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환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양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종환 위원장님과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시정 또는 건의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장시간 업무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영차고지가 과장의 업무보고내용에서 155억의 예산을 소요해서, 엄청난 예산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수색 시계에다가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한곳에다가 이렇게 큰 공영차고지를 건립함으로 해서 그 지역으로 차를 대기 위해서 가는 차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내버스 노상 박차로 인한 민원해소 효과와 시내버스 운행환경조성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 공동배차제 실시여건 조성 및 서비스업체 경영 개선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다 한곳으로 수많은 차량이 이동을 하면 거기에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를 앞으로 건립됐을때 이 차고지로 가는 차량이 하루 몇 대 이용할 예상을 하고 있으며 시간대별로 몇시에서 몇시까지는 몇 대가 이용할 것이고 몇시에서 몇시까지는 몇 대가 이용할 것이다, 해서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 주민의 피해가 도래될 사례를 미리 예측한 것이 있으면 주무 행정과장으로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경비는 시비로 건립하니까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비로 해서 많은 차량들이 동시에 차고지로 유입됐을 때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불이익, 이러한 면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좋다하는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해서 향후 우리 은평구 주민에게 오는 피해, 이런 상황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대별로 어느차량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 어느 시간에는 대형, 어느 시간에는 소형, 어느 기간에는 버스 이러한 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건립건은 본청 교통지도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차고지 확보를 못해서 버스업체의 버스가 노상박차하고 시민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10권역으로 나누어서 은평, 서대문, 마포는 7권역으로서 공영차고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 서대문, 마포 7권역에는 9개 업체의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이중 1,168대의 버스를 확보하고 있으나 6개 업체 1,178대는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노상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많았습니다. 해서 이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앞으로 지하철 2호선 개통과 3호선 개통이 됨으로 해서 버스업체의 수송 분담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앞으로 버스업체의 기업경영에 타격이 예상되고 차고지 미확보로 인한 과징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종복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도 현재로서는 시간대별 차고지 운행현황, 앞으로 예측되는 그러한 사항을 아직까지 면밀히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관계자 얘기는 공동배차제를 실시한다는 의미가 추진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공영차고지에서 모든 버스노선의 기점, 종점이 되질않고 어차피 공영차고지에서 야간박차를 하고 새벽이면 기점, 종점으로 차량이 대이동을 해야 될 것이고, 야간에는 기점, 종점에서 버스 이용객을 하차시키고 다시 공영차고지로 야간박차를 위해서 모여들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환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차고지를 건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9개업체 1,868대가 전부 이 차고지에서 박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확보된 차고지는 그대로 차고지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차고지 확보가 안된 버스가 공영차고지에서 박차를 하게 되고, 공동배차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상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흡족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종복 위원님, 양해 바라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요업무 추진중의 문제점보다도 앞으로 건립해놓고 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되고 우리 51만 주민의 생활에 애로가 온다고 했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추진하는 단계에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만 됩니다. 흔히들 돈은 투자해서 다 만들어놓고 문제점이 발생해봤자 그것은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이러한 제반 닥쳐올 민원사항, 어려운 사항을 충분히 직시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수색 공영주차장 건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끔 보고를 했습니다. 그 효과가 여기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계지점 주차장설치로 도시유입 교통량 감소, 주차난 해소에 일조,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건대 한 지역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그 동에 그 지역에 가장, 은평구가 모두 다 주차전쟁입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힘든 곳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다만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이러한 곳곳에 분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용도나 활용도에서 효과적인 게 아닌가..... 그런고로 여기의 시계지점 주차장 설치로 도시유입 교통량 감소는 결국 우리 돈을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넘오는 차들의 주차장으로서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51만 주민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되지않잖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장은 그동안 전체 우리 20개동에 예비조사한 지역이 있다면, 예비조사한 지역 중에 공영주차장을 할 수가 있다, 그동안 주부과장으로서 몇군데 조사하고 현장답사를 한 위치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듣고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구 주변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산으로 되어 있는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시유지가 아니라서 하기도 곤란하지만 이러한 산림청 땅은 산림청에 매매를 요구해서 땅을 사서 우리 재산으로 만든 연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상시 과장으로서 이 51만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51만 주민이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잠시라도 주차난의 교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편히 살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무엇인가, 행정업무가 무엇인가. 어느 곳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만 몇군데라도 그런 좋은 곳도 있더라 하는 것을 평상시 느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복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은 은평구청 교통행정과장으로서 흡족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색 공영주차장은 실제로 ‘94년도에 이미 건설계획이 확정되었었고 서울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교통특별입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해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직을 맡은 지 1년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공유지를 조사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서 활용할만한 여건이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사업의 투자효과보다 주차대수가 대단히 미비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좁다든가, 예산문제, 여러 가지 사항이 겹쳐서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척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검토토록 추진됐었고, 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문제,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민간유치를 해야 될 형편인데 실제로 거액의 민자를 투자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되겠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당분간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지르이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해가지고 ‘96년도 상반기에 5개교가 설치 되는데 5개교 계획이 서 있습니다. 제가 ‘95년도 5월에 우리 구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자녀를 갖다가 내려주고 후진하다가 깔려 사망한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다른 동은 많은 가드휀스설치를 하는데 우리 구산동만은 그것이 두군데서 설치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예일학교 주변을 보면 지하철관계로해서 예일학교 사거리가 막히면 서오능쪽에서 신사동 쪽으로 넘어오다가 예일학교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차를 통행을 못하게 막아버리거든요. 막아버리면 그차들이 골목으로 인해서 아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고루 분배를 해가지고 해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에서 하반기 계획에 대충 어느 동인지 밝혀주실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애로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산동에는 전혀 없으니까 2개교 중에 1개교라도 그것을 설치해 주실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환 위원 질의에 양관승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 위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T.I.P 사업일환으로 갈현 대조국민학교에서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통학로 정비를 했었고 그리고 신도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주변통학로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5개교는 현재 시설공사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실시할 학교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완급을 가려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학교를 선별해서 추진하겠고 조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금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양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332 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신설 1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16개소에 은평구내에 어디에 설치되는가를 밝혀 주시고 제가 사는 동네에 이것을 아마 경찰청에 해당이 되서 과거에 횡단보도를 지우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거명을 안하겠습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기존의 구파발 진관내동 시장입구에 있는 것을 지워버리고 몇m 바로 기자촌입구 들어오다 보면 관광버스 앞에다가 횡단보도를 해놓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앞에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원성이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은평경찰서 교통행정과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지금 현재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몇 명에 의해서 움직인 것을 시인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횡단보도 시설을 은평구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지우는 것은 경찰에서 하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진정을 넣고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이신 양관승 과장님은 16개소에 대해서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지 은평경찰서 교통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원위치에 놓던지 아니면 원법규로 알기로는 25m 떨어진 이런 위치에 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위치에다가 하나 더 놓던지 공평하게 다 해줌으로 인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합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6개소에 어느 어느 곳이고 거기에 시장 바로 입구에 있는 것을 지워가지고 옛날에 어느 민자당 위원장 말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겁니다. 그것을 실제로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진정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경찰청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다시한번 설치하는데 얼마나 하겠느냐 이겁니다. 주민이 반발하고 나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민원대상의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택시정류장이 지금 현재 얼마 설치되어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연신내 범아쇼핑하고 불광동 천주교사이에 그 차량들이 굉장히 버스정류장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택시정류장이 꼭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며 택시정류장을 양쪽으로 불광도 천주교 약간 지나서 그쪽 하나하고 그 반대편에 동명여고 쪽으로 아무래도 주민들이 택시잡기는 편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민원이 제기가 많이 들어와서 문의한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질문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2페이지 5번 은평구청 지구 교통개선사업 이 내용은 지금 은평구청 청사가 있는 주변 그러니까 녹번동 은평구청 지구 교통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설 16개소는 박위원님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그 구간에 부분 신설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입구에 기존에 횡단보도 무단 이전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 교통전문직 직원을 현장에 확인답사를 거쳐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횡단보도에 설치는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는 있으나 그 사항을 소관부서는 관할 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야될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면 관할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택시정류장 택시승차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첫째 관내에 택시승차대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불광천주교 앞 동명여고 앞에 택시승차대는 저희 현지확인 답사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문의한 것에 조금 무관심한 것으로 알고 물론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잘몰라서 정류장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승차대가 몇 개인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은평구 우리 주민이 5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승차대가 현재까지 몇 개 설치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에 몇 개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몇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한군데 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밤늦게 귀가하는 중에 차가 없으면 택시를 잡으려고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마당에 주무과장께서는 승차대가 어디어디에 어느정도 있다는 것을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민원이 제기 되게 되면 알아서 참작해서 담당직원한테 보내서 해보겠다는 말씀만 하지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구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건의하고 서로 상의해서 할 문제 같으면 빨리 빨리 움직여서 해주세요. 구의원의 얘기는 우리 주무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런 것을 주민의 소리다 생각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밤늦게라도 아침일찍이라도 이렇게 다녀서 어디에 승차대가 몇 개 있고 어디 가 보니까 여기는 승차대가 꼭 필요하더라 해서 좀 빠른 행정 앉아서 하는 행정 보다는 뛰어다니면서 하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의 질책말씀 고맙게 받겠습니다. 현재 택시승차대는 9개소가 있습니다. 녹번동 사무소 앞에 수색역 앞에 연신내 연서시장 앞등 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그 사항 택시승차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 설치해 나가겠고 앞으로 뛰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구파발 역세권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이 예정대로 완공이 되면 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 이 지역 주민들이 모두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노경진 위원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추진건은 현재 동부건설 민자유치를 해서 본청 주차관리계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군부대 공안협의가 부동의로 협의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시에서 직접 군부대와 협의를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의 협의를 완료를 하고 금년중에 착공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시에서 지금 추진중인 사항 지하 매설물 조사 지층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고 금년 연말이면 개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26페이지 위원회 소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의 원활을 하기 위해서 직원 외에 권위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버스노선종정위원회,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 노선조정협의회라고 하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95년도 위원별 회의 횟수와 주요 회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실제 이 4개 위원회가 교통행정의 실무담당자한테 주는 영향은 어느정도인지 과장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27페이지 운수업체 현황을 보면 버스, 택시, 화물 마음버스 기타사항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그 숫자가 대단히 대형화 및 숫자가 많습니다. 제일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이 많은 차들이 차고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전에 이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차고지 문제가 실제로 차량에 비해서 부족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본위원이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니니까 잘모릅니다마는 실제로 차량대수에 비해서 차고지가 어느정도 부족한지, 물론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별도로 공영주차장이다, 시다 구다 해서 많이 조성하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수업체 현황에 따라서 2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 기준으로 부족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26페이지, 저희가 소관위원회는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시지침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이 위원회의 활용도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민선구청장 공약사항 검토를 위해서 수색 구파발간 순환버스 신설문제와 관련해서 작년 10월중에 한번 개회해서 관련 버스업체, 출신 구의원님 모시고 토론한 바 있고 노선조정협의회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신규면허, 또는 경유지 변경 등 검토를 위해서 작년도에 네 번 소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이 85,121대로 되어 있고 현재 많은 차량이 제대로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야간박차 또는 주차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고지 관계는 일반적으로 법인체에 차량, 그러니까 시내버스 법인체의 차량의 차고지와 법인체 택시회사의 차고지, 개인택시라든가 개별화물, 개별용달 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그리고 일반 자가용 승용차 이런 부분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 버스업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선진운수 외 3개버스업체가 운영중에 있고 선진운수는 현재 차고지가 69대가 부족하고 제일여객 95대, 범양 33대 그리고 신성교통은 10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선진운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론 서오능 입구쪽에 야간박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고양시 관내 그린벨트 지역내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고양시와 협의해서 그쪽에 야간박차에 어떤 문제점이 해소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수색 공영차고지가 개장되면 관내 버스업체에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야간박차의 민원해소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개인택시 개인영달, 개별화물은 총차고지 확보 대상이 2,448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793대는 현재 차고지를 확보해 놓고 27%인 655대는 차고지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저희 과에서 전산관리 하면서 6월 30일까지 사업용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정체지점 개선이라고 해서 33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은평구청 앞 개선대상 지점이라고 해서 은평구의 응암로 대림시장 앞, 연신내 버스정류장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군데가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 좌회전 대기 차선 확보, 버스베이 설치 등을 내용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것을 지점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응암4동에 응암오거리에서 신양극장 방향으로 오거리 건너기 전에 좌회전 신호가 안되어 있는데 그지역 주민들은 좌회전을 했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응암 오거리에서 충암학교 방향으로 가려면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에서 우회전을 하게되면 응암4동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거기에는 신호등이 하나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거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도 궁금하니까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번 소통정체지점 개선 대상 지점은 구체적으로 은평구청앞 현재 삼거리 녹번역을 향해서 좌측으로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부분에 좌회전 대기차선을 앞으로 설치하겠고, 북가좌동을 향해서 대림시장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좌회전 대기차선을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신내 버스정류장에 버스베이 설치는 외곽 도심방향을 향해서, 그러니까 연신내시장 쪽에 버스베이 설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암오거리 좌회전 설치문제는 현지확인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충암학교 앞에 설치된 육교의 신호등 설치문제는 그동안 수차 민원을 접해왔고, 또 매년 구청장 업무보고시에 동의 동장, 또는 관내 직능단체장을 통해서 건의되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과정에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신호등 설치가 가하다, 육교설치의 내구년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육교를 폐지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신호등 검토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현재까지 검토되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충암학교 입구 내려가는 길에 거기에 육교가 있어서 못한다고 늘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이, 통장서른세분이 전부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도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설치할 때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서 아마 구청에서도 그것을 철거하는 문제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거기에 사고가 나지않도록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주력했으면 합니다. 그 문제를 중점으로 도시정비국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우리 주무부서의 양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그 신호등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육교를 폐지하는 데 따른 문제점, 신호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않고 일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산도, 신사2동 사이에 와산교가 있습니다. 그 와산교 사거리가 교통사고가 나기로 아주 유명합니 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증산제2교 그 앞도 사고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두 군데에 지금 지하철이 나고 있는데 지하철 공사하는 김에 지하도를 설치해주면 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사고도 줄일 수 있고, 교통소통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해서 지금 진정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들어올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느 거리나 사거리는 비슷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좌회전 표시를 주는데 약 2초나 3초밖에 안줍니다. 그러면 차가 좌회전하는 대수가 약 2대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개선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 각 사거리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좌회전을 없애버리고 직진만 하는 것을 놔두고, 좌회전을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직진해서 골목으로 우회를 해서 다시 우회해서 가면 직진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의회에서 발언한 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산교, 증산제2교의 지하차도 건설문제는 현재 지하차도 건설이 추진중에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관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 뒤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현시시간 조정건,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가 2, 3초로 짧은 그러한 신호등의 현시시간 조정건은 저희 과 교통전문직이 문제가 되는 현시시간 조정검토를 해야 될 장소를 현지확인을 거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파악되면 서울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현시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좌회전을 허용치않고 직진만을 허용하는 그러한 사거리를 우리 관내에 검토대상이 될만한 곳을 별도로 건문직을 통해서 검토를 한 뒤에 시행여부 역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한 뒤에 별도로 최용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복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구획선 증설정비 334페이지 대상 관내 주택가 6~15m이하 도로 증설정비에 4,200구획증설 500구획, 폐지 200구획, 재도색 3,500구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0구역이 폐지된 원인을 분류별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구획선이 편리하게 쓰다가 폐지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동안 있었던 200군데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폐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원인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버스전용차로 확대운영 여기에 확대실시 구간 녹번삼거리 구파발역 3,8km 수색역 1,4km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버스 전용차선 확대로 인한 대중교통 원활함은 인정을 합니다. 이 원활하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연장을 많이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이 피해가 있다면 또한 다른 어떠한 생활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고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기히하고 있는 녹번삼거리 산골고개 증산지하차도 수색역에서 서부세무서교차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차선실시를 하고 보니까 교통흐름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무작정 확대실시한다고 보면 지역주민에 반사적으로 돌아오는 피해를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대실시 내용은 연구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관승 교통행정과장님 이종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번 주차구획선 증설 정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지건 200구역은 어느 부분인지 현재 지금 동에서 조사해서 지금 보고서를 수합 중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제시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주차구획선 마킹 당시에 시급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각부분에 마킹된 부분을 구획선을 폐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도출이 되었고 또한 차량 차고지 진입시설 부분에 주차구획선 설치로 인한 민원 부분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설치 할 수 없는 사설 구획선이 또 현재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구에서 구획선을 설치하지 않은 사설구획선 폐지문제에서 약200구획 정도가 되리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동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 수합이 된뒤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종복 위원님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확대운영 실시에 다른 어떤 문제점, 주민한테 오는 피해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버스전용 차로 확대 실시 추진은 서울시의 어떤 대중교통 이용을 제고하고 가능한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가용 승용차 억제를 위한 하나의 교통 특별대책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저희 구에서는 지금 기히 시행된 부분말고 확대되는 부분을 당초에는 녹번역에서 국립보건원까지 1.1km 구간을 1차적으로 확대실시하고 6호선 전철개통 이후 국립보건원에서 구파발까지 2차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에 보고를 했었는데 시하고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통일로 연장 부분이 3,8km라는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같이 전용차로 운행이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도심 방향 또 오후에 러시아워 외곽방향에 일반 전용도로가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전용차로 확대로 인해서 그전 보다는 불편도 예상할 수 있으나 앞으로 계속 버스교통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버스전용 차로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시주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앞으로 전용차로 확대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관승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차장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은평구는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타워는 몇 대를 주차할 수있는지 그리고 그 자체가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통일로변 박석고개에 가면 스완웨딩프라자라고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에 오는 손님들이 인근 지역 갈현동 500m방면에 차를 아무데나 주차해 놓기 때문에 일요일에 좀 집에서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간 불편이 많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예식장은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이루어지므로 그 옆에 통일로변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관승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타워 수용대수 관계건하고 스완웨딩프라자 입구에 주차난에 따른 대책부분 또 곁들여서 통일로변 토요일, 일요일 한시적인 임시주차장 운영관계, 대충 세가지로 진행되겠습니다. 물론 교통행정에 전반적인 계획수립 집행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설주차타워 설치건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부설 주차장의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없어서 양해가 되신다면 건축과 확인을 거쳐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완웨딩프라자 입구에 여러 가지 주차문제는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에서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가능케 하는 그런 방법이 검토가 되겠고 교통지도과장이 지금 현재 자리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백성현 위원님의 질문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로변에 임시주차장 건설 문제는 일요일이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저희 관내가 시로 진입하는 관문이고 교통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임시주차장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관계부처인 서울지역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그 후에 백성현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양관승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보고를 마치신 교통행정과 주무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십시오. 2. 1996년도업무보고청취(교통지도과) 맨위로

위원입니다. 주차지도 단속과정에 있어서 주차 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지도 감독에 대해 좀 묻고자 합니다.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실적위주나 과잉단속보다는 시민이 보아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잇도록 단속을 하여야 함에도 과잉단속 또는 실적위주가 실시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에 제가 동네에서 신고사항으로 그런 예를 한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대조동 시장에 가면 구기터널로 가고 대조동 시장앞에 가는데 삼각형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 주차를 잠깐 해놓고 채소를 팔기위해서 차를 거기다 받쳐 놓고 물건을 들고 오는 과정에 딱지를 붙여 버리고 가고 또한 어느날 아침에는 신사국민학교 졸업식장에서 꽃을 팔기위해서 꽃을 내려서 불과 한 10m거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놓고 뒤돌아서서 보니까 딱지를 떼고 가는데 물론 위반이 되었으니까 딱지를 떼겠지만 그 딱지 뗀 사람은 하도 억울하고 하니까 그 내용이나 설명을 하려고 부르니까 뒤를 힐끗 힐끗 쳐다 보면서 가버리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주민이 생각할 적에는 불과 10m 거리에 잠깐 꽃 두다발 내려놓고 가기 위해서 주차를 했는데 그 사연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뺑소니치다시피 해서 가버리니가 이사람들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괜히 구청에 대해서 원성을 사고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현장에서 공익근무 요원인줄 압니다마는 아침 7시에 단속당한 그분이 그런 것은 앞으로 현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공신력있는 답변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저희한테 전화도 안오고 구청에 민원제기도 안오고 할텐데 그냥 5분 세워도 붙여 놓고 가 버린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공익요원에 대해서 교육시 그런점을 참작해서 주민들한테 괜한 원성을 사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환 위원 질문에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활동 과정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 11월달부터 저희 구에서도 소위 5분예고제, 허가예고제, 방송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즉시 단속이 되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확인하는 동시에 바로 붙이고 했습니다마는 소위 민선시대 이후에는 많이 합리적으로 다소 완화해서 단속을 하고자 해서 많은 단속방법이 개선되고 변경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주차단속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동안 총단속 건수가 75,706건입니다. 이건수는 ‘94년도에 단속한 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126,605건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단속한 건수는 재작년 건수에 비해서 약 58.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상당히 거의 반으로 줄어 들었고 또 단속방법이 많이 보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요새 주민들께서는 왜 5분예고제를 안하느냐 잠깐 화장실에 갔다왔느니 약을 사먹고 왔느니 그런 이유로 해서 항의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원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불법 주차차량을 발견하면 단속을 하되 그 현장에 차주가 나타나서 바로 이동이 가능하면 일단 계도 이유로 단속을 해라, 그리고 부득이 여러대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봐주게 되면 또다른 제2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은 일단 구청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설명해 드려라, 수시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는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항의를 받게 되고 몸싸움이나 말다툼이 있게 되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마 상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교육을 강화해서 가능하면 좀더 누가 보든지 납득할 수 단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조윤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345페이지 취약시간대 불법주차 단속 강화해서, 특히 예식장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차가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때 단속을 한다고 치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갑니까? 천상 인근 주택가나 골목길로 들어설텐데 이런 것은 단속을 하지말고 가변도로나 이면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347페이지, 법규위반차량의 중점 단속내용에서 시민불편 항의에 대해서 승차거부라든가 배차간격 부당요금징수 등 1995년도에 몇건이나 했으며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예식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예식장은 주로 시내버스나 노선버스가 왕래가 많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세종예식장이나 수완웨딩프라자 주로 교통량이 많은 통일로, 연서로 이런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차량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나가보면 간선도로변에다가 주차함으로써 많은 통행차량이 지장을 초래하고 또 사고 위험까지 따르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예식장 주변만큼은 단속을 강화해서 가능하면 이면도로로 주차를 유도하고 간선도로변 만큼은 주차를 금지시켜서 특히 통일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상춘객들의 통행이 일요일 같은 때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도로변에 예식장 하객 손님들의 차로 붐빈다면 더 많은 주민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간선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가능하면 그 주변에도 지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해서 단속을 지양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작년도에 법규위반 차량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5년도 저희과에서 법규위반 차량단속 실적을 보면 택시 1,155건, 버스 562건해서 총 1,717건을 단속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합승 453건, 승차거부 6건, 복장불량 221건, 자격미정비 37건, 엽서미배치 129건해서 시민불편 행위에 대해서 단속 적발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위 법규위반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단속한 실적과 타구에서 적발되어서 우리구로 이첩된 내용 또는 민원불편 신고 엽서로 신고된 내용 이런 내용을 정화해서 작년 행정처분 실적을 말씀드리면 택시는 총 2,946건을 행정처분했는데 운행정지 488건, 자격정지 453건, 과징금 처분 1,483건에 2억 3,724만 5,000원, 과태료 552건에 1억 1,390만원 버스도 과징금 처분, 화물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 3,45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시민 불편행위에 배차간격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타동에도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운송업이 지하철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가까운 예로 각 회사별로 보면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무과장님께서도 어느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배차간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들어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예로 들겠습니다. 불광2동으로 나가는 154번 제일여객이 그 쪽에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배차간격이 빨라지겠지요. 그러나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15,00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점점 모든 동네가 낙후된 동네고 하다보니가 진관내외동은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일로로 나오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상당히 늦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물론 주무과장님께서도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몰라고 본위원한테도 전화상으로도 오 항의로도 오고 했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이 배차간격이 정확히, 그 쪽으로 오는 데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시간이 늦다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 관계를 제일여객에 한번 문의하셔서 홍보를 했으면 하고..... 그리고 5일날자 서울신문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서대문구청에서는 가좌역에서 매연에 대해서 약 2,3시간 무료로 했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 감동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매연 가스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버스를 1년에 분기별로 몇 번이나 하고 있으며, 수시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서 그 수치를 넘으면 벌금이나 운행정지를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서대문구청에서는 가좌역에서 2, 3시간 먼저 홍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무슨 법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를 꼭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벌금이나 운행정지보다는 우리 몸에 해로운 이 매연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별로 단속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 질문에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배차간격이 잘지켜지지않음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사항은 시민들로부터 저희들한테도 사실 많은 전화문의라든가 교통불편 신고엽서로 접수되고 있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주로 버스에 대해서는 배차간격과 무정차 통과 위반행위가 가끔 적발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특히 154번 제일여객이라든지 이런데서,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41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금번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첨두시간대하고 비첨두시간대에 전차량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시에서 인가받을 때는 배차간격이 5분에서 2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간격을 얼마만큼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아까 지적해주신 154번 제일여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서 배차간격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사항, 매연가스 지도감독 사항인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매연가스 지도감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버스의 시간대 간격이 너무 느리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경우는 차가 한군데 내지는 두군데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지, 인구가 사실상 줄어들어서 수지타산이 맞지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산동의 경우는 교통이 제일 낙후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146, 147 일반버스가 상당히 간격이 뜹니다. 그것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하도 수지가 맞지를 않아서 차량도 늘리지 않고 수리도 안하고 해서 순엉터리 운행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대책이나,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시영버스의 시험운영이라든지 등등의 지원대책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유료화 추진불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했는데 이 주차구획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것은 가뜩이나 차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더욱더 주정차난이 심화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 번째 우리 관내에는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라고 표시해놓은 것이 건물의 한쪽 귀퉁이에 해놨거나 안보이는 쪽에 해놨거나 해서 모르는 차들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게 하려면 도로에다 색칠을 해서 화살표시를 해놓으면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 위원 질문에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배차간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 특히 수색, 증산동을 운행하는 146번, 147번 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버스회사들이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는 어느정도 배차간격을 준수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아닌 비첨두 시간에는 감차운행을 함으로써 다소 배차간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점검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또한 행정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원대책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제가 교통지도과 업무로서는 각종 교통대책이라든가 그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이외의 업무로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업무이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내 시영버스를 도입한다던가 또한 버스회사의 운영난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던가 하는 것을 시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이러한 답변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료화 불가 구간내에서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다는 지적사항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에는 12개소가 노상주차장 소위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을 그어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개 구간은 지하철 공사구간이라서 현재 폐쇄하고 있고 7개 구간은 기히 재계약이 체결되어서 유료화운영되고 있고 나머지3개 구간은 계속 입찰결과 유찰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유료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업자가 선정되기 곤란한 사유가 상당히 많은 위탁관리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역말길 역촌동에도 있습니다마는 한쪽에는 금년에 계약은 체결해서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유료화 돈 받고 있는 구간에는 차가 서지를 않고 그래서 사업자는 도저히 안맞겠다고 아우성이고 작년에 하다가 금년에는 더 주차할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은 돈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무료로 운영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불법 주차를 유도하게 되고 또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통대책에 의하면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역이라든가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노상주차장은 뒷골목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으로 증설을 하되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주차시설은 가능하면 줄여라 하는 것이 서울시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금 현재 유료화를 못하고 있는 3개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계속 유료화로 놓아둘 것인가 아니면 폐쇄할 것인가를 다시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폐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일단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폐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일방통행에 대해서 좀 색깔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도 표시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서 제가 교통행정과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고 최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드렸습니다.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석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시에 특히 지방거주자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되었을 때 납부불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체료를 부과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지 않으냐하는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시민들이 물론 불만의식이 팽배하다보니까 납부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저조해서 납부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자동차를 압류하다보면 차적이동 이전을 한다던가 폐차를 할 때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납기내에는 거의 약30% 정도밖에 납기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특히 지방거주자 우리 은평관내에는 주로 경기도 차량이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함으로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불편이 많은데 행정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경기도 차량이나 타 시도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부적차량으로해서 바로 입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산망 상태가 그래서 차적을 별도로 조회한 후에 납부기간이 지연이 되고 또 고지서가 나가는 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의 컴퓨터 확충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지방 거주자에 대해서 우선 납부하도록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까 지적하신 연체료 납부방법은 저도 지난번에 여론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과태료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간을 지정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처럼 10% 내지 20%까지 가산금을 붙일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서 법적으로 도입해서 함으로서 징수율을 높여보자 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교통 건설부에 관계법 개정을 제가 알기로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법적으로 개정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사실상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법적인 개정절차가 뒷받침되어야만 해결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96년도 1월말 현재로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연도별 체납건수의 합계는 알겠으나 ‘96년도 1월말 현재 실제 체납건수 및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능직 단속요원이 35명 공익근무요원이 69명 합계 104명이라는 요원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카메라가 56대가 현재 사용 가능한 것으로써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의 용도는 위반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증거물로써 사진을 찍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사범도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딱지를 차에 붙였을 때에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명시된 것을 지참해 오도록 하면 카메라 대신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대신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지 또 카메라의 실제의 용도가 몇가지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94년도 통계를 보면 ’94년도 차량댓수는 전 행정과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94년도 통계를 보면 80,000대 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대당 평균 2.7정도의 건수가 계수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무든 현상이라도 주민의 불평불만이 이것은 고조되어 있다 하는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96년도 6만 7,474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채납을 한다면 그 징수율이 앞으로 단속요원의 인건비를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69명에 ‘96년도 2억 3,400만원이 인건비가 들어 갑니다. 아울러서 기능직 단속요원이 35명이면 그 직위에 비해서 공익근무요원 보다도 인건비가 높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지금 계수를 다 못하겠습니다만도 그렇다면 약 5억이상을 차량단속 요원에게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징수건수에 9억 7,000입니다. 다행이도 ‘94년도 보다 ’95년도가 건수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단속요원이 많아서 차량건수가 줄은 것이 아니고 교통문화가 향상됨에 따라서 주민의 교통의식이, 문화가 높아져 가기 때문에 계속 증가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봐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년 6년만 지나면 교통문화가 많이 발달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는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분야가 경찰업무입니다. 우리가 과태료의 그 입장이 앞으로 주민의 원성만 받고 우리 차량관계에 큰 득이 없지 않겠는가. 예산은 과태료 보다도 단속요원인건비가 높아 집니다. 급격히 줄어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 줄어든다는 것이 징수금액이 준다는 뜻이 되고 인건비는 올라가는 추세를 반비례를 가져 옵니다. 그래서 사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약 2억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가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 비용 업무의 복잡성 이렇게 해서 법을 위반한 시민의 입장을 두둔하는 뜻은 아니지만 원성하고 상응하는 계수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통계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 지도과에서는 앞으로 과장께서 이 문제를 단속요원만 가지고 단속을 해보고 공익요원은 배제할 수 없겠는가 꼭 공익요원을 69명이나 써야 되겠는지 제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아침에 우리가 출퇴근할 때 보면 버스전용차선에 카메라를 들고 마구 찍습니다. 그런데 형사범도 아니고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또 계도할 수 있는 이런 훈계처리도 할 수 있는 사항을 사진부터 찍고 시비를 붙이면 이게 문화시민의 도로거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창피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 위원의 질문에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월 현재 실제 체납건수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349페이지에 되어 있는 이게 저희를 매년 특별회계로써 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연도별로 총 부과건수 하고 징수액은 ’90년 9월초부터 지금까지 총 받아들인 누계액이고 체납액은 ‘96년 1월 현재 각 연도별로 실제 체납건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징수는 작년 한해 동안 받아들인 금액이 아니고 연도별로 ‘90년도 것은 예를 들어서 7,753건을 ’90년도에 부과를 해서 지금까지 작년도 까지 받아들인 금액이 5,434건을 받아서 현재 2,319건이 체납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 표에 나온 체납건수는 현재 체납건수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요, 이 카메라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활용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하면 주차단속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에 증인을 확보하거나 사진촬영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진확보나 증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증인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진촬영을 해두므로써 ‘90년도부터 지금 계속 사진첩에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진을 우리가 현상을 해서 보여주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 장소에서 위반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법원에 이의신청까지 가는 경우에는 사진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이송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의한 사진촬영은 현재 법적으로는 불가피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단속의 인건비하고 과태료 액수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작년 한해동안 과태료 수입이 얼마인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구가 받아들인 과태료 수입은 ’95년도 부과한 금액 중에서 받아들인 금액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6,722건에 9억 7,227만 5,000원을 받아들였고 작년 한해동안 과년도분 ‘90년도부터 ’94년도에 부과됐던 것 중에서 체납된 금액을 받아들인 금액이 작년 한해동안 20,508건에 6억 1,878만 1,000원으로서 작년 한해동안 과태료 총 수입은 47,230건에 15억 9,105만 6,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작년 한해 동안 단속을 위해서 지급된 급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원에게 나간 급여가 봉급과 피복비, 출장여비, 교통비 기타 급량비 총 2억 5,245만 5,000원, 다음 공익요원에게 나간 돈은 물론 직급별, 계급별 다릅니다마는 총 474만 2,000원, 피복비 1,762만원, 교통비, 출장여비가 중식비 포함해서 360만 3,800원 이렇게 해서 5,84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과태료 수입과 순수하게 단속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상당한 단속원을 활용해서 많은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느냐, 저는 나름대로 주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 주차질서 의식이 강화되고 의식이 확립됨으로써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질서가 정착되면 건수가 줄어들지만 반면에 과태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주정차 단속요원의 관리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의 판단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각 구청장에게 부여되는 주정차 단속권을 서울시장에게 일원화 함으로써 모든 단속을 서울시장이 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법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구별로 단속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구청에서는 5분예고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하고 있는데가 있고 같은 예고제를 하는데도 어떤 구청은 5분예고제 또 다른 구청은 10분예고제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당하는 사람은 각구별로 단속방법이 상이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과 불편 이런 혼란을 가중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관리하고 있는 단속원을 서울시로 흡수해서 단속원을 시장에게 일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그런 추세에 의하면 점차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요원을 단속요원으로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공익요원은 병역법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각 행정기관에 배치되면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교통관리 계도분야 몇 명 누구누구, 공원감시 부분 누구누구, 하천감시 분야, 과적차량 단속 이런 용도가 지정되어 각 행정기관에 배정되기 때문에 그 배정된 용도를 벗어나서 구청장이 타용도로 활용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공익요원이 주정차 단속에 투입함으로써 그사람들이 받아가는 돈에 비해서 과태료 수입보다 훨씬더 인건비가 싸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훈규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의의 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요원의 ‘95년도 지불액수는 270몇만원이나 하는 것은 그때 월별로 늦게 채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도과에서 업무보고한 345페이지 란에는 2억 3,423만 8,000원으로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될건지 안될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도 추상적인 금액은 아니고 거의 공정한 예산으로 받아들인다면 차후 위반건수는 줄어들고 또 기능직 플러스 104명이라고 하는 인건비가 거대하게 늘어납니다. 1년에 발생되는 것이 7억 남짓되어서 통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6억도 될 수 있고 5억도 될 수 있으면 인건비 보다도 징수건수 금액이 주니 그것 보다도 차라리 시민의 양식에 맡기는 방향은 없겠느냐, 솔직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분명히 주민이 이 주차위반 건수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세금이 세면 세제저항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94년도에는 거의 2.7건씩 대수가 된다는 통계가 나온 것을 본다면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생활에 이제는 차량이 생활필수품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셔서 사치적으로 하는 그런 위반과태료식 행정은 지양할 수 없겠는가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박태석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345페이지 소요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이 전체 2억 3,424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공익요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아니고 그중에서 공익요원에게 나가는 첫 번째 봉급이 1,164만 8,000원, 다음 밑에서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활동비 1억 500만원 정도 이것 두가지만 공익요원에게 지급되어서 실제 지급되는 것은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풀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도 예산편성의 80%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익요원 한사람에게 한달에 얼만큼 지급되는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한달에 받는 급여는 봉급이 8,700원, 제일 많은 병장이 1만 1,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한 달에 17,500원, 이것은 출, 퇴근하는데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로서 중식대를, 군대에서는 밥을 공짜로 먹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중식비로 한 달에 7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은 없고 금년에 추가된 게 담배값이라고 해서 한 달에 5,000원씩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달에 1인당 나가는 급여는 공익요원 일병의 경우 10만 6,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물론 현역군인에 준하여 책정된 금액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믄 69명 중에서 62명만 주차단속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7명만 전용차선 단속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에 의해서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단속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용차선 단속을 위해서 타용도로 활용함으로써 구비를 절약하고 아끼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단속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좀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단속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이 아닌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단속을 관리를 철저히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무부서에 계신 분들이 알아야 되겠기에,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사항인데 9시5분에 과태료 딱지를 붙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딱지를 붙이고 30분이 흐르든지 1시간정도 일정시간이 가면 그 다음에 견인해 갈 수 있는 딱지를 붙여놓고 견인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9시3분에 정확히 딱지를 떼고 9시 55분에 또 뒤에 붙였더란 말입니다.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두 개를 붙였는데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아이 그냥 두자, 해서 1시간 정도 자기 볼일을 보고 차를 가져갔는데 그것이 묘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2, 3개월 후에 나왔는데 딱 하나가 나왔더란 것입니다. 딱지는 1시간내에 두개를 뗐는데 하나만 나왔으니까, 떼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만 보냈나보다 하고 하나를 냈는데 1개월 지나니까 도 하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40여분 차이에서 두 개를 뗐으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보내는 사람이 조금 양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두 개를 내보내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 날짜와 그것을 정확하게 드릴테니 그것을 두 개를 뗐을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실 것인지, 또 앞으로 그런 현상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복 위원 질문에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단속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여명이 단속활동하다 보면 한 군데에 고정배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동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전조가 단속했던 구간을 다른 조가 나중에 또 가다보니까 그렇게 한번 붙이고 간구역에 불법주차되어 있으니까 붙이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하고 항의도 받아본 적도 있고 전화도 받아보았습니다. 이와같이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내에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건은 감액처리해 드리고 있고,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1만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장소에서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관계법에 의하면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을 부과하게 되면 처음에 4만원하고, 나머지 4만원짜리는 3만원을 감액해주고 1만원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주신 민원인이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내일이라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2시간 이내에 단속되었으면 1건은 책임지고 감액처리해 드리고 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5만원을 부과토록 시정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태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