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총무국) 가.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최배식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소관 '96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96년도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사항은 방금 총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각종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동장재량사업비 사용계획이 빠져 있고요. 사용계획이 빠진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깊숙히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월 1회씩 동장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금년에도 제가 두 번 정도 동장들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재량사업비 지출시에는 해당 동의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사용하되 소액 단위로 공사를 집행 하도록 하고, 천만원 이상 거액의 단위는 집행을 금지하고 구청에 건이 발생했을 때 구청과 협의를 해서 구청재량사업비로 쓰도록 이렇게 두차례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무어냐하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총무국장님께서 무어라고 말씀을 하셨냐하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계획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3월이면 당연히 동장재량사업비 사용과 관련 된 각종 사업계획들이 어느정도 각동에서 올라 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동장들과 상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그때 그때 수시로 발생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연초 직전에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들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일부 동장들의 선거개입 행위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고 부정선거에 절대로 협조치 말라는 지시를 1주일에도 선관위나 중앙으로부터 문서상으로 시달되어서 아마 금년에 시행된 문건만 해도 20여건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간부회의 시에도 월2회 정도만 동장들이 참여토록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 회의시까지 참여를 시켜서 월4회 정도를 선거전까지는 동장들을 전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에 절대로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지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철두철미하게 공무원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개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시켜서 동장들이 선거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장들의 선거개입행위가 곳곳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각 정당의 지구당 창당행사에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구청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각 지구당 창당대회에 참석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이 꽤 있더구만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누차 지시를 하고 참여치 않도록 조치를 하고 심지어는 일부당에서 저희 청사를 쓰겠다고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만,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의 개입문제에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회의실을 쓰는 것도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참여한 공무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런 직원이 있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행사장소에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한상호의원님 말씀하세요.

구정보고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정보고대회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집행부의 업무실적 홍보에만 치중된 경향이 있어서 한번 의회의 회기중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도 아울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이번 구정보고대회 때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1차 보고를 드려서 구정 보고대회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며 총무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나. 회계과소관

회계과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황해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더욱 깊은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금년도 회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96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방금 회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 및 온천2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의 누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된 것 같은데 누수방지공사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공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부적합 재산처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무어라고 제가 업무파악이 미흡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재의원님 말씀하세요!

현 보건소 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활용계획을 보면 1층에 구금고가 그 쪽으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금고가 장소가 비좁아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가 비좁아서 옮길 계획입니다. 현재 은행에서 각종서류를 보관하지 못하고 유성지점에 임시보관소를 지정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한번 서류를 확인을 할려면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사업비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별관 수선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총무과와 회계과 2개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12월에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부적합한 부분을 삭감 된 부분이 전부다 업무계획보고에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온천2동사무소하고 현 보건소 복합청사가 준공이 된 후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의 별관건물이 공가로써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관2층에 구금고나 육아놀이 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건축물에는 육아놀이시설 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요? 전에 그런 계획이 그 쪽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한 번 드려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회계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다. 세무과소관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의 '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96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자금관리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서 상으로는 '95년 대비 4억3천만원 이자수입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자료에 의하면 수입예상액이 12억이고, '95년도 이자수입액이 10억2,500만원으로서 1억4,800만원 밖에 증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자수입액의 결손이 약 3억 가량이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손이 아니고요! 작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이 3억5천인가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10억이 늘어 난거고, 이자수입액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자금이 구세가 많이 들어와서 자금이 많이 예치되어 있어야지만 이자수입이 늘어나는데, 구세가 잘 안 걷힌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제때에 안내려오면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입예상액은 12억으로 해 놓았지만,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해 놓았지만, 예산은 조금 잡아 놓은 것이 그런 이유에서.... 많이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그것이 결손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8억5천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서상에 보면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4억3천만원을 증액시키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95년도 이자수입이 3억5천인데 8억5천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지난 해 하반기에 청장님하고 저한테 보고하신 내용중에 자금운영 계획서가 있었지요? 거기에 보면 만기도래 정기예탁금을 차례로 구 수익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25억으로 겨우 10억 밖에 줄어들지 않은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 된 것이 꽤 많이 있을텐데 지금까지 10억 밖에 정기예금을 예치하지 않고 CD로 돌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예금은 그것이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안된 것이고, CD는 그동안 45일,60일에서 여러번 예금을 했다가 그것이 연말에 자금이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56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에서 자금압박 때문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예금했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쓰고서 10억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계속 12월부터 1월,2월 자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계속 풀어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은 아직 시기가 안 도래 되었습니다.

정기예탁금으로 작년에 135억이 있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기예탁금을 만기가 도래하는 대로 구 수익상품으로 전환해서 운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정기예탁금 관련해서는 거의 10억 정도 외에는 자금관리 운영계획서상으로도 맞지 않게끔 활용하신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정기예탁금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 꽤많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정기예탁금으로 계속 예치시켜 주겠다는 겁니까? 작년 7월인가 보고할 때 13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에 정기예탁금이 만기가 도래된 것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탁금이 도래하는 것마다 고수익상품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수익상품으로 운영하는 금액이 지금 10억 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기예금도 일부하고 전부다 CD로만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CD가 그것이 장기간을 못합니다. 정기예금을 1년단위로 정기예금을 해야하고, CD는 60일,90일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도 일부했고 그동안 CD로 해서 찾아 쓴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아니! 제 질문은요. 정기예탁금이 만기가 도래 된것이 지난 7개월 동안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것은 확실이히 모르지만 35억인가 됩니다.

35억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다시 정기예탁금으로 돌린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작년에 자금운영계획서를 보고할 때에 분명히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탁금을 고수익 상품으로 돌리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수익상품으로 돌린 금액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자금수급계획을 저희들이 길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CD는 이율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한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기예탁금을 작년에 135억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로 고수익상품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보고하시면서 7개월 동안에 만기가 도래 된 것이 30억 가까이가 되는데 왜 그 중에 10억만 CD로 계속 돌리고 다시 20억은 정기예탁금으로 돌렸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도 장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요! 지금 구의 재정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게 하기위해서 정기예탁금을 만기가 도래하는 대로 고수익 상품으로 돌리는게 좋겠다라는 지적을 제가 지난 8월에 했고, 또 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자금운영계획서를 그렇게 보고 하셨죠? 그렇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는 그렇게하고 운영은 따로하고 이런식으로 하실겁니까?

아닙니다.

따로 보고해 주세요. 관련된 사항을......

예 알겠습니다. 정기예금한 것하고 CD로 돌렸다가 다시 찾아쓴 것하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면에 보면요! 체납현황이 46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2월달까지 체납액 정리기간을 통해서 각 동과 구청 전직원이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체납원인이 지금 큰건이 3건이 한 15억이 됩니다. 동아오피스텔하고, 알프스하고, 현대리조텔이라고 해서 ...기 사업이 처음에 입주했다가 부도되는 바람에 체납액을 받지 못해서 그런 큰 건이 체납되어서 동아오피스텔은 직원들이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성업공사에. 10억이 됩니다. 동아오피스텔에. 그리고 기타 소소하게 몇 천만원씩 사업부도 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또 몇 천만원씩 여러 건 되어 가지고서 그것이 지금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어디 갔는지 찾지 못하는 것도 있고, 재력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기타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낼수 없는 그런 형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1월달 2월달 노력을 했지만 10억 정도밖에 체납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더 열심히 독려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나 또 낼 수 없는 사항은 폐손처분이 안됩니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독촉을 해도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은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은행이나 다른데에 담보가 잡혀있어서 우리가 공유를 해도 찾아 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놔두는 상태로 있고, 무조건 공유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을 운영을 잘해서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징계획에 보면요. 준비. 징수활동. 체납처분정리 이렇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아오피스텔 15억짜리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세무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시민과소관

시민과장 정해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는데요, 작년에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시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원행정에서 저희 목표가 1회 방문제 실시로써 민원인들이 한 번으로써 처리가 되도록 이런 방안에서 저희들이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은 그 순위에 따라서 그 계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서 그 계장이 직접 민원인하고 상대해서 안 찾아와도 처리를 빨리해서 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이용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주민들이 이용한 …

몇 건이나 됩니까?

아니, 제가 건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민원인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접수가 되면은 접수된 우리 민원공무원이 지정해서 그 민원서류를 그 직원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 부서에 보내주되, 그 지정된 후견인이 관여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이냐는 것은 그 민원이 접수된 건수를 제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실정 말씀을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제도가 운영이 잘 되고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공익근무요원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나 우리의원님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현황이나 근무배치,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공익근무요원은 시민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배정 된 공익근무요원이 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모든 지도감독은 그 관련부서에서 하고 현재 저희들 구청에 7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천감시요원으로서 2명이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각 1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산림감시요원으로서 도시개발과에서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감시요원으로서 역시 도시개발과에서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서 건설과에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요원이 교통관광과에 6명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 감독 자체는 실무부서에서 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배치현황 있죠? 그것 좀 한 부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며 시민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마. 민방위과소관

평소 존경하는 황해연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세요!

일반현황 중에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및 수량관리와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수질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한달에 네 번씩 직원이 순회해서 장비를 검사하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간반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진잠1동사무소내에 있는 시설을 가동하고 있지않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물만 안 틀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물자체에 질산성이라든지 규소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음용수로서는 부적합 해져가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고, 특히 사례로 장대동에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방송에 나올 정도로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질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김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9개소에 비상급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민동, 신성동, 학하동에 있는 것은 불소성분이 기준치에 약간 초과해서 나오고 나머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동이라든지 그런 곳은 전혀 대장균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이 없고, 단 불소성분은 기준치보다 약간 초과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불소는 약간 초과가 되어도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다른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할지는 몰라도 제가 비상급수시설에 돌아다니면서 물맛을 한 번씩 다 보았거든요? 그런데 물맛이 구린내가 나요. 먹고 나면 끝맛이 구린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맛은 그렇지 않은데 지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간혹가다 불소성분이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성분이 있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장균이 나온다든지 그런게 없어 가지고 전부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그런 판정이 계속 나오면은 일시 중단을 하고 개방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전부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원인이 수량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처음에 모터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되는 모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 번 틀어놓으면 시간대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수량을 낭비하다 보니까, 낭비된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유입되는 물들의 유입량이 가속화 되어서 수질관리가 점점 더 어려위지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수량관리 할 때에 벨브를 각 설치하는 것을 모색해 보라고 지난 번에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벨브설치가 안되고 있네요.

지금 어느 약수터시설에 애당초에는 수도꼭지에 잠금장치를 했었는데 이것을 여러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부 고장이 자주 나고 유지가 안 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수도꼭지를 없애고 한 시간 반 동안 나오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은 드는데 수도꼭지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절대 잠그고 가지 않고 항상 틀어 놓고 있는 상태고 또 고장이 잦아서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만 흘려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뛰고 있는거예요! 시설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아까 하루에 네 번씩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수도꼭지가 파손되는 것은 즉각즉각 보수가 가능한데도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수량관리가 잘되고 있는거고, 수량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을텐데, 이것을 너무 편하게 관리를 하실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연구검토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3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의원님 말씀하세요.

민방위과소관은 아닙니다만,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96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예산이 업무계획에 포함된데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의원님들께서는 밤늦도록 해당부서 과장님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보편성. 타당성. 효율성. 합리성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못하다 판단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원들께 이해와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이 선행 된 후에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아직도 구시대의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송의원님! 민방위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민방위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지금 송재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총무국소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실려고 하시는 거죠? 국장님 설명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연동입니다. 금방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예산승인 시에 삭감 된 예산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에 넣은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제가 생각 할 때는 거기에 한 두가지는 변명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청사 짓는 문제하고 결부되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318평이라는 건물을 놀릴수는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아까도 회계과장의 설명이 불충분했습니다만, 금고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한빛아파트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종자료 등의 활용 및 보관장소가 비좁아서 유성지점에 지금 자료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여기에 들어오는데도 불편해서 구 청사의 후문에다가 주민들도 사용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더 편리하지 않느냐! 또 아까 설명말씀 드린 것은 밑에 지하에 직장보육시설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직장보육시설은 저희도 앞으로 국가에서 공무원후생복지도 문제지만, 아동교육문제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어린애를 낳아서 지금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거의 집에서 유모 아니면 탁아소나 유치원 같은데에 보내게 됩니다. 공직자 가족도 결혼해서 젊은 남녀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우리 직장보육시설 구청내 직원을 위해서 후생복지시설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이 근처에 있는 민간인들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것이 청장님의 의도입니다. 이 근처에 있는 민간인들까지도 받아들여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맡기고 가고, 퇴근할 때 다시와서 차에 태워 가지고 가는 그런 시책이 앞으로 되어야 하지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분하게 이 사항은 이루어지어야겠다.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사를 뜯고서 거기다 짓는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건물을 질 때 3~4층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지었어야 하는데 짓고 나서 의회 의사당으로 증축해서 사용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거기다는 철골을 대서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부득이 했던 것이고, 또 민원실에 일부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행정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하고 지금 모든 대기업에서도 결재도 전자결재가 되고 있고, 공문도 전자메일로 해서 컴퓨터에 직접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진행정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구청에서도 무한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모든 호적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전산화되어 가지고 특히 우리 유성구는 시범구로 되었기 때문에 뭔가 선진행정을 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사전에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실·과장들이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실시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런 기회에 공문화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시면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을 하지만 부득이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시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을 할려고 하는 의지로 의원님들께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께 양해를 올렸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점 총무국장이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총무국장님께 몇가지 여쭈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해 의회에서는 국·시비와 관련해서 조례를 입법했죠? 그런데 관련해서 기관쟁송 상태에 있는데 기관쟁송을 주관하는 부서가 총무국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입니까? 그 다음에 결재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총무국과는 상관없이 부구청장님과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관쟁송에서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제 생각에는 행정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일단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대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 견해를 말씀 드리면, 이미 대법원판례에 나와있는 사항을 뻔히 알면서 기관쟁송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시의 공문을 빙자해서! 그런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면서 발생한 예산낭비문제, 행정낭비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패소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소속 5개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