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내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취하고 있는 주요업무보고는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도정의 올 한해 살림계획을 살펴보는 것이니만큼 중요한 사안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가 제주 도정의 발전을 통해 우리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업무보고시 간결 명확 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의건(계속) ｏ 내무국 소관('98체전준비기획단 포함)

내무국장 이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내무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고창민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장 허대춘입니다. (인사), 비상민방위과장 홍경표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무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자원봉사자가 1만5,000여명 가량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환경 질서, 사회복지, 직능, 재난, 이런 데로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렇게 도가 필요로 하는, 또 각 시 군단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연간 사업계획이 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단위의 조직을 했으면, 이 조직으로 정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요원으로서의 청사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계셨습니다. 실은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복지차원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회분위기를 일신시켜 보자는 차원높은 사업입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 있어 가지고 생활자치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자치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더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 10일까지 자원봉사자 접수를 한 결과 1만4,900여명의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수요처에 연결하는 그러한 센터를 시 군 읍 면 동 48개소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구심세력을 육성해서, 또 소그룹을 육성해서 이들로 하여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것이야 틀림없이 하겠지만, 너무 일반론 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자원봉사자라고 조직을 해서 이런 데에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봉사요원을 의식화 시키고, 훈련도 되어야 되고...... 봉사조직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현장에 투입하면 봉사가 될 줄 알지만, 천만의 소리입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게 이제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자원봉사제도의 큰 의의를 알고 있는데, 이 의의를 구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절명의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국회에 통과도 안 된 자원봉사제도를 제주도만 특별히 하려고 집행부와 도의회 쌍방이 그것을 대단히 이해하는 내면속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도 통과시켜 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떤 청사진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염려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충실한 계획도 없이 지내 왔다는 것 밖에 없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의의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집행부가 커다랗게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구체적인 얘기말고, 청사진은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예산 투입하고.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써 딱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됩니다. 일반론은 필요가 없습니다. 각론까지 다 나와있는 청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도에서 자원봉사운동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지침 정도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작년 연초에......

이것에 우리가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게 탄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은 만들어 있으면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인계받아서 그런 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라는 얘기는 의회의 내면속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고, 추후에 설명을 하겠다는 것은 책임성도 없고,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요전날 공보실에서 나온 계획서에 보면, 「역사바로세우기」일환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들어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역사바로 세우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 계획을 한 부서자체에서도 자기들이 만든 「역사바로세우기」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동떨어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지침도 주시고......

예, 지침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십분 참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언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운동은 도나 시 군 행정기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하되, 순수한 민간의 자율적인 운동으로 승화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성을 부여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조직관리는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까?

예,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화작업은 일단 행정에서 해 주고, 조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원 봉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예.

글쎄요, 지금 환경 사회복지 질서 직능 재난, 그런 데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투입하려면 봉사자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봉사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이게 플랜(plan)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도 여기서 많은 측면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자원봉사라는 것이 법적근거 에 의해서 출발시키자 등 여러 가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설정해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 행정적으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 입니다. 교육대상은 16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초분야, 전문분야, 또 센터요원, 이 48명 센터 요원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부터 진지하게 시켜 가지고, 센터운영이나 자원봉사를 하는데 기여하도록 이렇게 일단 교육은 그렇게 시켜 나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참작하면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고견이 있습니까! 전문가들한테 고견을 들어보고 해야죠. 위원들은 도에서 하는 것을 봐서 정말 계획성이 있게 추진하느냐,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위원들의 몫이지, 위원들이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정도의 내용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배치시키면서 이런 수준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아까 내무국장께서 지역에 적합한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은 없고 지침만 서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각 자원봉사단체가 이 봉사운동에 합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인 경우같으면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것까지 괴롭게 도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는 적십자사가 없는데, 어저께...

적십자사도 353개단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들어갔었습니다. 이런 것도 합류가 되었는데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에 지침 하나로 되는 것도 문제이고,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계획이 확실히 나와야지, 이렇게 하겠다는 의욕은 좋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여기뿐만 아닙니다. 제주형복지모델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 알맞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만 좋지 실지로 계획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운동은 이게 딴 지역도 물론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는,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하시고, 또 어디 용역을 주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이게 그냥 막연히 자원봉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시 군으로 하고 도에서는 관리만 한다고 어저께도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봉사하는 단체, 적십자사뿐만 아니고 여성단체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무엇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경비를 쓰면서, 머리를 쓰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수요자와 봉사자가 잘 연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연결을 시켜 드리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봉사활동에 대해서, 저희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관광통역안내라든지, 대학생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참여토록 하는 홍보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재난구조, 한라산 등에서의 조난, 또는 화재예방,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지가 아닌 데가 없습니다. 다 관광지이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꼭 같은데, 이렇게 그냥 제목만 커다랗게 「위대한 제주형」 이렇게 자주 쓰시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제시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납득이 되죠. 이 자원봉사운동 때문에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기껏해야 지침서밖에 세워져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남이 조직하는 자원봉사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 관계는 앞으로 더욱 전문가와 위원님 고견을 들어 가면서 발전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무국장이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도청 아이디어가 아니라니까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알고, 이 취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자원봉사법을 만들어서 작년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내년 선거도 앞두고 해서 작년에 통과가 안 되고 지금 계류중에 있어요. 그걸 모태로 하는데, 제주도는 선수쳐서 먼저 이것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부터 알아서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353개 되는 각 자생봉사단체를 전부 흡수해 놓고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역할을 하는 문제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예산도 1억원을 요구한 것에 4,60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기본경비만 들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상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그러면,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간부가 답변해 주시든지, 그래도 못 하신다고 그러면 내무국소관 조례라 든지, 다음에 할 적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물어도 모르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 지침도 제출해 주십시오.

기본계획도 있고, 지침도 있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자원봉사운동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된 배경과 취지,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제15대 총선과 관련해서 입니다. 어제 집에 들어 가니까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니까 어느 동에서 통장들하고, 또 저의 표현으로 하면 관변단체이고, 우리도청 표현으로 하면 사회운동단체인데, 선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전화가 걸려와서 제 집사람이 받아서 저한테 나중에 전달을 해 주던데, 우리 도에서 15대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옛날도 총선 때 벌어진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지난 14대 총선 때 삼도동에서 삼도동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삼도동 모 유지집에서 각 통장, 기타 관변단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에서 돈을 나눠준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었던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가 또 걸려 왔길래,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인 계몽 활동이 아니고, 적극적인 개념에서 정말 선거풍토를 깨끗하게 만들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 6 27선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6 27선거가 아니고, 14대 총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4대 총선 때입니까?

예.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불법 선거운동방지를 위해서 도 시 군 읍 면 동, 그래서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가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를 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무국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제보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 말고,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통장이라든가 관변단체라든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준비, 이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엄정 중립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해 왔고, 지난 설 때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아래 현수막 95개를 설치하는 등 연휴를 이용한 공명선거분위기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휴 바로 직전에 도 시 군 읍 면 동 관계기관에서, 저희 도에서도 선관위 관리과장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선거에 엄정 중립을 해야 된다는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에 대해 통 리 반장 등이 운동을 꼭 하고싶은 사람은 법정기간 이내, 금년 2월 12일내에 사직을 하도록.....

국장님, 그런 답변말고, 그것은 법으로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제도화되어 있는 것 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선거에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리는데에도 불구하고 자꾸 선거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 군에 하달을 해 가지고 통 반장 교육을 별도로 한다든가, 관변단체 분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서한을 보낸다든가...... 통 반장이면 동네에서 지도자들 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계몽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례집.....

통 반장들에 대해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례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례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책만 만들어 내 가지고 그냥 나눠준다는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계몽교육을 한다든가.....지금까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그러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그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다 말입니다. 개선책이라고 내 놓는 것들은 말씀하신대로 아주 소극적인 것들이고,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 것입니다마는, 통 반장들이 알게 모르게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직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공명선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간담회 등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가지고 한치의 자칠도 없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책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또 다시 관변단체 라든가 통 반장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제가 별도의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제가 도에다가 강력하게 대응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방관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라도 제가 천명을 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는 국가적인 대사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간략하게 5가지만 질문을 하겠으니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정사 항일항쟁성역화 문제하고 해녀항쟁유적지성역화 사업, 이것이 작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올라 온 것을 보니까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저는 예결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예결위에서 2,000만원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예산에. 그런데 조천만세동산성역화 사업에는 금년에만도 2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조천만세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죠. 그러나 법정사는 1918년, 그보다 앞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이런 항일 항쟁은 어디나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성역화하는데 기본적인 사업도를 책정해 가지고 전도민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 때, 또는 '97년도 예산에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성역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대답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오충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도승격 50주년 기념사업계획이 2월말에 확정이 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총무과에서는 한 명도 자기네 주관부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어떤 취지에서 실 국장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일괄 내무국에서 기획을 해서 유인물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 55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에 해당된 것이 사진전시회를 포함해서 칠십리축제, 칠선녀축제 해서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도제실시 50주년이라고 하면 그냥 도단위 행사일 뿐이지, 지역안배가 없어요. 전부 제주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분배해 가지고, 꼭 서귀포만이 아니라 남군지역에도 분산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세번쩨, 민방위경연대회가 지금 시 군으로 이양됐죠?

예.

이것이 이양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 군의 부담을 더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4개 시 군 대항으로 민방위경연대회를 한번 하면 예산의 소모가 적은데, 예를 들어 서귀포시로 이관되어 12개동 경연대회를 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요. 1개동이 올라오면 될 것을 12개동이 민방위경연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더 많은 예산소모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원로회는 246개마을로써 노인회 170개 마을보다 더 되어 있어요. 인원수는 적지만. 그러나 조직을 해산하라고 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내 버리고 지금 유야무야 하는데, 지난 번에도 지적했듯이 행사 때는 원로회와 노인회가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조직하라고 했으면 해체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자생적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조직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지원만 안 해 준다고 하면..... 그 조직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해산하도록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98체전준비기획단장한테 묻는데, 서귀포 서부지역 체육관건립 계획이 분명히 교육감도 그러셨고, 도지사도 3월중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협의한 내용과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협의를 못 했으면 언제, 어떻게 해서 꼭 금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예산이 아니면 내년예산에 '98체전에 대비해서 체육관이 꼭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이 내무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을 통하여 각 여러 위원 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도지사가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실시하겠다, 예산에 반영 하겠다, 등등 답변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수합자료가...... 그것이 내무국 소관입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그것이 기획관리실 소관이지만, 내무국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수합해 가지고 진척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체크하고 알 수 있도록, 전위원들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하고 협력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 법정사 항일항쟁성역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내무국장으로 오기 전에 서귀포시 부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지역주민과 향토사학가 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의끝에 성역화를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성숙된 다음에 서귀포시에서 우리 도에다가 요청을 해 왔을 경우에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도승격 5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사실상 실무추진위원회를 네번이나 개최를 했고, 추진위원회를 1회 개최를 해 가지고 최종 추진 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 2월 29일, 2월 마지막 날입니다. 확정은 됐지만, 그 후에 실무적으로 정리도 하고, 자료유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제야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잘 모른 것으로, 어제까지는 잘 모른 것으로, 또 실무위원회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랬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을 겁니다. 아마 오늘쯤이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챙기는데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0주년 기념행사사업이 총 55개 사업인데, 시 군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단 6개 사업뿐입니다. 다만, 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이 18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서귀포인 경우에 칠선녀축제라든지, 남제주군의 고사리꺾기라든지, 이런 사업이고 도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은 한라문화제, 또 전도체전, 이와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지역이 제주시로 편중되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도 좀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분산이 가능한 부분은 분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경연대회를 도에서 하다가 시 군으로 이양이 되어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시 군에서 경연대회를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모든 민방위기초는 읍 면 동에서 자원관리도 하고 있고, 기초도 역시 지역방위, 지역의 비상시 대비라든지,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선 읍 면 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써는 이러한 민방위경연대회를 일선 시 군 읍 면 동에서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타당성을 엿볼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의 계획과 일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중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노인회와 마을원로회 관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오충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보고서에도 내용을 적어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원로회에서 자생적으로 적당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것을 해체하라"고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존중해서 한번 중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8체전준비기획단장께 서부지역 체육관문제를 질의하셨고, 도정질문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통합자료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내무국 소관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소관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부지역 체육관문제는 체육단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고창민 이것은 지난 번 회기때에도 한 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사무 인수 인계를 받을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번에 내무부장관님께서 오셨을 적에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시설사업비 부족분 10억원과 경기장 보수비 12억원 해서 22억원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고 해서 어제 날짜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내무부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류만 보내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아서 3월 중으로 제가 내무부하고 중앙에 한번 절충차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서부지역 체육관 시설 문제는 가능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안 된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에 대해 결과가 나와야지, 노력만 한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노력은 한번만 해도 되는 것이고, 여러 번 노력해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한다면 이제 3, 4월이 가장 중요하고, 금년 하반기에 하려면 지금 3월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고창민 예, 그렇습니다.

예, 박희수위원님.

지금 도제승격 50주년기념 기본계획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추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메인(main)행사.

이 사업의 중심행사는 우선 3대축전입니다. 경축축전의 3대 축전으로서 5월 초순에 열리는 전도체육대회, 이 전도체육대회를 과거와는 달리 소년체전을 합하고, 재외도민을 많이 초청해 가지고, 지금 도내인구가 50만인데 재외도민 50만을 합쳐서 100만인의 축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8월 1일 도승격을 전후한 행사로써 경축기념행사, 그리고 매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달에 개최하는 한라문화제, 대충 이 세 축전을 중심적 행사로 해서 하고, 또 상징사업으로서 몇 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승격기념축전은 색다른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행사들은 다 기본적으로 해 오던 행사들입니다. 다 해오던 것들을 갖다가 그냥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도제승격 50주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내용이라면, 도승격 기념측전을 빼면 나머지는 다 나올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 때 제대로 이 계획이 안 잡혀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도 못하고, 삭감되어 버리고. 저는 도제승격 50주년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인(main)행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하게 도제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도 기본적으로 해 왔고, 한라문화제도 해 왔던 것이고, 변한 것이 있다면 이번에 실시한 사이클경주 정도. 그 외에 축구도 해 왔던 것이고 벚꽃잔치, 유채꽃 잔치, 거의 해 왔던 것입니다. 말은 거창하게「도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기본계획」이라고 하지만, 뭔가 아쉬운 것이 있지 않은가? 내용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그냥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98체전기획단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 번 전임 단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애향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그 일대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신 것 같은데, 체육행사는 한달에 한 번, 두달에 한 번, 어쩌다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열리겠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인조잔디에 비용이 많이 들면 다른 보완책이라도 해 가지고 최소한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한해서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박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5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부터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새로운 사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 지금 총 55개 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35개 사업이고, 기존의 사업을 좀 확대하거나 내용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23개 사업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군데군데 그냥 있어 가지고 이것이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목록을 주십시오.

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관계인데, 사실은 금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시점인 작년인 경우에 이 기본계획이 나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소요액을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차제에 예산심의가 되었는데, 이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3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예산, 즉 소요경비가 산출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써 3억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당해 주셨습니다마는, 만약 부족분이 생긴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추가 소요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가면서 이것을 앞으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아까 법정사 항일항쟁 성역화 관계입니다. 이번에 선거가 끝나면 서귀포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성역화 하는데에 용역비라도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았다가 시에서 요구를 하면, 그 때서야 검토대상이 되고 하면 벌써 1년이 지납니다. 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시에도 반영이 안 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부시장으로 있었고,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도에서부터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비 정도라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민방위 경연대회 관계인데,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본부 감사시에 민방위경연대회하고 병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민방위경연대회는 시 군으로 이양되고,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소방본부에서 하게 되고, 그러면 2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도지사 산하이기 때문에, 또 제주도는 시 군이 4개 뿐이기 때문에 시 군으로 이양하는 것보다 도에서 합쳐서 일괄로 하는 것이 멋진 대회가 되고, 보는 관중으로 하여금 실지 긴급상황이 벌어질 때 소방기술이나 민방위대원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시 군으로 이양되면 자체적으로 간단히 체육대회할 때 민방위복을 입고 달리기를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소방본부하고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이런 대회가 효율성을 기하고, 전주민에게 전파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재난시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제가 덧붙인다면, 행사장에 가서 위원들이 처신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노인회장, 원로회장 어느 분을 먼저 어느 자리에 앉혀야 될지, 인사를 할 때도 누구를 먼저 불러야 될지 지역에서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행정지침이 아니고 공문서로 각 동까지만 원로회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회장한테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자생력을 키워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노인회 간판이 없는 마을은 있어도 원로회 간판이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로회가 노인회를 앞서는 겁니다. 노인회는 대한노인회가 있어서 사단법인이고, 원로회는 자생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완전히 정립을 해 버려야지, 선거 전에 하면 괜히 선거와 개입되는 것 같고, 선거 후에라도 확실히 정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94년부터 지원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지원만 안 하면 자연적으로 자멸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직접 관여를 하셔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분장사무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에 보게 되면, 분장사무를 명문화 시켜놓은 것 가운데 10번째에 보게 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JC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JC같은 데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지원할 것이면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 라든지, RCY라든지, 뭐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특정한 데에만 지원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단체를 다 활성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희가 특정한 단체 하나만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분장이 설사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건전하게 봉사를 하는 단체, 또는 지역사회 육성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단체, 그러한 단체는 저희가 JC든, 청년회든 또 그외에 다른 단체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단체는 더욱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문서가 「JC등 사회관련단체 지원」이 아니고, 「JC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헌법기구하고, JC하고 두개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길래 그러면 나머지 단체들도 지원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느 분이 만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헌법기구하고, JC를 같이 놔서 지원하겠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JC운영지원」을 삭제하시든지, 아니면 JC, 로타리, 라이온스 싹 다 연결을 하시든지, 아니면「JC 등 관련단체」라고 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사무분장을 개정할 때에 저희가 명심해서 자구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JC가 걸스카우트하고 보이스카우트하고 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JC가 걸스카우트와 보이스카우트하고 틀리네요?

예, 사회봉사단체 전부를.......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것은 사업성격상 지역에 좋은 사업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여태까지 관변 단체라든가, 어떤 단체에 골고루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지양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20 30명 밖에 되지 않는 자생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가 법인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일지라도 지역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든가 봉사를 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안에 따라 또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 하느냐 이것을 결정......

예를 들어서 그냥 봉사단체로써 30명 정도로 해서 단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지역에 좋은 일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2,000만원이든지 100만원이든지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니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는 것 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로 신뢰도 되어야 되고, 무조건 어떤 법인체가 아닌 몇 분이 모인 자생단체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해서 "2,000만원이 소요 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사안별로, 단체에 대한 인정,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고려되고, 그 사안이 과연 우리 지역에 시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적절한가, 안 한가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인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못 한다는 것입니까?

자생단체라도 사업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고, 우리 지역에 유리한,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무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환경국 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포함)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만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현영조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고남수 산림환경 과장입니다. (인사), 송창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문정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그외의 직원은 모두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환경분야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관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지난 2월 1일자로 도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국 소관이었던 사회과가 사회복지여성국 소속으로 되고, 산업경제국 소속이던 산림과가 환경국에 소속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른 어느 실 국 원에 비해서 사실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환경국 소관은 14건입니다마는, 14건 중에 그나마 무엇은 조치완료가 되고, 무엇은 처리중이다 라는 이러한 표시를 한 것이 환경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뭔가 근본적인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를 환경용량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뤄 나간다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더욱 이것을 심화 시켜 나갈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타이틀(title)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문별 환경지표설정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환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제까지 환경국하고 매번 마찰이 생기고, 이것은 도에서 먼저 발로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용역도 안하고 예산도 삭감해 버리고, 이제와서 다시 되살려 놓은 것은 어떤 원인이 있었던지 환영을 합니다. 되살아 났다는 것에 대해서 뭣 때문에 되살아 났는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다시 확실하게 자리잡음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표합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제일 첫장에 나와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둔 환경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용역을 맡긴다고 했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5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국의 정책이 도의회하고 아직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다뤘던 환경평가에 대한 심의내용의 동의를 우리가 유도해서 그것을 설정하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됐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환경국에서도 앞장서야 될 것이 아니냐? 심의한 것을 우리가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짚어 나가는 그러한 절차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산되어 버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아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환경국의 몫입니다. 상 하수도, 지하관정까지도 환경국에서 다루게 되고, 또 이것이 환경국에 들어와 있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책수립이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수 많은 지하수관정을 뚫어놓고 있는데, 이 중에 쓰지않는 관정들이 있습니다. 쓰지않는 관정, 폐공,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폐공된 것은 원상태로 복귀시키든지, 시멘트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물질이 그 폐공을 통해서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적발된 사항 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살아 나가는 우리나라의 모든 땅에 사람이 살 조건을 자연이 스스로 안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방치함으로써 그에 대한 업보는 우리한테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조사가 되었는지, 조사가 되었으면 앞으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상 하수도 광역화 정책은 나와 있지만, 지하수관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지하수관정을 3,000공 이상, 3,500공 정도를 시추하여 성공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개인소유화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을 앞으로 공개념적, 공공체제의 차원에서 개인소유화 되어있는 지하수관정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광역화사업에 대한 정책입안이 절대 필요 합니다. KBS에서 방영되었던 것을 보면, 일본의 어느 현에는 절대로 개인이 지하수관정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해서 물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하나의 좋은 교훈의 모델이 됩니다. 이 정책을 수립하는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산림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방제주사를 했는데, 방제주사를 한 다음에 그 주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무를 시들게 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제하는데에만 주력하고 방제처리에 대한 사후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나무에게 가혹한 병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공된 관정조치에 대한 사후대책, 지하수관정 광역화정책의 입안수립에 대한 국장의 견해, 솔잎혹파리 방제주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관정관계에 있어서 건설국 소관은 건설국 소관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영길위원님께서 쓰고있지 않은 관정, 즉 폐공에 대해서 이물질이 침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사된 자료가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기 소관입니까?

수자원개발기획단 소관......

소관이 다르면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폐공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오염을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가 직결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차원에서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런 폐공이 된 후 사후관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폐공된 부분으로 표면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높게 처리해서 그 부분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시험소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200여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것들을 밀도있게 추진되어 왔는가, 안 되어 왔는가, 그 실적을 보고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폐공된 관정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환경국에서. 그러면 그것을 사후조치하고, 이제까지 폐공된 것들이 확실히 파악이 되어 있는지, 만일에 이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소유면 개인소유. 그래서 항상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런 것을 알면서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국에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유기적 으로, 밀도있게 행정을 펴 왔는지, 이게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안 되었다고 그러면 환경국에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 밀도있는 관리체제로 들어 가야 됩니다.

예.

환경국장님!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폐공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음용수만 말고 농업용수 등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 시멘트로 막은 것도 몇 개 있어요. 지금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관정을 문제삼는 것이니까, 폐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묻는 거 아니예요!

그런 자료는 수자원개발기획단에서 전부 가져 있고.....

그러니까 현재는 모르겠다?

예. 저희들이 자료를 인계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무인계처리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여기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고, 또 인수를 못 받았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은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폐공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얼마큼인지 환경국에서 전부 다 파악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환경국이 생기면서 저희들 업무로 이관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수자원 기획단에서 계속 지하수문제는 앞으로 다루어 나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에서도 지금 필요하죠. 만일 폐공을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실증의 나타나면 그 자료를 확보해서 그것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환경국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입니다.

어쨌든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수자원기획단과 협의해서......

폐공된 곳을 통해서 수질오염이 되어 있는 조사는 환경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에 관한 것은.

지하수에 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이 결정될 때는 이러한 문제는 환경국에서 제기를 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에서 이것을 했을 때는 공사적인 영역이 되겠지만, 원인조사는 여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하수관정에 대한 광역화정책에 대한 것은 제가 처음 제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하수광역화 사업에 대한 정책관계도 수자원개발기획단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구상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환경업무를 담당해 나가면서 지하수광역화 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입안될 때에는 저희 환경국 입장에서는 저희가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소관에 전혀 관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국하고 수자원개발기획단은 서로 맞물려 가야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제동흥산하고 지하수는 생명수다, 공개념이다, 뭐다 라고 전부 다 부르짖고 있는데, 이게 공개념적 차원으로 자꾸 밟아 가면 그것은 공개념적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관정을 뚫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지하수 관정은 필요한 곳에 뚫어야 됩니다. 안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하수 광역화 정책입니다. 광역화가 되면, 지금 3,000공 이상 뚫어 있는 것에서 더 이상 뚫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최상의 지하수 보전책입니다. 이것을 자꾸 남발해서 펌핑(pumping)해서 써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정책을 수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시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기로는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간 주사로 인한 피해는 발생한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다면 혹시 지면약제살포에 의한 피해가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주도에 내려왔던 전문가하고 식물병원을 차리는 사람하고 솔잎 혹파리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사후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한 적도 있고, 또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후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긴 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알아 보시고.

환경국장님! 수간주사를 하는 법하고, 천적살포를 하는 법하고 그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 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한 효과로 설명이 되잖아요.

식물병원 의사가 이러한 처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주사나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지만 사후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는 수간주사와 천적방사, 지면약제살포, 이 세가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간주사는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액이 나무 잎사귀까지 가서 잎사귀에 숨어 있는 벌레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천적은 방사하면 솔잎혹파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식생에 전혀 영향이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린 나무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면에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약제 살포로 인해서 혹시 다른 식생에 영향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식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희수위원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두가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하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라산을 횡단하는 시외버스, 전세버스, 이 차량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를 제가 한달 동안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 왔다 갔다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가면 정말 창문을 열기가 겁날 정도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환경국에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도 시 군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에서 입니까?

아닙니다. 도 전역에서 하는데, 횡단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산업도로는 그나마 평지가 많다 보니까 배출가스가 비교적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경사가 많은 5 16도로하고 제2횡단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으로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라산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고정적 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이라도 거기에 넘나드는 대형버스들, 승용차는 그런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형차량들에 대해 가지고는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쪽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이것을 좀 제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못되어져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내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책들을 갖다놓고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두번째권을 보는데, 뒤에는 못 보고 앞에 제일 기본적인 상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만 보고 있는데, 이미 보고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제1산록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영향평가를 작성했는데, 환경영향평가작성에 관한 규정에 보게되면, 항목별 주요평가내용 중에 첫번째가 뭐냐하면 기상 입니다. 기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게되면, 기상을 측정한 기상대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나와 있느냐 하면, 제1산록도로를 개설하면서 제주기상대의 기후조건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표현부터가 여기서는 제주기상대를 제주관측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관측소의 기후예정조건, 그러니까 기상예정조건을 측정한 지역을 어디를 갖다가 베껴다 놨으냐 하면, 인천측후소의 좌표를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제주기상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인천의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주도 측후소의 위치라고 해 가지고 북위, 동경, 해발... 전부 인천의 것을 복사해다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쩌다가 실수를 했겠지 해 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10년 동안의 기후조건이 제각각입니다.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평균치를 내 놨는데, 이것을 직접 사무처직원을 통해서 제주측후소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확인을 해서 보니까 이 자료하고 또 틀립니다. 며칠전에 인천에 다녀 왔습니다. 인천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서술되고 있는 상당 부분이 인천의 자료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하고 똑 같은 자료는 인천에서 발견을 못 했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자료들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영향평가를 검토하는 실무진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지난 번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있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니까 "무슨 소리냐,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있어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의원이 가서 자료조사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인천의 것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시정도 안 하고 그냥 자료로 놔 뒀다 이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걸 알아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작성되고 있는 각종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게 되면, 특히 중산간지역, 1산록도로, 2산록도로, 각종 골프장, 골프장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전부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진짜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서귀포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후, 강우량, 안개, 결빙도, 이거하고 중산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주측후소에서 한 것하고 중산간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서귀포 측후소의 것을 갖다가 산록도로에 대입시키고, 중산간지역의 골프장에 대입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실무자들이 그걸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허구성 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적이 되지않고 그대로 넘어 왔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셨는지, 그 다음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 나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라산 동 서지역 횡단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제1산록도로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기상대의 위치가 인천측후소 위치로 잘못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제주측후소」이렇게 해 놓고 동경 몇도, 북위 몇도 라고 한 위치 표시는 인천측후소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다음에 나와있는 기상 수치, 이것은 사실대로 제주측후소의 수치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10년치 평균을 환경국에서 내 보셨다는 말씀 입니까?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틀립니다. 저는 제1산록도로말고, 제2산록도로, 서귀포관측소를 기준으로 한 10년치 기상조건을 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틀립니다. 틀려요. 제가 한 것은 좋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이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용역기관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미 한강환경관리청에 대해서 행정처분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하신 겁니까?

제가 와서 했으니까 1주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예. 그래서 앞으론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1차로 위반했을 경우 업무정지 1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산간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서귀포측후소나 제주측후소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기상적으로 특이 해서 중산간 지역에 비가 올 때 해변지역에 비가 안 오고, 또 해변지역에 비가 올 때 중산간 지역에 비가 안 오고, 이런 특이한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 기상측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중앙과 계속 절충을 해 나가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보기에는 환경영향 평가부서의 전담인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을 더 충원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상당한 두께의 책을 분석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각 분야별로, 여기 주무평가내용이 쭉 나옵니다마는, 지형 지질, 기후, 동 식물, 해 가지고 몇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평가가 되고 검토가 되지, 지금같이 한 두사람을 가지고 이 전체를 다 분석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도 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원 보강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사실 저희들 직원 중에, 대기나 수질, 소음, 현재 그런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이나 자연 환경 분야, 이러한 것에 대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자연 환경 분야 전문요원이 꼭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채용해서 쓰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는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후에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같은 경우에 사업시행자나 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 이겁니다. 환경영향 평가심의회에. 앞으로 정부는 이제는 발주청인 관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에 대비해서 도가 하려고 하면 도가 어느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해서 그로 인해서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빨리 전문화된 인력의 보강문제가 더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아까 박희수위원의 질문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배출가스 관계인데, 저는 매일 5 16도로로 와 가지고 산업도로로 가든가, 산업도로로 와서 5 16도로로 가면서 매일 서귀포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희수위원이 얘기했듯이 버스뒤에는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배출가스가 지독해 가지고. 와 보면 진짜 콧구멍이 시커멓습니다. 그것이 한라산 또는 산업도로에서가 그렇게 된 것도 문제이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들어 갔을 경우에 엄청난 배기가스가 도시에 배출됩니다. 지금 지도단속이 9,716대를 해 가지고 위반이 71대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월 몇회를 해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 단속은 분기 1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차를 단속하는데 겨우 71대 밖에 위반이 안 나왔다는 것은 기준이 너무 낮든가 어디 뭔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지금 버스가 거의 다 제 생각에는 오버(over)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매연 3도 이상은 위반차량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서귀포는 보통 삼매봉에서 단속을 할 때 가끔 보이는데, 그 때 보면 단속하는 때도 많이 걸리는 것도 같고 그러는데 겨우 71대 밖에 안 걸린다면, 이것은 검사가 잘못 되었다든가, 어딘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함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강화해서...... 요즘엔 자동차 정비공장도 많은데, 틀림없이 정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비를 적게 들이려고 정비를 안 해 가지고 그런 가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 1회 단속하는 것도 확실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골프장 및 농경지 농약잔류량 조사를 일곱군데, 골프장 네군데, 농경지 둘, 감귤원 한 군데를 했는데, 농약 성분이 불검출되었다! 이게 확실합니까? 확실히 불검출 된 것입니까? 일곱군데 다 했는데, 하나도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골프장 관계로 지역에서는 "너무나 독한 농약을 쓰고 있다, 농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골프장은 안 된다, 들어오지 않도록 하자"는 주민들의 여론이 나와서 작년, 재작년에도 골프장을 하려는 데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농약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해당지역에 일간지를 통해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 홍보를 해서 "절대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시에만 슬쩍 이런 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위원들도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제야 겨우 아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일곱군데를 했으니까 한 번 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농약조사는, 농약은 살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성농약은 원래부터 살포를 금지하고 있고, 허용된 농약 중에서 12가지를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는 골프장보다는 농경지라든가, 과수원에 농약이 많이 살포 되고 있고, 골프장에는 독성농약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도 아마......

그러니까 한달에 몇 번씩 합니까?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월 1회라고 하면, 7개소라면 몇회라고 한 것도 없는데, 7개소는 한 번밖에 안 했네요. 업무보고상에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 1회 하고, 장소가 골프장 네군데하고 농경지 둘하고 과수원하고 해서 위치가 일곱군데이지, 7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곱군데이면, 골프장 한군데를 월 1회씩 하게 되면 그 골프장은 계속 반복돼서 조사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일간지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보실에 정기적으로 제출을 합니다마는, 이 자체가 실은 우리가 아무리 꺼내도 도민들의 정서가 골프장 때문에 날카로워져 있어서 홍보는 잘 안 된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다면, 도정신문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십시오.

도정신문에는 저희들이 한 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에 연재로 한 번 써 보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자기 과수원에 농약을 쓴 것은 다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지역의 골프장에는 우리 과수원 보다 더 독한 농약을, 더 많이, 더 독하게 쓰고 있다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골프장이 와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렇게 싫으면 그만둬라" 해 가지고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꼭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고나서 반대를 하든가, 찬성을 하든가 그것은 자유이고, 일단 도에서 알려주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영길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환경지표설정 용역비로 금년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삭감한 것을 다시 저희들이 살려놔도 안 하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업무보고도 하기 전에 그저께 벌써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라도 방송에 나든가, 그런 것은 선수를 쳐 가면서 잘 하는데, 작년에는 삭감시킨 것을 반영시켜줘도 못 하면서 이런 것은 선수를 치면서 합니까?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은 위원들이 다 잘 했다고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사항인데, 미리 방송에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저께 나왔죠?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물론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다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성판악 휴게소쪽의 주차장시설이 지금은 그 쪽에 도로가 넓혀져 가지고 조금 다행입니다 마는, 그래도 주말이나 일요일날 차 한번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차들이 양쪽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그 쪽의 국유지나 도유지가 있으면 일부를 주차장으로 확충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정남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하십시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성판악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말인 경우나 공휴일인 경우 에는 영실지구, 어리목지구가 주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성판악휴게소 주변활용문제는 저희가 산림당국하고 문화재당국하고 협의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천연림이 80년 내지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들어차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원 웨이 코스(one way course)로 해서 들어오는 차는 빨리 돌려 가지고 내 보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들어오는 차를 계속 내 보내다 봐도 몰리는 시간대는 꽉 차서 저희들이 지나갈 때 아주 위험스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은 반대합니다.

그 쪽에 라인 마킹(line marking)이 없는데, 금년에 눈이 녹으면 라인 마킹(line marking)하고 원 웨이 시스템(one way system)으로 돌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일부 옆을 조금 확장을 해 가지고, 차가 2차선 안으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가 잠시 세울 때라도. 그런 방법은 도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의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원 웨이 시스템(one way system)으로 바꿔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도 직속기관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속기관이긴 직속기관인데, 감독은 환경국장이 감독을 합니다.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업무보고에 별도로 첨부되든가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예.

지금 직제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도 감독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국에 속한 사업소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무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보건위생과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직속기관이 되면서 감독은 없고, 단지 업무의 유사성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

같이 유대만 되는 것이죠?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

감독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95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예.

다음부터는 이것도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든가.....

지금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나간다는 건 아시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나간다는 거 아시죠?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어승생수원지 그 쪽하고 저희들이 나간다는 것은 알고들 있을 텐데, 저희들 한번 나갈 테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96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형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퇴비화 사료화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큰 업체에다가 위탁경영을 하실 모양인데요, 사업계획에 보니까. 지금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퇴비화하고 사료화하는.

예. 제주시 쓰레기 매립장에 민간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업자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하고?

시설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도청하고요. 도하고 일반기업하고 아직 계약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위임해서 위탁경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음식업자와 처리업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퇴비화 관계로 가정에서 비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6개월간 시험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퇴비화하려는 업자하고 200몇개의 대형 음식점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퇴비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했습니까? 이를테면 과수원용인지, 일반 밭에 쓰는 것인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혹시 아십니까?

전부 발효가 되어서 만들어진 퇴비이기 때문에 어떤 작물에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료는 어때요? 사료는 뭐에 대한 사료입니까? 퇴비화는 그렇게 하고, 사료는 어느 동물의 사료인지?

주로 양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유해식품 유통관계인데요, 내가 얼마전에, 의약품이 아닌 식품입니다. 요즘에는 당뇨병도 고치고, 혈압도 내린다는 식품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리점을 한다고 해서 약을, 약이 아니라 식품이죠. 그것을 저의 집에 가져 왔는데, 수입품입니다. 지금 수입품이나, 식품, 하는 것은 신고제로 허가를 내 주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어떤 대리점.

예, 신고제제니다.

수입품, 그러니까 국산은 우리말로 효과라든가 용도, 성분, 다 쓰여 있는데, 수입품을 보니까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디신(medicine)이라는 한 구절도 없는데, 거기에 우리말로 해석된 용도에 보니까 무슨 약으로도 쓰이고, 무슨 약으로 쓰인다고 마치 의약품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약품으로 합니다. 약국이 아닌 데는 의약품 취급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식품설명서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을 보면 완전히 약품으로 둔갑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허가는 여기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 식품이 유해식품인지 아닌지, 유효기간이 넘었는지, 이런 것은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해서 영업을 하면 그런 것까지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나쁜 겁니다. 약품도 아닌데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죠. 앞으로 이런 계획은 따로 세우셔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유사약품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유통할 경우에......

약품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약품으로 쓴다 이겁니다.

식품을 수거해서 거기에 나와있는 제조원에 속하는 시 도에 통보해 가지고 위법일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 호주, 영국 등 전부 식품이 나오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게 우후죽순으로 나올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입되는 것은 검역소에서 일차로 검사를 해서 나오는데, 수입업자가 신고를 해도 그 내용에 대한 표시를 국문으로 알 수 있게끔 써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표시하는 사람들이 약품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120건을 고발해서 13건을.....조사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은 세관이나 관계되는 도에서 그 쪽으로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식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에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내에 있는 약은 유효기간이 넘으면 그냥 바꿔 줍니다. 그런데 이 식품은 그게 통과될 때까지 창고에... 옛날 과자를 수입한 사람이 전부 망하듯이 창고에 보관하는 기간이 요즘에는 짧겠지만, 1년, 2년이 걸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게 한다는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8번에 응급환자 탑승절차 간소화 대책입니다. 이게 보니까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환자들이 수속을 하려면 48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최소 4시간 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94년, '95년에 보니까 300 400명이 대한항공 이나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했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인데 여태까지 요청하기만 하고 처리는 안 되었습니까? 이게 힘든 겁니까?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처리 중.

이것은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향정신성, 그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처리 중으로 한 것을 보니까 학교라든가, 양육교사를 교육시키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이게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본드사용하는 것이라든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지금 좀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종결되었다고 보지 않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1년내내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음사 야영장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내의 관음사 야영장이 실질적으로 용도가 제가 보기에는 1년 사계절 중에서 두달 내지 석달, 2 3개월 기간은 야영장으로써의 기능을 하는데, 그리고 취사대라든가 거기에 계속 사람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나머지 계절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투자된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비해서 야영장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아예 없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야영장을 사시사철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겨울철 같은 때도 그 쪽 지역은 다른 야영장에서 볼 수 없는 설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강우량도 많지만 안개가 잘 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상품으로써 가치가 있지 않은가? 꼭 여름철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왕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또 거기 직원들 보니까 두분인가 세분 계신 것 같고, 시설도 아주 잘 해 놨던데, 이걸 좀 더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음사 야영장은 620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눈이 5일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밑에는 꽃이 피지만, 그 쪽엔 눈이 쌓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색있는 장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의 하나로써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봄철의 왕벚나무 자생지가 그 쪽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역시 피크(peak)니까 많이 이용하고, 가을철에 용진각까지 가는 코스가 그 쪽에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아까 말씀하신 눈을 이용한 시설이 있고.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지금 야영장을 완전히 갖추고, 외국에서처럼 사계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잔디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도, 전기를 보완하고 시설을 확장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허락하면, 우선 그 앞의 잔디광장만이라도 잘 만들고 캠프-파이어(campfire)장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지금 현재 있긴 합니다마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규격있고 품위있는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금년도 성판악지구하고 관음사지구가 정상까지 못 가다 보니까 어리목하고 영실로 많은 이용객이 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이 쪽으로 좀 분산할 수 있는 시설을 점진적으로 갖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사계절의 야영장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거기에 들어서는 시설물을 돌이나 콘크리트로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목으로 통나무집을 한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자연과 근접한 시설을 해 주는게 그런 데에 오는 분들로서도 더욱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제주보건소 관계입니다. 보건소가 네군데, 보건지소가 열두군데, 보건진료소가 46군데, 이렇게 있는데,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건지소는?

간호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소방소에는 있죠?

예.

지금 제주도 지역에서 보건의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한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배치가 안 되고, 수요가 부족하니까 한의사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저번에 도정질의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도에서는 상당히 환영을 받고,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런 데에 배치를 시켜 주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여기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기가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심하게 나는 것은 규제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배기가스 나오는 곳에 정화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그래서 차량에 대한 문제는 검사해서 어떤 요구조치로 끝나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제도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저감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 머물지말고 이런 문제를 저감시키는 강화정책을 많이 도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건의에서 한의사 문제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작업에 들어가면, 영실, 윗세오름, 성판악, 관음사, 어리목에서 여러 가지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수십년동안 등산로를 정비하면서"한라산 등산로는 이런 시설이 최적이다"라고 하는 노하우(know-how)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주변에 있는 암석을 이동시켜서 깔고 그것이 땅속에 침투해 들어가 버리면 다시 깔고, 그리고 사람들이 등산로가 딱딱해서 기피해서 편안한 데로 가고..... 저번에 가보니까 어떤 지역은 부분적으로 나무로 등산로를 했는데, 나무를 엮는 기술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산악인들한테, 외국에 많이 갔다 온 산악인들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제주도는 이 등산로가 가장 적당하다는 이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최적의 상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일본은 주변에서 나는 나무를 잘라서 등산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그냥 버려도 공해도 없고 좋습니다. 그만큼 주변의 나무도 더 잘 자라고.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그렇게 개설해서 그것이 그 산에서는 노하우(know-how)입니다. 다른 것은 쓰지 않습니다. 바위같은 것을 이동해 가지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대문명이 발달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아스콘으로 깔 것도 아니고, 산에는 산에 맞는 제 모습으로 하는 것에서 어느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이것을 해 가지고 한라산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다각적으로 알아서 이번만큼은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

그것을 그렇게 해서 산악인들을 다른 등산로말고 거기에서 쾌적하게 걸을 수 있게만 만들 수 있다면,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주변에 노하우(know-how)가 있긴 한데 선택을 안 해요.

이영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물이 난다고 하면 수도파이프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나는 용출량 이상 끌어내서 일반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느냐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방법을 해야 되는데, 물이 나니까 편리하게 수도를 설치해서 끌어다 써 버립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산에 있는 것은 산의 원리대로, 그 이상 없습니다. 사람의 힘이 닿으면 균형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입각한 시설을 적합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공용화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등산로복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86년도부터 돌다리도 놔 봤다가 나무로 해 봤다가 한 것이 한라산입니다. 여기 저기에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직원들과 다녀봤고, 산악인들 해 가지고 문헌조사라든지 실제조사를 시켜 봤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한라산처럼 토양이 푸석푸석한 화산질 토양이 없고 또한 고지대에서 이런 공사를 해 본 경험이 근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마는, 백두산쪽의 침목을 가설해서 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침목공법, 판자를 깐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목공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실패는 침목을 깐다든지, 돌계단을 놓고 복구를 함에 있어서 지반안정을 안 시키고 한 공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흙까지 메우고 잔디까지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밑의 토양부터 흘러 내리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그린 백(greenbag)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마대에 풀씨라든지, 모래, 흙,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담고 비축하는 형태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지반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폭우 때 한꺼번에 쓰러질 염려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침목을 이용해서 토사유출을 막는 그런 형태를 택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참고를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샘물 문제입니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한라산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라산 물이 절물과 같이 좋다고 하니까 많이 뚫어 옵니다. 그래서 수도관 설치상황을 저희가 점검를 해 보니까 위쪽에 가서 끌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로 한라산 물을 아끼고,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한라산 가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에서 자세한 것을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라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물읍시다. 1993년도에 5,400만원 들여서 백록담복원사업 용역한 것, 용역비 5,400만원 백록담에 던져 버린 것, 그 용역 어떻게 됐어요?

백록담 담수관계 용역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도면하고 서류를 봤습니다. 위에서부터 암석이 흘러 내리기 때문에 토사가 그냥 메꿔져 나가고 잔디가 없다 보니까 일종의 사막화 현상이다, 황폐화 현상이다,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마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복구 정도로만, 그러니까 유실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로만 그 용역에 따라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하고 금년에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 1,950m의 한 정점을 중심으로, 한 분화구의 생태가 밑에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구상나무같은 것도 그 계획에 의해서 심어 봤습니다마는, 활착률은 74%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나무를 건드려 버리니까 다시 고사하는 현상,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참고로 하고, 금년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복구용역에 참고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연계시켜서 해야 됩니다. 5,400만원을 그냥 던질 수없어요.

예. 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나와 있었습니다.

한라산의 못을 복구하려는 것입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라산의 못은 영구 보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칼데라(caldera)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못입니다. 메꿔지면 얕아지게 되어있어요. 그것을 어떤 인위적으로 등산로에 대한 지반이 다른 산하고 달라서 이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한라산 백록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 용역위주로 해서 오히려 한라산 훼손을 가속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용역문제가 나왔는데, 환경영향평가, 이게 진짜로 제대로운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하나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고석현위원님 끝났습니까?

지금 의료원이 농수산재경위원회로 넘어 갔는데, 보건위생과장이 의료원 단임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예.

조직개편이 된 후에도?

예. 그것은 보건위생과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독은 안 되고, 다만 지금 저희들의 이번 업무분장상에 고시돼서 지방 재정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관은 근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한 의료행위에 대한 분야에서는 못하고, 나머지 예산이라든지 사업같은 것을......

예산파트는 당연히 거기로 가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단임직이사로 되면 그래도 감독기능도 있어야.....

그것은 의료원 설치규정에 따라서 된 것이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환경국장께 한 가지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환경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개정안이 우리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발의된 것이 있고, 경실련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좀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병합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국장께서 그 자료를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협조를 해서 입수해 가지고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자문위원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만들어 넘겨서 집행기관과 저희들하고 불편할 게 아니라, 우선 그 쪽에서 수정안을 하나 내 보세요. 그걸 검토해서. 이번 회기에는 저희들이 그 조례를 다루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반응이 안 오면 어차피 다음 회기 쯤에는 그것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에서도 충분히 그것에 대비를 해서 사전에 조기 협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별도로 현장을 방문해서 청취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사회복지여성국(여성회관 포함)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연웅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김동화 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오옥화 여성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서울에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미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여성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애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 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지난 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신지체장애자의 여러 가지 애로점들을 들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자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님들은 대단히......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고 파악이 되고, 정신장애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확충이라 든지, 또 교사인력 확보,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증대되어 왔어야 될 것인데, 정신지체장애인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입학을 하려고 그러면 1 2년, 어떤 때는 3 4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현실 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런 곳에 입학을 못 시킴으로써 온 가족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대시키고 보충시키는 방안, 교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적정수준에서만 정체성있게 지원만 해 왔지, 수요 공급에 대한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는.......특히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이 부분이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필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수용기간에 대한 법적보완 및 지원책 강구」라고 해서 수용기간이 있더군요. 연령에 따라서. 그런데 수용기간의 적령기가 넘었을 적에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가정에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런 가정이 그것을 전부 책임진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복지국가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배출되었을 적에 그 배출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신지체장애인들한테 커다란 고민이고, 또 수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커다란 고민입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내 버리려니 그렇고.....가정은 가정대로 그러한 장애인이 출현한 가정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다른 데서, 전문시설이 되어 있고, 전문교사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시기에 입학을 못 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어릴 때부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입학을 못 하니까 사람은 이미 커 버리고, 또 정신연령은 어린애고,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물론 알고 계시지만, 행정차원에서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고, 이 문제를 유도해서 예산을 받고 지원을 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시급한 문제인지, 시급한 문제를 제껴놓고 그대로 방치했는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여성단체가 나왔는데, 불필요한 여성단체는 좀 지워버려야죠. 그전에도 보니까 행정에서 여성단체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옥상옥처럼.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아주 강력하게 이것은 없애야 합니다. 아까 노인분야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죠. 이게 행정의 정말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데에 있어요. 그리고 영 유아 보육에 부적절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규제가 까다롭고 해서 지금은 정식허가를 받고 있지 않아도 그것을 묵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군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들어오면 묵살해 버리고. 이것이 전체의 과정상 있어왔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적절한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확대시킴으로써 결국 제주도의 모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권이 확보되고, 안심하고 직장도 출 퇴근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긴 한데,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고, 이러한 것들 이 사회에서 빨리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 질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향, 질이나 양적으로 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님께서 질문해 준 사항입니다. 첫번째가 정신지체장애아동에 대한 복지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고민스러운 것이나, 저의 실무국장이 고민스러운 것,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제주형 복지모델을 만드는 데에 이 문제를 삽입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번 간담회시 시설장님들로 부터 요구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적정한 시기에 언어치료라든가 특수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아동들이 영원한 불구자가 된다는 생각에 저희들도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 집니다. 특수교사를 채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돈이 있으면 그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전화연락을 할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숙사문제다, 그 보수로는 도저히 여기에 와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같은 것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고, 이번 복지 모델에 꼭 이 문제를 넣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모델을 기다릴 여가가 별로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확충 확보해 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해결해 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고. 아까 사설학원 같은 것은 언급을 안 했지만, 전문인력 확보문제가 꼭 저기서 배출되는 인력을 여기서 다 수용하기에는 힘들 것 같애요. 여기 대학도 있고, 복지과도 있는데...... 이런 전문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교육하고 절충해서 제주도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 가지고 여기에서 봉사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길을, 경로를 모색시켜 주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고, 그렇게 교육기관에 운동을 해 가지고..... 제주대학도 있고, 여러 전문대학도 있는데. 그런 데에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들을 육지에 내 보내 가지고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재정으로만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재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 배출된 사람이 나와야만 제주도에 있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을 갖고 추진을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의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조금 거론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학교측하고.......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국장님도 강력하게 하고. 여성단체 문제는? 또 정신지체장애자들은 적령기가 넘으면 어디 보내지도 못하고 참 답답합니다.

복지모델 관계는 그렇습니다. 금년 4월 9일까지 전부 완성이 되면 '97년도, 내년부터는 그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냐 하는 것을 단계 별로 정리를 해 가면서 예산에 올려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정비 관계입니다. 여성단체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의 위원회가 6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진실로 여성들에게 자문을 해 주고, 여성에게 관심을 갖고,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작년 12월 30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중앙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준해 가지고 타도에서도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 하려는 준비단계에 있고, 부산이라든가 서울에서는 지금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가 기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여성한테 문제를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행정에서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양산을 시킨 것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노인문제도 그래요. 그대로 있는 것을 하면 될 건데, 법적 근거도 있는 것을.....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행정에서 자꾸 만들어 내 가지고, 그 결과는 뭡니까! 갈등입니다. 그것을 한번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착수를 해야 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여성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는 지금 사단법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고유의 업무가 있고, 독립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의해 가지고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도록 한다든가, 뭘 정비한다든가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든간에?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있습니다. 여성단체 지도 육성. 그러한 고유권한 밖에, 다른 고유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단체에 100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로,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 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자체회비로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 유아 보육문제!

영 유아보육조례 관계는 시 군별로 조례사항이 도의 승인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안이 정식으로 도에 접수된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저번에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부임한 다음에는 받아 본 적이 없을 테죠. 그 기간을 아주 넓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례개정 요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재정비 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하기 전에, 아까 옥상옥이라고 그러면서 도에서 여성단체를 만든다고 하셨 는데, '94년도인가요, 그때 무슨 자문위원회가 있었죠?

여성발전자문위원회.

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나중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인체로 구태여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도 스스로가 그런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시기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자료에 보니까 여성정책이 16개 항으로 되어 있어서 딴 때보다는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성정책 제안창구를 개설하신다고 신문지상에도 봤고, 여기 도에서 나오는 신문에도 제안창구를 개설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개설해서 1년에 한번씩 포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1년에 한번 하시지 마시고, 2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이런 것은 도지나 이런 데에 정책이 제안이 되면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선도보호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윤락여성의 현황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소위 윤락여성이니, 기생파티니 해서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전에, 같은 여성으로서 윤락여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안 되었는데, 그런 여성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자기네는 배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위자료도 거의 못 받아 나왔고, 지금은 위자료도 받고 나오는데, 법이 달라졌지요. '96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되고 '95년 1월달부터 소위 「쌍벌제」로 윤락행위 상대방 남자도 징역 혹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호텔에서 200 300명 예약했다가 그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이제는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여비도 없고, 빚은 많기 때문에.....기술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윤락여성 선도하고 요보호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제주에 많이 있는 그런 여성을 위해서, 의식개혁이라는 것은 이상하지만, 어떤 기술을, 직업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 을 연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제주는 장사하는 상가의 2, 3층은 거의 그런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2, 3층에 30 40명씩 동숙하며 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신제주는 현재 상가가 거의 불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 생각으로는 윤락여성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직업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 3개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계획이지요? 어디 어느 곳에 보육시설을 할 것인지 말해 주세요.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되었습니까?

시 군이 지정을 해서 제주시와 서귀포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얼마나......대충 야간에 직장을 나가는 분들이 영 유아를 위탁하는데, 대개 몇명쯤 되는지 통계나온 게 있습니까? 보통 20 30대로 아는데.

현재 직장여성들이 필요한 아동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는 하지 않았고,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은 없고, 저희들이 시범으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금년도 서귀포에 하나, 제주시에 하나, 그렇게 해서 시 군으로 하여금 기존법인 시설을 정해서 저희들이 도비, 시 군비를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 있지요. 삼성초등학교인가.... 그런데 그것은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요즘은 20 30대 교사들이 한 두명해서 거의 다 길러 버려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교직에 있는 분들이고,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를 교류했는데, 어떻게 이탈리아라는 국가를 결정했는지?

고앵자위원님께서 윤락여성에 대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보호차원에서 방법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주도에서는 아시다시피 직업훈련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97년도에 제주시에 직업훈련원을 만드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윤락여성들을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각 도에서도 거의 실패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수용을 시키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며칠하다보면 적응이 안 돼서 떠나 버리고, 가출해 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윤락여성 뿐만 아니라 요보호 여성을 전문직으로 뭔가 기술을 배워주기 위해서는 계획에 의한 직업훈련원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를 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기술훈련원 같은 것을 한단 말이예요?

예. 직업훈련원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예, 오충남위원님.

무허가 정신질환자 시설을 정비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허가된 곳이 제주정신요양원이죠?

예.

여기는 1년에 도에서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1년에 지원되는 것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마찬가지로, 인건비라 든가, 보호비라든가,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똑 같이 나갑니다. 150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150명에 필요한 경비가 거의 다 지원되는 거죠? 인건비까지.

예.

그럼 무허가시설「일곱광야수양관」이라고 서귀포시 서흥동 소재에 있는데, 한번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예, 몇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도 지난 2월 16일날 도의회 의장님하고 오승일위원하고 제가 위문품을 전달하러 갔었습니다. 꼬불꼬불 한참을 시멘트포장 한 데를 돌아서 갔는데, 보니까 거기 이명구목사가 하는 말이, 무허가라고 해 가지고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도에서는 정비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무허가를 양성화 시키려고 하면 허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허가기준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허가기준은 여기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대충 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재산이 15억원 정도 가져야 되고, 정신요양원일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수익사업이 필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복지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독지가들이 만들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과수원이 1,670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이 여기 39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 무료로 보호하는 사람, 심지어는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최고로는 한 사람당 25만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길 했습니다. 진짜 밥값도 안 된다 이겁니다. 무료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기도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얼마간의 스폰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데, 도에는 이것을 도울 줄을 모르고 정비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법인화 해 가지고......15억원, 20억원, 그런 재산이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업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목사 입장에서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들을 자기 노력부담으로 다른 사람의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못 해 줄 망정 일부 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어야지, 이것을 정비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고, 특히 한 가지는 도청의 고위직 공무원 부인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부인이 가서 다른 데 수용인원이 50명 당, 그것도 학급기준 하듯이 50명 이하가 되면 지원액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49명이 되어서 부족하면 거기서 한 사람을 데려가 버린다 이겁니다. 이렇게 도 고위직 공무원이 거기까지 개입을 해서 다른 데에 인원수가 부족하면 한 사람을 데려가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모르죠?

예.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실지로 얼마나 어렵게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표창하고 지원을 못 해 줄 망정 정비를 해 버리면.....그것을 정비해 버리면 사회안정의 위험부담이 더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어디 수용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39명이 아니라 더 있습니다. 가보니까 부엌 등을 보니까 진짜 깨끗하게 해 놓고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양성화하는 방법, 양성화가 안 되면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사는 사회가 되어야지, 잘 사는 곳에는 인건비를 다 보조해 주고 그런 데는 한 푼도 보조를 안 해 주면서 이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시간이 나면, 위원장님과 한번 의논을 해서 실지로 서귀포에 방문을 해서 보면 실지 피부로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요즘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거지입니다. 완화를 시켜도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자생력도 생기고...... 그 목사님도 거기서 14년을 살면서 그 생활을 했다는데,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파악을 해 봤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지원이 안 돼죠.

무허가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안 됩니다.

거기는 무허가니까?

예.

전혀 안 되는데, 사람까지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다.

무허가 업체에 줄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예.

다른 데서 인원이 부족할 때 한 사람씩 데려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것은 도청 고위직 공무원 부인이 개입 됐어요. 가서 현지 실태를 확인해 보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른 사항입니다. 가정의례간소화, 아까 국장님께서 도청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서귀포에 있으면 제주시에 소기를 먹으로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소기를 먹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인지.... 도청공무원이 시범적으로 한 사례들이 금년 들어서 교육만 실시하고 뭐 다른 건 없죠?

있습니다.

계속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을 하려면 아까 여성단체 말도 나왔지만, 여성단체들도 이런 가정의례간소화의 실천에 앞장서는 여성단체에도 지원을 해 줘야지, 그대로 여성단체라고 무조건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이건 아까 이영길위원처럼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잘 하는 단체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가정의례간소화는 여성부터 앞장서야 되요. 남자가 안 하려고 해도 여자가 "체면도 있고, 부조받은 것도 해야 됩니다"하면 "그럼 알아서 하라"고 해 버리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성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도청에서 도지사가 아무리 훈시를 해도 공무원 자세로서는 되지만, 지역에 돌아가서 먹혀 들지 않습니다. 마을담당공무원제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각 사회 청년회, 부녀회든 해 가지고 미리, 우리말로 마지막 삭일, 그날, 같이 가서 의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삭일날 가서 그 때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마지막 삭일이 지난 다음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확실히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년 공부방운영 관계입니다. 1개소당 1,46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시청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문고에 청소년 공부방이 설치된 곳에 1년에 1,4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제가 새마을문고 서귀포지부회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돈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고, 또 이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보고 내라고 하고, 이것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돈을 주면 돈을 준 곳에서 감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감독하고 돈을 주도록 하든가, 일원화를 시켜야지, 인심은 자기네가 쓰고 일은 다른 사람을 빌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도 4개 시 군 문고회장하고 도 간부하고 분명히 했지만, 도에도 각 과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확실한 단일체제로 되어야 합니다. 감독을 하는 데서 돈을 주면서 감독을 해야.......그것도 통장을 경유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 군에서 떼어 먹을 수도 없고, 바로 전달이 돼야 감독도 수월하지, 돈은 시청 가정 복지과에서 인심을 써서 선정해 가지고 자기네가 주고, 감독은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영 유아 보육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니까, 제주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거의 제주시에 편중이 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4개 시 군에 한 사람씩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시 군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 갔는지, 잘 된 것으로 보아 집니다마는, 영 유아 시설이 제주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북군과 남군에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이라도 들어가야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이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해 주신 무허가시설 정비관계입니다. 물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14년 동안이나 그런 어려운 일을 했다는 것도 압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행정부서의 입장은 예산을 지원하는데에 근거없이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 조사에는, 물론 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몇 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5만원에서 23만원까지는 그 분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신상카드를 전부 작성을 하고, 연고자와의 조사가 전부 끝났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수도도 들어 가고, 전기도 걸고, 이건 정말 도와주는 입장에서 가지! 그 전에는 전기, 수도,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시설장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쾌적한 시설로 옮겨져야 되고, 전국적으로 228개소의 무허가시설들이 점진적으로 전부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의 목사님이라든가 이쪽의 윤보살님께서도 지금 와서 몇십년 한 것을.......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수긍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도 저희들이 2 3일 전에 만나 뵈었고, 이건 도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 군의 어려운 문제를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 군사업으로 해 가지고 밀려 내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뛰자, 그리고 문제해결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수차 회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접근이 되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카드화 되어서, 이쪽에 수용이 되었을 때에는 12만원 정도가 연고자들이 지불하게 되는데, 저쪽하고는 50% 정도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좋은 시설에 그 사람들이 수용이 되고, 또 보호를 받게끔 한다는 것에 주변의 목사님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은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서귀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시에는 제주시건물로 되어 있는데, 대기자가 65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기자 들의 경중을 따져 가지고 우선 저쪽이 중증환자들이기 때문에 저쪽 환자부터 먼저 수용을 시키자 라는 생각에서, 서귀포시장님이나 북제주군수님은 이 문제때문에 매일 골치가 아파 가지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의례간소화 문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몇십년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확실한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금년만큼은 뭔가 의지를 가져 가지고 해야 되겠다해서, 제가 오늘이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위층이나 부유층 어느 집이 결혼식이다 하면 개별적으로 전달을 한다든가, 뛰어 간다든가, 또 기관방문을 직접 했습니다. 교육청 계통만 제가 못 했는데, 찾아 다니면서, 이것은 하나의 병폐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 물론 한꺼번에 싹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그렇게 몰아 가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직원부터 수범을 안 보이면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도청직원부터 해야 된다 해서, 작년에 상례를 치른, 금년 소기대상입니다. 28명을 전부 저희국에 모셔 가지고 계도를 했습니다. 꼭 이것은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도하고, 도청공무원들 요즘 시간중에 어디 뭐 먹으러 다니거나 소기집에 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의가 소기집은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버리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습니다마는, 잘 돼 가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종친회를 그 종친회 명단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큰 종친회 명단을 전부 찾으면서 서한문을 전부 보내니까 저번에 신문에도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한림에 인동 장씨, 그 쪽에서는 100명이 모여 가지고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몇군데 종친회들이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규약에 어긋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친족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우리 이 규약을 꼭 지키자 라고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군같은 경우, 오늘 우도에서 결의대회도 했습니다마는, 조천, 애월, 우도, 구좌, 영농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을 때마다 200명, 150명 모일 때에도 우선 이걸 결의대회 하면서 우리지역부터 지켜가자고 해서, 북군같은 곳은 읍 면 동장의 고과 점수를 군수님이 적용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공부방 관계는 지금 문고를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것이 국비, 도비, 시 군비 해 가지고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보조금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시 군에 가면 시장 군수가 돈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계통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육요원 안배관계는 서귀포 쪽에서 1명을 안배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산남 쪽에도 뭔가 정보를 알아 가지고 전달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넣었습니다.

누굽니까?

서귀포시「아이사랑어린이집」원장입니다. 강윤희씨.

남군에는 없고요?

예. 그래서 서귀포시를 넣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석현위원님.

국장님, 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를 알아야 제대로운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장애인의 비율을 전체 인구의 2%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50만명에 대해서 1만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5,000명 미만이다 말입니다. 정확한 전수조사가 안 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제주형 사회복지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장애인이 몇 명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게 나오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봐야 그거 가짜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소한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한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이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제주형 사회복지 모델이 나오기 전에 제대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영길위원님이나 고석현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담당계장님도 그날 오셔 가지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자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 하기를, 장애인은 조기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조기발견의 시점이 과연 어디냐? 지금 선진국가에서는 엄마가 태아를 가졌을 때, 그 때 찾아 내면 어느 정도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생활조건이 괜찮고, 고학력자들은 임신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환경이 어렵고, 학력이 낮은 엄마들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엄마들도 있고, 또 무관심으로 해 가지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낳을 때까지 견디다가 별 일 없으면 낳으면 된다, 이러한 사고들을 가진 엄마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소득, 저학력 임산부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자 이겁니다. 임신을 하면 지원을 해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도록 권장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그겁니다. 지원을 해서 받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 저학력 엄마들이 정기건강진단을 받겠다고 할 적에는 지원을 해 주자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장애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예방됨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수를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시점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들이 해외교류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행사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사들은 도에서 지원 안 하더라도 가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라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돈들을 갖다가 저소득 저학력 임산부들이 정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가, 또는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가장 모범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제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6년부터 '98년까지 해 가지고 내무국에서 약 3,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우리 제주도민 전체의 주민등록증을 IC화 시킨다고 합니다. IC카드화로. 그거 한장만 가지면 주민등록증, 의료보험, 국민연금,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우리가 포함시켜야 될 것이 우리 도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자기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의 역할 뿐만 아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에 대해서도 그 카드에 같이 병력까지 담을 수 있는 이러한 카드로 될 수 있도록, 물론 사회복지하고 의료계 쪽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늦은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과장님들을 모셔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죠. 저도 몇개 물을 게 있으니까.

여성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제주 일대에는 근로여성들, 직장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고학력, 고졸 이상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간에 이 일대의 직장이 끝나 가지고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한 장애인 전수조사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정부차원에서도 5년에 한번 조사를 하고 있고, 종합복지관에서 작년 추경 때 전수조사를 하고 싶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5년에 한번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또 각 지방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 보니까 2.2%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수가. 저희들 조사하는데에 용역을 맡아주신 분이 이익섭교수라고 해서 장애인이고, 하여튼 장애인관계는 우리나라에서 권위자이십니다. 그 분이 이번에 이 관계를 맡고 있고. 저희들이 만일에 조사하는 기간이 앞으로 오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내년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힘이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전수조사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올려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카드 한장이면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 국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저희밑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45명 밖에 없습니다. 한사람이 결원되어서 44명인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복지분야에 대한 욕구가 봇물터지듯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는 데에 어렵고, 요즘엔 하룻밤을 자고 나면 복지용어자체도 저희들이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조언을 해 주시고 해서 제주도가 복지문제만은 어느 도보다도 알토란같이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전체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4.1%가 됩니다. 정부예산이.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복지예산의 20%가 지방예산이고, 80%가 거의 국고지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4% 생각했을 때,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한 8%,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부담이 그만큼 우리가 복지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아까 이야기 하듯이 정말 살기좋은 제주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취미교육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느끼셨는지 이번에 다 빼셨네요. 서예, 동양화, 수채화, 도자기.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의식교육, 부모학습교실, 자원봉사 전문화교육, 특별강연회,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 지금 현재 모집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몇 명 되고 있는 것도 다 이야기를 합니까?

대충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11개 과정에서 31회 행해서 2,500명이네요. 맞습니까?

예.

저번에는 14개 과정에서 38회 해 가지고 1,984명,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인원수가 과정에...... 저번에는 한 30명을 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맞습니까? 30명으로?

취미교육이 있을 때에는 30명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를 하는데에 우리가 정원을 30명으로 했는데 50명이 왔다고 하면 50명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식조리인 경우는 우리가 실습까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한 조가 6명씩 되어 가지고 실습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6명이기 때문에 2기를 한꺼번에 합쳐서 72명을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배과의 경우 실습장이 크지 않아 가지고 적정한 인원이 20명이라고 해 가지고 20명이 5개월 과정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배하는 기술을 습득하면 직업알선도 같이 합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취업전 아동 수탁보호가 이번에는 없네요.

복지사업으로 저희가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녀때문에 교육에 임할 수 없을 때, 그 애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취미교육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해서 저희가 없앤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취미교육을 너무 여러 여성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접하면서, 그래도 뭔가는 우리도 달라져야 되겠다, 여성인력 기술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의식교육을 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취미교육을 없앴습니다.

예, 다 그렇게 느꼈겠죠. 업무보고 때 한 것인데, 다들 어떻게 잘 알아 가지고, 도정질의 때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성의 정책참여 유도방법에 PC통신이라고 나왔는데, PC통신으로 정책을 제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제주 데이콤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비서실에서 개설한 것?

예,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생각지 못하는 것을.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이탈리아의 청소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필이면.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도 문화체육부에서 조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소련, 그쪽하고 결연을 할 것으로 했는데 그쪽의 회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부하고 외무부하고 이탈리아쪽으로 의견을 물어서 접근한 결과, 제주도는 이탈리아 중에서 시칠리아섬입니다. 그 지방정부하고 저희 도하고 교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사님이 추천한 것이 아니구요?

아닙니다. 문화체육부.

알았습니다.

좀 물어 봅시다. 어째서 적출물 처리가 가정복지여성국에 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 이게 지난 번 보사환경국에 있었던 것인데 적출물이 왜 여기 와 있는 것입니까?

화장장이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현안의 문제이고,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료보험 문제인데, 지금 4개지역 조합에서 토탈(total)평균 몇%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30.9% 정도.

물론 조합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과장비를 금년부터 이용하고, 진료일수가 210일에서 240일, 또 65세 이상은 365일하는 것이라든지, 수진률이 증가된 것이라든지, 또 지난번 의료수가가 오른 문제도 있고, 상승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꺼번에 30.9%......'92년도에 한번 의료보험료를 평균 13%를 다운(down)시킨 바 있습니다. 결국은 한 3년만에 30.9%를 인상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저희 국을 몇번 다녀 갔습니다마는, 자연증가률이 8.1%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9%에서 그것을 빼 버렸을 경우에 한 22%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저게 재산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조합의 재산할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봉급이 오르듯이 보험료 부담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것을 해서 약 22%선이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것을 보사부에 정관개정요청을.....

정관개정요청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이번에 보사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보고, 전국추이도 봐 가면서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추이하고는 상관없죠. 제주시조합 같은 데는 적립금이 수십억원이 있다 이겁니다. 수십억원이 있는 곳과 동등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수지결산서하고, 금년도 지역조합 결산총회를 했습니까? 2월까지 결산총회가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결산운영위원회가 끝나는대로 4개 조합의 결산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제가 분석해 드릴께요.

질문 끝났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병 의원 적출물 처리대책관련 해 가지고, 지난 번 지적사항으로 야적을 못하도록, 원래 야적이 불가능합니다. 관계법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 겁니까? 야적을 안 하고 별도로 시설을 했습니까?

지금 야적창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가 하나 밖에 없어 가지고......

창고가 없다니까.......

이번에 제주시에서 야적을 하지 않도록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창고를 짓고 있습니까?

예.

완전히 적출물만 보관할 장소로?

예.

적출물 전용창고로 짓고 있다는 겁니까?

전용은 아니고, 그냥 전부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시신보관장소라든가 유족대기실이라든가 이것은 있고, 적출물 비슷한 것들, 그런 것을 보관할 장소. 왜냐하면 외부로 상당히 보기가 싫기 때문에.

지붕같은 것도 시설을 해서?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애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