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석동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재수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제안하신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국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신 구조문대비표 설명하시죠? 유인물로 갈음하실려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석동
이석동위원장
변경사항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설명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순
이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130조 위반, 131조 위반해 놨는데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문안이 여기 삽입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안 쉽겠나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30조는 주로 호적신고, 사망신고를 늦게했는 경우, 해태했는 경우이고 131조는 주민등록말소 이런 것을 최고, 저희들이 이것을 왜 안하냐 최고절차를 거친 것을 131조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영관위원
최고안으로 하면 괜찮고 과태료가 없고 시일이 넘으면 1개월 내에 얼마 이렇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한 달을 지난 후에 7일 이내에 할 경우에는 신고해태가 안 돼있기 때문에 과태료 물 필요가 없고 7일 개정되는 것이 7일 미만으로 당겨집니다. 작년까지 법은 1월 미만인데 7일까지 지금 당기는 그런 대법원의 규칙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영관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서민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홍보가 돼야 됩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완전히 국민들을 올가미에 씌워서 무조건 1개월로 하던 것을 7일로 당겼다 이러면 완전히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지 과태료 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동으로 국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홍보를 시켜놓고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되겠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여기 오늘 문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쨋든 간에 동으로 홍보를 아주 명확하게 시켜주기 바랍니다. 모르면 저도 그래요. 어느 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옮겼다.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애매한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알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인상됐는데 인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규칙 제1411호가 95년12월26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조례와 일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대법원 규칙인만큼 이 법을 개정안은 우리 구 의회에서 부결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원안대로 승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이 돼야...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의회에서 부결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이것은 부결하기는 곤란합니다. 대법원 규칙이 조례에 의한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법을 개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틀에
틀에최인곤위원
끼워 놓고 그대로 손만 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겠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연간 130조에 해태한 건수와 금액, 131조에 해태한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연간은 저희가 못 빼 왔는데 1월달에 저희들이 31건에 113만원, 징수가 한 건이 안 들어왔습니다. 2만원짜리 한 건이 안 들어와서 111만원, 2월에 36건에 114만원 완납됐습니다. 그리고 131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연간 작년의 경우 95년도 경우 대략 추징금이 얼마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지금 뽑고 있는데.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위원들 내무위원들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건수와 금액, 사실 아까 우리 장영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홍보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시민들에게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지 법을 위반 안 하게끔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신현식위원님.
현식
신현식위원
신현식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그 자리에다 놔두고 이사를 외각지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1년에 그냥 그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이나 떼러 오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오고 몇 년간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은 과태료를 어떻게 측정을 할 예정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저희들이 본인한테 최고 공고절차를 거친 후에 말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말소를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
그런데 지난 6.27선거 때 보니까 말소도 안 되고, 그냥 와서 투표만 하고 가고 그렇게 하던데요. 그런 분들이 한 동네 한 두 집이 아니고 여러 수백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동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동장이 집권조사를 최고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이런 문제는 동장에게 지시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런데 조치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치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벌금이 부과가 만원, 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수십만원이 된다든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 만원, 2만원 과태료 내고야 그까짓거 그것 뭐?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이 문제의 얘기는 5개월 이상이 되면 10만원 지금 우리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6개월 이상 1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쯤 됐다고 보면 그것은 어떻게 소급을 어떻게 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아직 이것은 대법원 법에서 6개월 이상만 지금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하도록 131조 위반자에 대해서는 돼 있으니까 10만원 이상은 안 만들어 놨습니다. 호적은 5만원이고.
현식
신현식위원
호적은 6개월 이상만, 지금 현재 대법원에.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자체가 6개월 이상 안 했을 경우에.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명분도 지금 확실하게 서 있지는 않은 모양이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사실상 집권조사를 해서 조치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한테 강력히 지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10만원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6개월 이상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1년, 3년 넘을 때도 과태료는 같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아직 이 법이 그 이상은 안 만들어 졌습니다.
법이
법이김기인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데요? 1년 후에 하나, 모순점이 있고 여기 보면 유인물에 4페이지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6년도1월7일 해 놨거든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모든
모든김기인위원
법은 불소급의 원칙인데 이것은 어떻게 소급해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이것은 대법원 부칙이 1월7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아무런 개요도 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안 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된 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보는
홍보는김기인위원
향후의 문제고 1월7일이면 벌써 지난 날짜인데 홍보도 하기 전에 한달 하는 것을 7일로 단축하고 과태료를 받는 것은 너무 과혹한 행위인데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지금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 시행은 벌써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와 상위법을 ��추기 위해서 지금 상정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인위원
모순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기인위원 마쳤습니다. 제가,
석동
이석동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행 과태료 부과가 몇 년도부터 적용된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처음 1988년5월1일 조례 제44조에 의해서.
찬영
유찬영위원
몇 년?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88년5월.
찬영
유찬영위원
88년5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88년5월. 지금 개정되는 것을 보면 1년 미만은 현재 신규로 해서 1년 이상 하면 물가지수에 비해서 100% 이상 인상된 거죠? 1월 미만은 만원에서 2만원, 또 1월 이상 3월 미만은 여기는 50% 적용되는데 이거 100%, 50% 그 기간에 이렇게 올려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100%, 50% 올렸는데 타 구청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대구시 산하 7개 구청이 동일합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전국이 똑 같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인상됐다고 보는데 이것이 88년5월에 해서 지금 8년 됐네요? 그죠? 8년 동안에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인상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현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 부재자, 주민등록만 두고 어느 동에나 많습니다. 주민등록만 두고 장소를 옮기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만 해도 많이 있는데 주민등록을 두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대략 사회생활에 안정이 안 돼있고 악용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조금 전에 동장님이 재량권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 과태료를 6만원 이상 문다는데 동장님 차마 그렇게 못 할 줄 압니다. 다 면에 받쳐서. 인연이 다 돼 있거든요. 오래 살다 간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으로서는 안 되고 시민이 뭡니까? 신고를 한다든지 보상제를 둘 그런 의향은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했는데?
찬영
유찬영위원
동장님으로서는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어느 동 없이 전부 면이 받쳐서 이래서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습니다. 많고, 이번에 4월11일 선거를 두고도 주민등록 정비기간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 동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또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서 잡음을 많이 일으킵니다. 잡음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민이 제보를 할 때는, 신고를 할 때는 보상을 해주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건의를 합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례를
조례를조성우위원
갖다가 1월7일부터 소급시행한다고 했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전에 오늘이 벌써 3월6일이죠? 그러면 어제, 아래 위반한 사람한테는 위반고지가 들어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지금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 시행중인데 관보에 게재가 됐고 또 회보에도 홍보가 됐습니다. 물론 대대적인 홍보가 됐는지 앞으로 저희들이 개정이 되고 나서 할 예정이고요. 아직 안 됐는데는 이 달에 넣을 작정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 달에 넣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이건 이미 관보에도 공포가 되면 1월7일부터 시행은 되거든요? 호적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행은
시행은조성우위원
되는데 홍보도 안 됐는데 우리 주민들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것이 안 있느냐? 여기에 대한 특혜를 둘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개정된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큰 문제가 아니라 인상된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오늘부터 시행한다면 우리도 홍보하고 주민들이 수긍이 가는데 조례는 오늘 통과하면서 1월7일 시행한 것을 이때까지 있다가 지금 그 중간에 해태했는 사람이 이의를 달 적에는 어떤 공보에 나왔는지 본 위원도 못 살펴봤습니다 마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저희들이 납듭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주민들과 어떤 한 마디로 말하면 말썽이 된 것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주민등록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본 동네에서 듣기로는 솥 걸어놓고, 밥 해먹고, 누워자야 주민등록상에 기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동 행정을 볼 때는 솥 걸어놓고, 밥 해먹고, 안 자는 사람 내쫓는 사람은 내쫓고 안 쫓는 사람은 안쫓고 그런 편파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동에도 불만이 생겨서 말썽이 많은데 그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동장이 취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조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동장님한테 특별지시해서 보낼 분은 보내도록 특별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한대로 홍보를 그렇게 합니다. 솥 걸어놓고, 밥 해먹고, 누워자는 사람, 한 마디로 말하면 조성우가 동인동에 가게가 있어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수가 있습니다. 솥 걸어놓고 자는 곳은 봉산동인데 그럴 적에는 주민등록 위배된 것이 맞지요? 봉산동에서 솥 걸어놓고, 밥 해먹고, 누워자는데 마누라하고 같이 자는데 주민등록은 동인동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장사하는 곳에, 영업하는 곳에.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런데 그 사실은 위반인데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일단은 다 안 옮기고 일부는 계시고, 일부는 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부가
일부가조성우위원
오든지 반 사람이 오든지 간에 거기 밥 해먹고, 누워자는 사람은 그 주민등록상에 돼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거기 누워자고, 밥 해먹고 사는 사람이 영업하러 동인동에 와서 영업하고 간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 동인동에 주민등록이 얹혀 있다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위원님 저는 아시겠지만 시민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사항은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아까 말한 것은 131조가 주민등록도 해당된다고 했었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것은 위반한 경우에 말소,
성우
조성우위원
주민등록도 말소하고 위반할려면 어느 정도 시민과장님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이 아니고 호적만 있다면 인정이 가겠는데,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동네서 말썽이 많은데가 많습니다. 더구나 선거관계 철이 되면 유권자, 철새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런 위장을 하고 거기 또 동장이 봐주는 동장은 봐주고 미운 사람은 과태료까지 물리면서 내 쫓고 이러한 사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가려가지고 처벌하도록, 아무리 처벌받아도 과태료밖에 못 하겠네? 다른 것 또 뭐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6개월 이상 되면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돈 많은 사람은 10만원이 문제입니까?
봉구
황봉구총무국장
호적과태료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아까 우리 장영관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주민등록도 131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러면 호적관계만 상관되는 것이지 주민등록 관계는 여기에 상관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더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중복되겠습니다 마는 지금 행정구역이 몇 년전에 7월2일부로 동이 경계선이 갈린 것 있죠? 경계선이 다시 그인 것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쪽 길 건너에도 주민들이 다 살았어요? 원래. 살면서 있었던 사람이 저쪽 동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 주민등록은 여기 놔두고 살기는 다른 동네에서 삽니다. 경계선이 갈리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신현식위원이 말씀하다시피 10년이나 3년이나 7년이나 넘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동장, 동장하는데 여기도 그러면 자꾸 미루지 말고 구청에서 동장한테 신고받으면 구청에서 해 달라 이겁니다. 어떻게 동장한테만 미룹니까? 동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전부 안면이고 동네 유지들이고, 서로 걸리는 친분이 있는데 자꾸 동장만 덮어씌운다 이거라요. 과장님이 해 볼 용의는 없어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보세요장영관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권력은 중앙에서 쥐고 있으면서 밑으로 하단으로 내리고 또 구청에서는 뭐냐면 밑으로 동장한테 자꾸 미루는데 동장한테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말하는데 앞으로 동장한테 미루면 저희들이 가만히 안 있겠어요. 일단은 동장한테 신고받으면 동장이 처리 못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자꾸 동장, 과장님 벌써 동장, 동장소리 몇 번 했어요? 저희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앞으로는 동장한테 미루지 마세요. 무조건 구청에서 집행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1996년1월7일부터 적용한다 되어가지고 지금 시행한 과태료가 이것을 중앙에서 시달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받은겁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월26일.
금년
금년장영관위원
1월26일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영관위원
이것도 중앙에서 잘못입니다. 1월7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1월26일날 내려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일단은 관보에 게재가 되고 공포가 12월25일자로 돼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장영관위원
우리 국민들이 관보를 봅니까?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 때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됩니다.
이거
이거장영관위원
완전히 국민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1월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앉혀놓고 이것을 통과시켜달라 하는데 이거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이 문제는 아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따라서 조례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없이
틀림없이장영관위원
1월26일날 시달 받았어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공문
공문장영관위원
한 번 봅시다. 카피 하나 해주세요. 앞으로 제가 부탁할 것은 절대 동장한테 미루지 말고 동장은 동에서 상당히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전부 집행부 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신고들어오면 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아까 말한 것 처럼 동 경계선이 이쪽편에서 저쪽으로 간 것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주민등록이 엉망입니다. 현재 보면. 지금 진짜 호구조사해서 해 보면 베개 하나 없는데 문패도 안 붙였어요. 그냥 이름만 얹어놓고 있는데 이거 정리 못한 동네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있는 해태기간이 1월 미만이 있고 개정은 7일 미만으로 되는 거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장
그렇게 개정된 이유를 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것은 대법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유까지는...
석동
이석동위원장
집행은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마는 사망같은 것은 1월 미만이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돌아가신다든지 경황이 없어서 7일 같으면...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7일하면 호적법은 1개월 지난 후에 7일입니다. 호적법에 1개월이 기존 1개월이 있고 주로 출생하면 1개월 미만에 신고합니다. 한 달이 경과된 뒤에 7일 이상 지나면 호적법에 1개월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영관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호적법을 여기에 기재해 놨으면 우리가 다 알아봅니다. 혼자만 아는 법을 가지고 내 놓고 통과시켜달라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1개월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1주일 경과될 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전부 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