,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런 것이냐 이 말입니다.

조례안은 위에서부터 하달된 내용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하달이 되었으면 맞게 해야지, 감면혜택을 주면 자립도는 38%인데 공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유치했을 적에 공장을 일시적으로 5년간의 유효기간을 주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근거 취지는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서 낙후됐기 때문에 공자유치의 요인으로써 농촌소득개발원으로 해서 도시형 업종에 한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러면 GB지역도 한 번 해 본다는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어요?

GB지역에서는 공장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GB지역에서는 안 되고 가능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그러니까 수동, 화도, 조안을 제외한 나머지 현재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진접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지역은 가능하다?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과밀억제지역은 그러니까 동 지역에서는 배제가 되고요.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동, 화도, 조안.

아니, 상수도 오폐수관로를 전부 묻어서 했을 적에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오폐수관 묻으나 마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남양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이 1995년12월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국내여비규정과 우리 시조례에 중복 규정된 여비조례의 여비종류 또 국내여비정액, 이전비, 현장지도여비 사항 등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도 준칙안에 의거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공무로 여행할 때를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두번째 기존 조례 제2조에 여비종류와 제3조에 국내여비정액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 내용이 국내여비규정에 중복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2조에 상시 출장공무원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 일때는 전액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지침상 월액여비지급대상은 읍면동 공무원이나 농촌지도소, 읍면동 보건지소 보건요원이 대상이 되며 월 1인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995년12월29일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에 이전비와 현장지도여비가 포함되어 있어 기본여비조례에 명시된 제5조 이전비와 제6조 현장지도여비를 삭제하고 제3조에 국내여비규정 준용과 제4조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필요한 종목인 소속 장관 등을 시장으로 하는 등 제반 내용을 우리 시에 맞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0-5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통령령 제580호의 국내 여비규정이 1995년12월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내여비규정과 조례의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국내 국외 여비규정준용에 따른 조정안으로써 1996년1월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숙박료와 식대를 상향조정하고 이전비의 정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각 등급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여비 국외여비규정에 따라 일괄 조정하는 안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를 보면 먼저는 읍면에서 월액여비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시에서는 나가는 대로 여비를 지출했죠?

네.

그러면 요번에는 상시 출장여비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월액여비를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이나 본청이나 다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본청은 안 되고 읍면동만 됩니다.

본청은 안 되고 읍면동만 됩니까? 본청에도 상시 출장을 가게 되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송원 그런 사람들도 됩니다.

그러면 본청에도 15일 이상만 나가도 월액여비 전액을 줄 수가 있습니까?

본청은 안 되고 읍면동은 예산편성지침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되 별도로 제정한다!

됐습니까?

남양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우리 전문위원은 국내여비규정에 대한 월 지급, 현재 개정되면서 지급된 액수와 그 전의 액수와의 차이가 있는지? 국내여비규정전문을 읽어 봐요. 국내여비규정.

이것을 복사해서 드릴께요.

그 차이가 물론 금액이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지급을 하고 15일 이하면 일수록 계산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전액여비지급을 할 적에는 그렇고요. 월액여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숙박료와 식대가 상향조정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등급이 5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직급에 따라서 그래서 별지를 전부 별표 2를 만들어 놓고 별표 2에서는 숙박료를 1호 가호에 대한 것은 숙박요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호에 대한 것은 3만7,500원.

16일 출장하고 한 달치를 다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출장을 달고 나간다 했을 적에 주는 것이고 관내공무원여비에 대한 것은 읍면동직원들은 월액지급을 하거든요.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일때는 일할계산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상된 것은 국내여비출장규정에 의해서 출장 달면 등급별로 직급별로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전비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원격지로 전근을 가게 되면 이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가 안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50㎞까지는 8만6,300만원을 주고 100㎞가 초과되면 10만원을 주고 이전비용을 주던 내용을 현실화해서 주기 때문에 옛날에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별로 청구도 안 하고 지급도 안 했는데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신구조문대비표에 2,3조는 삭제하면서 국내 국외 여비규정에 준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조는 삭제하면서 개정안이 대두가 없네요. 아주 삭제되고 마는 것이에요? 6조는.

6조는 아주 삭제하는 겁니다.

주요골자에 말이에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은 읍면에 해당되는 거죠? 월액여비니까. 그렇죠? 시청에는 해당이 안 되죠?

시청에는 문서사송인 같은 경우.

그것은 특이한 예고 읍면에만 해당이 되는데 먼저는 15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며칠이면 한달 여비를 줬어요?

지금도 15일 이상입니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먼저도 15일이고 지금도 15일 아니냐? 똑같은 것인데 뭘 해요? 언제는 그렇게 안 했나, 먼저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월액여비 줄 적에는 15일 이상을 달아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와 똑 같은데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일할계산한다는 것이 먼저는 없었지요. 15일이 못 되었을 적에는 일할 계산하는 것이 먼저에는 그것이 없었잖아요.

먼저도 15일이에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이 안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의 간접적인 설명이 있었지만 후속자료를 준비하는데에 대한 재차 설명을 다시 한번 받고서 이의유무를 물어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양곡관리특별회계로 국가직 공무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을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양특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관계를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수는 95년도는 국비로 국고수표를 발행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개인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바뀌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양특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금년도예산 8,671만3,000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사용되는 곳은 양특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적 성격과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그 제세공과금을 말씀드리면 전화요금이라든지 난방비, 기구비품관리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총 8,671만3,000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금액을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작년도와 금년도와 똑같고 절차만 작년도는 국고에서 직접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저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절차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계장이 설명하신 것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금년만 8천얼마를 양특 넘어간 것을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네 사람이 넘어 올 것 아니에요. 금년에 넘어왔단 말이야, 내년도에 가서는 위에서도 보조금 주던 사람을 양특 4명, 넘어간 것 생각할 것 없이 내년도에는 우리 시예산에서 주는 거죠? 금년만 주는 거죠?

금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답을 말씀 못 그리겠습니다만 지금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양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종 필수되는 경비는 거의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7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신설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규정과 95년9월4일 제정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규칙 내무부령 제 659호에 의하여 저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96년2월13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던 결정사항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안은 제4호의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호에 이의신청과 소원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소원은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사항이므로 삭제를 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1996년도1월13일 제정한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사항을 안 3조 11호로,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사항을 안 제3조 15호로 위원회 결정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별도의 위원회난립을 방지하고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0-5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무 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이 1995년7월1일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하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1996년2월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와 규칙의 제정, 개정을 심의하도록 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제 3조 5항의 이의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에 있어 소원 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1996년1월13일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심의기능이 제2조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맡도록 되어 있어 이 조항을 제3조 11항에 삽입하였으며 제15항에 기초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일치와 기능이 조정된 안건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15항의 규정이 삽입됨으로써 제7항과 8항, 10항, 11항은 중복된 명기로써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제13항과 같이 법령과 타 조례에서 특별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 삽입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7항, 8항, 10항, 11항은 삭제하여 수정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항으로 봐서는 과거에는 행정심판조례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없었습니다.

행정심판은 삭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소원 이라 함은 행정용어인데 지금은 행정심판이라고 했고 85년인가 행정용어가 바뀌면서.

소원이면 행정심판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과거에 만들 적에는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소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행정심판을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소원이라는 문구를 넣은 자체도 의심스럽다 이거야. 위에서 지시된 대로.

그것이 아니고요. 85년 이전에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 용어가 바뀐 것을 모르고 계속 답습식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가 발견이 되니까 소원은 행정심판을 소원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도에 있으니까.

행정조정위원회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행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회에 만약에 진정이나 소원이 들어온 것도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느냐 이겁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남양주시에 주로 뭐뭐뭐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지. 행정조정위원회구성요소만 나와 있지. 뭐뭐뭐 한다는 것이 없고 의회에서 결의한 것도 하고 다 한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3조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시정기본적인 계획수립,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 운영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사항의 주요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인데 요번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삭제하고 이의신청과 소원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제한규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심의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남양주시향토유적보존의 제3조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향토보존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민원업무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가정의례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 는 주요한 정책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왜 사안에 따라서 하고 안 하느냐 하면 시책제도개선이다 라고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민원서류다 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양주시행정조정위원회를 여지껏 몇 번이나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118건을 했습니다.

118건은 한 것은 좋은데 의회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전반적인 것을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며 이번에 심의할 사항이 뭐를 심의한다는 것을 의회에 어느 정도 통보를 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이 알아서 안 될 비밀사항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거야,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이 조율을 해서 처리할 사항인데 의회에는 행정조정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고 무슨 안건처리 하는지도 사실상 모릅니다. 의원이 우리 지역문제에 와부 같은 데는 의원이 둘인데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 우리 위원 둘은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 알려 주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심한지 모르지만 남양주시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뭐를 다루면 뭐를 알아야지, 당연히 알고 조정위원회를 며칟날 열리고 무슨 안건을 다룬다는 것이 비밀사항이며 1급 비밀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난달에 의원님들한테 자치통신이라고 해서 문서로다가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자주 알려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의원님들이 매일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통보가 잘 안되고 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이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가 자치통신이나 그런 것을 거기 보내드렸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있으면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계속 그것은 발간을 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됐다가 그러한 것이 아쉬워서 지난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진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기구가 남양주시를 위한 자문기관이에요? 연구기관이에요? 이것이 구성요원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자문심의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들은 국장하고 삼 담당관 또 건설과장 또 우리가 여기가 농촌형이기 때문에 산업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도 국·과장들이 참석한다 이거죠. 여기 보면 행정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고 그랬죠?

네.

또 그 다음에 신설된 것을 보면 기타 법령 및 조례 의한 우리 의회에서 심의결정사항이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분기마다 합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폐지를 해야되겠다 또는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상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지조성심의위원회도 시정조정위원회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별도의 구성을 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강제규정으로다가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라고 강제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성요원 중에서 전문직을 타 공무원이 아닌 전문직을 여기다가 해 가지고서 연구조정을 할 것은 없어요?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하고 병행해서 전문직을 같이 구성해 가지고서 연구 검토를 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하면 위원수당도 줘야 되고 저희가 이것이 정기적으로 모아 가지고 몇 건씩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되는데 별안간에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한 건 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위촉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조례나 규칙을 갖다가 개정을 할 적에 공무원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는 얘기지.

그래서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개정조례를 왜 바꾸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여태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 갖고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라라고 대통령령하고 내무부령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는 의장이 시장이고 부의장이 부시장이고 국이 있는 시군에서는 국장님들이 위원입니다. 아주 명토를 박았어요. 그 다음에 배석 위원을 공보담당관 및 기획담당관은 발언권은 있지만 결정사항은 없고 의장인 시장과 부의장인 부시장, 그 다음에 4국의 국장, 여섯사람의 의결권한만 부여를 해 놨어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서 이 위원을 물론 행정직만이 아닌 전문직을 수반해 가지고서 같이 병행해서 구성해서 하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시정조정위원회요, 시정조정위원회에 보면 그것이 구성요건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못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건 가지고 수시로 막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효과도 없고.

그래도 남양주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2조 구성에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조례는 자체입니다.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은 없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도 있죠. 자기 지방자치실정에 맞게.

그렇다면 우리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암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 일비를 지출을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다만 몇 분을 같이 동참을 시켜 가지고 함으로써 더 좋은 방법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도출된 사항이지만 기획담당관은 초지조정심의위원회가 당초부터 없던 것을 요번에 새로 하는데 하는 것입니까? 당초부터 있던 것을 시정조정위원회로 삽입하는 것입니까?

금년 1월13일 조례통과를 시켜줬거든요.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네. 그런데 거기의 기능을 심의할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어 거기에서 명기를 해 놨기 때문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별도의 구성을 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한번 갖고 와서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의 독주다 이런 얘기지. 말하자면,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낙농업자나 농촌에 관한 문제니까 실질적인 경험이나 관련된 사항들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심의도 해야 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냥 하겠다 또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체가 국과장이나 담당관, 부시장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구성하는 방법이 일반 전문직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만 편의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적어도 지금 남양주시에 계장이 몇 명입니까?

77개계입니다.

77개계예요. 그런 큰 단위를 그런데 계장대표도 하나쯤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자기네 편한 대로 모이기 좋게 그런 것이 안 된다 이거지. 물론 담당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장하고 담당관하고 국장들하고 행정독주라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지만 거기서 뭐가 나오겠느냐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전문성이 있는 사회인도 동참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구성방법을 벗어나서 공무원들에게 국·과장, 담당관만 했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앞으로 보완을 좀 해 주세요.

그 법의 구성요건이 우리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 18명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내무위원장이라든지 내무위원회 간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과장들하고 심의할 적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면 가로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시 발전을 위하니까 주민의 대표가 18명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민간인, 전문직을 해서 들여놔 봐야 그것 또 난립이 되고 욕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참여하면 의회하고 조율도 되고 사건 하나 해결하는 데도 해결하기가 같이 맞들고 하면 나으니까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얘기한 안 하고 또 하나 남양주시민의 안 이 이것이 또 있죠? 이것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중에 안 말고 남양주시민헌장에 보면 한문을 한글로 해 가지고 이해가 사실 힘든 문구가 있어요. 군데 군데 보면, 1항에 보면 천인합일의 정신으로 사실상 시민헌장 같은 것은 국민학생이나 누구나 빨리 읽고 해석하기 쉬운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 어려운 문자를 썼을 적에는 사실상 읽으면서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전 시민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문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헌장조례 본문을 두 가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천인합일이라든지 하는 말은 심사과정에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자를 푸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천일합일같은 것은 조화와 공존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바꿔졌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두 가지 중에서 시민헌장조례안은 저희가 상장된 안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시민헌장에 말이에요. 이 조례로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변하고 앞으로 또 우리 공화국이 이렇게 변하는데 원대한 세계를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세계를 영원히, 헌장이라는 것은 자손대대로 남는 건데 그런 것을 지금 틀을 갖다가 박아 놨다가 새로운 세계를 예견하고 이랬다가 어느 세대에 가서는 문구자체가 좀 틀려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까 이용환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말이야, 이 시민헌장은 아이들도 보고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안락하고 제정적인 것이 풍족한 이런 데에서 산다 하는 것하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쉽다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자질과 책무, 당위성, 과업, 이것은 어떤 딱딱한 말이 아니에요? 시민헌장에.

그러면 이 남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가 안 되어 시민헌장조례안을 좀 더 보완 검토후 다음 회의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다음 회의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 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9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 중 1인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보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관련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보건분야에 관련된 공무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과 시행 등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계장인 방역계장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생활실천협의회조례 제2617호를 참고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6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로써 1996년2월9일 남양주시장에 제출한 안건으로써 제2조에서 협의회의 위원을 15명으로 하고 제3조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과 임무 등을 명기하고 제4조에서는 협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 법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업무관련부서에서는 협의회구성을 통한 내실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남양주시민의 건강생활을 유도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므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 1월 5일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수립과 국민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금주 및 절주운동, 금연운동, 보건교육의 실시, 국민영양의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이 조례안을 내면서 이 조례안의 전문을 쭉 훑어보면 이 문제도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그 역할만 주고 협의회를 구성 안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3조에 보면 협의회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애매한 것이 뭐냐하면 3조 기능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시행이라는 이것은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엄청난 범위라고, 건강증진이라고 일컬으면 안 들어가는 것이 있느냐고, 여기는 건강을 위해서 기본시책을 수립한다면 체육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진흥과에서 체육관리하고 협의회만 계속 늘어나 가지고 기구만 설치해 놓고 제대로 운영도 안되고 하는 실정인데 차라리 이런 것도 이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보면 회장이 부시장, 보건소장이 부회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복지환경국장이 위원 중에 한 사람 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문기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 그 뒤에 따르는 예산이나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해 봤어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주와 금연 또는 국민영양관리,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 대한 교육관계 또 방법 이런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인력소모전이지, 협의회구성 안하고 그래도 잘 하고 있는데 협의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좀 발전이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위원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더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협의회 위원들께서 감수도 해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위원은 전문적인 분야의 종사자하고 또 의회의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는 것은 그 쪽 생각이겠지만 이 각종 협의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 늘어나면 더욱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지금 현재도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조금 피워라, 금연지역을 설정 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어떻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타당성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지. 기본시책수립의 시행이라 그러면 완전히 기본시책을 수립한다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건강에 대한 문제를 기본시책을 수립한다 하면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건강생활법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이 아주 조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1항에 보면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 하면 누가 혼내 주느냐고, 안 하면 그만이지. 마치겠습니다.

여기 3조에 나와 있는 것이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보건소에서 알아서 할 테지만 3조에 기타시민 건강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물론 건강하는데 위주로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갖다가 판매하지 않았다,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다, 그것도 협의회에서 규제나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관계하고는 다르죠. 약사법에서 다뤄야 되니까.

건강하니까 순전히 뭐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대회라든지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건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각종 위원회가 한 4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과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사실 실국별로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아까 우리 황금용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위원회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방대하게 나열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축소를 해 가지고서 실국별로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보건분야에는 먼저 가족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 전부 폐지를 했고요.

지금 보건소에도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보건소에는 위원회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폐지를 시켰습니다. 해당 안 되는 것은, 위원회가 하나 처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 폐지시켰다고요?

네.

사실 간단하게 건강증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하나하면 담배하고 음주 절주 모두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예산도 많이 따라가야 되어요. 산악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달리기대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럴려면 체육복 등 다 일괄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내일 96년3월7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