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발언

(계장소개) 위생과장 김종익입니다. 저희 ‘96년도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작년 실적을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히려 허가업소 보다 무허가 업소가 더 낫다, 허가업소가 단속에 걸리면 오히려 무허가 업소보다 이중의 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전달하지 못하고 이해 못시키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 말이 도는지 위생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들도 알고 그런 업소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측근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 업소들이 이중처벌을 받는다고, 벌금물고 또 영업정지 당한다 그런데 무허가 업소는 이중처벌을 안받고 벌금만 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얘기를 듣더라도 상대방을 이해시키겠고 240페이지 보시면 신고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무허가식품 10만원, 영업시간위반 3만원, 업태위반 7만원 되어 있는데 좀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요즘 못된 분들이 12시 전에 와서 술마시다가 신고하면 보상이 된다고 하니까 일부러 술값을 안내기 위해서 트집을 잡아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12시전에 들어와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술을 마시다가 주인하고 시비거리가 되어서 1시간 넘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것도 누누히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염려가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상세하게 몰라서 문의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 업소가 발생했을때 1차적으로 적출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하는 내용과 과정에서 제일 중하게 처분받는다 라는 것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인데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보통 1개월이나 2개월 영업정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업소가 1,2 개월동안 영업정지를 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영업을 하는데 장사의 맥이 끊겨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게 되면 부과금으로 환산해서 과징금을 받고 영업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금 산정은 한달 매출량이 그 업소에서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루에 6만원씩 계산해서 30일로 곱해서 1개월인 경우 30×6 만원 180만원이 예상, 부과로 2개월인 경우 360만원씩 그것으로 갈음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는 영업하다가 적출되면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고발 당하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개월마다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고발당하면 그 업소의 규모라든가 월매출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벌금을 검찰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영세업소가 고발되는 경우 최하 50만원 정도 내고 조금 더하면 100만원 이상씩 되어 있습니다. 두 번 고발하게 되면 가중처벌되어서 150만원내지 200만원씩 처벌받기 때문에 계속 무허가로 영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있어서 무허가 업소와 허가업소는 사실상 내용이 다릅니다. 그다음 영업시간은 1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술값을 내기 싫어서 실제 고의적으로 술을 12시가 넘도록 먹고 시간을 오버시켜 먹는 경우 그 술병을 가지고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앉아서 안가고 있으면 골치아픕니다. 그래서 2명, 3명이 와서 한사람은 영업시간을 위반하게 만들어 놓고 한사람은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청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정상을 참작해서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것도 금년 사업계획을 해서 대시민홍보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이중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말이죠. 영업정지 기간동안 산출해서 영업정지 받지 않으려면 둘중 택일해서 한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에 관한 업소가 지금 허가제로 되어 있는데 허가제를 폐쇄하고 등록제로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없는지, 또는 등록제를 할 경우는 각업소의 품질의 개선 또 가격의 질적인 이러한, 51만 은평구민에게 질적인 향상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계획과 또 앞으로 실천할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허가제를 되어 있는 것을 등록제로써 하려면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법이 제정된대로 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그것이 우리 구민한테 유익하다면 건의해서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다방협회가 관련된 것인데, 위생과와 관련되는 것인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다방에 가끔 들어가보면 한쪽 코너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다방들이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위생과에 관련되는 것인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위생과의 단속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상 요즈음 여러군데 다방을 다니다 보면 한쪽코너에 아예 고스톱을 치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할 때, 만약 관련이 안된다면 위생과에서 경찰서에 연락해서라도 철저한 분위기 쇄신에 앞장서주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방에서 고스톱을 치고있는 이러한 과정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방뿐만이 아니라 음식점이라든가 유흥업소에서 도박행위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밤이고 낮이고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적출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소가 있으면 철저히 규명,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출해서 행정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위반하게 되면 청문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자들이 들어와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보통 청문회를 받아서 다시 안그러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구청에서는 그 청문회를 받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무조건 업소에 중지명령을 한다든지 벌금을 매기는데, 그러면 청문회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위생과에서 뿐만아니라 각 과에서도 청문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문회라는 것이, 사실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할 사항이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싶어서 과장님께 그한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문이라는 것이 업소에 대해서 구제해주기 위해서, 진술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업주들 편에 서서 봐주려고 하는 것인데, 특히 그사항이 결재가 올라오면 제가 그 업소가 무었 때문에 적출되었는지, 이것을 봐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안되는지, 가급적이면 봐줄 수 있도록 결재과정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혹시 청문과정에서 말을 불투명하게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특별히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런 사례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목욕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물부족현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즘 국가시책 사업에 따라 부족한 물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물을 아껴쓰자는 좋은 취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공중목욕탕 물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보신 적이 있나 여쭤보고, 그리고 예식장 주변의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의 음식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도 예식장에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실한 음식점을, 갈비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먹는 음식보다는 예식이 끝나고 나서 시간대에 몰리는 인원때문인지 모르지만 음식자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욕탕 수질오염에 대해서 건강관리에 해롭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않아도 며칠 전에 TV보도에, 사우나, 대중탕에서 물을 재생처리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물을 사용하면 밑에 기계장치를 해서 정화시켜서 다시 펌프로 퍼올려서 쓸 수 있도록 한 큰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 목욕탕의 수질이 오염되어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국민건강에 해롭다 해서, 저희가 이번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수질검사 계획을 세워서 금주부터, 지난 주 방침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목욕탕물 1cc에 대장균이라든지 균이 50마리이하라야 되는데 TV보도에 의하면 5,000 내지 1억이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수질이 오염되어 있지않나 해서, 그때 TV를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도 물을 아끼기 위해서, 이것이 수시로 물을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위에 때같은 것만 내버리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97개 목욕탕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업소마다 가서 수질검사를 해서 보건 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주변 음식점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질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식장 성수기인 봄철, 가을철에 특별점검계획을 세워서, 작년도 세 번에 걸쳐서 3,4개월 했습니다. 금년에도 봄이 되어 예식장 시즌이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특별관리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유영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어서 산업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금년내로 은평구 관내에 도시가스보급율 69.3%를 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일간지와 이지역 지역신문에 도시가스가 부실시공이 됐다고 말이 많았는데 본위원이 현지답사도 해봤습니다. 보니까 법정 매설깊이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과정이고 상당이 위험성이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시공시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메인관을 도시가스에서 시설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업자들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한 라인으로 죽 하는 과정인데도 거기서 별도 요금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200세대면 200세대가 메인관을 매설했다가 지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코너가 되어서 거리가 멀다해서 별도 시공비를 요청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어떻게 감독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은평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입니다마는 가스공급은 다른 구에 비해서 시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가스시공업자,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메인관을 시공하죠? 그리고 가스도 시공과정을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사람이 메인관은 도시가스공사가 공사를 하고 지선만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멀다해서 시공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혹시 산업과에서는 제대로 감독을 하시고 또 시공과정도 제대로 감독하는데도 매설깊이가 얕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굴토를 해서 모래를 깔고 메인관 놓고 엑스레이 촬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 자체도 제대로 안묻혀 있고 재시공을 요구하는 장소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감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해 볼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도 들고, 그동안 업무를 집행하면서 경험해 본바에 의하면 부실시공 형태가 가스관 매설심도에 미달하는 경우가 괘 있었습니다. 진정에 의해서 타공사에 따른 굴착으로 인해서 관이 노출되었을때라든지 그래서 조사한 바 결과에 의하면 ‘93,4년도 그때 당시에는 수요자 부담 공사가 성행했었는데 도시가스 공사 자체가 거의 정형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공됐던 공사들은 많은 부분이 매설심도가 낮고 부실한 공사가 있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되는대로 저희는 관계업자로 하여금 재시공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설에 따른 소유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도시가스공급규정 8조에 보면 100m당 30점이 되어야만 공사를 하는 그러한 조항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공익목적으로 주민에게 유익하게 공사를 해주고 싶어도 서울도시가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네 수익성이 없으면 공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계속 30점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얘기 때문에 도시가스와 저희가 마찰을 겪고 굉장히 속된 말로 골치아픈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10월달에 그것을 개정해달라고 서울도시가스와 서울시에다가 요청했고 당해연도 ’95년도 12월 26일자로 재건의했습니다. 그 사항이 해결되면 가스업무 보는데 아주 유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굴토를 하는데 부분 포장하는 것은 3년의 시효가 있죠? 전면 포장은 5년되어 있고, 그런 과정 때문에 한전이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각각 협의 공문을 보내서 구청에서 받은 이후에 굴토 작업이 들어자가지 않습니까? 허가 내주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산업과에서는 도시가스를 장려를 하려고 하는데 토목과하고 맞지 않아서 토목과에서는 굴토를 한이후 원상복구하는 경비를 예치를 하죠?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기히 수도사업소 그전에는 수도과죠? 수도과에서 굴착을 했는데도 토목과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가스를 묻기 위해서 굴착이 안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수도과에서 수도를 묻기 위해서 땅을 파놨는데 왜 안된다고 하느냐 기히 파고 있는 상태에서 원상복구비로 구에 예치하게 되면 파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고 했는데도 그 지역은 부분포장된 기간이 3년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땅을 파고 있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산업과하고 토목과라든가 연합이 되어서 그 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원이 생길 것이고 관에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굴착해 버리고 주민들이 요구하여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 굴착하는 것은 안된다고, 또한 땅을 파놓았는데도 안된다고 해요. 답답해서 토목과 직원을 현지에 데리고 가서 시공한 일이 있는데, 이런 과정도 차질이 안되도록 과가 서로 협조해서 우리가 가스공사를 장려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런 것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지원하는가, 설명이 안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하나, 조금 전 이희원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원이 지금 동에 나가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상당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메인관만 알면 도시가스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대충은 우리 위원들도 압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그 도면을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씩 복사해 주시면 상당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도면관계는 서울도시가스와 협조해서 자료를 얻어서 위원님들 동네에서 듣기싫은 소리 안들으시도록 보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개발할 때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냐 하는 사항은 승인을 받은 건축주나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구나 시에 요청하면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건축비 및 부대시설 공사비 2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아직 하려는 시장은 꽤있는데 용도지역이 변경안되어서 못하는 곳도 있고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세입자들의 저항 때문에 쉬쉬하면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합원끼리 한다고 결정이 나면 융자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선거공약을 하실 때 “내가 도시가스를 처음에 우리 동네에 묻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온 분들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공약이 그러한데 실상 조금 전에 이희원 위원님과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 초대의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100m당 굴착하는데 30세대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30대,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잘 못알아들으십니다. 그 전에는 100m당 50세대가 되면 투자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100m당 50세대를 묻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세대로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30세대가 제대로 나오지도않고, 조금 전에 이희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투자를 해줘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투자라는 것은 공짜로 내집 앞에까지 관을 묻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하니까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묻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말까지 하게 되면 한 8, 90%를 은평구가 묻어야 되는데 지금 60%밖에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현재 도시가스를 묻는다 해서 산업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자기네 골목을 굴착하려고 하게 되면, 원래 아스콘으로 된 데는 3년이 되어야 파게 되었는 것이고, 콘크리트로 된 데는 2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도시가스 굴착하려고 하면 토목과에서 그냥 밟아! 이것은 도대체 될 수가 없는 얘기이고, 또 수도사업소나 다른 데서 파는 것은 현재 1년도 되지않는데 파고 들어갑니다. 어째서 우리가 도시가스를 묻으려고 굴착을 신청하면 그것은 안되고 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마음대로 막 파는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이희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과장님이 잘 답변을 못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네에도 제가 1대째 2년이 되지 않는 골목을 굴착해서, 그것도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목격하고 승인해줘서 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얘기지만 같은 의원이 의원을 고발해서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무조건 파는데 도시가스 굴착하는 데는 꼭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야만 판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산업과장님은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고, 굴착해주는 기관은 토목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국장님이 건설국장하고 상의하셔서, 지역의 굴착관계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급히 굴착해줄 수 있도록 해서 도시가스를 놓아 드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몇마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가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위원님들께서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산업과장이 설명했다시피 공급규정에 100m 30점, 개량기가 30개가 붙어야 도시가스 회사에서 채산성이 맞다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 가지고 오는 민원을 보면 이상하게 이쪽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이쪽에 공사하면서 가운데 선모양으로 10세대에서 20세대 떨어져서 공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역시 우리 주민들이고 도시가스가 당장 필요한데 바로 옆에서는 가스를 쓰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애를 쓰시게 해서 공급상에 문제가 있다, 구청에서 보는 것은 공익을 먼저 보고 도시가스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기업이 다 보니까 채산성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우리가 공급규정 개정을 올려라, 해서 산업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본청에 공급규정을 고쳐달라 그게 정 안되면 도시가스 사업 자체를 공사로 돌리든지 해서 공익기관에서 맡아야 된다해서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굴착, 이게 토목과께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도로를 깨끗이 포장하고 난뒤에 다른 수요가 발생되어서 이것을 다시 굴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스콘을 3년 이내에는 재굴착을 못한다, 이런 규정에 묶였을때 깨끗이 포장하고 난 뒤 큰 대형건물이 들어가서 가스를 다뽑아가 버리니까 옆주민들이 기존에는 공급이 안되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산업과에 얘기해서 토목과에서는 당장 규정에 묶여서 책임을 지는 문제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가지고 온 민원은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니까 이것을 정 그러면 문제제기를 해서 국장회의에 올려라, 이래서 가스공급이 중요하느냐, 도로포장 재굴착안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우선순위를 따지자 이래서 몇건은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그런 불가피한 민원이 계시면 저희한테 주세요. 주시면 발벗고 나선 토목과하고 우리 시민국 산업과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희원 위원께서 매설 심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산업과장이 ‘93, ’94년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92, ’93년도 규정이 바꿨는데 그 전에는 공급관을 부설하는데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이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특정지역에 도저히 공급관 공사를 못하겠다, 정 필요하면 공급관 공사비를 주민들이 부담해라, 이래서 공사를 감행했습니다. 주민들이 공사비를 부담했으면 그 공급관 재산은 주민에게 되어야 하는데 기부채납이 되어 버렸어요. 돈은 주민이 냈는데 재산은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어서 공급관이 도시가스 재산이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시청 감사반에서 나와서 감사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잡아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공사된 것이 제일 부실합니다. 그래서 심도도 낮고 공사도 부실해서 이것은 어떻게 바로 잡느냐 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디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관을 파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재시공을 시켜서 상당히 많이 바로 잡았는데 또 실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공사 당초에는 제대로 묻었는데 뒷골목을 포장하면서 위의 흙을 걷어내 버리고 거기다 아스콘을 까니까 매설깊이가 낮아져 매설심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보시다가 뒷골목 포장할 때 가스관이 매설되는 깊이가 낮아지나 잘좀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건축공사를 하든지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하면 도시가스 관을 건드렸나 제일 걱정됩니다. 그래서 보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다가 가스관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산업과에 연락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도에 매설하게 된 심도가 다시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의심스러웠는데 저희가 연락주시면 직접 가서 파보고 좀 위험하다고 하면 당초 공사한 업자가 있으면 불러내고 도시가스회사에다가, 이 도시가스회사가 구청에서 통제기능이 없어요. 저희가 하다가 안되면 부러내 윽박질러서 기술기사 나와라, 부장나와라 해서 안된다고 하면 윽박질러서 공사시키고 그런는데 원래 감독기능은 시청에 있습니다. 하자가 적출되면 시청에 행정처분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업무 이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문건설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스관 시공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상수도 수탁공사 모양으로 도시가스관을 시공할 수 있는 회가사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공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환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포장을 해놨는데 상수도는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데 왜 가스는 못뚫고 들어가느냐, 상수도는 밑에서 터졌다고 그러면 긴급공사를 해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데 도시가스는 지금까지 긴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는 모양입니다.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포장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안간 옆에서 건물을 짓는다 이겁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그사람은 수도넣어달라고 서류를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집을 따주기 위해서 터주는 겁니다. 터져서 그러면 이해를 하죠. 새로 건물 지었다고 해서 거기로 끌고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수도같은데는 그렇습니다. 큰 건물이 들어가서 기존관에서 물이 공급되는데 큰 건물에 들어가 버리면 물이 줄어버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가스가 아까 설명올린데로 그 도로를 손을 안대는 것이 중요하냐, 가스공급이 더 중요하냐 해서 그 기간전에 몇건을 굴착시켜서 도시가스를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다가 정 도시가스를 놔줘야 된다 판단이 되시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토목과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메인관 시공비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히 전에 공사한 메인관 그것은 자가부담했습니다.

수요자들이 공사비를 부담해서 서울도시가스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송해서라도 환불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당초 공급계약 자체가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례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또 나오느냐 하면 그때 수요가들이 부담해서 공급관을 놨는데 특정한 사람이 놓자 했는데 안한 사람이 지금은 놓고 싶어서 거기서 딸려고 하니까 옆에 주민들이 왜 같이 공사비를 안내고 지금 따느냐 이래서 서로 주민들끼리 싸우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경우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는 공사비 부담해서 매설하고 난 뒤 공급관은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도시가스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0m당 30점이 넘을 경우에 도로굴착이 문제가 될 경우 말씀드리는 것이고 100m당 30점이 안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공급규정을 고쳐달라고 본청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와야 해결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산업과 소관부서에 대한 유영록과장님의 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 물가안정 지도관리와 재래시장 현대화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가안정 지도관리 중에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가 12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서에 대한 것은 너무 힘들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평구 물가의 전반적인 지도관리를 행정9급 김부석씨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한시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와있었고, 그 다음에 이 활동비 120만원에서 1일 15,000원씩 4회를 실시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인 물가안정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자꾸 경제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생필품을 파는 슈퍼나 유통업체에서 과대광고를 하고 실질상 이행을 안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중점적인 단속이 사실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저도 사실 느끼고 있고 아마 구청측에서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을 1년 12개월, 예산은 별도로 하더라도, 관내의 동모니터요원을 지속적으로 가동해서 물가변동파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속건에 대한 행정지도 처분건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에 대한 점검실적만 해놨지, 집중적인 단속 때는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처럼 9급 공무원 딱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소 어렵더라도 주민들의 여론이 사실 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복안을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담당 공무원은 9급 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취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예를 들어 추석이나 연말, 이런 때는 과 인원을 전체적으로 투입합니다. 특별하게 도시가스 사업이라든지 그 분야에 점검이 필요할 경우를 빼고는 전부 동원해서 조를 편성해서 단속하는 체제를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물가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물가모니터 요원 1명씩,20명에 대해서는 일비가 지급되는 사람들만 표시된 것이고, 그 외에도 자발적으로 물가관리에 협조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수당지급은 안되는데 그런 인원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물가도 사실상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별다른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을, 이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격을 인하하라 해서 하면 좋은데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생업소는 위생검사로 처리해나가고 있고 그 단계가 넘으면 사업체는 세무조사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세무조사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단속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인원 증원은 어렵고, 지금 있는 인원을 활용하고 그때그때 투입하는 그런 방법, 각동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현대화지원에 대한 명백한게 없었는데, 사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재래시장 중 연신내 연서시장, 불광대조시장이 굉장히 문제돌출이 된 것을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연서시장같은 경우를 보면 왜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지않으면 안되느냐,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가 제대로 배출이 안되고 지금 현재도 연서천내에 펌프를 박는답니다. 보통 연서천에 흐르는 오.폐수가 들어간,펌프가 박혀있는 물을 식당들이 아직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20m 내지 깊어봐야 30m도 안되는 펌프를 먹고 있으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나중에 수질검사를 하면 전부 통과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못드셔본 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음식을 끓여도 냄새가 나고 있는 실정인데 제 마음같아서는 연서시장 같은 경우는 빨리 현대화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1단계에서 도시정비과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권들이, 소유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설명회 때 이 분들이 참여해서 빨리 환경문제 뿐만아니라 현대화를 추구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었습니다. 앞으로 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현대화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아니고 지원이라는 말만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봐주고 있지만 현대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지금 사회 전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뭐니뭐니해도, 국가경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서민경제도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실만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가 전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고 중간업자들의 농간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양곡에 대한 관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해서 우리 도시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직능단체에 나와있는 438개소에 대한 회원수와 246페이지에 보면 농수산 현황에 나와있는 452개소의 양곡소매상 수치가 맞지않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쌀 한가마에 12만원 정도에서 지금은 16만원, 16만 5,000원이 가고 있습니다. 신토불이를 해서 좀더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좋은 농산물을 먹자는 취지에서 신토불이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그러한 시책을 중후하게 부르짖고 있는 입장인데 쌀값은 많이 올라 있습니다마는 쌀의 질은 저하됐다는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점이 있겠느냐, 신토불이에 대한 중요성, 또 신토불이를 주장함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농민과 우리 도시민에 대한 현재 생활, 거기에 따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큰 부분을 산업과장께서 정말 적나라한 도시에 대한 유통구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름문제도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기름에 대한 양 법정기준에 대한 양하고 실제 공급되는 양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소비자들에게 원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심지에는 농촌을 살리겠다해서 도농간에 대한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고 또 농산물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좀더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농촌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정말 손색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과정을 산업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산자는 생산가에 못미치는 수익을 얻게 되고 도시민은 비싼 값으로 물건을 사게 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간 도소매상 마진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생산자인 농민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상하고 은평구민에 대한 값싸고 좋은 농산물을 적정한 값에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계획은 매월 2회 각동 20개동에 1회, 구청에서 1회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생산지에서 오는 물품이 특정물품인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동장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결연이 되어서 그쪽하고 연결되어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상품, 사과면 사과 똑같은 상품만 오기 때문에 동민들이 싫증을 느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전라남북도 물건도 들여오게 하고 충청남북도 물건도 들여오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판매의 양이 부족하다고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과도 기름이 양보다 적다, 규정보다 미달된다는 진정이 여러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서로 불신하는 상태에서 양이 적지 않은데도 적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실제로 5L가 들어가야 되는데 4.9L 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