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동욱
이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준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동안 우리 위원회가 현지 농정활동을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로 공정으로, 사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도와 주신 점에 대해서 국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또 현지까지 끝까지 성의를 다해서 협조해 주신 점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이번 회기 전에 우리 의회 직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새로 온 직원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영
구본영전문위원
저희 전문위원실 신임 직원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6급 한규성입니다. (인사) 심후석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 없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오늘 회의 안건은 농정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농정국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농정국장 이병준입니다.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정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새로이 자리를 옮긴 농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궁영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정기획계장에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갑철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사) 치수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천안시 총무국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지흥 종축장장입니다. (인사) 사료계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석준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사) 서천군 수산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시 서정남 축산과장과 조현호 수산과장 그리고 전태동 산림과장이 지방4급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농정국장의 중책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과 함께 어떻게 이 방대한 농정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농정국장이 자리를 옮긴지 겨우 20일 남짓하여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농정업무의 전반을 이해 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지역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민에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미력하나마 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충남 농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끼서도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 주시면서 충남 농정을 함께 걱정하고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주요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당면 현안보고는 제가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는 제외하고 금번 농정국의 기구 개편 내용과 주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이병준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최경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제101회 임시회 보고 목록에 순환수렵장 설치운영에 대한 문제하고 이원간척지 용도 변경 문제, 영농대비 용수확보 대책을 업무보고에 삽입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추가 보고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먼저 챙기지 못했어요? 다음 번에 함께 보고해 주신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인사이동되고 하는 바람에 미처 챙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준비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위원장!
동욱
이동욱위원장
예, 오명환 위원님!
명환
오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예.
명환
오명환위원
본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충청남도 농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번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 되었던 사항이 아무리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보고사항에 이런 난맥상이 있어서야, 농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주의를 촉구해 주세요.
동욱
이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약속하신 사하은 역시 충청남도 도민과의 약속으로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챙겨서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챙기겠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고맙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명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데 약 25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위원들이 하루를 허비해 가면서 의회를 하는데 충청남도의 농정국장이 새로 부임하고 또 간부 직원들이 새로 바꾸어진 그런 마당에서 중요 정책과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 불과 25분에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어려운 점, 긍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보고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하루를 허비해 가면서 나와 회의를 하는데 불과 25분에 농정국, 충청남도의 농도라고 하는 곳을 25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한다고 하면 이 회의는 할 것이 없습니다. 주로 위원들이 모든 문제를 챙겨서 위원들이 문제점을 다 발굴해 가지고 질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회의는 할 것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고 서면으로 읽어 보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이렇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좀더 심도있게 어떤 문제점이나 모든 문제를 해서 한 시간이고 한 시간 반이고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점을 우리가 질의하는 형식으로 되어야지 한낱 이러한 보고서에 의해서 읽는 정도로 그친다고 하면 위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움을 드리기도 어렵고, 몰라서 질의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꼴이 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진행자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난 번에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고 해서 오늘은 오전, 오후를 거쳐서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업무를 보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중요한 업무 중에서 변경사항 추가로 위원들에게 보고드릴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달라는 주문을 회의 서두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질의 시간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는 사항은 좋겠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시게 되면 의사진행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물론 챙기기는 덜 챙겼습니다만 지난 번에 약속한 사항 같은 것은 빠뜨리지 말고 이번에 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우리 최간사 위원님이 상당히 격노하셔 가지고 말씀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말씀 하세요.
종열
이종열위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쌀의 자급도가 80%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통일을 대비해서 쌀을 많이 축적해야 됨에도 창고에는 쌀이 비어있다고 합니다. 또 1년여 전만 해도 축적되는 양곡을 쌀로 소비하라고 권장하더니 이제는 쌀이 모자란다고 특용작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주곡 생산만을 강요하는 그런 농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국장께서 11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특용작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농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고 쌀값은 떨어져 있는데 쌀만을 생산하라고 하는 얘기는 농촌 농민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심려되는 얘기다, 더욱이 제 표본조사에 의하면 농경지 정리사업을 한 지구가 농업진흥지역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경지 정리 농업진흥지역 숫자만을 맞추기 위해서 산간오지, 천수답 또 산비탈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내가 어제 몸이 불편합니다마는 전부 표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기업의 앞에 버젓이 농경지 정리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농업진흥지역에서 빠져 있어서,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슨 음식점을 차리고 가든을 차리고 어느 특정인이 집을 짓고, 국가는 농업정책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농경지 정리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빼놓고 거기에다 가든을 짓을 공장을 짓을 어떤 기업의 입김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이 민원 접수를 정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분명히 밝혀야 돼요. 돈을 퍼들여서 국가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 지으라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쏙 빼놓아 가지고 산비탈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놓아요. 상당히 분개합니다. 정식으로 접수 하세요. 그리고 첫째 충청남도 내에 농경지 정리사업을 끝낸 지구가 농업진흥지역에서 배제된 면적이 각 시군졀로 얼마인지 분명히 밝혀 주세요. 둘째 농경지 정리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시군별로 얼마이냐? 그런 것은 대타로, 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산비탈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도 쌀 기피 현상이 일어나니까 농촌 농민은 특용작물을 못하게 하는 이런 행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분명히 밝혀 주세요. 다음으로 농촌진흥지역 내에 특용작물을 할 때에는 국가의 보상을 아니면 지원을 해 주지 아니한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로 앞 뒤가 안맞는 소리예요. 농촌 농민은 맨날 농사 짓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쌀값을 현실화 시켜 주든지, 쌀값을 현실화 시켜 주면 짓지 말라고 해도 농사 지을 거예요. 쌀값을 동결해 묶어놓고 쌀 농사를 강요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도는 농업도임을 동시에 서산 AB지구를 간척할 때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로써 허가를 내 주었어요. 어민들에 대해 지금 보상도 끝나지 아니한채 지난 해 8월인가 준공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의당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세요. 이 자료는 분명히 받고 전문위원께서는 이 민원 들어온 것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우리 농림수산 위원은 특위를 구성해서 각 시군별로 잘못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공주 출신 오명환 위원입니다. 새로운 국장께서 부임했고, 이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 비가 온다는 것은 충청남도 농업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며칠간의 현장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은 농민의 농업에 대한 애착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름이 지나면 전답에서 거름도 내고 자기 논두렁도 손질하는 것이 농업의 근본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 일대를 조사해 본 결과로는 한 사람도 그런 농민을 못 봤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농정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 업무보고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비젼이 없다는 것은 농정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농정국에 대한 기구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국장께서는 이 기구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농정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의 사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이 침체된 사기를 끌어 올려서 농민들이 바라는 농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경지정리 사업지구를 파악한 바 몇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설계를 작성할 적에 지금까지는 농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설계가 먼저 실시되는 것으로 지금 까지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를 실시할 적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또 그럼으로써 현지 실정과 설계와는 안 맞는 데가 많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악이용해서 시공업자들은 몇%의 낙찰이냐 하고서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농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보다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단속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당농조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충청남도 도유지를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상의도 없이 장비부터 대서 밀은 후에 선착공 후협의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용수확보대책에 대해서 95% 정도는 확보되었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난 수해때 소규모 소류지는 토사가 유입되어서 거의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소류지가 매몰되어서 담수면적이 줄은 상태의 95% 용수가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쓸 량의 용수가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준설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 농사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천수만 환경영향평가 문제, 그 용역을 계약했는지 우선 묻습니다. 지난 번에 천수만 연안 어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 도청을 방문해서 지사를 면담코자 할 때 지역민들이 이곳에 와서 지사면담을 못해서 도청에 머물러 있을 때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그 민원인들을 삼동설한 추운데 냉방에서 자도록 한 우리 농정국 산하 수산과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온풍기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온방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민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추운 데서 밤을 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경시하면서 민원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어떠한 인본주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도민의 대표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아쉬운 마음 표현할 길 없습니다. 지역민들은 충남 농정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입장에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질의도 하고 또 촉구도 했습니다만 안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늘 대답이 나오다가 지역민, 그 민원인들이 와서 그 추운 데서 자면서 농성을 하면서 지사를 만나고서야 부분적으로나마 용역을 주겠다라고 하는 해답을 얻고 돌아갔다고 하는 문제는 더더욱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25분 동안 농정을 보고한 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미끈하게 하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당신들은 따뜻한 이불속에서 자면서 그들은 찬방에서 밤을 새우도록 내버려 두고 그 이튿날 행사가 있다고 해서 낮에는 온풍기를 돌려서 난방을 한다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이 물었을 때는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던 것이, 지사를 만나서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를 미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지난 번 101회 임시회 보고목록에 분명히 이원간척지 용도변경 문제도 있고, 순환수렵장 설치 운영 문제도 있고, 기타 또 한 두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보고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보고를 해 주셔야 할텐데 보고가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원간척지 용도변경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일문일답 좀 조금 병행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동욱
이동욱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당진군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우리 농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앞으로 충청남도 농업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께서는 완전한 내무행정과 내무관료적인 그런 틀이 꽉 박히셔 가지고 굉장한 위엄을 갖의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농업에 대한 국장님의 개인 견해 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제가 충청남도에 5년을 근무하다가 '73년도에 내무부에 전출되어 갔다가 '93년도에 왔기 때문에 20년간 내무부에 근무했습니다. 충남도정을 물론 5년동안 보는 동안에 일부 파악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20년간 외지인 중앙에 가 있다 보니까 충남도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무적인 면에서 파악된 것이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이후에 중앙에서 청양군수와 아산, 부여 세군데의 군수를 하는 동안에 일선 농정에 대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인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에 대한 전체 분야를 아까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상하게 지금 중앙방침과 우리 도의 방침을 저도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해서 개략적인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머리에 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저도 물론 농촌출신이고, 아까 최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해안지구 피해 지역 주민의 한사람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주 의지와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도 충남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내무적인 그런 스타일이 아닌 농업적인 관점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역시 국장님께서는 내무관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까 최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환수렵장이라든가 이원간척지에 대한 업무가 빠졌던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은 그분들은 현재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인사이동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챙겨 주시고, 아까 이종열 위원님과 오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쌀생산 종합대책으로 논에 타작목 시설비 자금지원 배제를 한다 했는데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와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안된다, 우리 충청남도의 형태로 보았을 때 어떤 개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개선 건의한 사실이 있으면 있다라고 답변시간에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보면 본 위원회에서 3일간 재경지정리사업과 일반경지정리사업을 보러 갔는데 농조에서 발주한 공사는 엄청나게 입찰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조합장과 어떤 대화를 가지고 했는데 농조에서 발주한 공사를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조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농림수산국에서 몽리지역 관계로 일부 농조에서 발주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차원과 부실공사 차원에서, 행정에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 건의할 용의와 앞으로 건의했을 때 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답변시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되풀이 되는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쌀생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것이 몇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휴경지나 폐경지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부터 찾아가지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매년 3,000㏊씩 농경지가 잠식된다고 했는데 물론 잠식되는 것이, 건축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타작목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타 작목으로 전환되는 것이 시설채소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449㏊정도 되고 또 휴경지가 지금 조사된 것이 913㏊로 조사가 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000㏊씩 잠식이 된다고 하면 휴경지나 폐경지가 더 많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사가 실제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우선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많아야 되겠지만 역시 면적이 넓어야 우리가 소기에 목표하는 생산량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재삼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휴경지와 폐경지가 자꾸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중복이 되더라도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중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휴경지 생산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다랑가지논이나 수렁논 이런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논이 대다수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 그 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쌀을 앞으로 증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례를 들면 자료부실은, 공주시를 공주군으로 기재된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은 업무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교정을 한번만 봐줬다고 하면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명환 위원님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에 99회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를 해서 금년도에 소류지나 저수지를 증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수확보 대책에서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대학교와 공주산업대학교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신설해서 농어민들의 사기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게 선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군별 신청자 명단, 학교, 지원과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합격자 명단, 주소, 학교, 지원과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즉시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시간을 좀 드려야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다고 해서 본 위원장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 위원 여러분들것에서 쌀생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휴경지 문제라든가 대리경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점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매년 나오는 쌀생산 대책이나 종합대책이 아무리 있어도 실질적으로 농민이, 소득이 없으면 그 농사는 지으려고 안합니다. 여러분들도 농정에 수십년간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농촌 현장이 지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휴경지가 문제가 아니라 휴경지가 왜 생겼느냐 하는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쌀값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물가는 오르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학비관계, 양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쌀 한가마에 얼마입니까? 쌀 한가마에 14만원정도 간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농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쌀값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생산된 쌀을 지금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농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초만 해도 휴경지 관계는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답작으로 쌀농사 지어서는 망하니까 거기다 특작을 해라, 작목갱신을 해서 뭔가 소득이 높은 작물을 해라 이렇게 권장한 있이 우리 농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관님이 바뀌더리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답에다 시설채소를 하면 지원도 안해 주겠다라고 해서 후계자들 난리났죠. 금년도에 자재니 뭐니 해서 전부 갖다 놓은 사람들은 난리가 났었는데 금년도에 한 사람들은 임시 봐주기식으로 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소득이 떨어져서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과연 정부에서 강제로 농사 지어라 지어라 해서 짓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전부 그만한 어려면이 있는 것 알고, 도 농정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전 우리 도의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도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특단조치가 없이는 우리 농촌은 회생불능입니다. 처방전이 없습니다. 특히 농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농정국장님은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중앙과 계속, 김지어는 결투라도 해야 할 이런 입장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도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수해가 와가지고 각 시군마다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예산을 상당부분 중앙에서 배려해 주고 해서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돌아보면 수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물에 대한 보상도 못받고 또 농경지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도 없고 해 가지고 일선 행정기관을 쫓아가서 앞 뒤 순서없이 욕부터 해 대는 그런 주민들을 간간히 봅니다. 그럼 면장이나 군수가 대책이 없어가지고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방이 200 300m나가고, 수해를 입어서 거기 통행을 못해서 개인이 불도저를 불러 쌓고, 또 군부대에서 와서 지원을 해서까지 임시다니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누락이 됐어요. 또 일부 농경지는 완전히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이장이 소홀히 했는지 담당직원이 소홀했는지 전혀 고려가 안되어서 날마다 면장 쫓아 다니면서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 면장은 답변할 말이 없어 가지고 도망만 다닙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매사가 100% 완벽하게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그 지방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스스로 펜대를 뽑아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도 해 주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농경지가 복구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는데 이장이 가서 그런 피해상황을 얘기하면 보고 다 끝났으니 틀렸어 그만두라고, 또 그것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안된다 이렇게 강제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화나 기타 구두로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중앙에 특별히 건의를 해 가고 추가라도 이런 누락된 부분, 보상할 부분은 보상을 하고, 복구할 부분에 대한 것은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국장께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선 행정이 그만큼 불신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도정이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잘못되면 도 본청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고 시행을 하려고 해도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박농사를 지었는데 일찍 그 사람은 서둘러서 지었기 때문에 수박을 다 따서 시장에 전부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소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잠겨 가지고 철제가 무너지고 해서 피해를 봤는데 그 사람은 쌀을 여섯 가마, 일곱 가마씩 해서 한통당 많이 받았다고는 하는데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한참동안 매달렸지만 완전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생산비도 못 뽑았습니다. 이 사람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도의원들도 설 곳이 없고, 군의원도 설 곳이 없고, 면장은 똥치는 막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편다고 볼 때는 그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미래는 어떻게 지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쌀농사를 지어라, 또 휴경지를 없애고 대리경작을 한다라고 입으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농민이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사업이지 공무원이 전부 옛날처럼 일어나서 못자리도 밟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기울이셔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농정을 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호
박병호위원
최고농업경영자 각 과정입교선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교선발위원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축시장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시장 개장시간이 어느 곳은 너무 빠르고, 어느 곳은 전날 열리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5일날이 장날이면 5일날 새벽 4시에 서 가지고 아주 어두울 때 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를 농민들이 살 때에는 병들은 소라든지 정상적인 소를 제값에 사지를 못하고, 아주 나쁜 소를 병들은 소를 산다든지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경우는 5일날이 장날이면 전날 12시나 2시경부터 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시장에 가보면 소위 말하는 소장사꾼이 있습니다. 이쪽 말뚝에서 이쪽 말뚝으로 자리만 옮겨 메고 돈을 10만원, 20만원씩 더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소를 사가지고 우시장에 고가의 이익을 붙여서 파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용해
정용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질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동욱
이동욱위원장
없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농정국, 농촌진흥원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현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정도의 시간이 없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농촌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고 또 다음 행사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성원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전혀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예, 좋 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은 다음 오후에 해주세요. '94년도 정부미 보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어떤 창고에 꽉 차있어가지고 '95년도 쌀 매상도 못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형평에 맞는 출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 창고는 '95년도 쌀이 막 방출되어서 비어가고, 일반 개인창고는 '94년도 쌀도 그냥 창계 있습니다. '95년도 정부미 출고 현황에 대해서 일반창고와 농협창고의 보관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오후에 해 주시고, 농지개량조합 통폐합 추진 부분에 대상농조 5재 조합과 존치농조 9개 조합에 대해서 왜 대상 5개는 통폐합이 되고, 존치농조 9개 조합 중에서 어떤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즉시 답변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위원님들이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문제 핵심만 답변해 주시고 부첨해서 설명하는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현황 파악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종열 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산 AB지구가 진흥지역으로 왜 포함이 안 되었는지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에 대해 제출한 것은 명확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고, 민원인과 그 결과를 이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경지정리 된 곳의 진흥지역 포함 여부에 관한 자료는 시군별로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AB지구는 지난 '95년 12월 22일 모두 진흥지역으로 포함되었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내에서 진흥지역에 관한 민원이나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희 농림수산부의 기준에 의해서 명확히 조사한 후 가 변경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과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 및 시설 설치시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쌀생산 종합대책으로 정부에서 벼재배 면적이 매년 감소됨에 따라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억제하고 쌀 자급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난 1월 31일 시 도 부서장, 부지사 회의시 논에 온실설치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중앙에 농가의 불만과 문제점을 지난 2월 8일날 도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13일 시 도 농정국장 회의때 '96년도 사업은 이미 사업을 착수하였고 또 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번복해서 금년도 사업은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쌀생산 종합대책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그러한 사항을 지금 억제하는 것은 저도 일선에 있어봤습니다만 상당히 고소득 작목으로써 시군에서 선호하는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것을 아마 정부 지원자금을 억제하는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고소득 작목을 하는 것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금이 가급적이면 논이 아닌 밭같은데 이런 평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과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기구 축소에 따른 농정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 농정의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매년 9,000억원 이상의 농어촌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특히 각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면서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농어촌을, 그리고 신명을 다하여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의 기구 축소에 따라서 농정공무원의 사기 저하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의 인사에서도 우리 농정국의 인사에 관한 한은 아마 사기가 많이 올라갔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주무과장인 행정서기관 T/O가 농업서기관으로 되어서 현재 계장하던 남궁영 과장이 승진, 발령되었고, 기술직인 축산, 수산, 산림 3개 과장이 이번에 4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쪽 농정파트, 특히 기술분야에 인사의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보고 있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인사업무를 오래 봤습니다. 9년 정도 인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농정 분야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인사에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께서......
명환
오명환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즉석 답변이 가능한 부분만 해 주세요.
명환
오명환위원
예. 지금 국장께서 보고한 사항은 이미 우리가 들었던 사항이고,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농정국장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비젼이 있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봤더리 지금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답에다가 하우스 짓는 것은 금년도면 될 것이니까 내년부터 밭에다 심어라, 밭에다 해라, 식량증산을 위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나의 관치행정 시대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장의 답변 태도나 답변 내용으로 볼 때는 민원행정 시대로 가지를 않은 것 같아요.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데 자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농촌의 농민 문제를 심도있게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지, 지금 까지 100대 시책이니 10대 시책이니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수없이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과연 돌아옰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업무 파악이 완벽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의 시책이라든가 도의 도정시책, 실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해 것과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고 제 소신이 또 거기에 추사 된다면 새로운 시책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답변 하세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이것도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만 경지정리 사업 설계시 주민의 의견수렴이 없이 설계가 되고 있고,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현지와 설계가 맞지 않아서 설계 변경이 잦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정 방향 그리고 예당 농조에서 도유지 농지포함을 실행하면서 협의없이 추진되었는데 농조 사업에는 적극적 감독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설계시에 주민을 대상으로 협의치 못하고 주민 대표와는 구역제 설정의 경우와 현지조사 측량이 끝난 다음에 전체 평면도를 작성해서 수로의 장단변 방향 결정 이런 때 한 2회 이상 주민의 참여에서 의견을 대표로부터 아마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대단위 면적을 시행하는 평면공사로써 현지와 보상계획이 불부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이유는 정지 후에 나타나는 모래, 자갈 농지에 복토등이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외수처리공이 누락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지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현지와 보상의 불부합 이러한 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토지 소유주에게는 확실히 그것을 알리고 협의한 후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오명환 위원님하고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업용수 확보대책 중 지난해 수해로 매몰된 소류지가 많은데 매몰된 소류지가 포함된 저수율이 90%인지 아니면 그 외에 종전대로 한 것인지 질의가 계셨고, 저수지 소류지 준설계획은 어떤가를 질의 하셨습니다. 도내 저수율은 농조지역에 193개소, 시군 소류지 796개소해서 962개소입니다. 오늘 보고 드리기를 평균 저수율이 95%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매몰된 부분을 포함해서 저수한 양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복받은 지역인데 비교적 비가 자주 오고 한해가 타 지역보다는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써 앞으로 저수율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은 금년에 농조저수지 7개소, 소류지 6개소 등 13개소에 9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수지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그리고 소류지는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 소류지의 준설사업은 시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하세요.
병호
박병호위원
962개소 중에서 13개를 준설하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용수확보 대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962개소 중에서 13개 준설을 해놓고 이것이 종합용수 확보대책이라고 보십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확보대책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병호
박병호위원
없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셔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962개소에 13개소면 몇%나 됩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비율로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마는 이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물론 농정국장이라는 위치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역부족인 것은 강구해 가지고 중앙과 협조해서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준설할 예산이 도에는 한 푼 세우지도 않았고 확보되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가 확보 되었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죠.
갑철
정갑철기반조성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62개소 저수지 중에 준설대상이 327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그 중에서 연도별로 '94년, '95년해서 58개소를 정비했고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소에 9억2,700만원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작년도에는 도에서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수해복구는 도의 재원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최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농정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남해안 일부지역의 한발이 심하지 않것 같습니까? 여기 이것이 타산지석이 아닙니다. 작년에 여기는 수해로 인해서 소류지가 상당히 매몰되어 있어요. 매몰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농민들 한발이 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니까 농정국장께서는 예산이 도비는 한 푼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갑철
정갑철기반조성과장
금년에는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농정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신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전반기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추경 작업해서 가을에 파내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하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갑철
정갑철기반조성과장
감사합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천수만 어장 환경조사와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했는지의 여부와 지난 2월 고남지역 어민 방문시 난방없이 밤을 세우게 한 일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방문결과 부분적이나마 변경 시행하기로 한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2월 13일, 13일 양일간 태안 고남지역에서 어민들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환경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난방없이 밤을 세우게 한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대표만 남아서 대화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응해 주지를 않았고 난방은 야간에 별도의 난방이 어려워서 아마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고남면 지역에 대한 어장가치성 조사문제는 지사님 지시에 따라서 검토하고 어민 대표와 협의하여 천수만 전체 어장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고남지역의 김양식 어장에 대해서는 어장가치성을 조사해서 별책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어제도 고남지역의 어민대표 11명이 와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수산과장과 같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장조사 자체를 별개로 해달라고 했고, 보고서도 별도로 작성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2억원에서 3억원까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리가 고남지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리 그 분들이 그러면 제목 자체부터 고남지역 포함 되었다는 것을 넣어주고 또 내용에 과업지시서에 항목을 분명히 해 가지고 고남지역에 가치성 조사를 별도로 한다는 것하고 이것을 별책 부표로 만들어 주는 것을 요구해서 다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어제 합의하에 돌아갔습니다. 이 점도 제가 농정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 민원인하고 상대를 했고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민원인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듣고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상호간에 납득이 되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차원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기관과 협의해서 세부조사 내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만 한국해양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도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이원지구 간척사업의 용도변경과 영농대비 용수대책이 누락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보고내용에 들어 있는 것을 제가 모르고서 보고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 자신이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원지구는 농업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되어서 시행 중에 있으며, 외곽시설공사의 공정이 '95년도말에 15%에 불과하여서 공유수면매립법상 권리 의무의 양수 양도를 위해서 80% 이상이 필요한 시점으로써 현재로써는 아주 크게 미달되어서 검토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도 보고를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이유만 가지고 보고를 안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은 20페이지에 보고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갈음드리면 어떻겠는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니, 질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우선 천수만에 관계하는 고남 민원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웬만큼 합의가 됐다를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은 꼭 우리 태안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를 했을 때 각처에서 민원이 많이 있고, 또 충남은 특히나 농도이고 해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막 개발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농정국에서, 볼 때 국장께서 직접 못챙긴다고 하면 간부들을 통해서라도 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틀 수 없어서 그랬다 하면 그것이 효과는 안되더라도 스토브 하나라도 빌려다가 놓는 척이라도만 했어도 얼만큼 그래도 지사님의 어떤 위민행정에 대한 상당한 효과를 내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었지 않겠느냐, 보기 싫은 놈 마치 내쫓는 이런 인상을 보여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 대화가 되었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한국해양연구소와 계약체결을 하도록 대화가 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쯤, 꼭 어느 날짜는 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시기가 어느 정도......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여러 가지 협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4월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용역비 관계 때문에 2 3억이 더 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얘기가 되셨다고 했는데 그 용역비 때문에 계약체결을 못하는 관계는 혹시 없겠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지금 현재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틀림없이 계약체결을 해서 국장님께서 대화 내용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최선을 다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발주율이 농조에서 발주율이 높은데 부실시공 소지도 많다, 농조에서 발주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입찰에 대해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을 지시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입찰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를 자치단체로 지정하는 관계는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과 최중묵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대책데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휴경지가 생기는 원인과 기반조성이 안된 곳에 어떻게 예산지원을 해서 생산화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휴경논의 대부분이 노동력이 부족하고, 영농여건이 불량해서 또 부재 지주가 많아서 매년 '93년에 3,000㏊, '94년에 3,900㏊, '95년에 3,60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경논의 발생은 농촌 노동력 부족이 50%, 농촌 영농여건이 불량한 것이 약 30%, 부재지주가 15% 등의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경논을 최대한 생산화하기 위해서 일선 행정기관 지원하에 금년도 격장 가능한 휴경논 면적을 조사했으며 조사한 결과 913㏊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한지 3월 15일에 재조사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읍면 단위 행정 지도, 농협에 영농대행 접수창구를 설치해서 위탁희망자, 그리고 대행희망자를 지금 현재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협 주관으로 휴경예상논을 쌀 전업 농가 등 인가농가와 쌀작목반, 농업 회사 법인들과 영농대행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종자대등 영농자재를 농협에서 지원토록 하여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금년도 휴경논에 재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영농조건이 불리한 휴경지에 대해서 간이 기반조성비 사업을 시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상면적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이 시달되지 않았다 보고있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여기서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해소방안에 대한 질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휴 폐경농지를 없앨 수 있겠느냐, 원인은 지금 제공됐습니다만 해소 방안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마지막에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이러한 간이기반조성 정비를 한다든가 휴경지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현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청에서도 와 있고 해서 농림수산사업 전체적인 검토를 지금 샘플로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사가 되어서 통계작성을 하여 보고를 하면 어떠한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 대책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것을 본 이후에 저희 도로써 특별히 더 추가하고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잠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협 등에 농자재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예.
병호
박병호위원
무상입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무상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무상이면 그 돈을 농협자체 자금입니까,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농협 본래 자금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면 농협은 조합원이 어느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물론 농민이죠.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면 제닭 제가 잡아 먹는 거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닭 제가 잡아 먹는 일을 또 이렇게 시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이것은 정부시책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병호
박병호위원
정부시책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민들 보고 결국는 무상지원해 줄테니까 당신 갖다가 쓰시오 해 놓고 뒷주머니 돈 빼서 착취해서 주는 것은 결국은 또 농민들 돈 착취해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생색은 누가 냅니까? 농민이 내야 되는데 정부에서 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업무보고하고 계십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된 것인데 이 보고내용중 뭐가 빠졌는지, 제가 아직까지 100% 다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농협에서 정산을 추가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 농민들의 재원입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일부분에 해당하는 답변입니다만 이것은 더 검토해서 뭔가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농협중앙회도 결국은 농민의 것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농민의 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충남만이라도 그런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도 박병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입교생 선발에 대해서 신청자와 합격자의 시군별, 학교별 명단과 입교선발위원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입교생의 선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상세하게 성의껏 그리고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병호
박병호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가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자료를 받은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안 들으면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요구하셔서 별도로 참고하시는 것은 모르지만 이 시간에 답변을 안 들으면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상당히 복잡하거나 또는 어디에서 자료를 받아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농정국에 있는 그 명단을 복사해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자료를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위원들을 농락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는 자료를 제출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위원장
금방 복사되는 자료입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지금 당장 복사하기에는 서류가 여러 군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답변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하고 가서 즉시, 되는 대로 박위원님께 회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새로운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자료가 준비된 것을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에 대해서 저도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디는 몇 명에서 몇%, 어디는 몇 명이 지원해서 몇% 해 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부여지역의 프로테이지는 차치하고라도 거기 선발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도 그것을 가지고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입교생을 선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어떤 조례나 이런 것으로 만들은 것도 아니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방책을 만들어서 뽑았는데 뭔가 선발하는 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미처 생각치 못했던 이러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일 충남대학교 경영과정 입교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결정된 사항을 당장은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든지 금년 이후에 제가 있는 한, 저도 이것이 하나의 인사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아주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지적할 수 없도록 해 나갈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제가 결재합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지사 이름으로 공고가 난 것을 아십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공고난 것 압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아시면 거기 응시자격에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자질 등을 갖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방법에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 후계자 및 농민단체 회원중 희망자에 한하여 시장 군수가 추천한 자」, 2. 정원을 초과할 경우 시군별 안배와 서류심사 또는 입교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발은 누가 했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기초적인 자료는 시군에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온 것인데 시군별로 심의하는 대상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서 보완해서 잘못된 것을 앞으로의 균형에 맞도록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선발위원회이서 선발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선발했느냐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여기에서는 실무선에서 해 가지고 전결권자가 국장입니다. 그래서 국장결재로서 결정된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지사는 공고를 낼 때 입교선발위원회에서 선발토록 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주무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선발하여 국장이 전결했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뭔가 잘못된 점이 없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과,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기왕에 결정된 것을 제가 따져볼 겨를도 없이 결재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별 편차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이게 역시 뭔가 과거에도 이렇게 해 오던 기준이 합리적인 것으로는만 생각하고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시군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미처 제대로 조사가 안된 거죠, 판단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시군에서부터 신청자가 부여 같은 경우만 해도 아마 적었던 것으로 보는데 내부적으로 양보하고 했으면 그 사항을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원하는 것과 그 선발하는 과정과 대상자와 그 비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을 보완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가 8개 시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대략 10여명 내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주군만큼은 유독 거기에 50명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왜 공주군만 굳이 50여명이 넘었고, 다른 시군은 왜 10여명 내외가 됐는지 이것은 혹시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사전에 선발기준 정보가 누가 유출해서 공주가 많이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저는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군에서 판단하고 시군에서 많이 응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입교대상자로 결정되고, 이쪽에서는 정예인력, 대상 가능한 사람만 해서 숫자를 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다, 이것이 개선할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는 추상적인 그런 답변보다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꼭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불이득을 당한 시군에 대해서 다음 번에 구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주시를 제외해 놓은 상태에서.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그것은 아싸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정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 우선권을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이것이 농어촌발전심의회의 회의까지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만큼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어느 한 시군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7개 시군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도 박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가축시장운영에 관한 질의인데 가축시장을 새벽 4시 또는 한밤중에 개장함으로써 병든 소를 구입하는 등 농가에 불이익이 있고, 또한 소장사꾼이 소말둑을 옮겨 가면서 메고 하니까 사가지고 옆에서 또 비싸게 판매한다라는 이러한 문전거래를 횡포가 있는데 여기에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3개 조합에서 16개 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시장 개장시간은 가축시장을 운영하는 조합자체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개장시간은 아침 6시부터 7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박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장에서는 약 서너개 시장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이른 새벽 5시에 개장해서 어두운 데서 병든 소를 구입하는 등 농가에 불이익을 받은 일이 간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장사꾼이 소말뚝을 옮겨 메고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문전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시군조합 합동으로 계속 지도 독려를 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 내지는 근절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도를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아주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수해피해 보상의 미흡 등 농정현장에서 농어민들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면서 도 농정 공무원의 큰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명하면서 저 자신도 일선 군수를 하면서 농정현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크게 느껴오고 있던 터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면서 또 농정의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이 한 가지 안 나왔는데요. '94년도 정부미가 개인의 창고에, 그러니까 옛날 정부미 도정공장 하던 큰 창고에 그냥 보관되어 있고 '95년도 정부미 출고 현황이 일반 창고업자와 농협창고 부분에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게 농협창고 부분만 계속 출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왜 안하신 겁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자료로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하신 겁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자료로 준비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답변해 주세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자료를 만들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또 하나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쌀생산 대책중 농가의 실질소득 보장을 위한 중앙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쌀값 보장을 통해서 농가 스스로 생산의욕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쌀값 보장을 위해서 계절진폭을 15% 인정하기로 했고, 농가의 소득 보존을 위해서 WTO 허용사항인 조건 불리 지역에 직접지불제 도입 등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지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아마 실무진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95년도 쌀 정부미가 출하되는 부분이 일반 창고는 그냥 있다시피하고 농협창고 부분만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형평에 맞는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예.
동욱
이동욱위원장
제가 질의 중에 수해복구 농경지, 피해 농경지 빠진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왔답니다.
갑철
정갑철기반조성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수해복구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농경지 부분, 수해복구 현장에 가다 보면 옆 사람은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획이 안서가지고 자금 영달이 안돼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가면 의원이었든 농정국 직원이었든 일선 시군의 직원이었든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지기 수입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우리 도 행정이 설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도 중앙에서 어떤 대책이 없으면 도 차원에서라도 마무지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갑철
정갑철기반조성과장
저도 치수과에서 수해복구 다루다가 왔는데 복구 계획은, 중앙에 건의하고 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다 마무리해서 현재로써는 어떤 대안이 나옰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저희들도 얼마가 잘못 되었고 추진상황을 제때제때 파악해서 앞으로 뭔가 좋은 방안을 여러 가지로, 도에서 무슨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검토해 봐야지 그 대상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일단 일선 시군에 지시해 가지고......
갑철
정갑철기반조성과장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계속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집단적인 민워으로 있습니다만 개인적 민원이 있고 원체 엄두가 안 나니까 말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다만 심리적인 안정이라도 주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뭐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갑철
정갑철기반조성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이 천수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민원인과의 협의 내용을 요약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만 주세요.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냥 요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이원간척지 문제가 아까 답변 하셨던 문제를 요약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농정국장
예.
동욱
이동욱위원장
농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위원장님!
동욱
이동욱위원장
질의입니까?
상돈
이상돈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이병준 국장님 오신지 한 20일밖에 안되는데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 직접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농민의 담보율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로포장이나 지방도 포장하려면 보조를 줘가지고 하는데 농민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비 내지는 국고의 보조요청 건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산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립수산종묘배양장에 35억원의 보조가 서있는데 그 보조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느 시군에 입지선정이 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과 일본과 독도문제 때문에 수계에 관계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충남도 수계와 전라북도, 경기도 수계 관계와 전라북도, 경기도 수계 관계 때문에 불쌍한 어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앙에 국장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와 앞으로 양 도에 대한 협의, 협상하여 어느 정도 수계관계 완화할 조치가 없는지 그 도와 협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답변이 즉시 가능하면 답변해 주세요.
현호
조현호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추진상황과 위치선정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에 우리가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2개년계획입니다마는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역 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갖고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치선정 문제는 앞으로 일방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계 요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도비 17억5,000만원, 국비 17억5,000만원으로 총 70억 예산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에 수산종묘배양장이 보령수산종묘배양장, 태같수산종묘배양장 두 군데가 수산청에서 직접 시설을 해서 운영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다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을 더 추가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와 이웃 경기도 수계문제는 그동안에도 수차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써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수산청과 내무부 건의를 수차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전라북도와 우리 도가 협의를 했지마는 도간의 협의문제가 아니라 어민들간의 이해 관계가 아주 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협의를 요청하고 주장하고 하지마는 그것이 이루어질 경우 전라북도는 상당한 수계가 잘려고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산청에 계속해서 수계 조정이라도 우리 관내 어민들이 덜 손해가 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알았습니다.
갑철
정갑철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경지정리 감보율에 따른 보상문제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구획 정리사업은 보통 평균이 2.5% 내외, 일반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새로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는 10% 내외입니다. 경지정리사업비가 중앙에서 재원 문제 때문에 기준 사업비가 작년에는 1,927만원을 했고, 추가되는 것은 중앙에서 더 지원을 안해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일부 더 해주는 것으로 해서 2,140만원선으로 기준해서 이 사업비를 해도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보 문제는 그 지역주민이 경지정리를 하면서 혜택이 가는 것으로 해서 서로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도로 보상 담보율을 적게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고맙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답변 다 되었습니까?
상돈
이상돈위원
예.
동욱
이동욱위원장
장시간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농촌진흥원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진흥원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동된 간부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국의 작물과장으로 온 신철우 연구관입니다. (인사) 1월 31일자로 진흥원 작물시험장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원 고향은 논산이고 1월 31일자로 저희 시험국 작물과장으로 왔습니다. 오랜 공석에서 위원님들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만 역시 1월 31일자로 태안박합시험장장에 권경학 연구관이 발령되었습니다. (인사) 권장장은 저희 시험국에 근무하다가 지난 해 연구관 특별 승진시험에 합격해서 임용 대기중에 있다가 1월 31일자로 발령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원 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기술 개발 연구추진, 두 번째 쌀 생산기술 지도강화, 세 번째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 네 번째 농촌 생활개선 지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사항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의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묵
최중묵위원
지금 쌀의 생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수도작에서는 그런 대로 기술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데 힘을 쓰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육도에 대한 재배면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밭을 이용해서 육도를 재배할 경우 물론 논만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식량의 보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옛날과 달라서 요즘 스프링쿨러가 개발되어 가지고 육도 재배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드립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지 시험재배를 해서 쌀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추진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중묵
최중묵위원
예.
동욱
이동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질의보다 먼저 현장에 갔을 때 토마토시험장하고 딸기시험장을 갔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업무보고 내지 이렇게 듣는 것보다 무척 성의를 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진흥원장님께서는 그 분들의 사기진작과 연구활동에 힘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하시겠습니까?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일
장기일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특정연구 과제를 8가지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그중에 5가지는 채택이 되고 3가지는 채택이 안되었는데 3가지는 어떤 부분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예,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입니다. 진흥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중 10페이지에 보면 신고배 비대촉진과 포도 캠벨어리 숙기지연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제 KT-30과 디클로르프로프를 처리하면 암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예.
동욱
이동욱위원장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원
이하원위원
아산시 이하원입니다. 산학협동 용역연구에 충대가 4가지, 단국대 농대가 1가지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 공주대학교도 농업 관련학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학교들을 분산시켜서 과제를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목장 대상자 선정 방식이 어떠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이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진흥원 업무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96년도 쌀 생산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농정국에서는 휴경지 생산화 대책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농촌진흥원에서는 물론 농림수산부의 시책입니다마는 쌀 생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육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교육홍보를 어떤 측면에서 하실 교육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교육홍보와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해서 분위기가 먹혀 들어갈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 하신가요?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조금......
동욱
이동욱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핵심만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도에 대한 연구방안은, 현재 육도에 대해서는 농림나1호라고 해서 과거에 육성된 품종은 지금도 있습니다. 수량성은 250㎏ 300㎏ 수준입니다. 다만 저희 도는 과수지대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초생대 과수밑에 심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것을 육종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끼리의 상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금년에 과제로 채택한 일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방향을 잡아 나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용해 안팎운 님께서 격려말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 원장으로서는 최대한 5개 시험장이 정말 활기차게 연구역량을 계속 발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연구과제, 저희가 8가지 신청했다가 5과제가 반영됐는데 미반영 과제중 한 가지는 시설원예 태양열을 이용한 가온기술개발, 또 한 가지는 축산분뇨의 유기액비 제조 기술개발, 또 한 가지는 딸기생산농가에 대한 경영정보관리시스템개발 이 세가지가 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건이 채택이 됐습니다만 실은 타 도가 대략 세과제씩 선정됐습니다. 저희 도가 5과제이면 도별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따온 셈이 되겠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채택안된 것들은 타 시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자세히 타 시 도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일부 타 시 도에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괜찮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고배 비대촉긴 KT-30호와 캠벨어리에 대한 디클로르프로프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다 생장조정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인체에 무해한 '94년에 품목고시가 우리나라에서 된 약제입니다. 전혀 해가 없습니다. 다음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학협동 영농연구과제가 특정대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주로 우리 도내에 단국대 산업대, 또 공주대 산업대, 충남대 농대 등 이런 몇 개 대학에 전부 홍보를 해서 미리 사전 조율을 한 것입니다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대가 4건, 단국대가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공주대 산업대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참여할 그런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향목장 선정대상 기준을 질의하셨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 자체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주로 단독이라기 보다는 4 5명이 같이 참여하고, 일정규모이상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장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군데에서 참여한 농가는 10농가가 넘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주로 마을에 기존 회관이 있을 경우 거기에 개소당 3,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주로 헬스기구라든지 피로회복기구같은 것을 갖추어 놓고 농민들이 여가시간에 거기에 와서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기구를 비치해 놓고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쌀생산에 대한 분위기조성을 위한 교육홍보방법, 실은 쌀생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저는 자신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쌀생산에 대한 분위기조성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 저희 방법은 이왕 하우스로 하는 데도 하우스 이모작으로 쌀농사를 하는 것이 연작장애 방지를 위해서도 좋고, 또 쌀 단작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노력을 가지면 건모육성에서부터 단계별로 증수요인을 우리가 기술지도를 통해서 한톨이라도 더 생산하는 것이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증산기술 교육을 통한 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한다 그런 말씀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쌀생산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대로 휴경지도 물론 어느 기관 따로 소속이 없이 농민단체들에 주로 위탁을 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도 하고 총체적으로 금년도 쌀생산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쪽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농민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박3일 동안 현장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진흥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토마토, 딸기, 구기자 위탁시험장, 구기자시험장은 못갔습니다만 2개 시검장을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주의를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산물이라든가 또는 그 농산물 가공식품 부분에 대한 농약잔류물질 기준치를 설정해 가지고 유통에 대한 것을 강화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민에 대한 교육관계, 또는 실제 시험연구하는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한 신경을 앞으로 많이 쓰셔야 농민에게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소지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번에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농약을 불가피하게 안쓸 수 없습니다. 쓰다보면 오 남용을 더러 하는 수가 있는데 농민들이 그런 오 남용을 함으로써 나중에 막대한 생산비를 들여서 생산을 해 놓고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교육기회가 되면 교육을 잘 좀 해 주시고, 시험장에서도 역시 농약사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