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의사직원과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우리 위원회로 발령받은 김근수 의사직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그럼 다음으로 사무처장으로부터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지난 2월 17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풍용 공보계장입니다. (인사) 전임지는 청소년과 청소년계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다음은 이병린 기록계장입니다. (인사) 전임지는 공보관실 홍보1계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홍보1계장이 보도계장 역할이기 때문에 언론 창구 역할을 맡아왔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장문순 전 비서실장은 청소년과 청소년시설계장으로, 안희준 전 기록계장은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창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출신 윤창한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1995년 12월 30일자와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 '95년 12월 29일자로 회의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액이 변경되어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원격지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여비중 숙박비와 식비를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원격지 여비지급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문제가 도저히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회의수당 문제가 회의중 공휴일에 한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정식회의는 아닙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 들은 말로는 내무부에서 수당에 대해서도 회기일수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전국 의장단과 약속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언제쯤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도저히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여부의 문제, 또 그것이 회기 일수대로 지급된다고 할 경우 금년 1월달부터 소급이 되는 것인지, 이 3가지를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최경섭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먼저 원격지 수당의 소급지급 문제입니다. 원격지 수당의 소급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원격지 수당 관련해서 논의중에 이것이 소급지급도 가능하다면 맨 나중에 의결하자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비롯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그때까지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소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소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주일 후인 최근에 내무부에서 정식공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남도의회의 원격지 수당 관련조례 통과와 관련해서 내무부가 정식공문으로 검토결과를 통보해 온데 따라서 소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다시 변경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소급 지급이 안되는 이유는 원격지 수당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선택적 경비이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적 경비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 지급되도록 강행하는 의미가 아닌 경비다, 이런 뜻에서 선택적 경비라고 내무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이런 경비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무부는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현재까지 유권해석된 소급적용은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을 재차 드릴 수 밖에 없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회의수당 문제인데요, 지금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참석일수에 따라서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최위원님께서는 회기일수에 따라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물음이신 것 같습니다. 참석일수에 따라서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밖에 없는 법적근거는 자치법에 일비라고 명시하지 않고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으로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것은 일비 개념으로 회기일수로 지급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국회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겠는데요, 중앙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섭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길호일 위원입니다. 처장님에게 두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기중에 휴일 여비는 지급이 된다고, 일비가 된다고 그랬는데 평일이 확실하게 안되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원격지가 아닌 지역 의원들에게, 지금 13명 의원이 혜택을 못 보게 되었는데 원격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여비는 지급되는 것인지 그것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동료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제가 해당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의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그런 혜택이 되고 안되는 의원의 구분을 나누는 것 보다는 우리 의회 전체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셔서, 제가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런 기회에 조례개정특위 구성을 정식적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에 걸맞도록 모든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가 제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첫 번째 질의 요지가 회의수당이 평일지급이 안되는지 하고 물으셨습니까?

휴회중에 들어 있는 공휴일은 지급이 되는데 휴회중의 평일은 어떻게 되느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시 아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된 배경을 자치법상 규정을 빌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자치법에 회의수당의 지급근거를 만일 일비라고 규정을 했으면, 종전 4대 의회 당시의 법적 근거처럼 일비라고 표현했으면 이게 평일에도 지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법에 회의수당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중에 회의를 실제로 한 날짜는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상관없이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휴회가 되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무부에 대해서 수차 어필을 하고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얘기하기를 비록 휴회중이라 하더라도 의정활동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법의 해석상 그것까지 회의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정식으로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평일에 회의수당이 나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올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처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임시회 회의중 휴회가 되었다고 해서 공휴일은 지급이 되고 평일은 지급이 안되는 이 모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 아니예요?

모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부를 판단할 성질은 아니고 결국 이것은 법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전국 각 시도 의회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위법이다 또는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그러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일정한 경비는 보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위헌성 문제였습니까?

원격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의원들에게 교통비가 지급이 되나.

그것은 지급이 됩니다. 원격지에 해당되지 않는......

아직 남았어요. 위헌 소지하고 조례특위.

위헌성 문제는, 이것도 답변드릴까요? 위원님들한테 제의하신 것인데......

그러면 저희들끼리......

위헌성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도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 다시 상의하는게 좋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본회의 회기내에 위원회활동은 수당을 지급하고 본회의 내가 아닌 별도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회기를 정해서 한 위원회의 활동은 수당이 나가고 회기외에 급박한 사항이 있어서 어느 위원회가 임시상임위원회를 열 경우에 그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회의 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위원회 문제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2 3차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기회가 되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각 시도가 공통으로 안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제일 뒤에 있는 제2항에 길호일 의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조례를 보면 사실 특별위원회 조항이 있거든요. 특별위원회를 지금 같은 경우에 수해복구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일주일 했다 이거에요. 운영위원회 하루 늦게 오는 것은 우리가 수당도 있고, 다 있으니까 좋은데 특별위원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회기안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현지확인도 할 때는 여비로 나가는데 실지로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지금 현재 회의비는 못 주고 있습니다. 출장비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안 하는데 주는 것은 오히려 얘기할 것 없지만,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못 주는 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런 문제점이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법권이 국회에 있어서 내무부를 통해서 통상 추진하고 있는데, 내무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각종 현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개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 같습니다.

본 위원이 처장께 질의를 했던 부분이 지금 윤창한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처럼 그런 위원회가 되었을 때, 본 위원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본인도 운영위원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례로 비유를 하면서 실제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좋은 해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소속한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1명 충청남도 의원들을 대리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고, 아까 그런 운영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회로만 국한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를 위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벌써 몇차례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들을 처장님께서는 정리를 해서 운영위원회 명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의회 전체 명의로 해서 정식으로 국회와 내무부에 건의서를 낼 수 있는 건의문 채택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장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기중 일비, 수당 문제, 원격지 여비 문제, 운영위원회 수당 문제 등 문제점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잘 정리해서 다음 회기안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문제된 것을 풀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정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첨부한다면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운영과도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아주 우려되는 것은 평상시 회기 이외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것도 분명히 회의수당이라든지 기타 원격지 조정 여비지급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어떤 수해를 입었다든지, 한해를 입었다든지, 불의에 갑작스런 사고가 있을 때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분명 소집이 돼서 현장을 둘러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전혀 대책이 없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 또 지방의원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게, 이런 것도 포함해서 조정을 잘하고, 검토를 잘 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구체적인 설명과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산군 출신 길호일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직제규칙 1996년 2월 10일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와 명칭변경 부서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안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위원회 명칭을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하며, 제1정책심의관실, 제2정책심의관실 제3정책심의관실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여성정책심의관실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새로이 지정하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변경 지정하고, 특별위원회 설치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입니다. 처장께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정책심의관실과 제2, 제3정책심의관실이 각각 기능이 다를텐데 그 기능별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제3정책심의관실은 농정국 소관과 또는 기타 건설교통국 소관을 주 업무로 다룬다든지 구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라면 그 제3정책심의관실을 농정국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심의관실별 기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법칙을 보고 답변을 올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위원회 소관 지정은 부서별로 유관한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출석요구를 해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관 위원회가 기획경제위원회만 소관이 되다 보니까 이쪽 심의관실에서 우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만 답변하면 되었지, 굳이 거기까지 가느냐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의회 운영 관례에 의하면 설사 소관상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출석요구를 하면 거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서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회가 직제별로, 부서별로 소관 상위를 묶었을 뿐이지, 그 기능이 어떤 기능에 따라서 몇 개 상임위에 속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 점은 어떤 경우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요구하시면 불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것을 논하기는 조금 이를지 모르는데 이 심의관실이 운영되는 상태를 봐 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답변을 못드렸던 제1정책심의관실, 제2정책심의관실, 제3정책심의관실별 기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어떤 분야를 주로 다루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심의관실의 심의관별 기능은 직제규칙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 일의 발생 유무에 따라서 그때 그때 테스크포스(task force)식으로 운영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없고, 다만 여성정책심의관실만 여성정책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간단하고 발의의원의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상돈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