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춘저유소대책위위원장
지루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결과를 위해서 인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15회에 걸친 위원회 활동을 하고 4회에 걸친 간담회 활동을 통하여 대한송유관공사,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성남시청,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유관 측의 민원해소에 대한 소극적인 의지와 제약된 현실 여건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인 대처방안까지도 검토하는 등 나름대로 위원회로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획된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첫 번째 95년 10월 7일 지역대표 박원영 외 5명으로부터 인근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는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수렴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76. 5. 4 조치에 따른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에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송규관공사측의 저유소 현장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및 마을진입로 폐쇄조치 등으로 지역 주민의 감정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타개키 위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저유소시설설치문제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기를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 95년 10월 7일 송유관공사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송유관공사 측은 공사중단은 불가하고, 저유소 규모축소, 분산설치, 지하설치도 역시 불가하며, 인근지역 주민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타협하겠다 하였습니다. 특히, 분당주민은 인근 피해주민의 범위를 속하지 아니함을 송유관공사 측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인근지역 주민의 범위에 대해서 송유관공사 측이 인근지역 주민의 범위에 대해서 송유관공사 측이 근본적으로 특별위원회와는 인식을 달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95년 10월 11일에는 수도권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대 위의 의견은 일단 공사를 중지한 다음 상호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한 연후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네번째, 95년 10월 11일 시장 면담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하였으나, 시 관계관인 도시계획국장이 대리 참석함에 따라 법률상 국장의 의견청취는 가능하나 책임 있는 답변이 불가하므로 생략하는 대신 시장의 정책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직접 시장을 방문, 특위의 의사를 전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에는 특위 위원 전체가 시장실을 방문하여 시장을 면담하고 주민보고대회 개최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95년 10월 14일 MBC2580 비디오를 시청하였던 바 현실적으로 대형 저유소 설치에 따른 안전기준이 별도로 존재치 않아 소방법상 일반 시설물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기존의 저유소를 관리함에 있어서 현장 근무원의 전문성 결여와 축적된 기술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을 확인하고, 안전대책이 미흡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지난번 95년 11월 15일 제44회 임시회에서 우리 특위의 그간의 활동상황을 중간보고 하였습니다. 95년 11월 26일 오후 2시에는 분당중앙공원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사상최초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안전성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보상문제 등 민원현안에 대하여 송유관공사측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활동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을 시민에게 보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11월 26일날 개최했던 시민보고대회는 성과여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의 활동을 시민에게 정확히 보고했다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96년 1월 26일 제14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와 현대엔지니어링기술가, 시청관계관을 참석시켜 교통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 송유관공사 측은 우리 시에 현재 허가신청 중인 건축허가를 발급해 줄 것을 전제로 특위가 제3의 교통영향평가 기관을 임의로 선정 의뢰하면 그 비용을 송유관공사 측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는 교통영향평가의 재 실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 특위에서는 송유관공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96년 2월 9일부터 96년 2월 10일까지 1박 2일로 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 국내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유공 과천저유소, 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유공 인천저유소, 송유관 대전저유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교통, 안전성, 환경 등 입지조건과 실질적인 저유소 운영실태를 조사 파악하였습니다. 각 저유소에서는 중앙통제실 자동통제기능에 따라 작동 조정되는 FRT(유동적지붕) 설치 및 흡수 살포폼(form)의 소화약살포, 방유재 설치 등의 방법으로 발생될지도 모르는 유류화재 및 폭발에 사전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탱크의 지하설치에 대하여는 경비 및 사우 관리를 고려 지상에 설치함이 효율적이라는 송유관공사 측의 견해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은 평균 아침 6시∼7시,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등 4회를 기준으로 오전에 출하가 대부분으로 교통소통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를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판명될 뿐만 아니라 규모의 대소에 따라 1일 출하량이 월등히 많은 남부저유소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타 저유소와 입지조건이 다르고 국내 최대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안전문제와 교통문제가 앞으로 크게 민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위활동 중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특위활동 중위 애로사항으로는 송유관공사측과 주민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면서 쌍방간 첨예하게 대립됨으로 인하여 대화창구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여 협의를 위한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잇습니다. 수도권남부저유소는 1994. 8. 16 건설교통부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95. 1. 17 통상산업부에 의해 공사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 인가됨으로서 발생된 저유소설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방의회에서 전면 해결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 당국의 무성의와 소극적인 태도 역시 특위활동 중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지적합니다. 더구나 필요경비 확보의 어려움은 특위활동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의회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특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가 다 같이 검토하고 개정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강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견제가 보다 큰 제약요건으로 우리 다 함께 이를 시정해 나가는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계획 중에 미실시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미실시된 내용은 전체 7건으로써 그 내용과 미실시 사유를 말씀드리면서 전문가 의견청취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지 못 한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직접 방문치는 못 하였으나, 여러 통로를 통하여 충분히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교통 환경영향평가 의뢰는 독자적으로 배달 녹색연합 또는 환경운동연합에 의뢰키로 하였으나, 불행히도 경비(수수료)가 없어서 본회의의의결을 얻고도 시행치 못 했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에 대한 검토조사 활동을 함에 있어 성남시가 사업시행 주체가 아니므로 예산을 반영치 못 한다는 애매모호한 논리 때문에 마땅히 사용해야 할 수수료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기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감각을 잃고 난감한 입장에 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본저유소 시설물 방문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95년 2회 추경시 예산을 1,236만 7,000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정당한 활동에 경제적인 제약을 받는 형편에 1,236만 7,000원의 큰 경비를 들여 외국을 나들이한다는 자체가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제 판단에 따라 해외조사는 유보키로 하고, 이후라도 해외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에는 그 때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방문 건과 경기도의회 방문 건은 국회통상산업위원회에서 95년 11월 21일 서울남부저유소건설 공사중단에 관한 청원이, 그리고 경기도의회 역시 청원심사중이므로 이를 보류하였습니다. 현장공사장 방문은 특위위원이 개별적으로 수시로 방문토록 하여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시행자인 대한송유관공사로 하여금 협상대상으로는 인근지역 주민과 분당주민을 협상대상으로 하여 협의할 것을 저희 특위에서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대형저유소 설치기준이 별도로 존재치 않는 바 주민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안전성, 교통, 환경, 부실공사 등 현안민원에 대하여 송유관공사측이 문제의 해결에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어 시의회의 입장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주민보고대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이해시켰으며, 저유소 건설사업은 도시교통촉진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으나 본 특위의 활동영향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대한송유관공사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 특위에서도 교통영향평가설명회를 96년 1월 26일 개회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성남시장에게 '판교 IC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이 별도로 강구됨이 요망된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은 본 특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송유관공사측이 95년 5월 30일 건축물 허가신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현재까지도 신중한 태도로 대처하고 있는 점 등은 본 특위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장동지역 수도권남부저유소설치에 따른 건의안 제안설명도 겸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대장동지역수도권남부저유소설치에 따른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을 지금 설명 드리면서 이 건의안에 대한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남부저유소는 국내 최대 규모로서 규모면이나 시설의 특수성으로 교통, 환경, 안전, 보상문제가 대두되어 지역주민의 결사반대와 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지역사회 최대 현안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의회차원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제15차 특별위원회 의결로 관계 부서인 성남시, 경기도,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대한송유관공사에 건의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변환경이 파괴되고 생존권을 침해하는 대형저유소가 주민의사와 상반되게 대한송유관공사측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민요구사항이 합의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가 계획도시로 개발한 분당 신시가지 인근에 지상시설인 국내최대의 저유용량 200여만 배럴의 저유소가 완공될 경우 평시는 물론 각종 재난시 심각한 안전문제가 우려되므로 저유소탱크 지하화, 시설규모축소 및 준공 후 1일 최대 출하량 향후 동결, 방유벽 이중설치 및 완벽한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대형시설에서 유발될 1일 3,700여대의 대형유조차 통행으로 열악한 도로여건에 교통지옥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전용도로를 신설할 것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342번 국도를 지나(정신문화연구원 앞)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JC)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대한송유관공사가 불가피하게 사옥을 건설하여야 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와 분당택지개발지역내로 이전토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의결한 건의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분당지역 시민모임'과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청원서를 회부 받아 제15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주요청원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기관의 안전성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검토 시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과 송유관사업을 공기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안전성 재검토와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주민민원해소 시까지 건축허가 및 불법건축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 모든 사항이 국가사무이며, 집행기능으로써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의 결심을 얻은 후 지난 2월 26일 통상산업부장관, 대한송유관공사 사장, 성남시장에게 청원내용을 건의 통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12명 특위위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루 회의 4∼5시간, 길게는 8시간 이상을 강행군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그 동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위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 특위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특위의 속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는 아니고 번안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국이 태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무국에서 일을 보고 있는, 우리 속기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들이 특위활동 기간 동안에 속기록을 참고하고 싶어도 참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특히 우리 사무국에 요청하니까 본 회의에 본 위원들의 활동이 전혀 저해 받지 않도록 인원구성부터,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반 경비문제, 필요 경비의 확충 등 우리 사무국에서 보다 분발해 줄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특별히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전혀 저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최종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