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10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려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로하시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충청남도민의날운영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도민의 날을 제정운영해서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지역역량을 극대화함으로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는 현재 15개 시.도중에서 8개 시.도가, 우리 도의 경우에는 15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시.군민의 날을 제정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민의 날은 10월 5일로 하며, 둘째 매년 도민의 날에 기념행사 등 문화예술, 체육행사, 문화상 시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동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의 날을 제정해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체감을 조성해서 도민이 총화단결함으로서 지역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민 모두가 긍지를 갖고 도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도민의 날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충청남도민의날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 및 목적은 충남개도 100주년을 맞아 도민의 날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함으로서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일체감을 갖게 하여 지역역량의 극대화와 충남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민의 날을 매년 10월 5일로 조례안 제2조에 지정하였고, 매년 도민의 날의 기념행사, 문화예술, 체육행사, 기타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도민의 날 제정은 개도 100년을 맞아 도민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역량을 극대화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며, 역사적인 고증과 공청회 설문 등을 통해 신중을 기하여 도민의 날을 지정하였으리라 사료되나 도민의 날의 내실있는 계획수립 및 운영으로 전 도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난 뒤에 도민의 날 제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8월 4일 하고 10월 5일 안하고 도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청회도 거쳤다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비교좀 해 주시고, 만약 10월 5일로 하게 되면 10월이 대개 해마다 문화의 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휴일도 많고, 굉장히 바쁜 달 중의 하나가 10월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기념행사, 문화예술, 체육행사 기타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사로 했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어느어느 행사를 하게 되는지, 도민체전도 같이 시작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10월 5일날 행사를 하게되면 10월에 행사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한꺼번에 몰아서 제정배경이라든지 목적에 맞게 한군데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두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의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날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도민의 날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봉남 위원님하고 정순평 위원님, 두가지 걱정해 주신 이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에서도 같은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건설위에서도 역시 8월 4일을 도민이 희망했는데 소수의견인 10월 5일을 채택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내무위원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 드리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남 위원이 8월 4일 58.6％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5,595명으로부터 우리가 의견을 받았는데 배포설문중 58.6％인 2,734명이 8월 4일을 희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청회나 자문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안을 해서 의견을 듣습니다마는 의견수렴된 대로 사실상의 상태로 공청회에 제시를 했고 자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896년 8월 4일 고종 33년 칙령 제36호로 8도제에서 13도제로 개편되면서 13개 도가 동시에 분도가 되어서 도민의 날 제정목적인 충남도민으로서는 자긍심을 갖기에는 거리가 멀다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이 8월 4일이 충청남도만 태어났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8월 4일이 13개 시.도가 같은 생일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멀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폭서기이므로 도민의 날과 관련돼 부대행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실제 과거의 역사를 존중하다 보면 현실에 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도민이 중요한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도민에게는 가장 불리한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절성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계절성이 유리하고 충남도와 백제역사의 불가분성을 고려해서 10월 5일을 도민의날로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자문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공청회와 자문위원회에서는 8월 4일은 아주 기본적으로 제척이 되었어요. 다만, 10월 5일 다음에 10월 1일이 소수의견으로 나왔습니다. 10월 1일이 소수의견으로 나온 것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15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10월 1일 시.군민의 날입니다. 도민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단일화되고 더 좋지 않느냐 한데 광역단체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 해 가지고 소수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 해 가지고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이고 5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된 것이 김봉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증이 상당히 어렵고 일부 기자가 집중적으로 자기의견을 내세운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보도된 내용이 바로 무엇인고 하니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쫓겨온 시점이기 때문에 도민의 날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자문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고려건국까지 영토의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면서 서로가 존립하다 결국 고려로 통일되어서 현재는 모두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들입니다. 또한 역사 속의 패망의 날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충남이 과연 백제의 수도로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나온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역사 속의 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제의 찬란했던 문물은 일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아스까문화를 꽃피웠고, 따라서 일본인들마저 백제문화를 동경해 가지고 우리 충남을 계속 방문하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현재의 분위기가 패망이라는 것만 집착하면 불합리한데 바로 천도가 그로 인해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현재의 백제문화가 탄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꿔서 우회적으로 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백제의 옛 땅인 우리 충남은 지금 말씀드린 이 훌륭했던 백제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사랑하고 계속 계승 발전시킬 의무가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백제가 충남지역에 천도해서 새로운 출발을, 망한 것도 종점이지만 또 출발하는 것도 시점이 된다, 앞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도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쫓겨난 역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웅진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백제인, 오늘의 백제인의 후예로써 충청인의 자긍심도 갖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쫓겨온 것만 생각하지 말고 쫓겨왔기 때문에 천도가 이루어졌고, 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제문화가 이루어졌고 백제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가혹한 얘기로는 의자왕 망한 것 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자왕 망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백제인들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때는 하남의 위례성에서 망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도 사람 책임이고, 의자왕이 망했을 때는 충남사람 책임이냐, 이렇게 까지 가혹하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절성이나 역사성이나 현실성, 미래성에서 10월 5일은 적합하지 않으냐, 그런데 꼭 10월 5일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봉남 위원하고 정순평 위원에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역사성은 삼국사기에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심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장수왕 63년, 475년입니다. 장수왕 63년 9월 병사 3만으로 백제를 침공하자 백제의 개로왕이 한성성문을 굳게 닫고 아들 문주, 바로 이 문주왕입니다. 문주왕이 웅진천도를 하는 것입니다. 문주로 하여금 신라에 원군을 요청했는데 신라에서는 원군 1만명과 함께 산성에 도착하고 보니 성은 파괴되고 개로왕은 사망했다, 그래서 그해 10월에 웅진으로 천도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9월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력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음력으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틀리답니다. 당시 력은 송나라 력이랍니다. 송나라의 원가력으로 현재 음력과는 다르고 환산이 어려워서 관행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10월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초기 때문에 10월로 보는데, 우리가 10월초 하면 1일부터 10일까지 인데 1일은 국군의 날이고 시.군민의 날이 많고, 대전시가 시민의 날이고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 5일을 넘다보면 10월 9일은 한글날이고 우리 도민의 날이 희석이 되어 가지고 그 축제분위기를 뺏길 염려가 있다, 그런데 금년 백제문화제가 10월 4일부터 부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공주는 10월 19일날 백제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로 해 놓으면 백제문화제를 금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제전을 만듭니다. 지금 백제문화제는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제삿날이 왔다갔다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고정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날 5일을 중심으로 해서 정순평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10월 5일 도민의 날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전에 도민체육대회가 이루어지든지 후에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든지 백제문화제와 도민체육대회를 삼각으로 놓고 정점을 도민의날로 놓고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자, 이렇게 해서 10월 5일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10월 10일을 넘으면 전국체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 면밀히 자문위원회나 공청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10월 5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 말씀하신 10월 바쁜달, 문화의 달,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축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그 기간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화 시켜서 축제분위기를 이룰 때 완전히 하자,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팔관회라든지 모든 것이 10월달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10월 한달을 시.군민의 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축제분위기로 10월 한달을 달구자 하는 뜻에서 10월 5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8월 4일 58.6％의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 이 의견을 내신 주민들은 이와 같은 역사성, 계절성, 현실성, 미래성을 고찰하지 않고 단순도의 개도된 생일이라는 것에 만족해 가지고 이런 응답이 나오지 않았나 분석을 해 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말씀하세요.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민의 날을 지정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안인 것 같은데 뒤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간단한 안이니까 망정이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안을 내실때는 2∼3일 여유를 주고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8월 4일은 기념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예.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10월 1일날 15개 시.군중에 11개 시.군이 그날 기념일로 해서 하는데 이 기념일로 하는 것이 시.군이 그때 생겨서 기념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0월달에 국가적인 행사도 많고, 각 시.군별로 시민의 날, 군민의 날, 행사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 있고, 도민의 날을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요소도 상당히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8월 4일날 굳이 큰 행사만 안하면 8월 4일날 행사를 해도 개도 100주년이니까, 기념의 날, 8월 4일날 문을 열었다 하는 그 의미는 최소한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개청을 8월 4일날 했으니까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하다 못해 훌륭한 도민들을 뽑아서 표창을 한다든지,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이라든지 10월달에 충분하게 백제문화제니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도민의 날로 정해서 한꺼번에 몰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평 위원님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얘기도 공청회하고 자문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8월 생일하고, 만약에 충청남도 생일날 하면 8월 4일이 꼭 돼야겠지만 이것은 현실에 살고 있고 앞으로 사는 도민들의 축제일이기 때문에 생일하고는 다르다 해서 8월 4일은 만약에 앞으로 100년후에는 개도 200주년 행사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념일로 남는 것이지 도민의 날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다만, 도민의 날을 개도 100주년때에 이렇게 정하는 것은 기념사업으로 정해서 조례로 지정해서 도민의 날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뜻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8월 4일은 전혀 행사가 없는 것이죠? 개청 기념식도 없고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인데 8월 4일은 전혀 도외시하고 10월 1일을 별도로, 물론 도민의 날은 역사성 보다는 도민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별도 따로 정한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8월 4일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도 때에 따라서 기념식은 가질수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8월 4일날 기념식이라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역사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청남도민의날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민의날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도 100주년에 즈음해서 충남이 거듭 태어나고 이런 도민의 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200만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일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런 행사가 충청남도 문화의 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마련되는데도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민의 날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남고속철도관련촉구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제안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4대 의회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의안하고 동일한 내용을 중앙에 건의하게 된 그때의 이유는 우리나라 철도노선의 설치는 지형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볼 때 이번기회에 이 안이 실현되지 아니하면 언제 다시 철도가 충남내륙을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호남고속철도가 반드시 충남내륙을 통과하는 안을 우리 소망대로 꼭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외 1인이 서면발의한 호남고속철도의 천안∼공주∼논산통과를 위한 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3년 8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노선안을 보면 제1안으로 서울∼대전∼목포로서 경부고속철도를 공유하여 일부만 개량해서 사용하는데 약 1조원이 소요가 됩니다. 둘째 안으로 서울∼천안∼공주∼논산∼목포노선으로서 서울∼천안은 경부고속철도를 공유하고 천안∼공주∼논산구간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논산∼목포구간은 신설노선을 개설하는 예산이 약 4조원이 소요됩니다. 제3안은 서울∼천안∼공주∼논산∼송정리∼목포를 연결하되 서울∼천안은 기존조선을 공유하고 천안∼공주∼논산∼목포의 신설노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이 약 7조원이 추정됩니다. 이미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일동은 지난 '93년 24일자로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천안 ∼공주∼논산통과와 공주와 논산에 정차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동향을 보면 정부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과 관련 당초에는 '95년 9월까지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이 마무리 될 계획이었으나 '96년 8월로 용역이 연장되어 금년말까지 확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후 지난 '96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에서는 관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대전통과의 타당성을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새로 건설예정인 청주공항과의 연계성 등을 들어 오송, 신도시 예명입니다. 통과를 주장하는 등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충남권을 통과시켜 서해안권과 백제권 개발의 활력소가 되게 함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일자형 광역고속 교통망의 구축계획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명실공히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발표된 안으로 2005년까지 건설사업 목표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최종발표 예정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공주∼논산을 통과하는 제2안 제3안을 호남고속철도 노선으로서의 확정과 함께 공주, 논산에 필히 정차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도의회 의결로 정부 등 관계요로에 다시한번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 등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이신 정선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호남고속철도는 기필코 천안∼공주∼논산을 통과하는 선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방침이고 200만 도민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기 위해서 이 촉구건의안을 제출토록 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공문을 살펴 보셨습니다만, 이 건의안을 중앙요로에 발송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선흥 위원이 제안설명하신 호남고속철도건설관련촉구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발족된 정책실과 백제권개발사업소의 업무를 맡아 일하게 된 이명수입니다. 먼저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셨고 우리 충남이 새로운 발전을 거듭 할 수 있도록 애써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잠시 이곳 도청을 떠나 중앙에서 다른 행정경험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고향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과 함께 도정발전에 대한 관심은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충남이 보다 높은 차원의 도약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다시 도청가족의 일원으로 고향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실이 지방정책개발의 전담기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우리 도의 대표사업인 동시에 상징사업인 백제권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겸허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정책실과 백제권개발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길 제1정책 심의관입니다. (인사) 유상수 제2정책 심의관은 오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중요한 개발관련 용역 보고가 있어서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박한규 제3정책 심의관입니다. (인사) 전에 내무부에서 근무하고 서산부시장으로 근무하다 작년에 내무부 교육을 갔다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겸 여성정책심의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백제권개발사업소의 간부로서 홍석중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상진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장정일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정책실과 백제권개발사업소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점은 아직 저희 정책실이 업무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보다 충실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지 못하고 우선 개략적인 업무추진 방향만을 보고드리게 된 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갖추고 위원님들께 보다 충실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정책실 운영방향과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백제권 종합개발계획과 금강 종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명수 정책실장으로부터 정책실 의 중요 당면업무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오찬후에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평입니다. 정책실이 새로 생겨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심의관을 1, 2, 3하고 여성정책심의관 이렇게 나누었는데 나누어 놓은 기준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정책심의관이 3개 심의관하고 여성정책심의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책실의 기능자체가 다소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도정 전반을 카바하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1, 2, 3으로 해 놓았는데 사실은 업무를 기존 부서처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는데 낫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심의관별로의 업무체계는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가졌는데 우선 1심의관실은 대체로 정책실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행정 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2심의관실은 보건환경분야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3심의관실은 주로 SOC 중심으로 나누었고 4심의관실은 여성정책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그동안 지역발전 담당관실에서 해오던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그것과 연계시켜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관실의 운영은 업무에 따라서 기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책실이라는게 아까 보고에서도 들었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여기에 써있는 대로 도정의 핵심적인 조직이고 여기 구성 면면을 보아도 최정예인력이라는 말이 실감될 정도인데 사실 분야별로 나눈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기준은 업무를 포괄적으로 한다는게 어느 정도 지나면 업무의 중복이라든지 다분히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야를 확실하게 나누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옥상옥의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실 국 하고 틀림없이 업무적으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장께서 사전에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들을 별도로 관리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겁니까? 박사들 5명 있다고....

그분들은 지금까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국제통상협력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과정에서 업무 자체가 다섯분이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국제통상협력실에 같이 있으면서 다른 실 국 하고 협조하는 것 보다는 도정을 총괄적으로 기능하는 부서와 직접 연계해서, 더군다나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계획적인 것, 정책적인 것을 주로 연구하기 때문에 저희 정책실하고 연계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 1, 2, 3 심의관하고 여성정책심의관 이외의 별도의 말하자면, 그 분들을 따로 관리를 하되 업무자체는 각 실 국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 온대로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 말씀은 기존의 국제통상협력실에 소속된 전문위원들을 임용을 할 적에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임용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2년이 끝나면 재임용합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에도 본인들 신분보장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어떤 밋션을 확실하게, 어떤 분야를 정해서 주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애매모호하게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면 진짜 필요할 때는 하고 또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는 놀아요. 확실한 업무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세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번에 전문위원 이쪽에 배속하는 문제는 그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내에 7급이상 여성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 본청 말씀입니까?

예, 도청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해서, 행정직이 6명이라고 그럽니다.

본청에 7급이상.

도 본청에 1,2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물론 조국장께서 심의관을 겸직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겸직을 안하실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업무성격상 겸직하는 게 안 맞아요. 맞지는 않는데 우리 정책실장도 그러시고, 우리 여성들의 복지나 직위를 향상하는데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구입니다. 백제 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1,223억을 투입을 해서 22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적정비 해 가지고 12건의 내역이 나왔는데 이것을 건별로 무엇을 수리하는지 서면으로 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민자가 540억이 있습니다. 국비나 지방비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민자 유치가 안된다고 하면 계룡지역의 개발은 전혀 손을 못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고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금강종합계발도 '96사업이 60억원을 가지고 부여하고 공주 이 2개 지역의 저수호안공사 3.1㎞를 한다고 했는데 이 60억의 수익을 시.군으로 나누어 주고서 확실하게 되는 것인가......

도에 오는 것만입니다. 40％가 도에 오고 60％는 시.군에 가고요.

40％가 되어서 60억.

예.

그러면 이 금강종합개발은 틀림없이 되겠는데 백제문화권개발사업 민자유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유적 정비가 몇건인가, 교통시설확충도 433억원을 가지고 어느 어느 곳에 하게 되는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백제권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민자유치계획은 말씀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달에 제가 도정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타당성조사 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몇가지를 제가 다시, 기왕에 정책심의관실이 생겼고 또 1, 2, 3, 여성정책심의관님들이 업무배정을 받고 계시니까 건의말씀과 아울러서 의지를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산 태안 충남 서부 지역의 현재 교통량이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통행되는 버스만 600여대고 또 승용차가 1만3,000여대고 또 2,000여대나 통과되는 각종 화물차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도권과 연계되는 게 약70％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길은 홍성선을 통하든가 당진선을 통하든가 두 개 뿐입니다. 지금 서·태안간 4차선 확장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완공되려면 앞으로 4∼5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안으로 구도항을 개발해 다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도항은 옛날 일본시대때부터 거기가 여객선 전문항이었습니다. 거기가 개발될 경우에 서산 태안쪽의 한계에 이른 육로교통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위치도 가로림만에서 쑥 들어온 내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는 상당히 적게 들어갈 겁니다. 항구 시설하고 약간의 준설만 하면 가능 하다는게 업계 종사자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 관계자하고 한 번 접촉을 해 보았습니다. 항구시설만 되면, 접안시설만 되면 고속여객선을 도지사가 요구만 하면 운항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더니 그 뒤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이 겨우 해양경찰서에 연락해서 현황만 파악하는 것으로 지금 아무 것도 안되고, 다녀야 소용없다는 식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소용없으니까, 안되니까 그것을 개발해서 활용하자는 것이고 새로운 해상교통로를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되도록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도 안되고 있고 타당성조차 검토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설될 경우 여름에는 서해안에 지금 태안반도에만 있는 해수욕장이 18개, 18개가 여름에는 사람이 북적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자동차 편을 이용해서 육로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은 사철 레저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상에 수도권과 연결될 수 있는 해상통로를 개발할 경우 육로교통 문제의 해소책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제3정책심의관 소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지역 가면 안흥∼천안간 철도건설을 하겠다 하는, 선거때가 되니까 특정정당에서 그런 공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과연 안흥∼천안간 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이 그동안에 추진된 게 있었는지 아니면 타당성 검토라도 해 보셨는지 아니면 타당성 검토라도 해 보셨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와 충청북도간의 해상도계가 주머니 모양으로 오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둘러싼, 어업권을 둘러싼 경계분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현재 장항, 군산간 군.장공단 개발 문제도 이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책실에서 깊숙히 다루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적극 추진해 주실 의지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 한가지 서해안 해상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어민들이 어장으로 활용하던 바다에 줄 쭉쭉 그어가지고 국립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도 없었고 또 그렇다는 양해도 없었습니다. 어장을 하루아침에 침범한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안에서 어장개발, 어민들의 경제활동을 엄청나게 제약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변 청소라든가 시설투자는 충남도나 태안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고가 내려온 게 약 6억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투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조정하셔서 현재의 경계를 재조정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우리가 가꾼다는 차원에서 관리권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을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실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나신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정책심의관실 소관입니다만 장항국가공단 개발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장항국가공단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운하를 팔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전에 지역개발담당관실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상도계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서 서천군민의 큰 저항 때문에 백지화가 되어서 그 이후 건설교통부에서는 다시 그것을 백지화시키고 군산과 장항을 합한 광역도시계획 입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다시 또 운하를 소위 도계에 인접하게 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장항공단, 군산공단 안에 부두가 설치되면 대형선박들이 접안이 되고 대형선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선들이 그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선은 따로 다닐 수 있는 소위 해로를 만들어야 겠다해서 운하를 팔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해양연구소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환경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에도 그것이 해상도계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서 공단을 조성했을 때 이후 그 귀속문제때문에 양 도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충남에 연 해가지고 조성되는 장항공단이 운하를 팜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계로 구분되어 있는, 운하하고 전북측에 있는 쪽은 전북으로 속해야 한다는 그 쪽 주장은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계문제하고 연계된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정부에서 해양연구소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 문제가 타당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는 운하를 파는 것입니다. 팔때는 지금 현재 장항공단의 약 2/3가 전북쪽으로 속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깊이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인들에게 버스 승차권으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다 쓰지 않으면 용돈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사실상 돈으로 지급하면 노인들이 거기가서 찿아올 수도 없고, 1만8,000원씩 넣어 주는데 그 돈을 노인 어른이 쓰는게 아니라 노인 어른이 계신 가정에 보태쓰게 되고 오히려 교통편의는 불편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노인들이 계시더라구요. 이렇게 승차권을 페지한 것이 우리 충남도만 그렇게 된 건가요, 전국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건가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을 개선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요?

예, 버스표가 노인 우대권이 아니라 천대권이라고 해서 노인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주어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도의회에서 집요하게, 우리 도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저희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지급을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까 그게 걱정스러웠는데 전부 통장을 하나씩 개설해 주어가지고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나오셔서 통장에서 빼서 그 돈을 쓰시도록.....

조치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실행을 하는데는 용돈 더 드리고 이렇게 다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그 돈을 그 할아버지가 찾아쓰는게 아니고 가족이 찾아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어디를 가고 할 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교육할 때 계도를 하겠습니다.

정책실장 금방 답변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도 구하지 않고 앉아서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먼저 강창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백제권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신 계룡지구의 금년도 532억 민자 투자하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룡지구에 택지개발이 2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가 240억이고 별도로 공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292억원 해서 532억원을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인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여러 가지 도정을 위해서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지적과 걱정과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정책실이 발족해서 아직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될 과제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서산과 태안지역의 교통난을 걱정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가로림만 내에 있는 구도항을 개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산 태안지역의 교통난은 특히, 이 지역이 서해안 개발의 중심지역이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물류 이동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그동안 여러번 제기를 해 왔고 중앙에도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점을 해결하는데 새로운 비젼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도항 개발하는 문제는 얼마전에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이 4월 15일경이면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해운항만 기능이 과거보다는 좀 더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의 설치와 가로림만의 종합적인 개발문제 이 두가지를 연계를 시켜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산 태안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구도항을 개발하는 문제는 저 자신의 아직 충분한, 세밀한 애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타당성을 충분히 갖는다면 중앙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반영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안흥과 천안간의 철도건설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역시 물으셨습니다. 안흥∼천안간의 철도건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서산 태안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큰 방안의 하나로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누차 중앙에 지적을 했고 또 그러한 것을 시행해 줄 것을 몇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재경원의 입장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교통령을 분석한 후에 타당성이 검증될 경우에만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안흥과 천안간의 철도건설 문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중앙에 대한 대응논리를 다시 개발을 해서 가능하면 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상도계 문제, 역시 나신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민들이 보령에서 경남어민들하고 도계문제가 명쾌히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상도계라는 것이 명백하게 법규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도라든가 이런데 표시되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해상도계가 모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정책실에서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안할 사항이 있다면 중앙에 건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타도와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태안 해안 국립공원 문제 역시 국립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설투자나 이런 것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저희로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차원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개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국립공원 개발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영역을 개발을 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저희 정책실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장항국가공단 조성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해상도계 문제를 역시 말씀을 하시고 운하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아직 충남의 개발상황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충남에서 비교적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중에 잘 되지 않고 진척도가 상당히 미흡한 사업중의 하나가 바로 이 장항국가공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항에 계신 분들, 서천에 계신 분들이 군산국가공단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많이 있다고 느끼고 저도 이곳에 와서 장항국가공단 문제를 빨리 도 차원에서 또 그 이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하문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개의 대안을 해운산업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 타당성이 검증이 될 경우에는 도의 도계문제와 관련 해서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정책적으로 도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삼아서 해운산업연구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결과를 저희들이 수시 파악을 해서 그것에 따라 대응을 하면서 만약에 타당성이 검증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계 문제와 함께 저희들이 추진해야할 과제로 그렇게 인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 됐어요?

예.

정순평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제1정책심의관실에 보면 충남개발연구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를 지원합니까? 밑에 보면 여성정책심의관실의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충남발전연구원은 말씀하신대로 도와 시.군이 출연을 해서 사실, 저희 도가 가장 늦게 출발했습니다. 타 시.도가 이미 다 연구원을 기지고 있는데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했습니다만 충남발전연구원은 바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도 예산에서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지원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용어입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충남발전에 여러 가지 지향하는 연구성과나 여러 가지 목표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원이 발족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정책실에서 연구원과 서로 연계해서 여러 가지 충남정책을 개발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할 일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금 도의 중요한 몇 가지 용역들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도나 시.군에서 중요한 용역 사업들을 발전연구원에 주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정책실하고 연구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정책위원회는 뭡니까?

여성정책심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사가 위원장으로서 여성정책에 관한 것을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관한 정책들을 심의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존의 생활복지 기능보다는 저희 여성정책심의실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런 것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맡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명단좀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금강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골재채취 문제와 시.군과의 문제는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조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노인승차권 보상액 중에서 우리 예산보다 9억1,000만원 적자가 났는데 적자 보전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승차권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조춘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승차권 적자운영대책은 이번에 9억원 신청한 것을 추경에 요청을 해서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 도비로 보상할 것입니까?

도비가 15％, 시 군비가 85％입니다.

그럼 우리 자치단체에서 9억 2,000만원의 적자폭을 다 부담한다는 말이죠?

원래는 전체노인버스표를 발행한 액수가 43억원 소요된 예산이 절약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를 노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80％나 70％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언제든지 국고에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비추어 보아서라도 충청남도 자체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것이 국고로 환원이 되었습니까?

지방비....

지방비로 환원이 되었습니까?

예, 지방비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행한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버스표를 갖다 파는 브로커들까지 등장해서, 당진 지역 같은 경우는 발행해서 보상 예상액보다 무려 3배 이상이 초과되게 발생되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3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노인들께서 완전히 100％를 활용하지 않고 작년에는 10월부터 12월 까지 「'96년 1월 1일부터는 버스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모여놨던 할아버지들이 쓴 것도 있고, 아니면 브로커 얘기가 돌아다니는 것은 모여놨던 버스표를 버스회사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일부 보상해 주고 버스회사에서 신청토록,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초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타 도의 것이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된다 하는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그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책실 및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소관 주요당면 현안보고의 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책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현황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명수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책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민선 자치시대에 즈음해서 그동안 답습적이고 획일적인 환경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은 시류에 편승되는 변화와 개혁이 아니라 번영과 융성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우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책실이 앞으로 개발해야 할 미래지향적 도정의 개발은 200만 도민의 복지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 충청남도 도정의 개발에 깊숙히 주역을 차지했던 이명수 정책실장이 그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어서 종래 추진해 왔던 도정의 개발하고도 연계되는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000년대의 새로운 충남 도정을 설정하고 변화와 개혁의 선두주자로 앞으로 또한 무한한 경쟁시대에 도정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실 또는 백제권개발사업소의 직원 여러분들은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장서 가는 공무원상 구현에 솔선수범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책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안승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간 저희 연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사일정에 바쁘신데도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방 행정의 취약한 연구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용역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에 개원한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은 충남의 발전계획을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모아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충남의 개발 잠재력을 발굴, 연구하므로서 21세기 충남건설의 한 분야에 확고한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희 연구원의 모든 구성원은 기력과 열정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비록 현재까지는 개원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전력투구하였습니다만 결과가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일들을 할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연구원이 충남의 「시티뱅크」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행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연구원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는 김영중 행정실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연구실 연구기획부장인 이강선 박사입니다. 연구실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은 송왕호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단히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승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행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 입니다. 연구원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설립목적, 일반현황 '95사업실적과 예산, '96사업계획과 예산, 장기발전 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중 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궁금한 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 용역은 100％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곳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도 에서 발주한 내용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시.군 워크샵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현안문제가 도출되는 대로 용역의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서는 아직 용역받은 것이 없습니까?

1개 군에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의사타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사업수입으로 8페이지, 행정실장님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사업수입이 3,0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전액 미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사업수입을 했다가 미수가 된 것입니까? (○의석에서 작년에 저희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을 하는데 연구원을 발족한 기간이 4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건 정도의 용역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수입을 잡지 못하고 '96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정순평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단, 전공이 충남도내 소재대학에서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대전광역시 내에서 위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연구원에 종사하시고 현재 계신 분들이 앞에 업무보고에서 봤지만 박사가 18명, 석사가 1명, 엄청난 인적자원들을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 활동에 기대가 큽니다. 원장님께서 너무 많은 능력과 존경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8페이지 이월액이 5억 2,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이월액은 어디에서 세입을 잡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충남도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용역계획을 보면 총 21건에 18억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건을 어떠어떠한 것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주를 하실 것인지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석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 계상된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와 타진을 하고 자료제출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21건 중에 겨우 3건 정도만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18건은 외부로 나가거나 아니면 추가로 지연되게 발주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선 먼데 것을 수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충남도 것만이라도 전액을 받으시고 전량을 수주를 받아서 하시는 추진을 부지런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기능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정적으로 본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충남도의 전체기능이 40개 과가 넘고 160여개 계입니다. 160여개의 계의 기능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인력을 확보한 것은 전문인력으로서는 5명인가 말씀하셨는데 5개분야 외에 다른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나머지 1개 계에서 1개의 업무만 취급한다고 해도 160여건이 되는데 그것을 과연 충남도에서 수주하고 발주하는 용역계획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원장님과 실장님께서 예산을 이월시킬 정도로 열심히 짜임새있게 설명하시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21건에 18억여원이 용역예산으로 '96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업무현황 청취보고의 건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승주 충남발전연구원장님, 그동안 공주대학에서 총장을 역임하시면서 후학지도에 여생을 노력해 오셨고, 특히 백제문화의 연구와 유적의 개발 등 탁월하신 식견과 경험 등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고의 위로의 말씀을 또한 드리는 바입니다. 김영중 행정실장 충청남도 요직의 과장을 거쳐서 보령군수와 교육원장까지 역임하시면서 충남개발 계획에 직접 참여하셨던 경험을 살려서 이제 충남발전연구원의 행정실장으로 연계된 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충청남도의회 제10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