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농수산국과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농수산재경위원회소관국 원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정에 따라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저희 농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수산국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호남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재경국장님께 물었던 부분인데 부서가 틀려서 답변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 현대화 사업으로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에 42조원 투자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제주도에 이 계획에 의한 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으며, 계획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이 계획에 의한 투자비와 투자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차별 계획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된다면 설명을 지금 바로 해 주시고, 만약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말미에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업무 보고를 중점으로 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민후계자와 전업농 육성 부분에 있어서, 전업농 선정기준과 채점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1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96년도에 112공을 착정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9페이지 보니까 소형 관정이 67공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감귤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아니라고 대답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112공이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서면으로 본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을 보니까 '96년도 계획에 112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 밭작물 보다도 감귤부분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량이 16,716톤입니다. 이것은 고토석회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저희 지역의 읍 면사무소를 통해서 석회비료인 규산질 비료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을 직접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1개 읍만하더라도 약 600여톤, 규산질 비료를 신청받은 사실을 확인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토석회에 한해서만 이 사업이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행정을 통해서 1개 읍에서 약 600여톤 했을 경우에는 무려 제주도 계획량의 40%가 됩니다, 1개 읍에서 신청한 규산질 비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난 행정감사시 본위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화훼우량종구생산단지 조성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난 12월 4일자 지사께 본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감자기술센타를 원종장으로 상향조정 기관화 시킬 수 없겠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가 드렸던 부분이 이런 원종장과 서로 연결되는, 원종장과 연결이 아니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화훼종구라든가 마늘종구라든가 여러가지 우리 제주도의 특산품, 종구생산을 위해서, 종자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이러한 것도 앞으로 원종장이 설립이 됐을 경우에는 종구라든가 종자를, 우량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식물 생산을 위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쪽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어항건설 부분인데, 보니까 금년도 항종 조정계획을 상반기에 전어항 공사를 마무리 하고 어항, 항종 조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종어항 부분에 있어서 3개 항을 예시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것들도 본위원이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마는, 항종 조정을 하고자 하는 인접항에 반경 몇 km내외에 2종항 내지는 1종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들어 오는데, 사실 근거에 의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답변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가지고 근해 봉수망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해 봉수망 하게 되면 저희 지역에서는 자리들망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오랜 50 60년전부터 자리들망업 어법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줄곧 50 60년동안 이 어법을 활용해서 많은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부선 2척을 같이 동승을 해야만 하는 어법이기 때문에, 이 어구 어법을 활용했을 때, 사실 법으로 현재 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쪽에서는 이 부분을 입법화 시킬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입법화 돼서 근해 봉수망이라 하게 되면 전국 어디를 가도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면허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오랜 세월동안을 사실 이 어구어법들을 활용해서 조업을 했기 때문에 상설화 되다시피해서 이런 부분은 관계 당국에서도 별 문제가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육지부에 나갔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제주 어민들의 어획고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법적으로 부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어선 대체 문제라든가 아니면 현대화 시설로 인해서 기계 어선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이런 면세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입법화 되고 있는지 우리 수산당국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37페이지 축산단지 조성부분에서 한우단지, 양돈단지, 양계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받으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주하게 되면 상징적인 축산이 조랑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화 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또 아니면 단지화에는 부적합했기 때문에 여기에 서술이 안됐는지,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축산물 수출촉진 유통구조개선 부분에서 추진계획에 냉장육 수출을 위한 국제 수준의 전용작업 시설확충을 '96년도 10월을 완공예정으로 잡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먼저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전국적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해서 42억원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 추가적으로 농어촌발전특별세라고 해서 재원 15억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7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앞당길려고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계획은 당초 1조4,557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실적은 '94년도에 1,335억원, '95년도에 1,928억원, '96년도 올해는 2,69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력육성 부분입니다. 인력육성 관계는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 이렇게 했는데 선정 절차가 상이합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선정절차가 우선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군에 있는 농촌지도소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에서는 예비후계자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정부에서 지방, 도 단위로 대상 인원을 배정합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심사기준이 있는데, 농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얼마나 가져 있느냐? 또는 면적이 어느 정도냐, 또 농업학교를 나왔느냐, 또 영농에 대한 과거에 종사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몇 가지 항목들을 놔서 100점 기준을 정해놓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장이 시 군에다 추천하게 되면 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농 관계 신청자격은, 신청 품목입니다. 전업농은 화훼면 화훼, 과수면 과수, 일반작물이면 일반작물, 채소면 채소 이렇게 나눠지는데 신청한 품목을 최소 3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주가 55세 이하인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밭작물은 1.1ha이상, 과수는 0.5ha이상, 화훼는 500평 이상, 어업인 경우는 어선 2톤 이상의 어선을 소유한 자가 대상이 되는데, 시 군에다 신청하게 되면 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이것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맥을 끊는 것 같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신 다음에 하나, 하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정기준과 채점기준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영농기반하고 학력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물론 기반이 있어야만 사실 후계자로서의 등록을 하고 또한 전업농으로서의 자격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해석 차이로 되겠습니다마는, 후계자인 경우에 농촌에서 영농후계자로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반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선정기준에서 차석으로 밀려나는 경우 상당히 안쓰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력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일수록 고득점을 채점하고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 사람들인 경우에는 오랜 농업경력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농어촌 지도자 생활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현재 이러한 정책적인 혜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을 했고, 가뜩이나 기대를 해서 하다 보면 대학 갓 졸업해가지고 농촌에 와서 생활을 하겠노라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 때문에 아주 고득점을 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의 혜택을 줌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지방화 시대에 맞게, 우리 제주실정에 맞게 선정기준이 된다라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도 실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해서 농사에 충실하다가 어느 정도 적령기가 되서 이런 부분에서 정책의 힘을 입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학력때문에 밀려난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경력을 채점기준으로 뒀을 때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농촌진흥원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진흥원장님이 중앙에 건의를 분명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제가 드리는 말씀에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있다라면, 또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채점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흥원에서의 구체적인 채점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해가지고 5개 항목을 둬서 배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력부분에 얼마나 배점이 되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후계자 선정 배점기준이 불합리한 점은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강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사를 오래 짓고 시골에서 영농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농경력으로 배점을 많이 줘버리면 학력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선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을텐데, 배점이 6개 항목에 600점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해버리면 학력관계로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많다 해도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배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선정기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진흥원쪽에서도 협조해가지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이 불가능할 때는 중앙에도 건의할 수 있는,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강위원님 견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할 부분이라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검토되면 지역에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밭기반 정비 사업, 이것은 ha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ha개념으로 해서 ha당 사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21ha에 268억원이 투자되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97년도까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 착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하수 착정은 밭경비 지원사업으로는 100공입니다. 112공이라고 표현된 것은 기타 제주지하수 개발해서 12공이 별도로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귤에 치우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에 시장 군수가 올려오면 우리가 중앙에 요청하고, 중앙에서 사업량이 배정되면 저희들이 시 군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귤부분에 치우치고 있다 하는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기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계획이 주로 해안지대 경작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물론 과수원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95년도까지 제주도 농업 용수 현황을 보니까 253공입니다, 제주도 전체. 그런데 '96년도 계획이 112공인데 읍 면별로 봤을 때, 물론 지하수가 동부지역인 경우는 숫자적으로 적고, 서부지역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읍 면별로 볼 때 과수지역인 경우가 현저하게 많이 되어 있고, 기 착정되어 있는 게. 금년도 계획도 보니까 '96년도 계획 자체가 그렇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밭기반 정비 사업비로 이렇게 명목을 내걸어놓고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19페이지 소형관정 67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과수에 편중되어 있다고 실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겁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량과 좀 틀린 겁니다.

112공하고 다른 겁니까?

이것은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쓰여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67공이 전체적으로 감귤에 한해서 착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더더군다나 이것도 다르다면 읍 면별로 볼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읍 면별로 현재 112공 자체가 상당히 편중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이렇게 됐을 때는 더더군다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능력있는 곳에 더 이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가뜩이나 가뭄이 들었을 때 일반 작물인 경우는 폐작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수인 경우는 그나마 수확시까지 아무리 가문다 하더라도 수확량에 대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작물인 경우는 여름내내 농사를 지은 것이 가뭄으로 인해서 전혀 건질 수 없는 그런 위기까지도 제주도는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농정정책이 정말 잘못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느 읍 면만 특별히 편중돼서 제가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농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시 군별로만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도별로 물량을 배정하듯이. 그래서 시장 군수가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군에 이런 것은 시정되도록 앞으로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 군에 배정되면 시장 군수의 고유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시장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리라 보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아까 강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 군 하고 적절히 추진하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규산질...

국장님! 강위원님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마는, 농업용수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지금 100공 중에 시 군별로 배정된 공수하고 1공 설치에 필요한 소요면적, 그리고 시간당 용출량과 설치되는 파이프관의 ㎜수를 알 수 있는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0공 중에 시 군별로 배정된 양은 제주시가 8공입니다. 서귀포시가 6공, 북제주군이 51공, 남제주군이 35공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용출량이라든가 파이프 규격 이것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 모르겠습니까?

농정과장 현재현입니다. 지금 1공당 800톤에서 1일 1,000톤 규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이프 관이 몇 ㎜ 정도로 되는 겁니까?

100㎜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100㎜로 하는 겁니까?

거의 100㎜가 대부분입니다.

출발 100㎜, 지선 50㎜...

설치 장소에 대한 필요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0ha를 대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7ha 아닙니까? 몽리면적이 27ha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100공을 해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받아온 게 1,221ha 입니다. 그래서 공당 약 10ha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중입니다마는,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당초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이 얘기를 여러 번 각자 위원님들이 견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10ha라고 하면 3만평 아닙니까? 그러면 밀감밭인 경우에 물을 줍니까? 물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몽리면적을 확대하면 얼마든지 농업용수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m당 1만원 밖에 안한단 말입니다. 관 확장해가는 50㎜. 그럼 1,000만원을 투자하면 1㎞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밀감밭을 소독하는데 옆밭, 앞밭, 뒷밭 하루에 다합니까?

이것을 실무자들이 좀더 깊이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도 6공밖에 배정이 안됐고, 저희 지역도 보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럼 서귀포 면적을 보세요. 감귤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왜 6공밖에 해당이 안되느냐 이거죠. 북군은 51공, 남군은 35공, 제주시 8공.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100㎜ 관이면 하루 용출량이 몇 톤이다. 몇만평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가지고 일들을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국고지원이 얼마니까 얼마다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한다는 것은 실무자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태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10ha는 논밭 기준 아닙니까? 논밭 기준 10ha를 밭에다 10ha 기준하면 돈 던져 버리는 겁니다. 한 공하면 시설까지 해서 2억원을 잡지 않습니까? 돈 2억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판다고 하면 500만원이면 팝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것도 5,000평 정도 이상 규모를 가지고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3만평 정도의 면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30만평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3만평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실무자들이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가서 분석을 해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확장 계획 사업이 없습니까? 전에는 보니까 남제주군 같은 경우는 이용계획 시설 확충하겠다 해서 보고를 할 때마다,

기존 관정에 대해서 이용확충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97년도까지만 125공을 해가지고 '98년도부터는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용시설을 확장하는 쪽으로 나가서 몽리면적으로 더 넓혀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강위원님과 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100공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것이 67공이고,

그것은 별도입니까?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보조도 있지만 융자, 자기 부담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67공은? 자기 돈 내놓고 자기 밭에 물을 파겠다고 하는 것을 관이 지원해 주는 건데, 일반 보조사업하고 이것은 엄연히 틀린거죠.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을 해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되지, 무작정 파주는 건데, 마치 이 밭은 파주고 이 밭은 안파주는 것처럼. 자기가 이것을 할려면 몇 백만원이 드는 거에요. 그럼 어쩌면 67공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귀포나 남군인 경우에 개인 농업용수가 1,000공이 넘잖아요. 이것은 개인들이 돈을 부담하고 자기 밭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확실히 해야지, 어느 쪽에 어떻게 하는 것처럼 비쳐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하는 거 하고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틀립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보조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귤생산유통지원사업은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00% 아닙니까?

80%입니다.

문제는 20%가 부지확보라든가 그런 게 있지않습니까?

융자부분에서 조금 틀립니다. 자기 부담은 20%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인 규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석회고토비료 이런 것들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듬해 사업이 됩니다. 그럼 '96년도 같으면 '95년도 신청분이 금년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신청한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고토석회비료, 이것은 규산질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에서 보조가 따르고 있습니다. 50%의 보조가 붙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규산질비료도 보조를 주고 있습니까?

같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육지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육지부말고 제주도말입니다.

규산질비료는 제주도에 공급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회질 고토 비료나 규산질비료가 '9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 사업이 농협쪽으로 가서 일반 비료처럼 연중 판매하도록 이렇게 농수산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을 하셨다해도 그 계획이, '97년도부터 농수산부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안될 경우에는 금년 신청한 분은 내년도 사업부터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고토석회비료인 경우는 50%가 국가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50%는 자부담이고?

예.

그런데 규산질비료인 경우, 육지부에는 우리 제주도하고 상반적으로 고토비료는 전량 자부담해서 사야 되는 것이고, 또 규산질비료인 경우는 50% 국비가 보조로 해서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12월달에 행정감사시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실력을 동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진흥원쪽에서도 이해를 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 보니까 연초에 행정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는 과정에서 대정읍만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안덕도 신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대정읍인 경우는 읍만 하더라도 사실 홍보가 안됐었습니다. 안된 상황에서도 600톤을 신청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그럼 실수요량인 경우는 이것도 정부 보조가 50% 붙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민들 입장에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도 50% 보조가 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600톤을 신청했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적으로 이런 보조 혜택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 얼마나 신청을 하겠느냐 상상만 하더라도, 아마 충분히 배는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96년도 사업계획량 사업에 미치는 것을 1개 읍 면에서 신청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예시할 경우는 정말 우리 제주도 농정당국이 이제는, 한 위원의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개량제도 농민들이 선호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감자부분에서, 여기 감자에 대해서 진흥원쪽에서 안나오니까 하는데 감자인 경우는 감자재배 농가들이 고토석회하고 규산질하고 대비를 했을 때 엄청난 수확량 차이에서 질 차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600톤이라는. 내년도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보조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으로서 보조가 우리 제주도의 규산질에도 될 수 있게끔 중앙에다 건의는 해 보셨는지 감사후에,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중앙에다 건의는 못했습니다.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신청을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 보조지원 문제는 농수산부와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자기술센타 등 원종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감사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도에는 일반작물을 주로 하는 원종장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는 적고, 그 전부터 원종장 문제는 설치할려고 상당히 애써봤습니다마는, 농수산부에서 도저히 해주지 않고, 우리는 원종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종생산 업무를 현재는 농촌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감자가 상당히 우리 도에서 감귤 다음으로 소득성이 높은 작물로 부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자기술 센타를 주산 지역인 대정 그쪽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종장 설치문제는 본격적으로 진흥청과 농수산부하고 협의가 되고, 저희들 건의해서 절충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진흥원에서도 그 때 당시에 검토를 하신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 행정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자기술센타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새로운 품목들에 대한 그런 원종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도의 원종장도 현재는 일반작물의 종자를 육성하는 그런 단계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화훼종구단지라든가 품목별로 조사해 나가면서 채소부분은 공정육묘센타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어항건설관계입니다. 수산업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가지고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시행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 하위법령들이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항종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항법 시행규칙에 보면 해상거리 10㎞이내에 1종 또는 3종 어항이 없는 곳이라야 2종항이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항지정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보면 이것은 수산청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어선 60척 이상이고, 합계 톤수가 200톤 이상, 또 외래 어선 연간 100척 이상 출입하는 곳, 어획량 연간 500톤 이상 생산 양육하는 곳, 이러한 항은 2종항으로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고드린 3개 항을 2종항으로 승격하도록 현재 운진항이라든가 하효항이라든가 3개 항을 1종항으로 승격되도록 수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식 건의도 2월 10일자로 수산청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3개 항에 대해서는 어항법 시행규칙에 저촉이 안되고 가능합니까?

수산과장입니다. 어항법 시행규칙 제2조 어항지정기준에 저촉이 됩니다. 저촉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 저촉을 푸느냐? 각 항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항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앞으로 동원되어야지 지금 현재 여건을 가지고는 지정여건에는 미달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안되지 않습니까? 1종항을 2종항으로 격하시켜서도 2종항도 반경 10㎞ 이내 들었을 때는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떤 규정에만 얽매어서 풀어 나가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 나가는 게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그런 쪽으로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문직원 입장에서 볼 때,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추진함에 있어서는 별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까?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을 하면서 한번 절충해 나가겠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근해 봉수망관계, 어업부속선 법제화 문제는 현재 수산청에서 수산관계 법령을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21일 자리들망 부속선도 포함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 수산청과 절충해서 법령에 포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조랑말 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랑말도 과거에 상당히 멸종위기까지 갔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약 4,000두 이상으로 불어나고 있고, 수요도 시중화 되는 쪽으로 되다 보면 상당히 수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여기다 경주마로서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랑말이 계속 육성되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여러 농가가 이런 단지조성을 희망할 시는 내년도부터라도 단지화하는 문제를 다른 축정과 연계, 단지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개인에게도, 이런 양축농가 희망을 했을 경우는 조랑말같은 경우 되고 있습니까?

개인에게는 한우 입식이라든가,

아니, 조랑말에 한해서 말입니다.

조랑말은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타 가축으로 해서 농가당 5,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주도 농수산분야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고뇌도 많이 하시고 다방면으로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공판장이 제주시에 140억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것들이 도시 중심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센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러다 보니까 실지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이기주의다 하는 생각들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산남쪽인 경우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는 거의다 제주시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농산물은 사실상 재배되는 현지쪽에 공판장을 만들어도 충분한데 왜 이런 것들이 꼭 제주시쪽으로만 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농산물 공판장을 작년도 사업으로 농수산부와 절충해서 했습니다마는, 운영주체가 문제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산남쪽이라든지 주산지 쪽에 감귤을 위주로 한 공판장이기 때문에 할려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주체가 생산자 단체, 즉 농협이기 때문에 희망을 못했습니다. 자체 자금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부담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첫째고, 또 하나는 대형공판장이라고 하면 14,000평 규모라면 좀 큽니다. 통관, 입출입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제주시쪽에는 그린벨트입니다마는, 그린벨트 지역은 부지가, 땅이 헐합니다. 서귀포지역같은 데는 땅값만도 엄청나게 소요되가지고 생산자단체에서 도저히 희망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서귀포가 아닌 남군쪽이라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대정농협같은 데나, 아니면 남원농협은 지난번 적자됐다고 하니까 그렇고 위미같은 데나 농협이 대형화 된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인구분산 정책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도가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들은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십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았습니다. 공판장 건설은 '9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성과를 보면서 산남쪽에도 1개소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 감귤수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모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쪽의 정보에 사실 눈이 어두웠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의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 수출문제를 가지고 좀더 다변화해서, 지금 러시아쪽같은 데는 제주감귤이 가면 상당히 선호한답니다. 그러나 그쪽 대금지불이 현금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구상무역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더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수출문제를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도립수산진흥원 설립에 따른 소요 인원이 현재 도 수산과에 있는 직제를 그쪽에 몇 %나 보내는 겁니까?

앞으로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 도 수산과에 있는 인원이 그쪽에 충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

소요 인원이 몇 분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 25 26명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위치는 못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종묘배양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하 해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를 중심한 동부권이 되겠는데 이런 것도 좀더 안배를 해서 종묘배양장 하나 들어가는데도 거기에 따른 인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도 당국에서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위치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뜻으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문제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고과장한테 말씀을 드렸고, 경제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촌개발도 하다보니까 군단위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보면 서귀포같은 데는 어촌이면서도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청 지침만 바꿔지면 가능합니다 하셨는데 고과장님의 답변을 다시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수산청의 집행 지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의견을 제출할 기회라든지. 그때에 이 문제를 거론해서 저희들 반영시키겠습니다.

아직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지금은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그쪽에서도 검토가 안되고 있고, 이것이 검토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을 제출할 시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서귀포 저쪽 예래동이나 대천동, 중문동 이런 지역은 사실 어촌입니다. 남군이나 북군하고 전혀 다른 데가 없습니다. 소득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을 좀더 관심을 깊이 가져서 제주도에 골고루 지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 한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감귤수출 문제, 도립수산진흥원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저희들이 미국에다 600톤 정도의 감귤을 수출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수출은 한 미 식물검역 실시요령이라는, 워크플랜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궤양병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캐나다나 러시아등에 동남아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조금씩 수출한 결과 식품위생법상 농약잔류 성분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못했던 것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정보에 눈이 어두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식물검역쪽에만 힘썼지 식품 농약잔류 성분관계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선적은 미국에다 242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별적으로 농약을 친 농가와 안친 농가를 전부 구분해서 수출할 당시에는 농가마다 상자에 일련 고유번호를 매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농약을, 아조드린 성분입니다마는, 그 농약 성분이 안든 농가들만 골라서 사실 미국에는 43톤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242톤중에. 나머지 것은 캐나다로 돌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보부재였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제 저희들이 바로 수출관계 관련기관 관계관 회의도 거쳤고,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실수가 없을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출은 돈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돈 벌려고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캐나다나 미국에 수출해서 얼마나 플러스가 됐습니까?

지금까지 캐나다에는 '91년부터 수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익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돈이 더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한다고 하는데 수지계산이 맞는다든지, 몇만톤 나간다든지, 몇천톤 나간다든지 할 겁니까? 그런 가시적인 문제가 없으면 굳이 수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해봐야 1,000톤, 미국은 1,500톤 정도인데 지금 60만톤 정도가 되는데 1,500톤 정도해서 감귤생산에 큰 이익이 된다고 복잡하게 안기부 사람들한테 혼나면서. 무슨 기술을 배우는 것은 괜찮겠죠, 검사하는 것이라든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데는 가시적으로 전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5년까지는 적자수출한다. 5년 이후에는 이런 데이타에 의해서 단돈 1원이라도 플러스가 될 전망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문제지만, 지금까지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때문에 그것을 합니까? 작년에도 캐나다할 때 1억원 손실 그거 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 줬는데. 그럼 차라리 한국내에서 불우이웃 돕기하는 게 낫다구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 농산물 유통관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WTO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95년도에 급증이 됐는데, 첫해 마늘 등 36품목이 의무화 물량이 굉장히 초과하고 있어요. '94년도에 비해서 수입액의 37.6%가 증가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와 반면에 2월 3일 농림수산부가 세계무역기구하고 협정으로 '95년도부터 수입자유화 되면 보리, 콩, 감자 등 154개 품목 및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쥬스 등 수입 제한 품목이 66개 등 모두 220개 품목이 농산물 수입동향의 분석, '95년 즉 말하자면 주요 농산물 수입동향을 살펴 보면 실제 수입이 이루어진 품목은 128개 품목이고, 수입 액면은 28억9,700만달러입니다. '94년도에 비해 21억500만달러에 비해서 37.6%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주도 안에서만 농산물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세계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럼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최소한 시장접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난해 의무적으로 수입된 보리, 양파, 돼지고기 등의 51개 품목중 마늘, 생강, 돼지고기, 오렌지 등은 모두 36개 품목이 의무도입량을 초과해가지고 품목별 돼지고기만 보더라도 3만4,193톤, 의무물량은 그에 절반도 안됩니다. 94%가 초과된 의무물량에 비해서 수입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 자그마한 지역에서 돼지 50만두를 생산해야 적정선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일본시장만 공격하는데, 지금 일본시장도 역시 미국하고 견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흘러가는 무역자유화 추세에서 과연 이대로 업무가 그대로 지속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보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강 의무도입량이 1,771톤인데 실제 수입은 2,195톤 100%가 올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 이겁니다. 마늘이 얼마냐? 6,878톤이 적정 의무량인데 실지 수입은 얼마냐 하면 7,699톤이나 초과 수입이 되고 있다. 그럼 우리 나라에서 마늘을 적정 생산해야 된다고 하는,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마늘을 재배해야 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야 생산자 앞에 이러이러한 관계로 해서 금년은 이런 행정지도로 해서 마늘을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될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안에서 농산물 관계의 적정선은 어디다. 돼지가 지금 30몇만 마리가 되는데, 50만 마리까지는 제주도에서 적정선이다 하는데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 근본적으로 제주도정의 1차산업 문제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에 보면 금년도 EEZ,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해서 한국수산연구센타에서 연구 발표한 것을 대충 보면 전세계적으로 바다고기먹는 관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이나 대만,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바다고기로서는 지금은 안된다 이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양식어업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업이 증산이 되지 않으면 세계에서 바다고기를 먹는 분량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땅히 양식업과 원양어업과 연안어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보조가 맞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2010년쯤 되면 현재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1,900만톤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것을 보충할려고 할 것 같으면 양식업 증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수산연구소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적은 지역이지만 이런 정보는 빨리 들어서 같이 발을 맞출 수 있는 근본적인 수산정책이 이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등 어류소비량의 증가세를 보면 일본하고 EU 수입량이 아주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럼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수역마찰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어업 현대화 양식업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느껴오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단지 하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수산분야의 수산진흥원 제주도에 그게 있죠.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제주도에서도 수산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예를 들면, 이것은 맞습니다마는, 동북아 5개 국가 주변의 어업경쟁 밀도를 보면 제일 높다하거든요, 우리 동북아가. 거기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하게 되면 여기서 10위권에 든다 이겁니다,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94년도에도 1.2%로 평균 어획량이 감소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 지금 어업의 문제가. '84년도는 71만명이었던 어업종사자가 '94년도에는 38만명으로 감소가 됐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로 볼 때 인원이 감소되면 기술이 향상되거나 어떤 문제가 바로미터로 이뤄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없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서는 1차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에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정책을 소신있게 밝혀 주십시오.

국장님, 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진흥원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종묘장 시설을 할 것으로 하다가 이것을 확대해서 진흥원쪽으로 하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획단을 설치해서 사업은 하면서, 종묘장 시설은 금년부터 하면서 기획단을 설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중인데, 전에 무슨 자료에는 설치장소가 결정됐던데요. 본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 표선에 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받은 기억이 나요. 어느 자료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검토는 됐었는데 저희들 거기에 대한 결심을 받거나 이런것은 전혀, 제가 업무를 인수 인계받아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그 자료가 올라왔었다구요. 어느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종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계획이 급작스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1차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묘배양장 설치하는 것은 대상후보지로 일단 검토가 됐는데 최종 확정이 안되고 수산진흥원으로 설치하는 문제하고 또 진흥원 설치도 그렇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배양소를 인수할 수 있는 문제,

조직개편 조례안 통과직전에 그 자료가 나왔었구나!

확정은 안됐습니다. 심의가 됐다는 것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 여러가지 현재 급박한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부분 수입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도 부터 저희들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정해가지고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는, 감귤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의무수입량, 쿼터량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쿼터량 이외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초과관세를 물어서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귤인 경우 현재 쿼터량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관세가 50%입니다. 그리고 초과관세를 물어서 들어 오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95년도에 초과관세 99%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4년에 가면 쿼터량도 해제가 돼버리고 관세도 50%, 그래서 자유화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수요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은 초과관세를 물면서도 일부 품목이 작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귤부분도 이번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잘못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물량보다도 더 초과 수입됐다고 보도가 됐는데 작년 오렌지 의무 수입량은 15,000톤인데 그 중에서 1,000톤은 호텔용이었습니다. 그전부터 들어온 겁니다. 외화획득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14,000톤인데 14,000톤 중에서 14톤이 모자라게 들어왔고, 호텔 외화획득용으로 알려지고 있는 호텔용은 398톤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초과 관세를 물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채소류나 이런 것들은 적정 생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수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채소류 관계 이런 식량작물인 경우, 콩이나 이런 것은 원래 부족했고, 지금도 콩같은 경우는 1년에 150만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밀같은 것은 200만톤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도 없고, 마늘이나 양파같은 것들은 현재 전국 단위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관측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이 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관측제도라는 것은 금년도 재배농가, 주산지별로 농가에 의향을 묻습니다. 얼마나 재배할 것이냐? 그것을 통계로 전부 잡습니다. 그것을 농수산부에서 금년은 작년보다 얼마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적정량은 얼마인데 이 정도만 재배 하자 농가에다 권장하고 또 농가로 하여금 농협과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하고 양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도록 해서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하한가격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즉 하한가격으로 수매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농업은 우리가 경지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따질 때눈 전국에서 2 3%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아무리 생산조정을 해도 전국적으로 조정이 안되면 파동도 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산관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되면서 바다자원을 가지고는, 그 천연자원을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양식 어업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정책을 잡는 어업에서 관리하고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종묘장, 수산진흥원과 관련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기르는 어업쪽으로 가기 위한 것이고, 인공어초 시설이라든지 패조류 투석, 전복종묘 방류사업, 이런 것도 자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자원 조성사업 이외에도 어촌종합개발사업, 70억원이 투자 됩니다마는, 이 사업도 지금 내용적으로는 어류방류나 양식이나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쪽 농가들의 시설이 희망하는 양에 따라서. 지금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쪽으로 수산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다시피 국내에서만 했는데, 몇년 사이에 아주 개방화가 되니까 세계화니, 국제화니 하는데 농수산물의 국제적인 시장정보는 우리 도에서는 어디에서 시장정보를 가져옵니까?

시장정보는 저희들이 코트라라든지 농수산물유통공사 이런 기구를 통해서 도에서 매주 2회 해외시장정보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서는 직접 도에서 어떻게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파견이 되서 하는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면 농림수산부에서 미국의 농수산부 상무관을 주재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에 불가분 일본하고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직원을 사무실에 한 사람 파견해서 앞으로 정보관계라든지 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감귤도 시장을 미국쪽만 아니라 다른 쪽까지도 전세계를 대상으로 시장 조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수집하겠습니다마는, 농수산물유통공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유통공사가 수출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 기구가 해외있는 지사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몇군데 안됩니다. 일본있고, 미국있고, 저쪽 구라파 하나 있고, 그런 정도인데 미국에 가서 기본적으로 조사한 것들은 있습니다.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조사한 것들은 있습니다.

유통공사가 국가기관이죠?

예, 정부기관...

그 분들은 제주도에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뭘 합니까? 유통공사면 유통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기 있으면, 감귤도 잘 유통시켜주고 뭘 해야 되는데 뭐하는 겁니까? 정보 하나 주는 겁니까?

유통공사는 농산물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공산업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유통공사가 제주지사면 우리 도의원이나 도에서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유통공사가 제주도에 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가공하면 어디에 무슨 공장이 있어서 어떻게 가공하고 있고, 유통공사는 어떻게 해서 도하고 협조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면 유통공사하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유통공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국가기관이라도 제주도에 지사가 오면 제주도민을 위해서 온 것이지 다른 것에서 온 겁니까? 국가기관이 제주도에 필요없으면 제주도에 지사를 둘 필요없고, 서울에 본사만 두고, 제주도에 올 때는 제주도의 모든 유통관계를 컨트롤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잘해 볼려고 해서 온 건데, 유통공사에 어떻게 생긴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중앙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도 우리한테는 제출을 안할 것이고. 유통공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무국장께서 유통공사는 뭘 어떻게 하고 있다 여기서 브리핑을... 그것은 얘기가 필요없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으면 저런 기관이 있어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거죠.

간접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현재로서는 농산물쪽에 비중을 두고 농가하고 계약해서 수출을 일부 추진한다든지 또는 국내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늘, 양파같은 약정 재배물량에 대해서 수매하는 기능, 또 가공공장에 대한 유통, 농산물 가격의 안정, 기금을 가지고 원료를 수매하는데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나 기능이 아주 빈약합니다. 제주도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조정하거나 그런 역할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기관이구만.

농업분야, 특히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고, 업무적인 말씀, 짤막하게 할테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가 이 자료에만도 288공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 제주도의 정확한 데이타는 가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농업용수가 1,500공 가까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 지역구 남원읍이 350몇 공입니다. 가물적에 물을 공급할려니 그러더라구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주도 전반적으로 볼 때 끝나는 연도되면 2,000 3,000공이 넘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제주도 전체 면적으로 볼 때 지하의 생태계가 대단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벌써 그런 예측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쪽에 물나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농업용수 공급의 기본적인 방향이 바꿔져야 되는데, 저는 사실 군의원 당시에도 이 얘기를 강력히 했었습니다. 전혀 될 수 없다는 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표수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농업용수는 지표수를 막아서 공급해야 된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 지표수를 막는데는 엄청난양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만 비가 와도 제주도 지형이 물을 한군데로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88개를 약 300개로 보고 2억원씩 본다면 600억원입니다. 600억원을 투자하면 지표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파서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지하수 자체 구멍에서 오염이 되는 것이 대단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00개를 파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다가 부러지는 공이 30%이상 잡아야 합니다. 지하수는 직접 제가 밭에도 파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100m, 150m를 내려갈 적에 순수하게 150m를 팔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다 가져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술에 관계없이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그 지하공을 막아야 되는데 철저히 막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환경문제니까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견해를, 지하수를 파서 공급하겠다는 것보다는 지표수를 막아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공무원들이 시각을 바꾸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칼(KAL)목장에 가보면 상당한 면적으로 막아서 만들었는데, 돈 얼마 안들어서 했습니다. 그게 지하수 두구멍 파는 정도의 액수밖에 안들었답니다. 그 물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 주변 인근부락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줄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도 하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고, 또 감귤, 오렌지 수입과 관련해서,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95년도산이고 금년도 팔았지만, '95년도 오렌지 수입으로 말미암아, 오렌지 수입은 세계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양을 그 해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협이 오렌지 수입권을 가진 자체가 감귤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감협에 오렌지 수입권을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수입을 그런 방향으로 구정때 해서 감귤 생산농가가 저장한 밀감이 피크에 이를 적에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중앙물가 안정대책을 위해서 감귤이 희생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감귤가격 상승률이 당초, 옛날의 감귤 값하고 대학등록금만을 보더라도 가격인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락입니다. 관당 4,000원이라도 하락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감귤조합도 제주도민이 모아진 협동조합이고, 우리가 현행 법적으로 의회가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감귤수입에 관한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의회 농수산재경 위원회 위원 반이상이 협의회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민을 살려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농정을 따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농민들 살찌게 만들고, 농수산, 어민들을 살찌게 만들면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적으로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제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국장님이 감협장한테 얘기 못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가 반이상 그런 협의회에 가서 어느 때까지 국가가 아무리 물가정책을 위해서 감귤을 수입해라 해도 언제까지 있어라. 협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위법도 검토하시고,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주무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지구입과 관련해서 농수산부에서 농지구입에 관한 지침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다른 유사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전업농하고도 틀려서 농지 구입이 어떤 현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땅을 많이 가진 자가 계속 가지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그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금년에 예를 들어서 농지를 구입해서 3,000평 확보했는데, 내년에도 신청하면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1차 농지구입에 해당된 사람은 다음에 안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3,000평을 농지구입해서 해당됐으니 면적이 확보되어 가고, 그 3,000평을 확보하는데 점수는,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리하는 게 있고, 3,000평을 가지니 면적이 높으니까 더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농지구입을 A라는 사람이 받고, 면적이 벅차니까 동네 적당한, 이번은 네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해라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20년 상환, 5% 괜찮은 거거든요. 농지구입 문제가 대단히 농촌의 문제로 봉착하고 있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업무적인 거 두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소규모항 문제는 도의회에서 '9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13억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지사는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은 추경얘기가 간간히 들립니다마는, 이것을 나중에 삭감하고 다른 재원으로 쓸려고, 다른 파트에서 올라 온다고 하면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실무국장으로서 13억원을 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소규모 어항을 개발하는데 보좌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항종 변경관계입니다. 2종항이 1종항으로 3개가 간다고 했습니다. 2종항 대신에 다시 소규모 항이 다시 2종항으로 올 것으로 봅니다. 2종항 분포도, 항 분포도가 전혀 지역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은 항 분포도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2종항이라고 하면 도가 집중 투자하는 항이니까 그 지역에 피항하는 어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 게 아마 소규모 항을 보강할려고 2종항이 나오는 것이고, 2종항을 보강할려고 1종항을 만드는 것으로 본위원은 상식적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가 관리하는 2종항 어디어디가 승격되겠는가, 가진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립종묘배양장에 관해서, 도립수산진흥원에 관해서, 이것은 반드시 위원으로서, 아까도 이재현위원이 기르는 어업 얘기도 했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기관은 그 기관이 감으로써 그 산업에 종사 내지는 종사할 수 있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어떤 선심성으로 어디다 선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 어느 지역이 앞으로 기르는 어업이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이고, 지금은 어느 지역이 어떻게 발전됐는가에 따라서 수산진흥원이 유치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수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표수를 개발하는 쪽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계획을 작성해서 농수산부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저수지, 지표수를 가둘 수 있는 저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놨습니다. 지역별로 안배가 되기 때문에 시 군별로 해 놨는데 남제주군인 경우에 성읍지구,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어음, 서귀포 지역에는 미악산지구, 제주시에는 열안지지구, 이런 데가 대단위 저수지로 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선정을 하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농수산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농수산부가 농업용수 10개년 개발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저희들 지표수 개발하는 계획이 포함되도록 해 주십사하고 농수산부하고 절충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이 꼭 반영되리라고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렌지 수입관계입니다. 오렌지 수입은 원래 감귤협동조합이 수입권을 갖게 된 것도 우리 도내에 피해가 없도록, 도내 감귤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히 요구해서 감귤 수입권을 감귤협동조합이 가져온 겁니다. 시기 문제는 금년 1월달에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를 얼마 했느냐 하면 1월 26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2,500톤을 발주했습니다. 금년도 가져온 물량이 18,169톤인데 그 중에 2,500톤만 발주를 했습니다. 1월 14일부터....

구정때 상장을 했단 말입니다. 감귤 가격을 폭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2,500톤 들어온 것 중에 현재 1,600톤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낫고 해서 저희들 제주도감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도 해 봤습니다. 오렌지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럼 감귤가격이 떨어지는 원인 분석을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 이후로 감귤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귤 값만 떨어지고 있느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과나 배, 다른 과일들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오렌지를 수입해 와도, 물론 오렌지 수요가 없는 것인지, 또 도시 소비자의 기호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작년에 오렌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농약문제가 소비자단체에서 TV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필름을 가지고. 그 때문인지 어쨌든간에 오렌지는 상당히 상장을 해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가 직접적으로 감귤가격 하락에 미치는 요인은 그리 크지 않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오렌지 수입과 관련해서 수입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화해서 수입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렌지는 우리가 UR협상때 국영무역으로 들어 오도록 협상했습니다. 수입권한 업무는 원래 국가기관입니다. 정부입니다. 정부가 감귤협동조합에 그 권한을 위임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오렌지 수입관계는 감귤협동조합이 하고 있지만 농수산부와 제주도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럼 기능은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봐집니다. 농지구입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농지구입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 진흥 지역내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구입 자금지원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제가 파악 못했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항관계입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와서 확실한 업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 편성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도비 지원사업 또는 시 군비 부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 규칙 제212호로. 그래서 어떤 사업은 시 군에서 부담하고, 어떤 사업들은 도비에서 몇 % 정도를 보조해 주고, 모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항은 시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다음 추경때나 해서 소규모 어항쪽으로 돌리자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소규모 어항을 개발하는데 시 군에 보조하도록 13억원을 예산의결시 의회가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당초 도지사는 근본적인 것은 동의하고 조건부 동의, 내용은 잘 안봤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농수산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예산 편성해서 그것을 예결특위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도는 편성권을 가져 있는 것이고, 의회는 의결권을 가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침에 소규모 어항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항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해라. 그럼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할 일이고, 의원은 예산을 의결하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결해서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으면, 같은 항목이면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항목이 틀릴 경우 동의를 받는 것이지, 지방자치라는 게 엄격한 차원에서 보면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나는 동의라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지사는 도의회가 이렇게 쓰라하면 그것을 철저히 잘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소규모 어항에 13억원을 쓰도록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국장님이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13억원을 농수산국으로 의회가 보내준 거 아닙니까? 또 예산파트도 인정한 것이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13억원을 시 군에 배정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추경 얘기는, 숨겨뒀다가 추경에 삭감하고 올라왔을 때 문제라고 했지 국장님보고 추경에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말입니다.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규칙을, 예규로 정해 놓은 것을 국장 힘으로 집행하거나 하는 것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산진흥원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해 가면서 일단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적지에 이런 것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종은...

좋습니다. 2종항 내정된 게 있으면 발표만 하십시오.

효돈하고, 운진항...

그것은 2종항에서 1종항으로가는 거구요.

2종항으로 가는 것은 전 어장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후에 5개 정도를 변경하고자, 올해 중에는 추진하고자 하는데, 기초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할까 합니다.

그것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종을 변경한다는 것은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 어업권별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항종이 설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종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항 관계라든가 아까 오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끝내죠.

그럼 제가 간단히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2001년 농 축 수산물 전면 개방을 5년정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하고 제주의 1차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이나, 유통이나, 구조 등 이런 정책들을 확고하게 세워서 우리 1차산업이 국제경쟁력에 기필코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축산진흥원소관

축산진흥원장 하순찬입니다. 평소 저희 축산진흥을 위해서 강위원장님을 비롯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시 성원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셔가지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제주도 축산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세 분 과장님들 인사소개를 먼저 올리고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성철입니다. 다음 가축방역과장 서문현입니다. 축산물 분석과장 홍관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진흥에 관계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근간 제주도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되기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돼지에 의한 식중독이 지역에서 가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례를 올리는 집에서 돼지를 몇마리 잡았을 때,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한 두 마리에서 식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항생제를 투입한 후에 단기일내에 도살한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축산진흥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게 여름철만 있는 게 아니고 겨울철에도 돼지 고기를 먹고 난 이후에 식중독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래견이 나오는데, 개를 키웠을 때 경제성 문제를 축산진흥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내에 보면 개인적으로 견을 사육하는 장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마리 정도 사육되고 있는지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식중독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 자가도살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적으로 처리를 안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 계절적으로 봐서, 소위 식품위생학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합성 항균제라든가 항생제의 투여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었을 때 부작용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는 아무래도 식품에서 변질과정을 거치든지, 이런 문제로서 살모넬라균 중독같은 식중독 현상으로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깊은 관계는 저 자신 확실히 규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비위생적인 처리과정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달입니다. 어떤 혼례집에서 돼지를 6마리 잡았는데 유일하게 1마리 에서만, 그 고기를 잡순 분들이 집단으로 30명 정도가 식중독이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똑같이 처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쪽 얘기는 돼지 1마리가 항생제를 투입한지 얼마 안된 기간에 도살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축산진흥원 차원에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물론 위생학적으로는 어떻게 분석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는 견해로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축산진흥원 차원에서, 축산진흥도 좋습니다마는, 위생문제도 직접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위원님 말씀 하나의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도 매스콤이라든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왕왕 지역별로 그런 큰 혼례 식이라든가 그런 데서 있다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원 축산물 검사과에서 이런 것을 심층 더 연구해서 사전 농가지도에 임할 것이며, 지금 현재도 물론 그렇게 일반 사육농가로 하여금 도살 가까운 시기에 항균제라든가 썰파제 이런 것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에서 이행이 안돼 가지고, 도축장, 축산물 공판장을 통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유의해서 농가 지도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견 경제성 분석관계, 이것은 하나의 애완동물로써 사실은 분양도 하고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변견, 집지키는 변견으로써 생각을 하고 있고, 심층적인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대개 일반 사육농가들이 볼 때는 보신탕 용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분석까지는 미처...

도내 사육 두 수에 대해서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까?

현재 도내 총체적인 사육 두 수는, 통계상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숫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으로 하여금 사육 두 수를 실질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몇년동안 보니까 한우 쌍자 생산능력 배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있는데 토지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자산으로 봐서, 현 인원으로 봐서 작은 기관이 아닌데, 농수산국 축정과는 일반 행정직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는 뭘 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은 얕은 지식이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방대한 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우 239두가 있는 겁니까?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육우가 49두, 제주마가 74두, 재래돈, 사슴, 재래닭 하는데 얼마만큼 축산에 이바지 하고 있고, 얼마만큼 공헌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몇가지가 나왔어요. 주요사업 계획 추진이라고 해서 보면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증사라든지 이런 것은 집짓는 것이고, 한우 쌍자 생산능력 개량 하나하고 재래가축 육성 보급 및 지역특산품화 하나하고, 그 다음에 모향한우 증식 관리 및 작업사육, 그 다음 시험연구관계를 내실화 하겠다는 거 하고, 축산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창조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하는데 연구분야가 있으니까 연구해서 뭔가 대한민국에서 축산분야에서는 제주도가 옛날 소기르는 데라고 했는데 특별한 게 하나 나와야 될텐데. 과연 이 업무를 가지고 방대한 예산을 늘리면서 축산진흥원이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로 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 도의원으로 왔을 때, 기구문제에 대해서 가축위생 시험하고 축산사업소가 통합되어야 된다.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은 축산분야에 전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축산개발사업소하고 위생관리를 하는 가축위생시험소하고는 절대 동질성으로 볼 수가 없다해서 반대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기구 축소라는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 시킨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조사를 안해서 그렇게 해야 좋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축산위생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솔직히 한번 원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가축위생, 예를 들어서 축산 진흥원안에 가축위생시험소라고 하는, 전에, 지금은 위생계입니까? 그게 독립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걸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거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과거 통폐합할 당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개발사업소라는 것은 가축을 개량 증식하는 하나의 생산파트이고, 또 가축 위생시험소라는 것은 병리 위생을 담당하는 하나의 병도급 취급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기구가 통합하게 돼서,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꼭같이 계속적인 방역체계라든가 뭐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하면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고, 타시 도도 보니까 점차 우리와 같은 경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