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직원들의 해외여행이라든가 선진국 견학이라든가 많은데 우리가 옛날에는 시에서도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부들 선진국 견학 문제 그것이 여기에 없네요.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독일 가정생활을 견학해서 우리 가정주부들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부들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민간인들을 하기에는.

몇 명씩 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몇 명씩은 옛날에 했어요. 독일에 산업시찰 주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독일의 가정생활은 우리나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적이고 소박하고 이런 것을 배워서 와가지고 도움이 됐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예산관계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저희 총무과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국민운동지원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확답을 듣자는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2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신축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동청사 신축문제는 복합건물을 말씀하셨는데 응암1동하고 역촌2동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복합상가는 힘들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느 업자든간에 자기들이 돈을 빼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내가 볼때에는 힘들다 그거에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복합으로 하지 말고 전에 하던식으로 불광2동 같은데 보면 아주 잘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런데 우리 최명제 위원은 역촌2동은 몰라도 응암1동 경우는 그곳이 아주 황금요지 자리입니다. 황금요지 자리에다가 응암1동은 지금 땅 평수가 얼른 보아도 270평에 참으로 요지인데 그 몰아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역촌2동으로 말씀하시고 그 동의 출신이기 때문에

응암1동 경우는 복합건물이....

2동은 말입니다. 절대 복합건물 상가가 될 수 없어요. 복합건물은 뭐냐면 박병열 위원님 응암1동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괜찮은데 우리 역촌2동은 요지냐 그렇지 않구요. 역촌2동은 복합건물을 짓는다면 누가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역촌2동은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합건물은 민자를 유치해서 이득이 없다면 누구든지 안한다 이거에요.

행정비교 시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해외 행정비교시찰을 정년 퇴직자로 하여금 다녀오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비교시찰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년퇴직해서 나갈 사람한테다 비교시찰을 시키면 우리구 행정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명제 위원께서 동청사 복합건물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복합건물로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운동은 조기에 다른 방면으로 연구를하고 응암1동처럼 가능한 것은 업자를 다각적으로 물색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신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해외 행정비교시찰 문제는 전직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예정공무원이 한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퇴직예정공무원들 위로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포함하여 모두 50명입니다. 퇴직공무원이 아닌 일을 열심히하는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시찰하고자 합니다.

박병열 위원입니다. 해외여행 시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민원이 제가 본회의에서 권장사업으로 얘기하던 얘기인데요. 일본, 미국 유럽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고자 하는 것은 일본은 돈이 적게 들고 미국 유럽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저는 70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명 숫자를 미국, 유럽으로 조금 금년에는 자제를 하고 일본쪽으로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능한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좀 변경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 내용은 지금 50명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동에도 각동별로는 기히 1명씩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도으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1개동에 1명씩을 꼭 해외여행을 하는데 배낭여행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보면 연수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구청에서도 7시, 8시에 시작해서 8시반에 끝나는 그런 교육을 조금 안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지금 하시는지 안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몰라서 말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부랴부랴 올라와서 교육을 받다 보면 조는 사람이 한 80% 되고 듣는 사람은 몇 %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연수교육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일찍 교육하는 방침을 바꾸어서 소위 합숙훈련도 하고 위탁도 하는 그런 숫자를 늘리더라도 그런 면에 조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행정 방향 해서 심사대상이 안있습니까? 30페이지입니다. 실적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봄맞이 동청사 환경심사 해서 꽃도 갖다 놓고 안그럽니까? 심사를 하는데 신축청사를 가보면 참 좋습니다. 거기에 돈을 들인다면 10원을 투자해도 아주 옛날 청사 1,000만원을 투자한 것보다 그 빚이 나요. 그래서 과거에 종종 가보면 새로 지은 청사를 가진 동에서 동장할 때 가만히 보면 그런 동에서 수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동에서 좀 잘해 놓으려고 노력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듭니다. 예를 들면 새청사는 손볼 데가 없어요. 청소만 깨끗이 해놓으면 돼요. 구 청사는 페인트를 발라도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하는데 심사기준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A급 동과 B급 동과 C급 동에 대한 충분한 규정을 세워가지고 아주 낙후되고 아직 짓지 않은 동에서도 성과 여하에 따라서 상을 탈 수있도록 각별한 대책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박병열 위원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문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일본쪽으로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박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쪽은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세계화를 하는 마당에 한 나라에 치우치기는 조금 세계화에 뒷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유럽쪽 미국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일본만 갖다오면....

유럽은 주로 호주를 갑니까?

대상국은 세부적으로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의 책을 많이 봅니다마는 일본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능가해서 사실상 선배의원들이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본쪽이 배울 것이 많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쪽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본이 지방자치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수교육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시간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통혼잡을 피해주기 위해서 출근시간전에....

지금 내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보면 특강인가 정신교육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교육 문제는 근무시간내에 하는 것보다는 근무시간 전에 하는 것이 낫고 근무시간에 정신교육을 하면 민원부서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일단 직원들이 선호하는 퇴근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아침 일찍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일단 박위원님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를 잘못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위 정신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동직원, 구청직원을 다 불러서 앞에 민원대를 제외한 직원들을 다 강당으로 오라해서 교수 초빙해서 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 지금 합니까?

예. 그 정신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정신교육을 일과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교육은 일과시간 후에 하거나 일과시간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후에 하는 것보다는 일과 전에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과시간 전에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보면 아침 출근시간전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일단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물론 일과시간 전에 하는 것을 다른 구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체험한 바로는 아침에 직원들 일찍 와서 절반 이상 좁디다. 피곤해 조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어서는 안돼요. 분명히 교육자체의 목적은 실효성이 있어야 돼기 때문에 고생해서 직원들 아침에 나오려면 8시까지 오려면 다른 때 보다 한 시간이나 먼저 나와서 앉아서 80%가 조는데 이런 걸 좀 참작해 주세요. 참작이 아니라 제의입니다.

세 번째 동환경 실적심사 하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청사가 좀 구청사가 되면 여러 가지로 수고가 더 많습니다. 이런걸로 인해서 심사항목이 99개 총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연이 일치되었는지 작년에 깨끗한 동이 심사결과 우수 동으로 평가된 것같은데 앞으로 비중 이런 것을 철저히 배정을 두어서 노력한 동장이 동직원이 상을 탈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낼랍니다. 해외여행을 동단위로 꼭 한 명씩 들어 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줄 것을 건의가 아니라 제의합니다.

답변보고가 누락되었는데요. 일본이나 미국, 유럽 선진국을 시찰할 때 동직원도 참여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해외 행정비교시찰을 하는 사람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1,400명이 됩니까? 그중에서 안갔다온 사람은 매년 선출합니까? 갔다온 사람도 중복되어서 선출합니까?

가급적이면 안간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또 안간 사람중에서도 어려운 부서에서 또 기획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또 자질이 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외여행을 갖다온 공무원은 몇 명이며 못갖다온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작년도에 직원해외 비교시찰 실적이 7번에 걸쳐서 46명이 했습니다. 예산소요액은 2,650만 8,000원 그리고 ‘94년도에는 9번에 걸쳐서 23명이 했습니다. 그때 소요된 예산은 1,850만 5,000원이었습니다.

질문드린 것은 소요예산까지 알려고 한게 아니구요. 1,400명 공무원 중에서 해외시찰 여행을 갖다온 공무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46명 ’94년도에 23명 양계 연도에 걸쳐가지고 69명이 했는데 사적으로 해외여행간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아직 통계를 정확히 뽑지 못했고 이 여행을 갖다온 사람 중에서 타구에 전출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구 계획이 아닌 타구에서 또 시에서 해외시찰을 하고 우리 구로 전입된 공무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로 정확히 뽑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외된 공무원이 없이 갖다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동 청사신축 문제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1동 신축문제가 작년 ‘95년도 상반기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8월말 임시청사로 이전한 다음에 9월부터 신축하기로 예정이 되었다가 지역주민과 유지분들의 여론이 원래 얘기는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가설계였었는데 지하1층이 아니라 지하 반칸입니다. 지하 반칸하고 지상2층 그렇게 가설계가 되어 가지고 신축을 하기로 되어 지역주민들이 이런 위치에 그렇게 신축을 해가지고는 주차장시설 뿐만 아니라 또다른 여러부대시설을 수용한다하면 효용가치가 없다 해선 민선구청장이 취임한 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구청장이 민자유치를 해서 신축을 하겠다 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9월부터 12월까지 그 계획을 추진해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왔으며 12월까지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또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민간기업체의 민자 자본유치 복합 건립 추진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작년까지 방법이 적합하지 못했다면 금년에 실시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이 계획을 할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작년에 추진했던 그 방법과 금년에 추진할 방법 그것을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응암1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 이전에 마동원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족하게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작년 9월에 신축계획을 세워가지고 지하1층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하 1층과 지상2층으로 다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상3층까지 할려고 하는데 지하층의 주차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기왕에 민간유치를 한다고 해놓고 보면 결국사안만 지연되고 하니까 그것을 빨리 결론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날 그 제가 충분히 말씀을 안드려도 널리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토대로 빠른 시일안에 가부결정을 해서 공사착수를 하고자 합니다. 좀 지연된데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일단 같은 예산이면 또 이왕에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면서 좀 낫게 보기좋게 좀 훌륭하게 짓자는 측면에서 노력하고 또 애쓰고 하느라 조금 늦어진것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까지는 민자유치가 안되었을 때 종전의 방법으로 지하1/2 지상2층에서 구청에서 신축하고자 할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부딪쳐 가지고 재설계를 원했을 때 그때 가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이 정도의 설계가지고는 이 지역에서 도저히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다....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지하층을 1/2일때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해서 주차장이 들어갈 공간이 없지요. 앞으로 설계를 다시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물론 좋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또 도시계획 분야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입장은 일정규모에 청사를 지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여건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그 지역교통 혼잡도 오고 이렇게해서 적합하지 않고 서초구청같은 곳도 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그러나 지하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또 동도 열악한 지하 주차장을 안만들었습니다. 그때 시당국에서 얘기가 양재역도 교통량도 많고한데....

얘기하면 답변이 길어지고 청사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광범위한 주차시설 보다는 민원인인 잠시 잠깐 주차했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라도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지하1층 지상3층 이것이 확정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현실과 맞게끔 이것이 기록이 되어야지 이것이 저희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하는 여론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하1층 지상3층을 파가지고 시공을 해가지고 사업성이 없는데 어떻게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누가 민자유치를 할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그럼 여기 1,2층을 동청사로 쓰고 3층 한 층만 그러면 다른 업종으로 임대를 하면 그것이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그게 전혀 없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난번 방법과 금년에 방법 그런 것을 말씀 안하시고 다른 것만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진실로 민자유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구청자체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한두가지 정도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 재력가나 또한 그런 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브리핑을해서 이러이러 해서 몇 년정도면 그 금액이 상환될 수있다 하고 그 후에 우리 구에 기부체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취지의 브리핑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공문만 띄워놓고 참여해 주십시오, 하면 요즘 사회분위기가 건설업체 도급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동청사 하나 지으라고 공문 띄워 보내면 웃어 버립니다. 아파트 100세대를 지으라고 그래도 회사 체면 때문에 참여를 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설업체 1군, 2군, 3군에 공문만 20장, 30장 띄워 보내야 아주 효과가 없어요.그래서 진실로 응암1동 청사를 민자유치를 해서 시공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또 초빙을 해서라도 확실한 개발을 해서 노력하는 걸 좀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더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마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뚜렷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설계를 해서 그수효자를 받아내야지 이것 아주 계획도 없이 숫자만 나열하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 땅 크기에 의해서 평수에 의해서 어떠한 건물이 어떻게 들여 놓으면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업자를 선택해서 거기다 브리핑을 해서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말씀한 가운데 우리 동청사나 이런데는 교통유발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사실상 하는 것을 꺼려 한다. 안한다 그래서 지하를 반밖에 안판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지금 우리 구가 교통난에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만약 그 지하 2층,3층을 파서라도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차비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민간에게 대여를 해주던지 또는 직접 직영을 하던지 하게 되면 그만한 평수의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지 주차난을 우리 구에서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땅을 두고서 1층만 파서 주차시설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할 행정관청이 주차시설을 안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안하는 행정의 소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뭣하시더라도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까 우리 역촌동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에 그 이상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역촌2동 같은 데는 민간유치를 하려고 하면 한 없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윗분들 하고 상의를 하세요.

위원입니다. 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시각은 우리 주민이 얘기하는 시각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권위주의 중앙집권적이다 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조직이 과거에 그 조직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 전체 인원이 다른 기능직 고용직을 빼고 순수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의 비중을 보았을 때에 감사실, 기획예산과로 집중되어 있어요. 왜 집중됩니까? 공무원들이 뭐하려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모든 업무를 좀 자동화 시켜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한한 전문인력으로 대치를 하고 일선부서로 주민들이 직접 찾아 볼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제하에서 지금 총무과 인력도 지금 순수한 일반직 근무가 3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을 딱 놓고 보았을 적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30명 필요합니까? 이 업무를 하기위해서 1년동안 30명이 필요해요? 아니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 뭔가 이 업무가 물론 총무과 업무가 전체 구 운영에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행하는 업무로 보아서 30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정조직 개편에서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기타 인력난에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해외유학을 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해외유학의 목적이 뭡니까?

개인이 휴직원을 내고 합니다.

그걸 명기를 해줘야지 구에서 구비로 해외유학을 보낸줄 알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기타 인력해가지고 별도로 인력숫자를 나열한 것이 있는데 왜 별도로 했지요? 이 총체적인 전인원이 기능직이고 고용직이고 별정직 숫자에 여기에 제외된 숫자 아닙니까?

이 관계는 사무분장을 해가지고 각자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직만 이름을 쭉 썼고 개별적으로 이름을 다 쓰면 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시설관리 8명이면 8명 청사관리 11명이면 11명 이름을 다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비서실 3명이 몇급 몇급입니까?

지금 6급하고 8급하나 7급하나 있습니다.

별정직이라고 했는데 별정직이 몇급 입니까? 총무과장 김사원 6급 하나, 7급하나 기사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업무하고 관련을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요. 국회의원 선서가 있는데 청장비서실에서 총무과로 업무연락을 해서 총무과 동정계에서 동사무소로 업무를 지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비서실을 통하는 것은 극소수의 일이고 거의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총무국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저께입니다. 불광2동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모 통장 회장을 동장이 불러서 사표를 내라 무조건 사표내라고 그러는 거에요. 왜 사표내느냐 최준호 하고 뭐 당신하고 모후보자하고 사전선거 운동했다 인사하러 돌아 다녔다하는 얘기야 그러면 그저께 그 시간에 우리구청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고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이었어 그러면 동장이 그렇게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사표내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이 확인도 안해보고 이러한 조사실로 말해서 내놓고 이 동네에 어떠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그러면 동장은 어느 주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시장실 청장실로 신고해서 당신 어느 동장이 사전선거 했다 하고 신고를 했을 적에 우리 총무국장이 당신 사표내시오 하면 그 사람 사표냅니까 확인이 되어야지요. 이러한 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최준호 가 왜 들어갑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끔 만든 과정이 결국 제가 얘기하는 비서실에서 동정계로 연락이 와서 동정계에서 동장한테 연락이 간거란 애기입니다. 그러면 구두로 하는 과정에서 물론 와전되서 갈 수도 있어요. 하나 한 고을에 책임을 지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을 다룰 수 있는 또 자기 부하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불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것은 앞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 전일근부제 참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요전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뭐가 발생되냐면 이것은 아마 하나의 이해관계지만 어떠한 참고사항으로 좀 총무파트를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인데요. 청장기사분이 지금 전일 근무제 해당이 있습니까? 없지요.

청장 기사분은 청장님과 행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의장 기사는 전일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회전체 토요전일 근무제에 참여 안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지방의회가 사무국 직원이 토요 전일근무제를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전일근무제를 폐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만, 의회사무국장 권한으로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사무국 전체에 전일근무제를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업무사정상 곤란할 경우에는 그 제도를 사무국만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토요전일 근무제 원래 취지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부차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된다해서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의회사무국같은 경우 예를들면 이번주 의회운영상 의회사무국 직원이 일을 해야 한다고 지난주 토요일 근무를 했지만 근무를 해야 한다고 사무국장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아는데 이 제도자체를 우리 사무국만은 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에 그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는거냐.

그 명분을 사무국장과 의장님이 상의를 해가지고 협조요청한다면 제외시킬수는 있습니다.

답변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직원 해외 행정비교시찰 예산요구시에 일인당 경비를 얼마를 예상을 하여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직원들을 출국시키는데 일인당 얼마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하셨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산심의 때 다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70명을 보낸다고 했는데 50명밖에 사업계획에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합니다. 왜 예산심의 때는 70명을 보낸다고 해서 일인당 얼마라고 해서 산출을 했는데 사업계획에는 50명이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 때 명시를 하기를 70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원수가 줄었으니까 애당초 생각한 것하고는 틀린 것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인원을 줄여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동직원도 꼭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단계에서 50명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행단계에서 50명 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집행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예상한 예산계획이 있고 실계획을 짤 때에 좌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책정을 할 적에 50명이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가지고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3,0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삭감할 수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되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선발을 할 적에 6월부터 12월까지 5회 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언제 합니까? 인원선발을.

할 수도 있고 5회로 나누지 않습니까? 1차 선발, 2차 선발, 3차 선발을 따로 따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선발을 할 적에 제 의도는 지난번에 ‘94년도, ‘95년도에 해외 갔다온 기록을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어요. 가는 분들이 상대국에 내가 왜 가는 것인지 또 뭐를 알고 어떠한 정보가 없어요. 사전에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이 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외국에 갈 분들은 사업시행이 5월정도 되면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선정을 해서 어느 나라에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사전계획을 정보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구 자체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배분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해서 가져 가면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해외여행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어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시대 변혁기에 값비싼 경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모르는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70명, 80명 해외에 나간데, 욕해요. 그러나 우리는 필요성이 있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을 효과를 최대한도로 늘리면서 그것을 갔다 와서 주민들한테 제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하는 것을 결집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총무국장님은 이 결과를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준호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지금도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또 총무과, 기획예산과, 감사실의 인원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개편 개선당시 이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총무과 업무자체가 총무과 본연의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사관리라든가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지원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또 타국이나 타 과에 소관되지 아니한 사항도 총무과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내놓은 것은 많지는 않지만 그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조직개편 검토단계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인원이 총무과에 많이 있지 않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광2동장 문정부 동장이 최준호 위원님을 거명하면서 통장에게 사표를 내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이 어떠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는 정확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통장은 동장의 예하에 속한 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로 제시된 것이 동장한테 전달이 되어서 동장이 통장을 거느리면서 통장을 통제하기 위한 언행구사로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바라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최위원님께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으면 조사내용을 조사를 해서 내용을 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전일근무제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해외여행 문제는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반드시 적어도 2개월전에 대상인원을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나름대로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 여행하고자 하는 도시의 현황을 자료수집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 예비지식을 쌓은 연후에 여행을 할 수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충이 아니에요. 그냥 몇가지 더할게 있어요.

은평대상 시상이 ‘80년 ’81년년도 지금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수차에 제가 건의사항을 또 협조사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은평대상 왜 시상합니까? 은평구민들이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그분들한테 시상을 해주고 타의 모범이 된다고 표창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지 전혀 시상만 끝나면 그 다음에 시상대에 전수상자들 전혀 관심없어요. 이런 시상 뭐하러 합니까? 그 사람들을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봉사하도록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받고나면 나가 자빠지고 말아버리고 이러한 풍토가 되기 때문에 자꾸만 그분들을 별도로 초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상대는 전 시상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줄 그런 예우정도는 해주어야 된다 그런 예우정도 안해주고 이러한 은평대상 시상에 대한 어떠한 좀 방향이 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정평가단 설치운영 이거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좋은 사업의 주민 참가자들이 이 분야에 정말 객관적으로 관심을 두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 사업이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의 추후에 결과가 보아져야 되고 금년에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데 구민의 날을 제정을 했어야지요. 이것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95년도에 구민헌장을 선포식을 했지요. 그러면 모든 민선시대의 지방자치가 이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것은 구민헌장 하나 탁 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따로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느냐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뭉태기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행사를 해서 예산 낭비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데로 묶어져야될 부분은 한데로 묶어져서 정말 축제분위기를 51만 구민들이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을 들여서 구민의 날 제정하는 예산하고 또 선포식하는 예산하고 합쳐서 그것을 하던지 그러면 얼마만큼 이것이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이런데까지 어떠한 사업진행을 하는데 고려가 되어 졌어야 되는데 그냥 급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다하는 의식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사업집행에 어떠한 산발적으로 된거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행태 변화의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이 저는 이게 잘이해가 안가서 그런는데 우리직원들을 건강을 유지하고 화합하고 어떠한 복지측면에서 이러한 야외훈련 예를 들어서 보이스카웃같은 그런거지요 정신훈련 이것에 작년 1년동안 한 결과가 나왔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한테 이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집행할 적에 이사업이 그냥 절차 따라서 집행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거지요. 정말 이 사업의 목적이 1년동안 하고 나니까 어떤 행태가 변화되었는데 직원들끼리 참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뭔가 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간접적인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1/100이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이 나타난 것이 있다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동행정 강화해서 35개 분야 99개 단위사업 이것을 차후에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청사 구청사 별관신축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사면적이 부족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에 하나라도 의회 때문에 증축을 한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마십시오. 제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회에서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증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필요로해서 증축을 해야될 부분이냐 판단해서 해주십시사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사원입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업무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명심보감으로 알고 제가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은평대상 시상만 해놓고 수상자를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명을 받은바 있고 또 매년 시상식을 할 때 전년도 수상자를 초청안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명이 큼니다. 금년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금년 연말 시상하는 과정에서 최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평가단 선정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데는 집행부에서 최선의 방안이 뭐냐 구청장이나 구 간부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해가지고 51만 구민들이 참 평가단 구성이 잘되었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제정문제 너무 성급한 것아니냐 하는 지적과 작년에 구민현장을 제정을 하면서 이것도 다 했으면 예산도 절약을 하고 그랬을텐데 따로 해서 예산의 낭비다하는 문제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한지 2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년도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그러나 최준호 위원님께서 잘하라는 얘기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행태 변화의 훈련을 하는 목적은 지금 최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너무나 권위주의이고 또 옛날 임명직 구청장 시대의 공무원처럼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봉사자세, 친절자세에 변화를 가져오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면 일단 공무원들이 모래알처럼 흐트러진 정신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단단히 뭉친 시멘트처럼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연후에 달라진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총무과장으로서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이렇게 달라졌다고 이 자리에서 내놓을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많이 변화가 된 것 아니냐 생각하고 그 하나의 예로 금년2월에 구청간 공무원들 연고지 배치 인사이동을 할 때 희망부서로 제일 많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은평구로 오는 사람이 적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금년 2월에 조사한 결과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40명에 불과하고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오고자 하는 사람은 220명으로, 송파구청 다음에 우리 은평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일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주거 환경변화가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은평구가 구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심의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행태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아 발전도 하고 친절도모를 하고 또 주민들도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이 아껴주고 크나큰 집단 민원도 없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수치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야별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제시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 강화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청사 불광신축 문제는 집행부서에서도 일단 지역교통과 사무실도 사실상 임시 막사를 쓰고 있는 형편이고 또 환경파괴하고 청소과를 보면 굉장히 자리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 매일 지금 민선시대라 해서 구청장실을 민원인들이 매일 수십명씩 오는데 그것을 지금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심의 때 이것을 본안대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청사신축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좋아지면 그에 따라서 직, 간접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좋아지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신축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좋은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만 더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은 행정변화가 요구가 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복수직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국장이 행정직으로 되기도 하고 기술직으로 될 수도 있는 그것을 복수직열이라고 하지요. 이제는 그 직종이 복수직열이 되어서는 안되고 기술직을 요하면 기술직의 분에 그런기능을 발휘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조금이라도 감시, 감독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은 위로 건의를 해서 요구를 하고 표출을 시켜 주었으면 바람직스럽겠습니다.

복수직열 문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어느 구는 행정직이고 어느 구는 건축직이고 어디는 토목직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에도 과감하게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꾸준히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5인이상 광공업체를 동직원이 개별방문,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광공업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공업체는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공업체나, 그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박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공업체라는 말입니까?

광공업체 있고 제조공업체도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우선 ‘9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6개 분야 110개 단위사업, 또 구청장 공약사업 중 27개 사업, 이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별도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료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못드리니까 책자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정쇄신 업무추진에서 시민제안창구를 설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서 시정해야 될 것이나 어떤 대안을 내주는 안이 있을 때 이 창구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 창구는 공무원들도 하고 구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주민 중 한 분이 제안해서 총리표창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주차로 인해서 자기가 과태료를 분명히 은행에 냈는데 경찰서에서 안냈다고 통보가 왔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내가 냈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은행에서는 2년까지만 보관하고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낸 것이 확인이 되지않는다고, 그런 것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은행하고 경찰서하고 즉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했으면 해서 이것이 경찰청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으로부터 좋은 제도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구도 있지만 공문을 각 기업체에 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체에서도 행정개선에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우리 구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업이라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 구청사항은 구에서 해결해드리고, 기타사항은 다른 부서에 건의해서 해결해드리겠다고 공문을 냈는데 실적은 많지않습니다. 금년은 활발히 홍보해서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안은 어떨까 합니다. 우리 관내의 어떤 생산업체나 기업체의 기획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소수인원의 교류근무를 시범적으로 일정기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의 많은 것을 기업체에서 배워올 수 있지않겠나 하는.....

좋은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한번 그런 의견이 좋다고 해서 채택된 바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기업체에서 우리 공무원을 받아들이는 쪽은 그렇게 반응이 많지않았었고 기업체에서 우리 공무원쪽으로 오는 것은 더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같은 데서는 많이 왔는데 기업체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가서 할 일이 많지않아서 큰 호응은 못얻었습니다. 앞으로 노력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협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핵심파트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계제가 되어야지 괜히 가서 시간 보내기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세밀한 점검이나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지금 지방화 시대를 부르짖고 해도 특성있는 게 없습니다. 특성있는 생산품이 있다든지, 무엇을 개발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것, 예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러한 측면에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속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킬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것은 장시간을 두고 연구과제이겠지만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 또 21세기 구정발전기획단 운영이라고 해서 구성인원을 보니까 전부 공무원들께서 다 합니다. 그러면 구정발전기획단하고 또 뒤에 구정쇄신대책반 이것이 헷갈립니다. 확실하게 전체적인 어떤, 21세기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남은 2,000년까지 민선구청장이 어떤 분이 들어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자치구가 살 수 있다는, 뭔가 큰 테두리내에서 기획단이 조성되어야지 단기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획단을 구성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 운영도 물론 참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무하랴, 그것별도로 생각하랴, 참 어렵고, 이 기획단 자체내에서 선발해서 유학을 보낸다든지, 사실 유학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싱가폴같은 데는 세계적인 경쟁력 제1위 국가인데, 여기에서 1년이면 1년,2년이면 2년 선출해서 유학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가가 나와야지 단기간 내에, 구정발전기획단을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정백서 발간, 이것이 매년 발간됩니까?

사실은 구정백서를 그동안 발간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역사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므로 금년부터 계속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족한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민선구청장 시대가 들어서면서 임기가 일정하게 정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 구청장 임기 3년 동안에 어떤 구정백서가 초기에 나와야 되는 것이냐, 말기에 나와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매년 발간할 이유는 없고, 임기에 한번 정밀하게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검토하고, 또 좋은 사항은 많이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가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정보센터 설치운영, 지금 장소를 어디에 정하는 겁니까?

구정정보센터는 지금 시민봉사실에 놀이방 장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일제히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왜냐하면 운영인력 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인원이 거기 별도로 7명이 갔는데 가능한이면 우리 자치구같은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인원이 가는 것보다는 그 민원 봉사실 체재의 T.O 범주내에서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다만 한두 사람 책임자를 채용을 하고 그 범주내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숫자 범주내에서 활용을 할 그러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서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연구검토를 해봐 주시고.

예 그것 때문에 각 구청이라든지 시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봉사실이라든가 각과에서 한명씩 파견을 받는다든가 또는 지금 다른기관에서는 기관에서 파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전산교육을 확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전산직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전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착출해서 근무를 시키면서 전산직을 전문으로 하게 되면 그 직은 없지만 가점을 더 준다든가 해서 진급을 시켜준다 하는 말이 초창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된 거에요. 그러면 전산직을 맡아서 있는 사람들은 심정이 평상시에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자격소지자가 교육을 받아서 이 자격소지자가 많이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런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자격소지자를 규정해서 어떠한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을 갖게 되는데 회피하려고 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너도 나도 예를 들어서 수당도 한5만원이나 10만원을 더 주고 한다면 거기서 나도 이것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갖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직원 전산교육을 한다는 것은 전산직으로서의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야흐로 시대는 전산화 시대의 행정을 하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이 풍부한 다른 구청은 직원 한 사람앞에 P.C한대씩 다 있습니다. 그러면 P.C 하나를 전부활용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도로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기본교육을 한다는 것이 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는 잘아시다시피 인허가 업무라든가 세수입 전산화업무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지금 속히 직원들이 각자 행정직으로서 모든 행정직이 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입장이고 많이들 이제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 취급을 못하고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물론 최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산직을 전문직으로 해서 자격증을 따서 지금 승진을 시키는 것 말고 앞으로 전 직원이 컴맹을 없애야 되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마찬가지로 의도는 전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 행정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잘하는 양반들에 대한 전담을 시켜 보니까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전담을 시키면 그 전담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아서 전산능력을 가지고는 그것 다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준까지 보편적으로 끌어올리기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하는 얘깁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51페이지에 광공업 통계조사는 방문조사가 아닌 영구적으로 컴퓨터로 어떻게 조정할 길이 없으십니까? 광공업 통계조사 해서 직원이 개별방문 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시스템을 전산화 해서 일일이 하는 것은 위에서 보시기에는 밑에 동으로 내려보내시면 그만이겠지만 통담당애 보따리 짊어지고 어느 데는 가 보면 없고 그래서 광공업 통계조사도 마찬가지고 뒤에 사업기초 통계조사도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마다 좌우간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47페이지 대상 분야 도로교통, 치수하수, 청소환경, 공원녹지, 사회복지, 문화체육 이렇게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 시설아동 저소득층 100명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옛날에 직업학교 훈련 시키는 것 그것입니까?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것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산교육장이 있으니까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학생중 국민학생, 중학생이 있는데 희망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 시설로는 선덕원이라든가 소년의집 같은데 희망을 받아서 해보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사회과에서 하는 직업훈련이 아니라 특수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드린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광공업체 조사를 매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이미 컴퓨터로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수정사항만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이 업무는 큰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 통계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산 시스템 되어있다고 하는데 사실 위에서만 되어 있지 동으로 내려가면 들고다녀야 되잖아요.

동에도 기본 제도가 다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 간 업체라든가.....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일이 다 하지 말고 이 광고업체가 문을 닫는데가 있을 것이고 새로 시작하는데가 있을 것이고 평소에 정리를 해서 직원들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그러므로써 일이 줄어들면 인력이 사실상 줄어 드는 것아닙니까? 연일만 돌아오면 조사하느라 난리가 납니다. 산업과에서 난리굿을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해 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