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일반폐기물하고 비교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6% 되는데 사실상 이번에 봉투값을 44% 올려야 재정자립도가 41%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는 어디다 충당해야 되느냐? 구 세입, 일반 재산세나 면허세가지고 결국적으로 우리 주민이 내는 돈으로 세입에 충당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꺼번에 20, 30%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이나 모든 지침에 연간 10%선을 올리는 것을 해서 2002년까지 되풀이 올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면 종량제가 현재 돼있는데 줄었는데 왜 올리느냐? 과거에 94년도에 폐기물을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종량제 되기전에 일반폐기물이 있었습니다. 월 7천만원, 그러면 연간 8억4천만원의 청소수수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계획을 보면 세출이 58억이 됩니다. 인건비가 약 50이 되고 기타 유지비, 취득비 해서 58억이 되는데 목표를 어떻게 했냐면 종량제 되고 작년에 12월 말 정산을 보니까 봉투를 팔은 것이 약 16억이 됩디다. 되고 그 중에 매립비가 1억85백 공공주택에 나가는 것 2억53백하고 청소봉투 제작비가 3억천5백만원 그것을 전부 다 빼고 하니까 8억75백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돈이 3,500만원밖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봉투 팔아서 세입이 올랐다는 문제하고는 사실 안 맞는 겁니다. 종량제가 되고 인력이 주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종량제 되기 전하고 후하고는 작년부터는 완전히 종량제 되고부터는 신규를 억제했습니다. 억제하고 지금 현재 당초 일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15명이 줄었는데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차질이 뭐있냐? 차질이 있습니다. 바로 96년1월1일부터는 타종식으로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력이 2, 30%가 충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문전수거는 시행될 때 문제는 없습니다 마는 잘 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승차를 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봅시다. 뒷골목에 승차를 하러 가면 보통 골목이 50 내지 70m까지 골목이 막골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전수거를 하기 전에는 그 분들이 앞에 종을 치고 노래하면 본인이 전부 다 그 시간에 나와서 차에 갔다 놓으면 우리 미화원이 올려주는데 문전수거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전부다 2, 30, 50m에 그냥 자기 문 앞에 놔 둔다 말입니다. 놔 두면 우리 미화원이 한 차에 두 사람이 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전부 들고나와서 차 안에 넣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코스에 갈 시간이 안 맞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다 맞춰줄려면 9시가 넘어가면 시내 교통소통 때문에 청소차를 못 대게 돼있습니다. 이래서 인력문제가 상당히 억제했지만 더 필요한 문제도 생기고, 또 한 가지 특히 중구에는 중심가에는 문전수거 하다보면 모든 봉투를 전부 길가에, 시청 주위에, 동성로에, 가로에 전부 정식규격봉투에 넣어서 내 놓더라 말입니다. 내 놓으면 낮에 미관상 그래서 온데 전화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규격봉투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인력이 필요합니다. 가로에는 가로의 책임이 있고, 노동에는 노동의 책임이 있고 시간이 다 돼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도시미관이 나쁘기 때문에 가로하는 사람이 인력 따로해서 그것을 별도로 치우러 다닙니다. 낮에 2시, 3시라도. 중앙통 복판에 이것은 노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종량제를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그 만큼 줄은 만큼은 인력을 억제하고 줄였습니다. 작년에 5월달에 트럭에 세 사람이 타는 것을 한 사람 내려서 10명을 감축시키고 인력을 15명 증원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문전수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감량하는 문제를 100으로 가정하면 결국적으로 10%는 연탄재고, 20%는 재활용이고 결국 거기에 인력이 다 나가는 겁니다. 쓰레기만 문제가 아니고 재활용도 미화원 인력을 해서 주는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100으로 말할 때, 어떤 쓰레기를 감하겠다고 인력을 줄인다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마는 이 봉투는 어떤 세금보다 내가 내는 만큼 내가 쓰레기를 내는만큼 돈을 받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내가 많이 내면 봉투값 많이 내고, 적게 하면 적게 하라는 그런 자세가 돼야 주민들이 의식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많이 내면... 그래서 쓰레기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