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권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영주권 종합관광개발계획과 지역의 현안 문제인 도축장 운영, 그리고 짖ㅂ행부의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해 8월 폭우로 인하여 순흥, 단산, 부석등 북부지역에 예기치 못한 수해로 인한 피해로 응급 복구와 피해주민의 보상, 그리고 항구적인 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관계 부처에 출장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관계 부처에 출장하시면서 애쓰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에 의하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집행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부담시켜 올바른 시행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책을 변경하거나 또는 신규정책을 채택할수도 있고 질문에 의한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법 제51조1항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나 조치를 임할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은 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하여 끝까지 추가 해명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먼저 영주종합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의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중앙정부로부터의 하향 지시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생산품을 상품화하여 상호 경쟁적인 형태로 행정과 경영을 겸한 경영행정 체제 변화로 모두 자기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체제로 간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영주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9개월째를 맞는 김진영 초대 민선시장님도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시행정을 경영적 체계변화를 통한 주식회사 운영 방법등으로 수익성 사업등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영주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계획되어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2천3백8십8억원이라는 막대한 중앙 예산의 지원이 계획되어 있고, 이 예산은 우리 영주시의 2년 예산과 맞먹는 많은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부석사와 소수서원, 희방사는 물론이고 충북의 단양군, 강원도 영월군과 경북의 인근 시군을 연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축장 운영 문제입니다. 영주지역 주민과 육류 도매 및 소매업자를 위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휴천3동 적서리에 현대식 도축장을 건립하여 지난 1월 3일부터 시험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기업 조합은 120여명이 1월 3일 가동 첫날 단 하루만을 이용하고 1월 4일부터 왕복 80키로가 넘은 불편한 길을 감수하고 안동도축장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원인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축산기업 조합원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도축장 운영하는 방법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섯내지 여섯가지가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소 482두와 돼지 1,442두가 안동도축장을 이용하였고 금액으로는 도축세가 1,275만여원 도축장 수수료는 도축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317만여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한 도축장이라 하더라도 공익성을 감안한다면 허가 당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건부 허가를 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96년 예산편성시 새로 신축되는 도축장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와 또한 세수증대의 일조가 됨을 전제하여 집행부로부터 도축장 운영자금 5천만원을 지원요청하여 의회에서 삭감도 없이 5천만원 전액을 승인한바 있는데, 앞서 밝힌 현실을 감안할 때 이 5천만원은 불용처리하여 추경예산에 증액시켜 당면한 시책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축장 운영 문제는 지역의 세수에 대한 가감문제 보다도 영주시의 명예와 민선시장 님의 자존심 문제가 더욱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보다 차원 높게 연구한다면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는 이러한 분쟁은 원천적으로 봉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하고 있으나, 96년 2월 10일 현재의 위원회 현황자료에 의하면 모자복지위원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워회, 여성복지회관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구성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검토한 바 안전대책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제화추진위원회, 농지조사위원회, 보육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구성은 하였으나, 95년도에 회의 개최가 전무한 것은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한 전시행정이라고 보는데 운영하지 아니한 이유와 금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한 운영위원회가 8개가 있고 1년 한두번의 개최에 위원회가 11개로서 각종 위원회 운영이 극히 미흡한 바 이는 행정업무의 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 과감히 관계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30개 위원회 중 9개 위원회가 3천1백6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예산액의 73%를 집행하였으나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예산액의 3백3십8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예산액의 23%, 건축위원회는 예산액의 22%,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예산액에 불가 4% 밖에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는 것은 무계획적인 예산 확보이거나 위원회의 부실 운영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 위원회의 예산집행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우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저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또 성의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영주에서 새로 신축된 도축장 경영측의 경영실태를 보면은 그 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사용료가 타시군의 사용료보다가 사용료가 비싼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도축장 내에서 판매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지가격이라든지 이런 보상문제는 지금 현재에 해결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우지관계는 사실상 영주 육류 업자들이 안동을 내려 감으로 인해서 알게 됨으로서 그 이후에 이런 것이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한 가격을 보상을 해주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일시에 경영자 측에서는 일시에 부당한 이득을 봐서 수입을 늘리겠다는 그런 의도에 대한 걸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육류업자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시장님께서 좀더 현명한 또는 연구를 좀 고차원적으로 했더라면은 애초부터 이런 분쟁을 없앨수가 안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재 도축세가 1천2백7십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상 영주시에 들어와야 될 돈이 안동시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또 거기 도축장에 대한 사용료가 3천3백만원이상이 지금현재 지난 2월 말일부로 이계수가 나온 겁니다. 현재 또 역시 오늘 또 역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안동 도축 업자에게로 이러한 수입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을 영주 도축업자는 어떠한 업자든 마다하는 이러한 사례에 우리시의 재정이 불가 자립도가 27, 28%밖에 안되는 영주시가 현재 실정에 거금 5천만원이라는 돈을 과연 지원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의 의견으로서는 이 5천만원을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당면한 영주시책에 대한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주의 도축장이 새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서 육류업자들이 안동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문제는 재원문제도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입장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특히나 민선시장님이신 우리 김진영 시장님에 인근 시군에서 보는 그런 체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빠른시일내에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