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오충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오충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 법정사 항일항쟁성역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내무국장으로 오기 전에 서귀포시 부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지역주민과 향토사학가 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의끝에 성역화를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성숙된 다음에 서귀포시에서 우리 도에다가 요청을 해 왔을 경우에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도승격 5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사실상 실무추진위원회를 네번이나 개최를 했고, 추진위원회를 1회 개최를 해 가지고 최종 추진 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 2월 29일, 2월 마지막 날입니다. 확정은 됐지만, 그 후에 실무적으로 정리도 하고, 자료유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제야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잘 모른 것으로, 어제까지는 잘 모른 것으로, 또 실무위원회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랬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을 겁니다. 아마 오늘쯤이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챙기는데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0주년 기념행사사업이 총 55개 사업인데, 시 군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단 6개 사업뿐입니다. 다만, 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이 18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서귀포인 경우에 칠선녀축제라든지, 남제주군의 고사리꺾기라든지, 이런 사업이고 도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은 한라문화제, 또 전도체전, 이와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지역이 제주시로 편중되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도 좀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분산이 가능한 부분은 분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경연대회를 도에서 하다가 시 군으로 이양이 되어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시 군에서 경연대회를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모든 민방위기초는 읍 면 동에서 자원관리도 하고 있고, 기초도 역시 지역방위, 지역의 비상시 대비라든지,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선 읍 면 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써는 이러한 민방위경연대회를 일선 시 군 읍 면 동에서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타당성을 엿볼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의 계획과 일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중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노인회와 마을원로회 관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오충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보고서에도 내용을 적어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원로회에서 자생적으로 적당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것을 해체하라"고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존중해서 한번 중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8체전준비기획단장께 서부지역 체육관문제를 질의하셨고, 도정질문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통합자료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내무국 소관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소관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부지역 체육관문제는 체육단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고창민 이것은 지난 번 회기때에도 한 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사무 인수 인계를 받을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번에 내무부장관님께서 오셨을 적에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시설사업비 부족분 10억원과 경기장 보수비 12억원 해서 22억원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고 해서 어제 날짜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내무부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류만 보내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아서 3월 중으로 제가 내무부하고 중앙에 한번 절충차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서부지역 체육관 시설 문제는 가능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안 된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예, 박희수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예.

저희들 단속은 분기 1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연 3도 이상은 위반차량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농약조사는, 농약은 살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성농약은 원래부터 살포를 금지하고 있고, 허용된 농약 중에서 12가지를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는 골프장보다는 농경지라든가, 과수원에 농약이 많이 살포 되고 있고, 골프장에는 독성농약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도 아마......

그러니까 한달에 몇 번씩 합니까?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 1회 하고, 장소가 골프장 네군데하고 농경지 둘하고 과수원하고 해서 위치가 일곱군데이지, 7회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보실에 정기적으로 제출을 합니다마는, 이 자체가 실은 우리가 아무리 꺼내도 도민들의 정서가 골프장 때문에 날카로워져 있어서 홍보는 잘 안 된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정신문에는 저희들이 한 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문정남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하십시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성판악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말인 경우나 공휴일인 경우 에는 영실지구, 어리목지구가 주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성판악휴게소 주변활용문제는 저희가 산림당국하고 문화재당국하고 협의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천연림이 80년 내지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들어차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원 웨이 코스(one way course)로 해서 들어오는 차는 빨리 돌려 가지고 내 보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주차장 확장은 반대합니다.

그 쪽에 라인 마킹(line marking)이 없는데, 금년에 눈이 녹으면 라인 마킹(line marking)하고 원 웨이 시스템(one way system)으로 돌려 놓겠습니다.

예, 그 안의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원 웨이 시스템(one way system)으로 바꿔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이긴 직속기관인데, 감독은 환경국장이 감독을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지금 직제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도 감독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국에 속한 사업소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보건위생과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직속기관이 되면서 감독은 없고, 단지 업무의 유사성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

예.

그러니까 '95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예.

지금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나간다는 건 아시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나간다는 거 아시죠?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어승생수원지 그 쪽하고 저희들이 나간다는 것은 알고들 있을 텐데, 저희들 한번 나갈 테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석현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예. 그것은 보건위생과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안 되고, 다만 지금 저희들의 이번 업무분장상에 고시돼서 지방 재정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관은 근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한 의료행위에 대한 분야에서는 못하고, 나머지 예산이라든지 사업같은 것을......

그것은 의료원 설치규정에 따라서 된 것이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환경국장께 한 가지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환경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개정안이 우리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발의된 것이 있고, 경실련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좀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병합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국장께서 그 자료를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협조를 해서 입수해 가지고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자문위원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만들어 넘겨서 집행기관과 저희들하고 불편할 게 아니라, 우선 그 쪽에서 수정안을 하나 내 보세요. 그걸 검토해서. 이번 회기에는 저희들이 그 조례를 다루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반응이 안 오면 어차피 다음 회기 쯤에는 그것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에서도 충분히 그것에 대비를 해서 사전에 조기 협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별도로 현장을 방문해서 청취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사회복지여성국(여성회관 포함)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연웅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김동화 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오옥화 여성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서울에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미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여성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애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 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예.

1년에 지원되는 것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마찬가지로, 인건비라 든가, 보호비라든가,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똑 같이 나갑니다. 150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예.

예, 몇번 갔다 왔습니다.

예.

허가기준은 여기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대충 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재산이 15억원 정도 가져야 되고, 정신요양원일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수익사업이 필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복지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독지가들이 만들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예.

무허가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처음에 질문해 주신 무허가시설 정비관계입니다. 물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14년 동안이나 그런 어려운 일을 했다는 것도 압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행정부서의 입장은 예산을 지원하는데에 근거없이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 조사에는, 물론 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몇 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5만원에서 23만원까지는 그 분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신상카드를 전부 작성을 하고, 연고자와의 조사가 전부 끝났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수도도 들어 가고, 전기도 걸고, 이건 정말 도와주는 입장에서 가지! 그 전에는 전기, 수도,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시설장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쾌적한 시설로 옮겨져야 되고, 전국적으로 228개소의 무허가시설들이 점진적으로 전부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의 목사님이라든가 이쪽의 윤보살님께서도 지금 와서 몇십년 한 것을.......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수긍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도 저희들이 2 3일 전에 만나 뵈었고, 이건 도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 군의 어려운 문제를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 군사업으로 해 가지고 밀려 내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뛰자, 그리고 문제해결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수차 회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접근이 되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카드화 되어서, 이쪽에 수용이 되었을 때에는 12만원 정도가 연고자들이 지불하게 되는데, 저쪽하고는 50% 정도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좋은 시설에 그 사람들이 수용이 되고, 또 보호를 받게끔 한다는 것에 주변의 목사님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은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서귀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시에는 제주시건물로 되어 있는데, 대기자가 65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기자 들의 경중을 따져 가지고 우선 저쪽이 중증환자들이기 때문에 저쪽 환자부터 먼저 수용을 시키자 라는 생각에서, 서귀포시장님이나 북제주군수님은 이 문제때문에 매일 골치가 아파 가지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의례간소화 문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몇십년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확실한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금년만큼은 뭔가 의지를 가져 가지고 해야 되겠다해서, 제가 오늘이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위층이나 부유층 어느 집이 결혼식이다 하면 개별적으로 전달을 한다든가, 뛰어 간다든가, 또 기관방문을 직접 했습니다. 교육청 계통만 제가 못 했는데, 찾아 다니면서, 이것은 하나의 병폐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 물론 한꺼번에 싹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그렇게 몰아 가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직원부터 수범을 안 보이면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도청직원부터 해야 된다 해서, 작년에 상례를 치른, 금년 소기대상입니다. 28명을 전부 저희국에 모셔 가지고 계도를 했습니다. 꼭 이것은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도하고, 도청공무원들 요즘 시간중에 어디 뭐 먹으러 다니거나 소기집에 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의가 소기집은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버리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습니다마는, 잘 돼 가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종친회를 그 종친회 명단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큰 종친회 명단을 전부 찾으면서 서한문을 전부 보내니까 저번에 신문에도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한림에 인동 장씨, 그 쪽에서는 100명이 모여 가지고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몇군데 종친회들이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규약에 어긋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친족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우리 이 규약을 꼭 지키자 라고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군같은 경우, 오늘 우도에서 결의대회도 했습니다마는, 조천, 애월, 우도, 구좌, 영농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을 때마다 200명, 150명 모일 때에도 우선 이걸 결의대회 하면서 우리지역부터 지켜가자고 해서, 북군같은 곳은 읍 면 동장의 고과 점수를 군수님이 적용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공부방 관계는 지금 문고를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것이 국비, 도비, 시 군비 해 가지고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보조금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시 군에 가면 시장 군수가 돈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계통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육요원 안배관계는 서귀포 쪽에서 1명을 안배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산남 쪽에도 뭔가 정보를 알아 가지고 전달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넣었습니다.

서귀포시「아이사랑어린이집」원장입니다. 강윤희씨.

예. 그래서 서귀포시를 넣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석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