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계룡출장소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개도 100주년의 새로운 희망과 다짐속에 출발했던 금년 한해도 벌서 3개월째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전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그동안 내무부와 우리 도간의 논란이 되어왔던 계룡출장소의 존폐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확고한 방침대로 계룡출장소가 존치되는 것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우리 출장소 전 공무원은 더욱 심기일전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전원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의 업무계획은 지난 1월 17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을 계룡신도시 건설을 본격화하는 해로 정하고 계획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면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출장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에서 근무하다가 영전해 온 조정현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남궁주 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송석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심규택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안진호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길무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창헌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현황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대해서 견해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질의 답변을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중점사항을 몇 가지 언급할 것이 있으면 하고 끝내 버립시다.

소장님! 윤창한 위원이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미 보고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난 1월 임시회를 통해서 '96년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별 큰 특정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당초 보고해 주신 내용이 차질없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룡출장소가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당면사업 중에서 이미 몇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금암 시가지 조성사업을 수주한 회사인 영진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물론 공동도급 회사인 풍산건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서, 물론 당초에는 공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97년도 11월 완공될 시점까지는 큰 물의는 없이 추진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죠? 물론,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 늦어지는대로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지체보상금이 물론 발생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내용 중에 공업단지, 물론 공정이 현 91.4%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운영난으로 인해서 도처에 부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새삼스럽게 알게된 것은 왕대 준공업용지 조성공사도 수주한 한국종합건설회사가 부도가 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정은 90%를 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까지는 그러면 부도가 난 회사가 지속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동도급하고 있는 회사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도가 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공사비 나갈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전에 행정담당관이 하던 업무나 역할이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명칭이 바뀐 개발담당관이 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인지요?

본래 개발담당관은 주요업무로서 도시과, 개발과, 주택과 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담당관이 앞으로 없어질 계획인데, 없어진다면 기히 총무과나 재무과나 사회과는 그 맡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담당관은 처음부터 있던 기구인데, 폐지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담당관 은 둬라, 3 과 는 합쳐도 상관없겠다, 11개 계를 없앤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두 개 계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담당관을 없애는 문제는 저희가 여러번 건의했는데 현재는 저희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없애는 방향으로 굳어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결재 체제는 총무과장이나 재무과장은 직접 담당을 거치지 않고 저한테 결재를 받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전체를 같이 컨트롤해야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제가 개발담당관을 행정담당관 업무를 겸무를 시켰습니다. 겸무발령을 냈습니다. 도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 겸무발령을 해서 업무를 같이 총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개발부서이기 때문에 개발담당관의 역할이 크겠다, 하지만 행정담당관하는 부서에 담당관이 있어야만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분양된 것이 8개 업체가 분양이 됐네요? 그런데 일반공업용지와 준공업용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공업용지에 들어오는 입주공단의 세제상의 혜택이라든가 준공업용지에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세제상의 혜택같은 것,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계룡출장소 지역은 농공단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 공단을 만들어서 했는데, 농공단지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혜택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올 때 선정기준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해업소는 배제를 시킨다,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어떤 복안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선정기준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너무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상당히 있는데 심사에서 떨어져서 약 1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심사기준에서 맞지 않는 업체는 탈락시켰다?

예. 그렇게 해서 약 1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입주한 업체들의 업종은 뭡니까? 준비가 안됐으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현대목재, 보루네오가구, 진로도매센타, 그리고 우편물.....

진로도매센타가 생산업종입니까? 유통......

유통업체입니다. 거기는 유통시설과 공업용지 두 가지로 있습니다.

목재하고 유통하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우편물 집배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우체국에서 하고 있는 집배센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제 새로이 만들어지는 신시가지에서 이런 공해업소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로 몇 가지 물었던 것입니다. 쾌적한 전원도시 건설이 되어야 겠고, 다음에 계룡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있어서도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리고 만들어진 이후에도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밖으로 유출돼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확한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 8쪽을 봐 주세요. 수해복구 현황에 보면 총 5개 분야에 23건 7억3,300만원인데 그 중에 22건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8억8,000만원이죠?

예.

그에 대한 총예산이 24건에 7억3,300만원인데 22건에 8억8,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과, 또 두 건, 미착공 공사명은 무엇이며 또한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금액이 7억3,300만원은 피해액이고, 복구 소요액은 8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났고, 또 하나 두건은 뭐냐면, 농작물 피해하고 가축피해, 이 두건은 보상으로 끝났기 때문에 착공에 관계없이 나머지 2건을 제외한 22건은 공사를 해야할 상황에서......

피해보상건 2건은 마무리지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8억8,000만원은 민간자본이 들어간 것입니까? 총 예산보다 많아서 그래요.

피해액은 7억3,300만원인데 완전복구까지 소요되는데는.....

소요예산이니까, 공사착공 금액일 것 같은데요. 공사착공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나는 예산액이 아니라 착공액으로 보는데 내가 착각을 하는지 소장이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 건은 개량복구기 때문에 피해액보다 예산이 많고 예산은 맞습니다.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이 들어간 것입니까?

민자는 없고, 도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액보다 더 들어갔네요?

개량복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액보다 개량복구가 돈이 더 들어가서 복구비가 더 들어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예,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논산시가 시 승격을 예고하면서 계룡출장소의 존폐문제가 내무부로부터 강압적인 인상을 줘서, 충남도민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다행히 계속안되고 기구를 축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는데 대해서 노규래 소장님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강압적으로 폐소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으며, 또 계룡출장소의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또 내무부의 지시는 어떤 강압적인 지시로 받아들였는지, 도에서는 다행히 슬기롭게 잘 대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계룡출장소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주민이 반대를 했다든지, 또 출장소 폐소에 대한 건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룡출장소를 축소하거나 폐소해야 할 내무부의 강압적인 재발우려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기구를 축소하다보니까 많은 방대한 사업을 해야할 계획속에 지금 있던 기구가 갑자기 축소되니까 부작용은 없는지,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계룡출장소의 기구축소는 사업량으로 봐서 연장했다가 축소는 하되 사업을 마무리짓고 축소하는 쪽으로 갔으면 걱정이 덜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축소에 대한 소장님의 특별한 계획이나 비상대책이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계룡출장소에 대한 존폐 문제가 상급 기관으로부터 재발할 우려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구요? 도의 의지는 어때요?

도의 의지는 애초부터 강경합니다.

도의 의지는 축소나 폐소는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의 강압 때문에 축소했다, 그러니까 재발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도 반대입니다. 주민들도 계룡출장소가 있고, 계속 존치해서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내에 인구가 증가되면 시로 발전하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의 폐소는 주민들은 절대 반대고, 논산시 승격과 관계없이 빨리 발전해서 계룡출장소가 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 절대 의견이다, 그리고 군부대는 어떻게 협조했습니까?

군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참모총장을 통해서 3군본부의 입장도 계룡출장소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계룡출장소가 개설될 때 국방부와 긴밀한 협약을 해서 군사기지로서, 군시설도시로서,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검토가 되어 있을텐데 이번에 이런 때에는 국방부에서는 내무부에 대한 존폐문제에 앞장서 줘야될 것이 아니냐, 평상시 계룡출장소와 군부대와 긴밀한 업무가 잘 됐더라면 이번에 군부대에서 국방부의 의견을 내무부의 강압적인 자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용이 됐는지, 군부대가 협조를 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협조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7일자 인사이동 중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자부터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자체 승진한 서규석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자체 승진한 김진수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본원의 자료연구담당관에서 자체 이동된 조강연 평가담당관입니다. (인사) 도에서 승진 전입한 심재훈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사) 도에서 승진 전입한 김석중 자료연구담당관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96년도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간력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맨 먼저 '96년도 교육훈련 계획의 추진상황, 중기교육 훈련계획의 수립 실현 등 여덟가지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릴까 합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료를 요청하신다든지, 답변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보고해 주신 5페이지, 신임교관 연찬계획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비단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배석한 우리 내무위원들 한결같이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관을 비롯한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가, 물론 일정한 기간이 되면 타 부서로 보직을 바꿔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예.

그럴 때마다 유독 자질을 갖춘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도 우대를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공무원교육원을 서로 기피하지 않고 서로 가려고 하는 자질을 갖춘 공무원들이 많아야 되다, 이번에 보고드린대로 도 인사 방침에 따라서 교관들이 대폭 교체됐죠?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3월중에는 교관들의 외래강사를 적극 활용하고 정상강의가 되려면 이번에 부임한 교관들을 조기 연찬을 통해서 수준높은 강의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해 주셨죠?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번에 교관으로 있다가 타부서로 보직을 옮긴 분들이 원장님이 보실 때는 본 위원이 언급한대로 대체적으로 인사에 우대를 받았다고 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정책심의관하고 프로젝트팀으로 여러분이 보직을 받고 왔죠?

예. 인사의 결과에 대해서 우대여부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번 인사의 특성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자치도정을 좀더 알차게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기구가 대폭 정비가 되고 축소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평소 똑같은 여건, 즉 조직과 여건속에서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체제정비는 도정을 좀더 알차게 꾸려나가겠다는 새로운 체제정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사님이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이 정책실, 프로젝트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인력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교육원에서 근무했던 전보된 교관들 대부분이 만족한 입장에서 떠났다,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런 인사에서 이 정도면 그런 대로 서운치 않다는 평을 받았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동안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도청과 사업소, 전체적으로 보면 선호하는 부서도 있었고, 기피하는, 한직이라고 해서 그 직을 발령하면 서운해 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앞으로 도의 인사방향도 이제는 좋은 부서, 한직부서, 이렇게 갈리는 여건보다는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하다보면 때로는 구미에 당기는 부서도 갈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전입해 오신 교관 12명 중에서 고시출신은 누가 있습니까?

고시출신은 한분도 없습니다.

일선 시 군에서, 사업소에서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고시출신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교관들이 동시에 전입함으로 해서 상당기간 정상강의가 지장이 오지 않을까, 본 위원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더 올리면,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 뒤에 앉아 있는 간부들을 비롯해서 교관들이 새로운 분위기에 접하면서 개인적인 각오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그간에 20여일동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원내에 70명이 기숙사 생활을 4주 내지 5주동안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당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밤 12시까지 남아서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각 호실을 다니면서 격려해 주는 교관도 있고, 아침에 스스로 6시, 7시에 출근을 대전에서부터 해서 학생들의 움직임을 동태를 파악하면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어려운 점이 없느냐, 또 간부들이 서로가 학생들의 동정이나 요구, 이런 것을 청취하면서 간부회의에서 즉각 즉각 시정을 해 주고, 침실을 공부방으로 교체를 해 주는 등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원내의 분위기가 하나하나 살아난다면 오히려 외형적인 고시 여부를 떠나서 자기 직무에 임하는 개인적 열의가 더 소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로 우리 진영이 이대로만 단합된 모습으로 나간다면 교육운용에는 일부, 이달 중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원장님! 이번에 교수진이 29명 중에 12명이 교체를 했죠? 그 중에 전출된 교관들 중에서 전보 제한에 해당되는 교관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전보 제한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 측면에서 이시우 위원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교수 연수도 보내고 여러 가지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2명을 교체를 했다고 할 때 공무원교육원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교육생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텐데 원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앞으로 그 교수들에 대해서 내무부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연수를 보내서 질적 향상을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만 보더라도 특수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교관의 질을 위해서 전임교수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을 부탁 드립니다.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신임교관들이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이 주사 또는 주사보때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한 번쯤 거쳐 가셨던 강의경험이 있는 분들이 현재 다시 선발이 되어서 교관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7급 공채를 해서 9급 공채와는 다른 상당히 수준높은 경쟁을 통해서 선발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현재 3월 교과편성에 교관으로 직접 투입을 하게끔 저희 교학과에서 건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제 스스로가 질적인 우수한 교육을 위해서 3월달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재연구, 사례연구, 강의기법 이러한 것 등등을 어떤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강단에 세워도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 요체는 적어도 강단에 서려면 아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정의 시책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강단에 서서 공무원들을 가르쳐야지 도정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의 시.군정에 매달려서 일하던 분들이 바로 강단에 서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도의 기획관리실장, 지역경제국장, 내무국장 등등 해서 이달초에 저희들이 자체연수를 또 실시하려고 합니다. 도지사를 비롯해서 모든 도정방향을 우선 이해하게 한 후에 자기가 담당한 과목에 대한 연찬기회도 충분히 주고 그런 후에 강단에 세움으로써 차질없는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이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빈틈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간추려 나가겠습니다. 또 특수교육과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도 교육과정을 가급적이면 세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하면 토목에도 농업토목이 있고 일반토목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건축직까지 함께 합쳐가지고 자기 직렬과 직종, 직무와 관계가 없는 강의를 들어야만 하는 폐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교육과정은 인원의 과소를 떠나서 그 직무에 관한 한 거기에 해당하는 집중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특화를 시켰습니다. 세분화를 시킨것이죠. 또 교육의 내용면에서도 현재의 행정환경이라든지 미래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연간 교육계획을 위원님들 앞에 내드렸습니다만, 이 한 과정, 한 과정을 교육시작 시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주에 입교하는 보건복지반의 경우 과정을 엊그제 제가 대폭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시의성 맞게 교육과정과 반, 내용 심지어는 강사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유명한 강사조사를, 이제까지는 솔직히 말씀올려서 대전 공무원교육원만 하더라도 충남대학이나 대전대학교의 유능한 교수를 활용하는데 똑같은 강사 수당입니다만, 상당히 편리했었습니다. 오고가는 기간이 2 30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강의가 요청이 될 경우에 수락도가 좋았는데 저희들은 거리가 멀리 위치하다 보니까 오고가는데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같은 강사료를 주면서 2시간 강의를 할 경우에는 5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부득 강의에 응해주지 못하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년에 없던 즉 공주에서 1시간 권내의 대학, 예를 들어서 조치원의 고려대학교 분교, 천안의 단국대학교 분교, 호서대학, 순천향대학 등등 공주를 기점으로 한 1시간권 내의 각 대학의 저명 교수들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치가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 평가입니다. 강단에 한 번씩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강의 반응이나 내용면에서 부실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저희들은 바꾸어 나갈 계획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이 하나의 특화과정이 아닌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문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물론 부천사건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 라고 사회적인 평가도 받고는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보면 과연 세무직 공무원이 그 분야에 어느 정도까지는 전문성은 없다 하더라도 학교교육과 연계성 있는 자가 그 직을 담당했으면 좋을텐데 그렇지도 않은 교육을 받은 공직자가 그 직을 담당했을 때 그 세무직 공무원 교육은 어떻게 시키느냐, 또 하나는 대체적으로 교육의 실효성이다 라고 하면 인사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의 부족이냐, 자질의 부족이냐 하는 평가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천사건 이후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교육 전체를 작년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살림의 규모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도 또한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직을 출발했더라도 세무직은 사실상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근평이나 여러 가지에서 불리한 점이 있고 또 승진에도 우선권이 부여되지 못하는 그래서 행정직보다는 세무직이 더 불리한 위치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극복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일류 기업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당초에 세무대학이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최초에 임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이상의 좋은 시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 장래성 문제때문에 이들이 좀더 자기가 편리하고 수익이 좋은 기업 분야로 출발을 하지 공직분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 최초임용 과정에서부터 전문학과 출신을 뽑을 수만 있다면 우리 지방 세무행정은 놀랄 정도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은 어차피 내 식구가 된 이상 교육을 통해서 극복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교육을 담당한지 이제 7개월이 되었습니다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교육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똑같은 양의 물을 콩나물 시루에 주면 그 물이 어디에서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한 방울의 물도 줄지는 않으면서 그 콩나물은 그 물을 먹고 자랍니다. 이렇듯 교육의 성과가 그 즉시 즉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랜 세월 올바른 방향의 올바른 내용의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그 교육의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정신하에서 작년도에 일제교육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부터는 보다 심도있는 내용의 교육이 되도록 하나하나를 실무와 직접 연계되게끔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무직종이 행정직종과 같이 자리를 수시로 이동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옛날의 행정직이 세무분야까지 볼 때 같았으면 교류라도 잘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년, 20년 똑같은 업무를 맡으면서 오는 폐해를 극복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시점이기에 교육에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보는 것처럼 교육이 부재냐 아니면 자질 부족이냐 어찌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선진교육의 교육제도를 보면 적어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1인당 교육비를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예산에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자기가 꼭 받아야 될 교육, 예를 들어서 세무직의 경우를 든다면 세무대학의 6개월내지 1년짜리 교육을 자기에게 허용된 예산을 갖고 자기가 신청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교육원의 프로그램에 내가 필요한 교육이 있다 하면 공무원교육원으로 입교를 하고 아니면 세무대학으로 가고 이러한 제도가 선진국의 교육제도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러한 실정에까지 가있지 못한 실정입니다만, 나름대로 선진교육제도 또 피교육생들이 원하는 교육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적 해 주신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문적인 학교와는 연계성 있는 자가 그 직을 담당한다고 하면 약간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뭔가 세무직을 수행함이 신속하게 되겠는데 전혀 학교 교육과의 관계가 없는 즉, 지적하시다시피 앞으로 승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할 때 전혀, 세무라는 글씨를 써놓고 보면 알겠지만 내용 면에서 전혀 모르는, 백지인, 소위 부기용어로 말하면, 차 대변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놓고 일시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막중한 임무를 부여할 때 과연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될텐데 수박 걸핥기 식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내실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구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세무전문교육과 연계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7개월 동안 경험한 바로는 전문대학에서 강론하시는 대학교수들만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평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들이 어떤 특정학문에 대한 논리, 이론 이것은 확연히 저희들 보다 밝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제교육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금년도 교육을 사례위주, 업무와의 연계성 위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세무관계 하나만 보더라도 관계법령 정비가 상당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과거의 판례라든가 이런 것 등이 소상하게 나와 있어서 거의 완벽하리만큼 세무제도 면에서는 탓할 바가 없을 정도입니다. 운영하는데 또 법을 적용하는데 얼마만큼 원숙하게 적용을 하느냐 또 잘못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판례라든지 실무경험 위주의 사례교육을 집중 실시를 함으로써 또 하나 현장에 가서 직접 그것을 발굴해 내는 체험식 교육을 함으로써 그 업무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산교육이 되도록 금년도의 방향을 다양화하고 내실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으로?

예.

다음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주영 원장께서 우리 공무원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매우 혁신적인, 개혁 지향적인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도모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또 이론교육 위주에서 사례교육 위주로 또 현장 내지 체험교육 이주로 산교육 방향으로 교육의 중점방향을 잡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한 공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공무원교육 뿐만 아니라 국민교육 또 더 나아가서 교육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 이전에 우리 원장님과 같이 걱정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의 3대 교육목표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잡고 있는 교육목표는 우선 자치도정을 서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치시대, 지방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지역살림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키는 문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의 양성 또 누구나 받고 싶어하고 흥미 있어 하는 교육, 이 세가지로 저희들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에도 상당한 공감을 표합니다. 저 역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교육목표라면 우선 첫 번째 목표가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인력 양성,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우수한 자질을 갖춘, 능력을 갖춘 능력교육, 세 번째는 사기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공직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긍지교육, 인간교육, 능력교육, 이것이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 교육원의 3대 목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3대 교육목표를 전제로 해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몇가지 자료를 통해서 즉흥적으로 느낀 바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하여 관계 교수요원들이 전문직이 아니고 다른 일반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공무원교육원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하고 교수요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을 해서 제대로 공무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우수한 교수요원으로 성숙하다 보면 또 어느날 갑자기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된다, 이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가장 첫 번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란 타고나야 된다, 몸에 배야 된다, 태어날 때 천성이 스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일반 행정업무 다루다가 느닷없이 교육원에 발령받아서 근무하다가 또 느닷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서 가고 이래 가지고서는 과연 교육의 3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것이 큰 의문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새마을 연수원을 운영해 볼 때도 제가 많이 느낀 것입니다만, 과거 박정희 대통령 각하 시절에 김 준 원장이 계셨습니다. 김 준 원장이 계실 때에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교수요원을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영입을 해서 그 분들이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전문적으로 자기의 혼을 바치게 합니다. 그것을 박대통령께서 상당히 예우를 했습니다. 이런 일반 행정공무원 보다 몇 배가 되는 예우를 하고 긍지를 주고 상당한 자부심을 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애국자라고 하는 긍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5년이나 7년이 지난 다음에 타부서로 전출시킬 때에는 파격적으로 인사를 해서 전부 승진하는 인사의 특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요원들이 새마을 연수원에 5년이고 7년이고 근무연한 동안에는 자기의 신명을 바쳐서, 혼을 다 바쳐서 교육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요원을 한사람, 한사람, 영입할 때에는 그 한사람, 한 사람을 신중히 엄선에 엄선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그 인재들을 뽑아내는데 대단한, 옛날 삼국지에 유비가 재갈공명을 삼고초려해서 영입하는 이상 가는 공을 들여서 한 분 한 분 교수요원을 영입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 4,000만 국민이 새마을 연수원에 가면 눈물을 흘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사례교육, 현장교육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근무하겠다, 새마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그 후에 5공화국 이후에 지금 우리 충남 공무원교육원 운영하는 스타일로 어느날 갑자기 행정부에 있던 사람들 연수원에 데려다 앉혀놓고 또 어느날 갑자기 저기로 보내고 뒤섞어 놓았어요. 그 후부터 새마을 연수원의 평가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연수원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그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은 전문적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1 2년 동안 느닷없이 누구 데리고 왔다가 쓰고 또 느닷없이 다른 부서로 보내는 안이한, 무책임한 인사관행 가지고는 도저히 교육의 3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원장께서는 도지사께 심각한, 아주 중차대한 결심을 가지고 도지사께 심도 깊은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 기계적이고 획일적이고 대량소비시대, 대량생산시대, 고속 산업화시대에서 콘베어벨트에서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기계적 발상에 의한 교육계획을 엿볼 수가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콘베어벨트의 대량소비시대, 대량생산의 산업화 시대에서 첨단과학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독창성이, 창조력이 우선시 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계획이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뭐냐, 충청남도의 15개 시 군에 서 6급 토목직 교육이다, 각 군에서 몇 명씩 차출해라, 무슨 보건공무원교육이다, 각 시 군에서 한명씩 차출해라, 대개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인 교육계획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창의력과 독창성을 가미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논산시이다, 보령시다, 공주시다, 어느 한 지역을 15개 시 군중의 공무원교육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 시범지역의 공무원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집중교육을 해서 시범지역의 공무원들이 눈에 띄게, 그 지역에 가면 교육의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확실히 지방화시대 행정이 달라졌다 하는 홍보효과도 거둘 겸 집중효과도 거둘 겸 그리한 교육시범 지역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독창성과 창의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나아가서 무슨 반은 교육기간이 1주일 코스다, 3주일 코스다, 2박3일 코스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틀을 탈피해 가지고 우리가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즉, 우리 충남내의 조직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있다, 또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징계를 한다든지 그러기에는 너무 경미하고 또 그냥두자니 아주 고질적이고 또 사람을 벌주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에는 6개월 이상, 1년 코스를, 장기 특별반 운영을 한번 구상해 본다든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남이 아니면 도저히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한 특별운영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래야만 유인물이나 보고자료가 좀더 신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자료를 보면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생들이 대부분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 공무원교육원 자체내에서 5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특별한 별도의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식 바라고 끝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다 보면 각급 공무원들이 또 각 지역의 공무원들이 1년 365일 동안 교육에 입소하고 퇴소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다녀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 여러 공무원들이 합숙교육을 통해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퇴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퇴원소감을 작성할 때 자기들이 정책에 건의하고 실은 것, 자기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아이디어, 시책, 건의 이런 것을 소감을 통해서 써서는 하나하나 잘 분석해 가지고 훌륭한 건의라든지 착상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도정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었느냐 그런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정재택 위원님의 교육목표와 이론에 대해서는 원장인 저는 흔쾌히 동감을 표합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을 저희들은 깊이 새겨서 추호도 차질없이 그런 정신에 의해서 교육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요소요건만 간략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요원들이 비전문 인력인데 이것을 좀더 획기적으로 전문인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양성된 교관들의 인사때 획기적인 특혜조치가 되도록 지사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사님께 교육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작년에 지사님이 저한테 당부를 하시기를 충남의 행정수준이 과거 7 8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의 상위 그룹에 속했었다, 현재의 행정수준은 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도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저 역시 놀랬던 것이 있습니다. 전경련 회관에서 15개 시 도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FST라고 해서 기업가적 측면에서 지역의 경제력을 도표로 뽑아낸 것이 있는데 충청남도가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제주도 다음입니다. 저는 그 LG그룹 회장이나 이런 분들한데 충남의 수준이 경제인들이 보는 지역경쟁력이 14위가 아니라 8위 정도는 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을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이러한 실상을 지적을 하시면서 충남 공무원들의 행정수준을 높이는데 이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1년 이상 차원장이 맡아서 전권을 쥐고 교육의 틀을 바로잡아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 역시 비전문가임을 자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학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일 수 있습니다만, 행정의 실무라든지 봉사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교육학과 출신이라든지 대학교수나 일반 교원요원들 보다는 제가 더 전문가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실상에 맞는 교육, 이런 측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교육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지사님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의 말씀을 올릴 것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번 보고서가 기계적, 획일적으로 작성이 되었다, 어찌보면 그러한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125페이지에 보시면 1년 간의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본교육 과정이 상단에 있는데 그 기본교육 과정은 각자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받지 않으면 안되는 법정교육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문교육 이것이 충청남도 나름대로의 필요에 의해서 시설 수용능력이나 우리 강의담당 능력이라든지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여건상 우선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전문화하고 특화한 전문교육과정이다 이런 점에서는 꼭 기계식으로, 획일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하나 장기교육도 국제통상반도 마찬가지이고 시책교육도 읍 면 동장 시책반이나 6급 이하에 대한 특별정신교육 또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전산반이라든지 청소년 전산반, 교양강좌반, 등등도 우리가 뭔가 교육적 기능을 다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특화교육에 속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1개 시 군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혼신의 교육을 한 번쯤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공무원의 달라진 모습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제도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장의 소임에 속하는 것이고, 교육원장의 소관사항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말씀해 주신 반별로 교육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말고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교육, 따라서 지탄받는 공직자들을 6개월 내지 1년간 장기교육을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이 수립될 때 우리 교수부장과 교학과장이 작년부터 같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강력히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실상을 볼 때 이것이 허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교육차출을 하면 시장 군수는 우선 자기 간부가 자기들 옆에서 보좌해 주기를 기대하지 평소에 저 사람의 능력이 모자라다, 상사에 대한 예의범절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다 대민봉사성이 부족하다, 기획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결점을 알면서도 교육을 보내지 않는 것이 시 군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 손 가지고 손뼉을 치지 못하듯이 저희들이 열의만 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아니더라, 또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한 것은 장기교육에 입교를 할 적에는 사실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개성, 장 단점 인성 이런 것 등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특화교육이 개별적 또는 그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육생에 대한 자료를 받으려면 해당 시 군에서 직근상사가 자기부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교육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이 사람은 기획능력이 모자라니까 기획능력을 보완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오, 또 이 사람은 인성이 부족하니 인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 주시오 하는 요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제가 정식공문을 띄우기는 뭐해서 서신에 의해서 시장 군수에게 실상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이 지역 풍토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간부들의 얘기가 이것은 상 하간의 어떤 벽을 쌓는 모순을 낳을 수가 있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하면 이것을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바로 시행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 것을 또 저희 교육의 입장을 공감해 주신 위원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자부로 생각을 하고 연구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당장 시행은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5급 이상 특별교육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만 저희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5급 이상의 간부직에 대해서는 내무부 연수원이 교육을하도록 직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특별명령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도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간부직 특별정신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읍 면 동장 교육이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 지금 현재 4.11총선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읍 면 동장반이나 시책교육을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4.11 총선이 지난 후에는 이러한 특화과정, 간부직에 대한 교육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직자가 퇴소를 할 때 소감을 제출을 할 때 설문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제출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한 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건의된 내용이 교육운영에 국한된 범주 내에서만 건의가 되었을 뿐 도정 전반에 대한 건의나 이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장 체험식 교육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거기에서는 도정전반에 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년과는 달리 도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건의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금년도 교육에는 마련이 되어 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재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 시간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장체험식 교육기법에 대한 확충방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시에서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시 1, 2, 3이 다 중요한 교육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예시 1번에 보건복지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앞으로 시행할 방법이 도내 경로당이라든지 보육원, 집단 수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루에 오후 4시간에 걸쳐 시설물 청소 혹은 수용자들 목욕을 시켜주고 세탁이라든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교육원생 중에서 선발 선정은 별도의 방법이 없고 평상시에 일반보건복지분야에 있던 교육원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이것은 작년도에 여성 공직자반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교육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 반포에 있는 정예원같은 데를 가서 오후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일반직 여성직원들이기 때문에 가서 세탁을 해주고 목욕을 시켜주면서 참으로 감회가 깊었다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이죠. 그 이후에도 다른 지역까지도 불우시설에 골고루 균형있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 교육과정별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현장체험식 교육을 또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다양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시적인 일이고 보건직과 간호직은 직접 자기가 체험적으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담당하고 뒷바라지를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학생장이나 학생대표들이 선출이 됩니다. 이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하고 우리 교수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터디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또 이 과정, 여기에 들어온 교육생들에게 알맞는 현장체험식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그때 그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분모치가 나오면 최적의 방안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루에 4시간으로 시간배정을 해서 그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설명이 안되어서 그런데 보건복지반은 교육기간이 1주일밖에 안 됩니다. 1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나절 정도만 하고 나머지 2주 이상의 경우는 그 뒤에 있는 국제통상반 같은 경우는 2박3일을 현장체험식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4시간을 가서 그들을 돕는데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전시효과용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시행을 하겠다 하는 의도에서 해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려운 생활상도 보고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좀더 넉넉한 시간이 필요할텐데 4시간 가서 겨우 그들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는 정도에 그치기 쉽다, 예를 들어서 목욕을 시켜주고 시설물 청소를 해 주고 내지는 레크레이션을 활용해서 여가선용을 도와주고 이런 것을 과연 4시간 동안에 할 수 있겠는가, 1주일이라면 최소한도 하루정도는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들과 밀착을 해서 그들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지 결국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도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전시효과용에 치우치는 업무교육을 해서는 안되겠다, 물론 다른 교육시설도 비중이 있고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가장 인본행정을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혹은 동지애적인 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원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회성으로 한번 정도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도 묻고 싶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하나도 이의가 없습니다.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관과 성격에 따라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봉사를 담임하는 것은 시 군의 고유행정에 속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교육기관으로서 피교육생들에게 그러한 절실한 점을 자각, 인식케 하고 시행케 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근무처에 돌아가서 똑같은 정신이 발양되도록 하는데에 교육의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애원을 각 교육과정을 통해서 매번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한달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는 방문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제에 대한 공직자들의 봉사성, 이런 것을 새롭게 인식을 시키는 것으로써 교육의 범주는 다하는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반이라고 해서 별도로 교육원생들을 편성할 때 보건복지반의 경우만 해당이 돼서 체험교육을 하지 말고 전 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정도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국제통상반이라든가 기타 토목, 건설, 행정반이 본행정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서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네시간이라면 한번 정도 다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솔직히 아까 정재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은 교육 패턴을 완전히 체질을 바꾸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런지는 지켜봐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장 체험식 교육도 스스로가 현장에 가서 자기 직무와 관계된 것을 우선으로 선정을 했고, 그 직무와 관계된 부분에 가서 현장체험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보고, 느끼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레포트를 내는 것입니다. 증거까지도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유형의 현장체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봉사와 현장체험 교육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다, 교육기간의 제약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꼭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은 많고, 또 시간은 제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성 교육을 각 과정에 다 넣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만큼은 어떤 반이라도 가급적이면 넣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정말 참교육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전시효과를 위해서 하는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체험 실습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겠다 하는 의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중심으로 하는 교육기법이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반 같은 이러한 형태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도 하반기에 봉사활동을 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10개 시설에 1,42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에 계시는, 양로원, 보육원, 정심원, 이러한 데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이외의 봉사활동으로서 평가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그간 네 차례에 걸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0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