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중에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10시부터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자리에 조금 늦은 탓도 있습니다만 사무국장실에서 몇 가지 협의를 하다보니까 30분 늦게 열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가 '96년도에 들어와서 맨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의상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전반에 대한 좋은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짜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이석문 의원 외 네 분 위원의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소집이유는 제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으로 소집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월 7일 현재 의회에 접수된 의안현황은 조례안 10건, 청원 1건, 승인안 1건, 결의안 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인물이 다 나눠져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 하고 기타 거기에는 유인이 안 됐습니다. 기타 안건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만 오늘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건만 지금 의사일정에 들어와 있고요, 기타 내가 알기에는 몇 가지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토론과 여러 가지를 거쳐서 안건으로 정하느냐, 안정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토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타 안건을 접수, 토론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기타 안건을 잡아봤습니다. 여기에 김평락 위원께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사일정은 결정을 해놓고 기타 협의의 건은 간담회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간담회로 하든 그것은 일단 기타 안건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간담회로 하자든지 정식으로 하자든지 우리 위원들의 의결로써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를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건 이것으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간담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하고 기타 안건을 원안으로 삼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김평락 위원께서는 제39회 임시회 의사일정만 협의하자고 이런, 수정안으로 잡겠습니다. 김평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수정안을 우선 재청하기 전에 저도 저 개인의 의견을 여기다 첨삭을 시키고 싶습니다.

토론하십시오.

일단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의사일정을 정하는데는 그 사전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며칠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예시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안 나왔습니다. 단,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이 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며칠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정리한 연후에 다른 문제를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오늘 어느 어느 것을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했을 때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말씀이시고 오늘의 다뤄야 할 안건 이것을 오늘 뭐뭐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

가만있어요. 정일출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겠죠? 일단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어떤 자료가 부실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접수받아 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김평락 위원께서는 이것만, 제1항만 오늘 다루자는 내용이고 위원장은 이 안을 다루고, 의사일정을 다루고 기타…

기타라면 무엇을 다룰 것인 가도 없는데 기타안건만 하자고 예정도 없는 것을 기타안건으로 하자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제39회 임시회 일정을 의결하려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안건을 다루려면 최소한 여기에 기타안건으로 무엇을 다루겠다는 것을 명시해서 나왔어야지 기타안건을 별안간 하지도 않던 기타안건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 가도 모르니까 정일출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해서 기타안건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타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안건을 미리 상정해 넣는 것을 밝혀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 볼 것 같으면 3월 13일, 14일 양 이틀간을 각 국별로 주요업무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업무보고를 받은 경험으로 볼 것 같으면 이틀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3월 15일 구정에관한질문 역시 그렇습니다. 구의원들이 질문의 숫자가 적다하더라고 적어도 상반기에 대한 서대문구 전반적인 질문을 구청을 상대로 하는 과정에서는 단 하루로 기간을 잡았다는 것은 역시 이것도 날까가 너무 짧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 본 위원의 견해는 적어도 각 국별로 주요업무보고의 날짜와 구정에관한질문에 대해서 날짜를 하루씩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것을 전부 길다고 해서 전부 사무국장실에서 전부 줄여서 안을 잡았는데 이것을 몇 분내에 번복을 하시면… 아까 다 협의해서 대충 잡아줬는데 이번만 정일출 위원님 양해해 주시지요. 또 구정질문이 접수된 것이 여덟 분이라고 하고 다른 분들은 선거 철과 여러 가지 바쁜 철이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짜고 짜고 해서 저희는 원래 원안을 10일을 잡았습니다. 10일간으로 잡았었습니다만 너무 길다고 해서 축소 조정을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정일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물론 방금 이 안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찬동을 하신다면 거기에 순응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적어도 상반기 우리 서대문구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구정 질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너무 기일이 짧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의견을 접수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평락 위원님.

김평락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안으로 나온 원안대로 할 것을 저는 찬성을 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또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3일 정도씩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온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총선이 며칠 안 남은 상태에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도 선거 업무 준비하랴 이거 하랴 하면 사실상 준비도 만전을 기할 수 없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월에 다시 한번 갖는 것을 원해서 저 개인 생각이라면 구정질문은 4월에 받았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휴회 중에 협의한 대로 일단 접수한 의원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구정질문을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므로 의사일정은 유인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가 휴회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1996년도 각종 업무보고도 받을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정에 관한 질문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4일, 15일 구정에 관하 질문을 하루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구정에관한질문을 한 양일간에 걸쳐서, 이틀간 걸쳐서 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의 의사일정은 사실상은 이석문 간사님하고 의사계장하고 사전에 우리 위원들의 뜻을 받아 가지고 실제 큰 행사나 이런 것을 피해서 13일부터 열흘동안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많지 않느냐 줄이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다 열 분의 의원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대다수 형평을 맞춰서 다시 축소해서 줄인 것입니다, 이것이. 줄여 가지고 이것을 열흘에서 6일로 줄인 것입니다. 6일로 줄였는데 그래서 업무보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우리 13일 개회식과 아울러서 구청장의 시정보고만 듣고 끝내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아껴서 오후에 우리가 각국별로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고 그 다음날 또 받도록 했고 아까 김평락 부의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요즘은 총선 여러 가지 준비업무가 복잡한 걸로 봐 가지고 또 우리 의원 개개인이 복잡할 것 같아서 축소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면 그것이 일정을 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께서도 적지 않느냐 지적이 있었고 오환인 위원께서도 구정질문이 하루가지고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그것도 많다 어떻게 5일 안으로 줄일 수 없느냐 하는 분도 있었는데 막상 짜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짜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물론 김평락 부의장께서 선거에 집중적으로 질의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정을 어느 정도 가감해야 된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실 여기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거나 논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구의회 의원은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는 상태이고 나는 그것을 떠나서 선거와 지방자치의 지방생활에 대한 이런 문제는 저는 약간 분리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오환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장장 약 3개월 동안 임시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제에 적어도 우리 생활에 관계된 직·간접으로 밀접한 여러 안건들이 상정돼 있고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도 들어가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서대문 전반에 관한 구의회 의원들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질문의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는 업무보고에서도 하루 연장하고 구정질문에서도 하루 연장하자는 저의 의견을 말씀했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선거에 어떤 기히 꼭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오환인 위원이 내놓았던 그 안에 접근을 하면서 적어도 업무보고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사양을 하고 오환인 위원이 바로 구정질문을 하루 연장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섭 위원 말씀해 주세요.

'96년도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는 걸 중점적으로 잘 받고 구정질문은 별로 크게 날짜를 늘려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잘 듣고 그 후에 구정질문은 그때 진지하게 하도록 그 사항을 봐 가지고요. 그래서 의사일정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식 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님하고 오환인 위원님께 동의합니다. 구정질문은 하루정도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것이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끝났습니까? 이석문 위원

보충말씀 한 마디만 더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됐으니까요 시간관계상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 진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루로 잡았는데 하루 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 이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에 접수한 분이 여덟 분 의원이지요? 아홉 분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루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이 이틀씩 잡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하루를 축소한 거니까, 모르겠어요. 이번에 미진한 부분은 다음 회기에 여러분이 갈음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의사일정을 잡았으니까 웬만하시면 의사일정에 이번에는 한 번 따라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4월 하순경에 한번 더 하지요.

저의 의견은 일단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도 중요하고 구정질문도 중요한데 구정질문에 한해서는 우리 오환인 위원님한테 일단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오환인 위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식안건으로 찬반으로 해서 표결 처리하는 것보다도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의사일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반대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기타안건

있습니다.

정일출 위원 말씀해 주세요.

독도망언에 대한 결의안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결의안을 냈다는 우리 이석문 의원 배경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면 이해는 하고 충분히 그런 감정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문제를 우리 구의회에서 결의문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독도문제는 2월 중순부터 3월내에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에서 다 부르짖었던 것이고 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일단 이것은 정부간에 해결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양 정상회담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지방의회 이 자리에서 그런 결의안까지 채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최근에 독립공원 성역화 작업한다는 것 여러 가지 구의 행사에 관한 홍보물을 봤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 존재한 독립문 옥사는 우리 항일 투사 유관순 열사라든지 여러 독립유공자들이 많은 옥고를 치른, 우리 구에 있습니다, 옥사가. 그런 구에서, 우리 특히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제 견해는 분명한, 단호한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예, 정연식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환인 위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것이 어느 정상들이 합의를 보고 거기에서 망언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다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분명히 우리 구의회에서 채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 안 하신 위원 중에서.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독립공원이 있고 항일 독립 선각자들의 족적이 남아 있는, 기왕에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그 공원에서 대중적 집회를 열어서 서민들이 다수 참석해서 그런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은 참.

발언권을 받을 때는 자기 성명을 먼저 얘기하고 발언권을 받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정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좋은데 때가 때인 만큼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장이 우리 진짜 순수한 독도에 대해서 대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각 정당의 어느 분들이든 분명히 나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이 우리가 순수하게 했던, 독도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 아니라 다른 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정일출 위원께서도 원래 이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 말이에요.

시기가 늦었다고 하려면 좀 크게 하자는 이런 의미 같은데, 일단 우선 본 위원회에서 우리가 의회를 처음 여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망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 촉구 결의하는 것도 늦었다고 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헌정사에 또 우리 기초의회에, 회의록에도 오래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고 해서 반대하시지 않는 걸로 갈음하고, 이왕 하신다면 만장일치로 나와야 되는 사항이지 표결 처리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반대를 조금 갈음하셨던 정일출 위원이 반대가 아니라 강력하게 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독도망언에대한강력대응촉구결의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다루되, 채택하되 그 이전에 문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때 걸러서 좋은 문안을 가지고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제1진 해외연수보고의건에 대해서도 보고서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