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환경 조림 사업입니다. 96년도 환경 조림 사업량은 112헥타에 276천본을 식재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장기수 80헥타, 환경수 15헥타, 굴취이식 2헥타, 맹아갱신 5헥타, 유실수 10헥타입니다. 사업비는 3억3천4백만원입니다. 국비 47%, 도비 12%, 시비 28%, 자력이 13%입니다. 예정지 선정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5년도에 산불 피해지를 중점적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묘목은 도와 양묘 협회와 계약이 된 묘목을 수급하고 식재 작업은 3월 11일 부터 착수해서 4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녹지 조경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5건에 2억9백만원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시의 시화, 시목 식재를 13천본 됩니다. 그 다음에 단연초를 시가지에 꽃길조성을 105천본을 식재합니다. 구 철도 부지에 잔디 광장 조성을15,000㎡을 합니다. 기타 시가지 조경수를 4,900본을관리하고 화단 주변, 로변 제초 작업이 65천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화를 저희들이 심는 것은설계가 끝났습니다. 시화, 시목은 저희시만이 아니라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화,시목 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초화류 생산은 꼭 필요한 양 66천본 정도해서 3월 11일경 부터 첫꽃이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계절별로 적정량의 꽃을 심어서 관광지의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시가지 가로수 전지 작업은 376본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적기에 적수를식재해서 도시 미관 조성에 최선을다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17Km에신설이 12Km, 보수가 5Km입니다. 이것이 7억4백만원입니다만 국비가90%, 자력이 10%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산주 동의서를 징취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 6Km 사전 설계는 교룡산을 일부 연결시키는 교룡산 임도와동면 성산 지구는 사전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룡산은 군부대와 협의가되고 종중 대표와 사전 협의가 끝나갑니다. 그 나머지 6Km는 3월말까지 설계를완료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공사착공을 4월 30일경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도로서의 가치가 있도록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량이 610 헥타입니다. 간벌이 210헥타, 천연림 70헥타,어린 나무 가꾸기 240헥타, 덩굴류제거 90헥타로 사업비는 4억1백만원입니다. 국비 36%, 도비 10%, 시비 24%, 자부담 30%입니다. 예정지 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간벌 사업은 97년도 무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화 봉송로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송이 생산을 위한 저해목 제거 50헥타를 조사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은 밀생임지에나 불량목을 제거해가지고 장래성있는 나무를 키우는 것입니다. 어린 나무는 조림지가 10년내외 되는 것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설계를 4월 말일까지 하고 산주 동의를 얻어서 4월중에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 보호 및 산불 예방입니다. 저희 관내 임야 면적은 49,612헥타입니다. 국립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2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폐쇄 3개소가 되고폐소가 되지 않는 곳은 육모정에서구룡계곡 입구까지 6Km, 뱀사골에서오룡대 와룡까지 하고 일반 도로는등산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타는 전부 등산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범 지역으로정한데는 동화산이라든지 연지 이런데는 우범지로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산림 범법자 단속은 17건을 검찰에 송치 입건을 했습니다. 또 산불 발생은 대형으로 난 것이4건에 98 헥타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 산불은 입산 인구는 증가가 되고 낙엽은 퇴적이 되어서 산림이 울창되어가지고 대형화 추세에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저희 산불 예방 감시원 배치를 산상에 29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진화대를 29명을 해가지고 이것이 1억8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저희 산림 공익 근무 요원은 37명입니다. 이것이 1억6백만원으로 이 사람들의 봉급과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진화 장비는 등짐 펌프외 4종을 구입하는데 8백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 방지 기간은 2월 15일 부터5월 15일까지입니다만 95년도 가을부터 계속 가뭄이 들어서 지금 95년부터 계속 산불 감시라든지 기동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헬기 1대를 요청해가지고 의회 사무국 옥상에 대기하고있는데 여러군데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올수가 없고 헬기를 뺐기고 있는상태입니다. 지금 연일 산불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원은 조금씩 밖에 나지 않으니까 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 위주의 홍보와 순찰을 교대로 하고 마을 방송을실시해서 주민이 산불을 내가지고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화대라든지 저희과의 직원을 해서 산불이 날때 즉각 출동해서 최종진화를 하기 위한 체제를 가지고 있고 군부대와 유관 기관에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마을을 담당해서 월 1회이상 불법 위법 사항을단속하고 특히 선거철을 맞이해서 불법 사항을 중점 단속해서 입건자는모두 송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5년도 저희들 관내에 산림훼손 면적은 허가를 받아서 협의를해서 하는 것은 50건에 약 55헥타가타 용도로 변경이 된 바가 있습니다. 순환 수렵 기간이 올 가을 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 전라북도에 수렵이 됩니다.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타 산림 병해충을 철저히 방제해서 건강한 나무가 자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산불이 계속 발생되고또 저도 산불이 나서 갔다가 늦게 왔습니다만 이렇게 산불이 나고 있는데저희들이 산림에서 산불이 발생할때는 논 밭으로 내려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십만원에서 5십만원까지 부과를하는데 계도를 충분히 해서 과태료를부과하지 않고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피해 농지를 없애서 경작을 한다 이런 핑계로 해가지고 굉장히 불을 놓은 곳에서 조그마한 불씨가 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불이 나면 대부분 노령하신 분입니다. 없는 사람이 내고 있어서 굉장히불쌍하고 또 불이 나서 산으로 가버리면 농촌의 인력은 없고 해서 대형화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비상 근무에임해서 군인과 합동으로 해서 대체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앞으로 승인이 되면 내년부텨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리산권내 국립 공원과 연결된 곳에 좋은 잣나무 숲이 있습니다. 거기가 동면 인월리 산 53 - 1번지에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도 경기도에가면 수목외에 그보다 잣나무가 더좋은 것이 있겠느냐 해서 거기를 한번 조사해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유림 조성을 할려고 하면 100헥타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유림이 40 헥타가 있고그옆에 옥계댐 위로가 시유림으로 60헥타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은 산림을 훼손치 않고그대로 존치하면서 산림욕장, 자연관찰로, 야영 시설등 편익 시설을 해가지고 관광적이 아닌 숲속의 전원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변 마을에는민박촌이 생길 것이고 또 토속 음식점이라든지 상품 판매가 되어서 지리산과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정지 실태 조사를하고 도에서 실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유림 사용 계획을 도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해서 산림청에다 지정고시를 받는 것을 금년 목표로 두고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용역 설계를 넣어가지고 사업 발주를 해서 98년도에보완 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연차별투자액은 97년에 약 6억정도 하면 국비를 70%는 가지고 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방비는 약 30%만 받자. 98년도에는 3억원으로 국비 70%,지방비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지금진입 도로가 없습니다. 또 교량이 없고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진입로로는 임도로 활용해서 한번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고교량은 통일교 재단이 옆에 다리를놓는다 하니까 그 다리를 한번 활용하는 방향을 협의하고 주차장은 매입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육림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연림 보육과 어린나무 가꾸기가 헥타별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우리 산림 정책을 천연림이나 어린나무 가꾸기 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유실수를 우리 전 산야에 점차적으로 장려를 시켜서 확창해 나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모든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벌이라든지 천연림보다는 유실수 많이 심자고 하시는데 저희들 농경지와 연접된지역. 산림으로 앞으로 계속 존치를 하지않아도 될 지역 이런 지역에는 유실수를 산간부로 ...... 중부 이상으로 가면 잘안됩니다. 하단부 지대는 유실수를 많이 권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량중에 우리가조림하는데 유실수 10헥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이 보조는 사실묘목대금 밖에 없습니다. 식재는 전부 자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과수를 심는다든지 감나무를 심는다든지 밤, 대추를심는 것은 큰 장비가 들어가서 산을훼손하지 않고 인력으로서 그 주위를베고 심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리산권을 중심으로한 모든 도로 주변은 유실수가 있어서 봄과 여름, 가을까지도 경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읍 내장산이라 하면감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꽃이 필때 좋고늦게 낙엽이 떨어질때 경관이 좋고또 수확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리산권을 제외한 경사가 중복 이상은 도저히 우리산림으로서 존치밖에 안되니까 적절한 적지 적수가 될 수 있는 비옥한땅은 유실수를 앞으로 많이 심을 계획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비를 그런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해서앞으로 육성을 해나가면 좋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임도 사업에 있어서 교룡산성이 임도 사업이 계획서에 있는데 현재 나있는 부분을 연장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산면 금성에서 95년도까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옥률로 빠지고 내척까지왔습니다. 내척에서 보성을 지나서 국립 관광단지 주차장으로 연결이 안되고 국립관광단지에서 금강을 들어가는 입구군부대 사격장으로 안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시켜야만이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관광지가 되면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해서 기반조성을 순환 도로가 되게끔 할려고한는데 단지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사격장이 국방부 산입니다. 제가 대대장도 가서 만나고 상의를했는데 사격장에는 임도를 내지 못하고 안된다고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88 고속도로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서 사람은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산 밑으로 조금 해보자고는 해서 그것을 연결시켜본 것입니다.

시내권에서는 현재 임도가 보이겠네요?

될 수 있으면 훼손지가 안보이도록할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산성 터널쪽으로는 빠지지는 않습니까?

옹렬로 연결이 되고 내척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 원예나 축산은 전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향후 밭이나축산 같은데는 얼마든지 전용이 됩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지금 저희 산림이 50본에 약 55헥타가 작년만 하더라도 다른데로 갔습니다. 지금 축산을 시설한다는 것은 축산농가에는 기대가 부풀어서 저희들이협의가 되어가지고 오면 해줍니다만경사가 있다든지 나중에 피해의 요인이 오는 곳은 못해주고 아시다시피농사를 절대농지 상대 농지와 마찬가지로 저희 임야도 어디나 산이 있고일부 타용도로도 갈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않는다고 하면 축산 시설로 돌려준것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된다 여기는 안된다하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가능한한 큰법적 제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타용도로 돌려주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제한을 안받아야 돌려주고 국립공원 같은데는 안되는 것이지요?

안됩니다.

지금 문제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필지는 산 밖에 없는데 그것을 밀어가지고 하우스를 짓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도 안된다, 논도 안된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지역으로 가셔야지요.

참 복잡합니다. 국장께서는 산림도 안된다 밭이나논도 안된다고 하시면 이것을 어떻게합니까?

산림과장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위원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때마다 답변할 것이 업어서 질문해본 것입니다.

저희들도 왜그러느냐 하면 임야 면적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소유자가 무엇인가 할려고 하는데법이나 모든 지침에 안된다고 하면가능한 쪽으로 하지요. 그런데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많이있으니까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개간을 하였는데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용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법으로 했든지 어떻든지간에 당초 산을 개간을 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난 것은 현실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났는가 안지났는가를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거기에서 오래 사신분을 위원으로선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5년 이상이 되었다든지 또 농지 원부를 가서 본다든지 근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특례법을 시행해가지고 현실화시켜 시행합니다. 그것이 6월말일까지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5년이 안된 것은 안되군요?

5년 이내이면 불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1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물가 안정 관리에 있어서 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의안정 도모의 일환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인 서비스 요금 품목 관리를 43개 품목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므로 인해서 지역 물가 안정에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 물가 상승률5%를 유지해가지고 유관기관, 단체,시민 협조로 해서 지속적인 요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신고 센타 운영을 내실화하고업주, 시민, 단체 및 지역 여론 협회를 통해가지고 공정 체제로 해서 금년도 물가 관리는 범 시민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물가 안정 관리에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고용 촉진 훈련은 작년에도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고 금년도에 290명이 대상으로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 예산은 약 2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고용 촉진 훈련 대상를 선정한 결과 121명이선정되어서 이미 각 훈련 기관에 통보했고 하반기 6개월후에 약 169명을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남원 지역사람으로 해서 기술 개발. 다음에 훈련을 확충해서 자립 의도를 통한 기반 구축에 정열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행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소비자 보호 소식지를 금년 1월 1일 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시민이 알 권리의 보장을 확대하지 못했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이 소식지를 통해서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 소식지를통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운동에 적극 나서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발간 내용은 소비자 보호 용어. 저희들도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알려 주고 또 불량품 생산 피해 소비자 보호의 사례를 발굴해서 남원시민이 이 사례를 보고 손해보지 않는 지원 체제.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를 통한 사고 처리의 형태등을 소식지에다 수록해서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시민 보호 운동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목공예 디자인 개발 센타입니다. 이 사업은 95년 부터 시작되어서96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도비 3억, 시비 1억, 자부담 4억해서 8억을 가지고 디자인 개발 센타를 건립하므로 인해서 지역적토속적 기술 형태를 구상해서 획기적인 남원 목기 상품 개발에 심혈을 두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설계 납품을 받게되면 검토를 해서금년도 8월달까지 완공을 해서 금년도 부터 기술 개발에 적극 추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목공예 집단화 사업의 배경은현재 조산동과 산내면 소재지 주변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목기 공장을한군데로 묶어서 집단화 하므로 해서생산적 제고와 주거 환경과 주변 여건의 변화상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농업진흥농단에서 약 7십9억을 융자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만일 된다면 조산동의 환경 정비. 그 다음 산내면에 산재되어 있는목공예 집단화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직업 전문 학교 건립입니다. 약 5년전 부터 사업 시행이 되어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이리에 있는전북 직업 훈련원이 남원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해서 8십7억이확보되어가지고 시비, 도비를 확보해서 부지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미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단 년도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약1십5억원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부에다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철도 건널목은 철도청에서 1억을들여가지고 현재 착공을 했고 저희들생각으로는 3월말쯤 정도 가면 조달청에서 계약이 성사되면 착공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 12월 31일 끝나서98년 3월 1일 부터 약 260명 정도의학생을 모집해서 개원이 될 것으로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광치 2농공단지 공장 유치 적극일환입니다. 현재 남원에 4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어현, 동면, 광치 1단지만 이미 100%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2단지가 작년도 12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현재 45%의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면 55%의 미분양된 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유휴 인력 취업 알선 지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특수 시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상당히 유휴 인력은 있는데 사실상 인력을 확보할려고 하면 대단히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정서상 3D 현상을꺼려하는 형태이고 또 월급제보다 일급제를 선호하는 것이 현재 남원시민의 정서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일급제보다도 월급제를 선호할 수 있는 주민 의식을 전환시켜주는 것이우리 행정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해서현재 1차적으로 시내에서 약 40명씩을 통장, 반장, 취업 희망자를 통해서 이미 공장 견학을 시켜서 직업 의식에 대한 전환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된다면 읍.면까지 확대해서 직업 의식을 전환하므로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모하는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텔레비젼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소기업에서 최고 애로 사항이 운전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2억3천4백만원을확보해가지고 이것을 운전 자금으로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운전 자금은 농협과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이2배내지 3배의 자금을 확보해서 쓸수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4억6천8백만원을 가지고 운전 자금을 운영해서보다 영세적인 중소 기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약 2십억원만 확보한다면 약 6십억가지면 저희가 은행 융자를 할 수가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147개의 중소 기업체가 돌아가면서 쓸 수있는 여건이 구성되지 않겠느냐 해서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약 2억원 정도만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을 조금전에 6십억원만 있으면 돌아가면서 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억3천4백만원만 저희들이 확보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십억이 될려면 ......

앞으로 매년 5억원씩 4년간만 시비에서 확보만 한다면 약 6십억 정도는저희들이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지원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억씩 4년이요?

2십억만 확보를 한다면 ......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신데 2십억원만 저희가 확보를 하면 은행에서 2십억을 저축하면 은행돈 4십억을 보태가지고 6십억원을 만들어서 6십억원에 대해서 융자를 할수가 있다. 통상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십억이 확보되면 4십억을 더 보태가지고 6십억을 가지고 그자금을 운영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2억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금년에는 6억은 되겠네요?

6억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2배로 잡고4억 정도를 4월달에 모집 공고를 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지급할 것으로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6십억이 되면 중소기업이부도가 나서 못갚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행에서 담보를 합니다.

은행에서 책임을 짓는 것이지요?

예. 저리 이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약 3%는 저희들 시비에서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기간이 1년이지요?

예. 1년인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소 기업의 운영난은 상환 기간이너무 짧다 해서 법규에 1년으로 묶어져서 그런지도 몰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려고 한다면 상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1년은 근방 가버립니다. ∈돈 받아쓰고 눈 한번 깜짝하고 1년이 지나가서 돈을 챙길려고 하면 사실상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저희들 시설 자금이 아니고운전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 그것은 저희들이 상부에다 건의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산업 건설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8일자로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남원시 관광 건설 행정을 맡게된 관광 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예로 부터 산자수려하고 인심좋은예술의 고장 남원에서 일하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보람되게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것이 부족한 제가 관광 건설 행정의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두려움이 앞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 분야에서 쌓아온경험과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전임 이환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동료 여러분께서 수립해놓은훌륭한 계획과 업적을 바탕으로 1등관광 복지 남원 건설을 위해 온 힘을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관광 건설국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려야 도리이오나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되어 부득이 과장들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 건설국 업무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광 건설국 업무에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들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관광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순서입니다만오늘 운수 협회 집회 관계로 현지에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도시 과장입니다. 다음 김재두 건설 과장입니다. 박종구 주택 과장입니다. 김오열 수도 과장입니다. 이명석 지적 과장입니다. 제가 양해 말씀 구한 바와 같이 업무 파악이 아직 안되어서 업무 보고를 과장들이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 과장입니다. 관광과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먼저 96년도 저희 관광 건설 행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 건설국에서는 금년도 목표를 1등 관광 복지 남원 건설에 두고 시민과 함께 사는 관광 건설 행정구현, 소득과 연계한 특성있는 관광개발, 주민 교통 편익의 증진, 지역균형 개발의 적극 추진, 생활 환경개선 사업 확충, 부실 공사 근절로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경화와 도로변 환경 정비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 효율적인 국토 이용 계획수립 및 관리, 도로 포장 확대 및 지역 균형 개발, 하천 관리 및 재해 예방 철저,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토지 관리 및 거래 질서정착등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관광 홍보 활동 강화와 남원 관광 상징 상품 개발 당선작 활용관광 숙박업 사업 승인 추진 사항,춘향 문화 공원 조성, 흥부 문화권개발, 음악 분수 광장 시설 보완, 남원 골프장 조성 유치 계획, 96년도관광 이벤트 사업 추진 계획, 남원관광 안내 버스 운행, 활공 이륙장설치 계획, 남원 관광 개발 민자 유치 활동, 지리산 국립 공원 오수 정화 시설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관광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관광 남원의 이해을 증진시키고 관광 홍보의 극대화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저희 춘향과 흥부골인 남원의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관광 홍보 리후렛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리후렛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과 관광 명소, 음식, 숙박, 기타특산품, 등산 안내등을 수록한 약300,000매를 제작할 계획이고 이 리후렛의 활용은 전국 주요 철도역과터미널, 관광 여행사, 남원역, 상설안내소, 콘도, 음식점, 주요 관광지,관광 상품 판매소등에 비치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물 제작비 3천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안내소 운영입니다. 안내소 위치는 남원역과 시외 버스터미널 산내 반선등 3개소에서 관광성수기인 5월 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내소 근무는 자원 봉사자와 새마을 부녀회등 봉사 단체를 활용하고근무는 관광 안내와 음료수 제공, 관광 홍보물 배부, 기타 관광 불편 신고 사항등을 접수해 처리해서 남원을찾는 관광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 영화 비디오 테입 활용입니다. 홍보 영화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기 95년도에 제작을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입을 1,300개를작년 예산으로 복사를 해서 금년 1월27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테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활용은 전국 여행사와 각 시.도, 시내 관광 숙박업, 음식점, 남원역, 버스 터미널, 재외 공관과 한국 관광 공사 해외 지사등이기 820매를 배부했고 잔여분 480매는관광 세일즈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회 지리산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공모 참가 대상은 남원 시민이나전국 사진 동호인으로서 자연 풍경과전통 문화 부문으로 나누어서 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백만원입니다. 금년 3월중에 저희들이 이미 공고를 해서 9월말까지 접수를 마감하고10월 20일까지 심사를 거쳐서 당선작을 발표해서 11월중에 시상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본 당선작에 대한 사진 활용은 우리 고장 사진 걸기 사업의 일환으로관광 관련 업소나 각급 기관, 다중집합 장소, 공공 장소등에 게첨토록하겠으며 우수 작품은 관광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남원 관광 상징 상품 개발 당선작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기 관광 상징 상품 장려상 당선작 3종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창성 있는 상품이 되도록기술 지도를 한 후에 제품을 생산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로 당선 작품에대한 세부적인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이것은 전문가들의 기술 자문을 통해서 작품의 크기이라든지 재질, 포장 문제등 시각적이고 기술적인 효과를 높이고 구매욕을 충족시키기 위한디자인등을 보완해가지고 2단계로는대량 생산 단계 이전에 기술 지도 결과에 따라서 시제품 생산 가능성을판단하고 제품의 시험 판매를 통해서가격의 문제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판매장도 저희들이확보를 하고 제품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자금 지원도 알선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선작에 대한 제품생산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에 따른 기술 지도나 재료비 3천만원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광 숙박 업소 사업 승인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 계획 승인이 나있는 것이 7개소에 1,191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광호텔 1개소와 콘도미니엄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 오픈이 되었어서 운영중인 시설인 4개소에 647실이 되겠습니다. 관광 숙박업 추진 사항은 공사중인것이 5개소에 980실이고 미착공이 2개소에 211실입니다. 미착공된 사유는 지리산 관광 호텔이 자금 사정으로 사업 시행이 사실상 불투명한 실정이고 비사벌 콘도는이달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광과에서는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착공하고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춘향 문화 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남원시 노암동과 어현동 일원으로 약385,700평으로 오는 2,010년까지를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도입되는 시설로는 민속마을, 테마 놀이 동산, 지리산 체험촌, 한방요양촌, 스포츠 시설, 중심 시설 지구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은 작년도 4월 29일날 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역시동년 7월 26일날 도시 계획법상 유원지로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작년 12월 5일 내무부 공기업과의 96년도 민자 유치 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도 민자유치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대한 민자 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각종 혜택을 줄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금년 1월에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고 민자 유치를 위해서 현재 토지공사 전북 지사와 사업 추진에 따른 절차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흥부 문화권 개발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계획으로 흥부의 소공원조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출생지 5,798평과 발복지 5,923평을 공원화 하는 사업으로서 전시 시설이랄지 정자, 연못,주차장, 화장실, 안내실등을 조성하는데 총 4십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8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계획으로는 흥부 민속촌약 103,000평을 조성하는데 3백2십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05년까지를 목표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92년 12월에경희 대학교 민속학 연구소에 의해서남원이 흥부전의 발상지로서 고증이기 되었고 작년 6월 9일 소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흥부 소공원 조성에 따른 용지 매입과 지장물보상을 추진하고 흥부 소공원 조성환경성 검토 용역과 공공 시설등의설치 승인 신청을 연내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금년도 토지 매입을 하는데 4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본 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미확보 예산 3억3천만원은 역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음악 분수 광장 시설 보완입니다. 음악 분수 광장 시설 보완은 음악분수대 광장내에 무대 분수가 있습니다. 그 무대 분수 높이를 1.2m정도 높이는 조립식 무대 설치 50평과 우천시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천정 지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조명 시설, 음향및 방송 시설로서 1억4천만원의 예산을 본 예산에서 확보해서 이 사업은춘향제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덕 산악권 관광 개발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남원은 운봉 지구와 관광단지, 실상사 주변, 흥부 마을등4개 지구에 약 1,876천평에 전라북도의 관광 공약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중점 추진개발해야 할 춘향 문화 공원과 이백온천 지구 약 690,000여평을 관광지로 추가 지정을 거쳐서 지정하기 위해서 금년 1월중 도에 지정 신청을했습니다. 도에서는 2월 28일날 문화 체육부에 권역 변경 승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97년에서 2,001년까지 제2차관광 권역 계획에는 앞에서 보고드린지역외에 흥부골 종합 휴양지를 관광지로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은 골프장 조성 유치 계획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일원에 약 40만평 규모로 약 4억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토지 소유자와 서너 차례에 걸쳐서 사업 추진에따른 협의를 했고 현재 토지주가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시에서는 현재 토지주가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의중앙 건설이랄지 기타 업체와 다각적으로 접촉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광 이벤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는 총 6천1백만원의 사업비로서 이달 3월 12일에 개최되는지리산 고로쇠 약수제를 비롯해서 딸기 축제, 바래봉 철쭉 대잔치, 여행사 초청 설명회, 기념 음악회, 뱀사골 단풍제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 1주년 기념 음악회 행사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여 행사를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남원 관광 안내 버스 운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광 안내 버스는 저희들이 작년도 4월 1일 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운행 결과를 보면 이용객이 총4,500명으로 1일 평균 21꼴로 탑승을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총 1천9백5십만원을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내 버스를 관광 성수기인 4월 부터 1일 1회 운행할 계획이며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고보상 방법도 작년도의 손실 보상 방법에서 정액 보상 방법으로 변경을해서 업체가 적극성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금년도 보상이예상된 1천6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도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활공 이륙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공원내 정령치 휴게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륙대 3개소와 진입로 정비 150m에 기 확보된 1천만원의 예산으로 5월가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앞으로 자연 공원법 규정에 의해서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공원 점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영림서의 산림법과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국유림 무상대부 신청을 이달중에 마치고 부지및 진입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 8월경에는 전국 활공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활공 대회 개최 종목은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으로 2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호인이 약 500여명 정도참여가 예상되고 행사에 따른 소요액은 1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도역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남원 관광 개발 민자 유치 활동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관광 종합 계획과 주요 관광지 조기의개발을 위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저희 지역 여건과 관광 자원을 충분히설명하므로서 관광 개발에 참여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자 유치 활동을 위해서 저희시에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청결 도시 관광 남원이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대기업등 관련업체에 150여개소에 책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 주요 건설 업체랄지 레져 개발 업체에 약 50여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해서 저희 남원의 관광 입지랄지 자원등 투자 여건을 설명할 계획입니다민자 유치에 따른 소요 예산도 역시 추경에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리산 국립공원 오수 정화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탐방객은 매년 5%이상 증가추세에 있고 주변 오염원으로서는 상주 가구가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랄지 민박업소, 송어 양식장, 야영장, 공중 화장실등이주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오수 발생량은 최성수기를 기준으로 볼때 약 1,350㎡ 가량 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우선 저희들이교부세 2억원이 오수 정화 시설 사업비로 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산내 달궁 마을에 오수관 600m와1일 500㎡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 시설을 추진할 계획이고 잔여 시설에대해서는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시하는 2억원에 대한 사업은 7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관광 홍보 활동 강화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타 지역에 가보면그 지역의 공중 화장실을 보면 그 지역의 관광지 사진을 걸어 놓고 있는데 지역의 홍보도 되고 마음도 상쾌한 것 같은데 남원에는 그것이 안되어 있지요?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아까 업무 보고중에서도 지리산 사진 공모전 활용 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3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3백만원을 가지면대형 사진을 공공 집합 장소에 배치만 하고 방금 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것은 소형이 되어도되겠지요?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양림 단지내에 거기가 관광 단지인가 여관촌인가를 몰라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거기에 보면 춘향교에서 마주 보는곳을 보면 여관촌이라는 큰 간판이서있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쌍둥이 여관 말씀이십니까?

관광 단지내에 말씀입니다.

골프장 있는 위를 말씀하십니까?

예.

관광 단지내에 간판 시설 관계는공공시설 사업소의 소관입니다.

공공시설 사업소 소관이라고 넘기면 그렇지만 관광 과장이 지금 남원의 관광 단지라고 명색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면서 타 지역 사람들이와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는지압니까? 관광 단지내에 여관촌이라는 큰 간판이 걸려있는데 남원에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관광 단지라는 간판을 차라리 떼든가 여관촌이라는 간판을 떼든가 해야지 관광객들이 무엇을 보고 판단을하라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시설 사업소 소관이라고 떠넘기기 이전에 홍보를 과장께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부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간판이 걸려있는 것조차도 모르지요?

간판이 걸려있는 것은 알고 있고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광과와 공공시설 사업소가 협의를 해서 미관상이랄지 관광객들이 지적을하셨다고 하신다면 미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옥상에 가서 보세요. 그리고 흥부 발상지 주변을 가보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산림 훼손이 다되어가지고 거기가환경이 좋아야 할 텐데 개관을 해가지고 그 근방에 전부 밭으로 ...... 아주 흉하고 보기가 안좋습니다. 오늘이라도 관광 과장께서는 거기를 가보시고 거기가 그렇게 되어야할 것인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산 고로쇠 약수 대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고로쇠를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고로쇠를 한집것만 드시지 말고 여러집의 것을 드셔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집것만 먹어서는 고로쇠 맛을 다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수 잔치보다도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오늘이라도 고로쇠를여러집의 것을 산 자리에서 드시지말고 오셔서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남원 관광 상징 상품 개발 당선작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려상 당선작 3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부 현품으로 나온 것이있습니까?

그분들이 출품한 것이 1점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때피알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추경에 3천만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미쳐 못챙겼는데 시청에다 저희들이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못가지고왔는데 위원님들에게 실물을 기회가닿는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3천만원을 보조해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을 1월부터 홍보를 하고 해야지 그때 닥쳐서 추경에 한다고 하는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쳐 못챙겼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하고 ...... 지금부터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원 골프장 조성 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운봉에다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나 지난번에 금호 그룹에서40만평을 사가지고 골프장을 짓는다고 할때 운봉에서는 좋다는 사람도많았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책자로 나와 보낼바에 미리 운봉의여론도 듣고 여러가지를 해봐가지고이런 책자를 내야 할텐데 책자가 먼저 나오면 나중에 여론 수습은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운봉뿐만 아니라 몇 군데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것은 현재 운봉에 토지를 소유하고있는 한동인씨와 저희들이 일단 접촉을 해봤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래서 좀 어렵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미리 여론등을 들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1등 남원 복지 관광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일해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흥부 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시다시피 사업 예산이 4억 정도가 부족하지요?

4억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된 것은 1억입니다.

1억원 밖에 안되는데 2개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씩 밖에 안되는데금년에 사업을 5천만원 가지고는 부지도 매입하지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시작을 할려고 하면 부지라도 매입할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할텐테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만 사놓고 내년에산다고 한다면 아마 투기 조성만 이루어지고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올것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요. 다음 10페이지 남원 관광 안내 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기대 효과를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곁들여서 우리가 다시한번 더 재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구례 같은 경우에는 관광 안내 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 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기 버스를 활용했을때의 문제점과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액. 그리고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무엇이 있는가를 더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가 관광 안내 버스를 정액 보상이니 손실 보상이니 하는 그런 쪽과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검토를 해서 더좋은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국립공원 오수 정화시설 계획입니다. 이것은 6개 마을을 합동으로 정화시설을 하겠다는 용역 설계비를 우리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용역비가 2천만원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은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사업하기전에 용역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사실은이것이 저희들이 1십5억원을 ...... 내무부에서 전국에 있는 국립 공원에다 자금을 배정하다 보니까 우선금년도에 2억이 저희들에게 와서 2억만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하겠다는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6개 마을 전체를 정화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계속 추진하실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 시설을 하는데각 부락 단위로 할려고 하는가 하는2가지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

6개 부락에 대해서 마을별로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이 사업은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8년까지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개 마을에 차집관거를넣도록 해서 하나로 ......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마을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국장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되고제가 보기에는 정년도 얼마 안남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국장님이라고 제가알고 있습니다. 남원은 관광지로서 천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이제 정년도 얼마 안남으셨으니까여기에서 정열을 대대적으로 발휘하셔가지고 남원 관광 발전에 최선을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년이 앞으로 약 5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얘기가이환주 국장님과 여러가지 장단점이있겠습니다만 제 장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이환주 국장님은 어린애들이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지금집안 살림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처지이고 저는 어린애들이 어느정도컸기 때문에 집안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쓸 일이 없고 더군다나 남원이 원래 근무처는 아닙니다만 제가도에서 국립공원 업무도 봤고 도립공원 업무, 도시 계획 업무등 주로건설 계통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을 살려서 남원에다 쏟아서 제능력 발휘를할 각오로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환주 국장님과 비교를하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제나름대로 장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토지 공사에서도 그렇게 또 저희들에게 제안을 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실행 가능한 것 부터 먼저 할려고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분수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악 분수대 완공이 언제 되었지요?

작년 4월말에서 5월 초순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자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6년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보완 시설해가지고물론 조립식 무대 설치하는데도 포함되어 있지만 1억4천만원이 이 공사비로 씌어 있지요?

예.

여기에 음향 시설하고 광장내의 방송 시설을 보완한다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자 기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다 또 1억4천만원을 써야만 하는지?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담당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여론이 상당히 많았는데 과장께서는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악 분수대에다 조립식 무대 설치를 한다는 것은. 또 예술 회관은 어디에다 씁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완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하자 보수가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아시지만 야외 공연을 할때가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분수를 만들었던 것이고 무대 분수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광장보다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분수의 높이가 현재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사때마다 예산을들여가지고 가설치를 해서 지금까지사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자 보수가 아니고시설 자체를 높혀야겠다 그런 얘기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정 지붕 시설이 현재 안되어 있는 것을 새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 시설이랄지 음향이라는 것은 음악 시설내에 분수 무대돌아가는 그런 음향이 아니고 무대로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명 시설 이런것들이 되지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한다든지 보충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이 3월부터 6월까지 완공된다라고 하는데 예산은 다확보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관광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소와 협의가 잘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술 회관은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예술 회관에서 실내 행사를 계속 거기에서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옥외 행사를 하기 위해서무대 분수도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옥외 행사 같은것을 활용할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가면서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기를1등 관광 도시등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지적한 것 같이 지금 관광단지가 시민들 여론에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의원들은 집행 기관에서 하는대로따라가는 사람들이냐. 아마 이 조립식 무대 설치를 해놓으면 또 우리 의원들만 안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술 회관은 어디에다쓸 것이냐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견제를 못했다는 얘기를많이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이 문제점을 제가 행정 사무 감사때 제시했던 것입니다. 제가 행사때 두번을 봤는데 비가와가지고 무대를 설치해놓은 곳이 비가 맞고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도시과 96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사업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관리, 도시 가로망 사업, 하수도시설 및 정비 사업,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96년도 사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분야에 1백8십4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용역이 2개소에 4천8백만원, 가로등 관리가 1억7천1백만원,도시 가로망이 15개소에 1백5십9억9천만원, 하수도 사업이 8개소에 7억3천2백만원, 자전거 도로 개설이 8개소에 1십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95년도 이월 사업비4십3억6천9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되므로서 통합 남원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최초에 남원시 도시 계획이 84년9월 6일날 68.56㎢로 해가지고 변경을 92년 12월 28일날 한 바 있습니다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변경 용역 과업 착수를 작년 12월 27일날 했습니다. 목표 년도는 2,016년까지 인구는180,000명으로 보았습니다. 면적은 행정 구역 전체 면적을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4백만원입니다. 지금 과업 수행자는 전북 경제 사회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기본 계획수립 방향 및 목표 설정 중간 협의하여 96년 2월 15일날 했고 또 어제2차 실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자료 수집 및현지 조사를 5월까지 하고 기본 계획변경안 작성을 6월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중간 보고를 8월중에 하고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와 공청회를개최해서 다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을11월중에 받고 변경 승인 신청을 도를 경유해가지고 건설 교통부에 내년3월에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용도 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 1월 17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남원시가 문화 도시이고 또 관광 도시인데 너무산발적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여러가지 도시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많기 때문에 용도 지구를 지정해서우리 남원시가 세계적으로 개발이 될수 있도록 그런 목적하에 이 지구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모든 것이거의 다끝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주민 의견 수렴공청회 개최할려고 준비를 완료해놨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결과 선거철을 맞이해가지고 공청회를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접촉된다 해가지고 선거가 끝난 뒤에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공청회를 하고 5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해가지고 6월에도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남대학교 앞 취락 지구 지정입니다. 광치동 율치 부락입니다. 0.386㎢인데 현재 준농림 지역을준도시 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계획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시의회에 청원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회기때 저희들은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때 못하고 비회기때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결과에 따라서 도에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청원을심사하셔서 통보를 해주시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해서 4월중에는 결정 고시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암 공원 조성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남원시 노암동 승사교앞에 있는 금암 공원입니다. 면적은 40,000㎡으로 12,000평 됩니다. 여기에 공유지가 51.4%, 사유지가48.6%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8백4십만원입니다. 지금 추진 상황은 용역 발주 의뢰를 96년 1월 18일날 해가지고 1차,2차로 2월 13일날 했는데 입찰이 되었습니다. 85%미만 유찰이 되어가지고 1차,2차를 2월 23일날 해서 한국엔지니어링에서 1천7백7십2만4천원에 입찰이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사항은 공원 조성 계획 설계 용역 추진을 5월까지 해가지고 6월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허술한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 계획에다 도서관 시설을 반영해가지고 도서관을 거기에다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할려고 합니다. 7페이지 도시 가로등 설치 유지 관리입니다. 지금 설치장 등수는 1,240등입니다장비는 고속 작업차 1대가 있고 인원은 운전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총 1억7천1백만원이예산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9개동에 100등으로7천만원, 가로등 교체는 도통 지구와방장로, 금정로, 동충로 주변에 약73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 점멸기 교체 보수를5개소, 유지 관리로 해서 4,312등. 이것은 그때 그때 고장날때 고치는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설치 대상지 선정 조사를 작년에 도에서 부터 받았습니다설치 대상 현지 조사를 2월까지 마쳤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설계도를작성해가지고 3월중에 착수를 해서5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로 들으셨겠습니다만일부 구간 가로등이 고장나가지고 가로등이 안들어오고 해서 상당한 민원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직 가로등 관리 요원이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사표를 내고 공백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한다는데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또 전기직이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구한다는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티오가없습니다. 전기 기능직을 환경 사업소에서1명을 파견 근무를 받아가지고 지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로 도시 가로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개 노선에 5,252m로 1백5십9억9천만원입니다그리고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은8개 노선에 1십4억9천만원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통행 차량 시가지진입 억제를 위해서 우회를 유도하는강변로, 의총로, 동면 우회도로와 아파트 밀집 지역등 교통 과다 지역에대해서는 송동로, 노암로등을 추진합니다. 계속 사업 지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선 도로라든가 장기 미집행 소로 우선 개설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천변로등 3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진 방법은 도로는 양여금 50%,시비 50%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로는 전액 시비 투자로 합니다만 단지 천변로에 대해서는 도비1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양여금 지원에따른 시비 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6억6천1백만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음추경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처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 편입 토지주 협의가안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있는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부득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조상동 부동교에서 월락동 이백면입구까지가 강변로라고 합니다. 총 연장이 5.6Km로 총 사업비가3백7십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 투자가 1.8Km로 해가지고 약1백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계획은 500m 구간을4십5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승사교에서 한일 주유소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3.3Km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지장물 조사를 2월 15일까지 완료했고 용역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발주 의뢰를 2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3월 19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용지 매입은 잘아시다시피강변로인 전체적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용지 매입하는데 굉장히 애로가많이 있습니다. 현재 10%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편입 토지 및지장물 감정 평가 실시를 3월중에 해가지고 용역 설계 추진을 하고 용지보상을 추진해서 공사 추진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토지주의 불응 문제로 지연되고 있고 양여금 지원에 따른 부담금이 4억6천7백만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총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부터 계속 사업으로하고 있습니다만 서문 광장에서 만인의총 앞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총 920m로 3십9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는 320m로 2십9억5천만원을투자했고 96년도에 620m로 9억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이 구간은 시영 아파트에서 만인의총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만인의총 앞에 교량이 1개소가 들어가는데 지금설계가 1간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본결과 만인의총 앞에니까 고품위도 있고 예술적인 교량의 난간을 해야 할것 아니냐 그런 관계 때문에 교량 난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변경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문화재 발굴 관계로 95년도에 사업을보류한 상태입니다.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지표 조사를 해가지고 그사업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중앙 문화재 관리국에서 위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현지 답사를 한 결과 성터의치석의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하는 관계가 되어가지고 전반적으로발굴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남원시가 성터에 도로가 전부 나있기 때문에 여기말고도 남원시 전체적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너무하지않습니까? 도로를 내야 됩니다 하고 강제로했습니다만 문화재쪽 관리 측면에서는 발굴 조사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발굴 조사비가 약 7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 확보도 어렵고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지금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앞에 있는 준공에서 짓는 아파트도 지금 중단 상태에 있고 또 주민들 반발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일단 발굴 조사하는 것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도로로 낸다고 할때는문화재 관리법에 접촉이 되어가지고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 조사비를 우리가 다 부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택 공사와 지금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사에서도 사업이 연관이 되니까 절반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도절반 내고 해서 발굴하든지 하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가고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택공사를 참여시켜서 발굴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와 관계 없는 구간에대해서는 바로 사업을 착수해가지고그 구간만 남겨놓고 착수하는 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송동로 확장 개설입니다. 위치는 노암동 노암교에서 송동 면계가 되겠습니다. 총 1.5Km로 4십억입니다. 95년도에는 보상만 했습니다만 1십5억을 투자했고 96년도에 2십5억이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실시 설계가완료되었고 용지 보상이 현재 63%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분에 대해서는 분할 측량 의뢰를 해가지고 2월 23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공사에서 분할 측량을해주면 지장물 조사등을 해서 바로감정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용지 보상 추진을 6월까지 하고 공사 발주는 3월중에 해서 공사 추진을 12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암로 확장 개설입니다. 위치는 노암동 승사교에서 주천면면계가 되겠습니다. 총 2.6Km에 약 1백5십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320m로 승사교에서 노암교까지만 계획을 해서 1십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2.3Km는 1백3십8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승사교에서 노암교까지만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앞서서 관광 과장이보고를 했습니다만 춘향 테마 공원이개발되고 한다면 주천 면계까지는 우리 도시 계획선에 들어있는 선까지는확장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사실은이 계획은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그런데 다행히 내무부에 우리 남원출신이 이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도에계실때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그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올해 넣었습니다. 이 사업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분할 측량을1월 23일날 해가지고 실시 용역 발주를 2월 12일날 했습니다. 여기에 입찰은 3월 12일날 입찰이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토지 매입 지장물 조사 감정 실시를 3월중에 해가지고 용역 설계 추진을 5월까지 해가지고 8월까지 용지 보상을 하고 공사는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으로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를 1억9천4백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면 우회 도로 개설입니다이것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되므로서 기념 사업으로 내무부에서 2십억 규모로 1개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면 인월에 우회 도로 개설하는사업으로 총 847m에 2십억입니다. 95년도에 1십억이 투자가 되었고96년도에 또 1십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작년 12월 26일날 공사 입찰이 되어가지고 전주에 있는정도 건설에서 5억3천4백만원에 입찰을 보았습니다. 용지 보상은 현재 90%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비가 사실은 검토가 끝났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847m를 하고 약 9억7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는 것을 가지고 우회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전 노선을 용지 보상을 마치고 인월에 숙원 사업으로 있는 하수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을 경우에는 소방도로 한군데라도 뚫울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했고 해서 세부적인계획은 말씀 못드립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토취장이 상당히 안되어가지고 지금 산림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취장이 빨리 되어야만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정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지금은 왕정동 시영 아파트앞 성원고 교량에서 의총로까지 연결되는110m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8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 2억5천만원, 올해 1억3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도비를 1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용지 보상이 84%입니다. 지금 1건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도 사업비로 용지 보상을 하다 보니가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한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조사 측량을 2월 9일날 완료해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남은 토지의 보상을 끝내가지고 3월중에 발주를 해서 6월안에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9개 노선에 1,357m입니다. 신규 사업에 3개소, 계속 사업에6개소입니다. 신규 사업중에는 공사까지 하는 것이 1개소, 보상만 하는 것이 2개소가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은 공사를 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십3억3천1백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신규 사업 도시 계획선 분할 측량을 1월 24일 완료했고조사 측량 완료를 2월 16일까지 끝냈습니다. 계속 사업 용지 보상은 현재 81%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해서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보상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어가지고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I.C 연결 도로 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산업 도로에서 88 고속도로 I.C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사업은 이리 국토청에서 하고 저희가 보상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십7억3천2백만원을 이리국토청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을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용지 보상 추진이 현재 76.4%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용지 매입이 거의 되었습니다. 단지 옆에 남은 잔여 토지가 조금남은 것이 있어서 이리 국토청과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협의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중에사업의 착수가 될 것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용지 보상 추진을 6월까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역 지장물 조사 및감정 평가를 3월과 4월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이리 국토청에서 당초 계획이 도로폭 18.5m로 4차선만 내는 것입니다인도는 없이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 계획상 노폭이35m입니다. 그래서 16.5m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도로는 일단그렇게 낸다 하더라도 보상은 전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국토청과 협의까지 끝나가지고 전구간을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다시 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지역 보상 추진은 공사와 관계없이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남원시는 자전거가 옛날부터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통 문제라든지 위험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정부의시책 사업으로 남원시가 시범 도시로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 계획은 9개 노선에 36.4Km로 사업비는 약 3십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십1억1천만원을 가지고이용 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6천만원을 집행했고 자전거 도로 정비에 1십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된 것은 3억6천만원입니다. 3억6천만원을 사실은 자전거 도로용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비를2억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통동 통학로의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어차피 그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 통학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도로로 사업비를확보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3억6천만원을 시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 도로로지정되었고 국비 보조 내시가 95년9월 26일날 받아가지고 계속 추진을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정비 계획 용역 계약을 약 5천만원을 가지고 95년12월 29일날 입찰을 했고 96년도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비 예산 내시가 2월 14일날 왔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에 누락된 것입니다. 추가로 왔기 때문에 국비가 4억,도비가 2억, 시비 부담을 2억을 하도록 해서 8억이 추가로 자전거 정비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이용 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을 6월까지 마쳐가지고95년 및 96년 사업을 가지고 정비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28,230m입니다. 사업비는 7억3천2백만원입니다. 하수도 복개, 차집관거, 하수도 시설, 하수도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앞 하수도 복개 공사입니다. 여기는 사업량이 150m로 사업비는9천만원입니다. 여기는 설계를 완료했는데 설계를해보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는 117m구간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 구간이 약 33m 정도가남고 사업비가 약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관계는 추경에확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하수도 사업을 하고 나서 잔액이 있다고 한다면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의뢰를 사실은3월 4일날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회계과에다 직접 의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은 5월 20일까지 춘향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사벌 아파트앞 하수도 복개 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업량이 130m인데 여기도설계를 해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하지못하겠습니다. 전체를 끝낼려고 보니까 약 8천9백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여기는 원체 사업량이 많고 하기때문에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아파트쪽에서 부터 먼저 해오는 것으로. 거기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쪽부터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주택지역은 가능합니다. 밑에 농경지가 있는 쪽으로는 별수없이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8천5백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사업의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집행 의뢰를 다음주까지 해가지고5월 2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백 폐문 하수 차집관거시설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상수도 취입보 취수장 상류지역입니다. 작년도에 수도과에서 이백쪽을 했습니다만 폐문쪽에 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00m 구간을 9천6백만원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약 20%가 되어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해가지고3월중에 발주를 해서 4월 부터 6월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광통로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광한루 주차장 옆에까지 박스로 해가지고 사업이 다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터 요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약 1m됩니다. 이것이 안된 이유는 강변로 사업과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변로 사업이 추진 안되기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8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변로 개설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불가피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원시 일원을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계획은 250m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한데랄지 배수가 안되는데를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5천4백만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구간을 설계하고 있고연중 수시로 추진해가지고 배수 불량지역,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 것.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으로 민원이 발생되는데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조산 1통 배수로 일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이것도 설계를 20일까지 완료해가지고4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도 기계 준설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 20,000m를 시행하는 것으로 1억2천만원입니다. 지금 조사 측량을 완료했고 현재설계를 30% 끝내놨습니다. 이것도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3월중에 착공을 해서 7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춘향제 행사 기간은 작업을중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골목 하수도 인력 준설입니다이것은 기계가 못들어가고 사람이직접 준설해야 되는 소 골목에 대한사업입니다. 이것도 남원시 일원 각동에 해당됩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약 7,000m를잡았고 사업비는 4천2백만원입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인력 준설을 할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상당히 사업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약 1천만원 정도이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하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3월중에착공을 해서 춘향제전에 완료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라선 철도 개량 로선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게서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청안은 현재 노선을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터널 4개소, 고가교가5개소, 박스가 2개소, 방음벽이 4Km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안은 외곽으로 이전을 해달라 그렇게 서로 팽팽하게맞서 있습니다. 우리안으로 볼때에 약 8Km정도의노선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교통부와 철도청을 8회에 걸쳐서 민원과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직접 방문을해가지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다 강력히 얘기를 해가지고 전북 지역 신규 시책 사업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2월 14일날 도에서 이것이전북 지역 신규 시책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남원시에서만 철도 이설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도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상당히발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행정만으로 이것을 밀어붙이기에는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업 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제가 남원 KBS 방송국에서 대담을 했습다만 이 관계는 시민단체, 정당,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이이루어져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에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서로 자기들은 개량을 하겠다우리는 이설을 해달라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철도청 얘기는 이설을할때 약 3백8십억 정도가 소요된다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가 개괄적으로 생각할때 토지 보상비가 조금 들기 때문에 외곽지로 나가면 싸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막먹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용역비를 우리시에서 절반 부담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안까지제시를 했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에서 철도청이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첫째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용역 문제입니다. 외곽 지역으로 나갔을때에 ...... 그러면 세입이 떨어진다 그런 관계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남원 역사를 진지가 얼마나 되느냐. 진지 얼마되지 않는데 다시 이전을한다는 것이 자기들은 관리상 문제가있다 그런 것을 주장합니다만 일단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설을 안해준다고 할때에는 우리시의 철도가 도시 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 시설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시설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우리가승인을 절대 안해준다.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남원시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숙원 사업이기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하는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안대로 따라가지고 이설을 해주는 것이 철도청에서추진하는 것이 빨리 되지 우리는 이설이 안되면 도저히 교량 사업이라는것은 우리 남원시 관내에는 할 수가없다 하는 것을 강력히 얘기했습니다그래서 이 관계는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개발로 이백 온천입니다. 여기는 305,000평 규모로 작년12월 28일날 온천 지구로 지정 고시가 끝났습니다. 지금 추진 방향으로 1단계로는 95년도 부터 98년까지 해서 온천장 1개소라도 개량을 해봐야겠다 하는 목표입니다. 2단계는 99년 부터 2,003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앞으로 추진할 것은 거기가 국토 이용 계획상 농림 지역내지 준농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3월중에 하고 또 환경 영향평가, 온천 개발 계획 승인 및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 온천 개발사업 착수는 97년 상반기에나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가지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남원 온천 개발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남원 시민들이 숙원 사업으로 바라고 있고 또 더구나 인접인구례에서 온천 때문에 우리 관광객을많이 뺏기고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 관계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발표해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 명성에서 사업을 맞춰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추진하던 최완석씨가 부도를 내가지고 사실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만 최완석씨가 모든 손을 떼고 임신택씨라고 그분이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완석씨는 현재 구속이 되어 있고임신택씨가 하고 있는데 임신택씨 하고 명성 김철호 회장하고 아주 막연한 관계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얘기를 해가지고 해주겠다. 물론 잘아시다시피 레져 사업하면명성이 상당히 잘했고 또 여러가지명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은바로는 명성 회장이 그간자기가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고향에다 그런 기념 사업을 하나 꼭해내겠다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는 추진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또 그런 희망도 해보고 계속 그런 관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세걸산 스키장 시설입니다. 여기는 약 39,000평에 대해서 명성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자로 약 1백억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국토 이용 계획변경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현재 임야와 농지 관계 때문에 산림청하고 농림수산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상황은 산림 문제는3월중에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농지가 농업 진흥 지역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개롭개도 식량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농지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가지고 농지 문제가 잘풀릴것인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명성측에서는 잘얘기가 되고 있다. 자기들이 농림수산부를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서 잘되고 있다 하고 3월중에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우리 면적이 작기 때문에 시장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체육 시설 스키장 계획 승인을 도지사까지 승인을 맡아가지고5월중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통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약 114,000평을 가지고 사업비는4백9십5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95년 부터 9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국토지 개발 공사가 명칭이 토지 공사로 바꼈습니다. 한국 토지 공사 전북 지사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작년 8월 29일날 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건설부에서 되었고여기에 문제점으로는 도통 1통 고개취락 지역에서 약 22세대가 거기에택지 개발 제외 집단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왔다 가고 도에서 왔다 가고 우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은 토지 공사에서사업의 시공 과정이랄지 종합적으로검토해서 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공사에서 조사 설계를10월까지 해가지고 10월중에실시 설계 승인을 맡아서 11월중에 사업을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사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나 본격적인 사업에 착공될 것으로 예측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원체 자세하게 보고를 잘하셔서 물어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 가로등 설치에서 읍. 면 단위는 설치가 도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지금 읍.면 가로등 관계는 읍.면장재량 사업비로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있는 예산은 도시지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보수비는 읍.면.동까지 저희 예산에서있습니다.

그러면 재량 사업비 3천만원이 더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방침이 그렇게 되어가지고시 지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운봉읍에 도시 가로등이 있고 농촌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

운봉, 동면은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은 면장 재량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면이나 운봉 같은데로 여기에서신청을 하면 도시 지역안에는 가로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 계획이 아까 보고드린대로100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이 약 140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커버를 못하기때문에 이 신청율에 따라서 100등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 예산도 안되겠네요?

추가 예산에 확보를 해주신다면 사업은 하지요. 그런데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운봉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알아보니까 도시 가로등이 있고 농촌 지역 가로등이 있는데 시 의원으로는 복잡하더군요. 도시로 갈 것인지 농촌으로 갈 것인지가 복잡하더라고요.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래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행정을 하는데도 사실상 혼란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농촌지역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그런 관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을 할때에 한군데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안은 도시과에서농촌동까지 통합 관리를 하는 것으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유지 관리비 관계는농촌동 예산도 저희 도시과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관성있게 1개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해나갈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가로등이 한 두등 고장나가지고는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여러가지를 해가지고해야 돈이 적게 들어간데요. 그래가지고 한군데 두군데이면 보수를 해주지 않는데 앞으로 시에서전기직이 있다면서요?

전기직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 전기직이 정식으로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쓰다가 환경사업소 직원을 차출 받아가지고 운영을하고 있고 지금 농업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진흥과도 정식 티오가 없어서거기도 지금 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한 사람을 차출해서 하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두 사람이 함께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정비 차량으로 사다리차2대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한 두등 고장이나더라도 바로 수리가 가능하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금호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되는데 정문으로 부터 그 주변 일대에 가로등이 없다고 주민들이 얘기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신설해 주실 것을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의총로의 개설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총로가 중간에 문화재로 인해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현재 서문의 철도 건널목에 의총로가 거기에는 개설이 되었는데 건널목의 일부 절반 이상을 막아놓고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인근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개설이 되었는데 건널목 절반 이상을 막아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느냐 하는 관계로 해서 여론이상당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왜하지 않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동 금호아파트 주변 가로등 관계는 올해 계획에 4등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의총로 건널목 관계는 사실상 건널목을 통과하는 도로를내면 손을댄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4명이배치가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시설이좀 미흡했습니다. 도로는 났는데 보도가 덜되었습니다. 사람이 보행하는데만 보도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섰을때에 사람들이 차도로 진입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당분간 막고 있고 그 보도를겨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동이되면 바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만 공사가 된다고 하면완전히 개방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민원이생겨서 죄송합니다만 겨울에 공사를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미뤄왔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통행의 원활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금암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또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그대로놔두십니까?

기존 건물을 저희가 현황 파악을해보니까 그것이 정식으로 허가를 맡았다거나 또 공원 지정이 되기 전에건축이 되었다거나 한다면 그것이 존치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암 공원 조성 계획 수립관계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도서관을 거기에다 유치를 해야 한다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

몇 층으로 올립니까?

지금 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거기에다 지을려면 공원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가 지금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아주 훌륭한위치인데 현재는 거기가 우범적으로전략을 하고 있다 그런 여론입니다.

변화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편의 시설도 하고쾌적한 환경도 만들어주고 또 도서관도 넣고 해서 진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라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서양호 위원께서질문하셨던 7페이지 도시 가로망 유지 관리에서 가로등 관계가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장 재량 사업비로 100등을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100등은 시 지역을 하고 면 지역은면장 재량 사업비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면장 재량 사업비가 금년에 얼마나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방침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방침은 예산을 편성해주기가 어렵고 하니까 5천만원이면장 재량 사업비로 서야할 것이 지금 3천만원 밖에 못세웠어요. 그러면 다른데 시내 지역은 기본예산에 다세워가지고 가로등을 해놓고 면 지역에는 동장도 재량 사업비가 있고 면장도 재량 사업비가 있는데 면에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면장재량 사업비로 3천만원밖에 안세워준재량 사업비에서 면 지역은 가로등을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그 방침 자체가 무리한 것 아닙니까? 면 지역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의지가 계신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관리 문제랄지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면지역과 동 지역과 관계없이 해달라고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에 등수가 너무나많고 예산이 많이 소요한다 해가지고우선 시 지역만 일반 사업비로 하고면 지역에 대해서는 면장 재량 사업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이원화가 되고 그런 관계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위원님!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면장 업무 추진비인가 거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업무 추진비로 시설할 수 없지요. 그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

( 녹 음 청 취 불 가 )

관서당 경비에 있을 것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러니까 3천만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읍.면.동장에게 나가는 재량 사업비 3천만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 녹 음 청 취 불 가 )

면장 재량 사업비로 충당을 하라고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봅시다. 시 단위의 가로등은 예산에다 세워가지고 하고 면 지역은 농업진흥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획기적인 관리를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면에서 이런식으로 했다고 하면 면에 있는 가로등은 면 단위에서는 할수 없다고 하는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사업 부서의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걱정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 지역은 우리시민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걱정을하고 상당히 여기에서 대해서 고민을했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해가지고 예산 부서와 다시 얘기를해서 추경에라도 더확보를 한다랄지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사항을면 단위에 있는 시민들이 알았다고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내권이나 도시 계획 지구가 아까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운봉이나 동면지구는 도시 계획이 성립되어가지고계획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해주는데면 단위에 있는 가로등은 과장 설명대로 면 단위에 있는 시민들이 이사항을 알았다고 생각할때 얼마나 불신 요인이 되고 저항이 오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시정해주시기를 바라고 11페이지 의총로 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로 9억5천만원을 예산에성립을 해가지고 금년에 620m를 할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 때문에 이것이어려운데 문화재 발굴 조사 관계로설계도 변경을 해야 할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예. 그럴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와 무관한 구간 부터만약에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문화재지구와 무관한데는 이 9억5천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만약에 설계가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한것이 아까 제가 보고는 우선적으로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하고 조사를할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굴 조사를 하되도로를 내도 좋다는 보장을 해주어라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조사를 하고 도로를 못낸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사를 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도로도 못내고 시비 충당하면서 뭐할려고 조사를 하느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일단 발굴조사를 하자는 의도가 꼭 보전보다도자기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봐서 무엇인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기록이라도 남겨서후손들에게 의총로 구간에,어느 지역에 이러 이런 유적이 있다 그런 것이라도 남겨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애기입니다. 꼭 조사를 해가지고 못하게 하라는것은 없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전에 그런 관계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과장의 설명중에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조사를 하는데 7천5백만원의 용역 조사비가 드는데 주공측과 협의해서 그것을 해야겠다고 하는데에다 중점을 두고 설명하셨고 그 내용에 보면 설계가. 말하자면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동이 될 소지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관한 지역만 한다고 할때 나중에 그래놨다가 설계가 변동이 되었을때 큰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그럴 우려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남대와 취락 지구 지정에지금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청원 처리를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복이 될 것이고 하기때문에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서 청원 요지는 저희 위원들에게 전부 와있는데 이쪽 ...... 우리에게도 그 내용을 당위성,현재 시에서는 그대로 해야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의견 차이가 생겨서 청원이 들어온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는 사항을 서면으로라도 당위성을 저희들에게 한부씩을 주셔서 우리가 청원 처리에 들어가기 이전에 좀 연구도 하고 주민과 대화도 해가지고 확실한 청원이처리되어서 결정이 내리도록 과장께서 산업 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사전에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업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는 지난해 12월달의회 업무 보고시에 96년도 사업 계획으로 기 보고드린 바 있지만 금년도 각 사업을 착수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한루 인도교 가설 사업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한루 인도교 가설 사업은 잘아시다시피 그간에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지난해에 안병만 위원님께서 분수대 설치에 대한주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에분수대 설치 문제와 구조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가 있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마지막으로 넘기고 2페이지 문오선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문오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수지가는 도로로서 기 통폐합이전에 남원군 지역은 완료된 지역이고 시 구역으로 있던 구간만이 확.포장이 되지 않았던 구간으로 지난해에2억의 예산이 섰던 것이 금년도 1십억이 확보되어가지고 총 소요액 1십2억이 확보되어서 현재 공정은 토공및 구조물 공사를 일부 시행해서 약20%의 공정을 올리고 있고 편입 토지도 약 40필지중에서 3필지만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순조롭게 잘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이 지난 동절기때공사를 중지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오는 3월 11일을 기해서 일제히 중지해제 통보를 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공사가 착수하게 되면 금년중으로는 말끔하게 문오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끝이 날 것으로 봅니다. 3페이지 산동 등구교 가설 사업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산동 등구교는 그간에 군 지역으로 있었을때 가장 위험한 교량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군에서부터 예산을 서웠던 사업으로 부족액6억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총 소요 사업비 8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교량 8개 교각중 5개 교각이 완공되어서 35%의진척을 올리고 있고 동절이라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3월 11일을 기해서 일제히공사가 착수됩니다. 산동 등구교 역시 어떤 문제점없이순조롭개 공사가 잘진행되면 금년12월달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금년도 농촌 지역 시.도 개발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농촌 지역시.도는 총 22개 노선에 188Km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포장이 완료된 실적은 63.9Km로 전체 연장에 약33%를 올리고 있고 전북 농촌 지역시.도 포장율을 보면 약 35%로 약간저희가 미달됩니다만 앞으로 열심히잘하게 되면 최소한 전북 포장율은따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으로는 6개 노선에 9.3Km를 하게 되는데 총 소요 사업비는 4십8억9천9백만원으로 그중에양여금이 3십4억2천9백만원, 시비 부담이 1십4억7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인물에 있는대로6개 노선을 하게 되는데 6개 노선중에 보절 금다에서 사촌간 도로로 군도 19호선에 1.9Km구간, 운봉 가산에서 방현간 도로 1.7Km. 2개 노선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지않고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진행이 되겠고 기타 4개 노선은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4개 노선은 완료를 하고 2개노선만이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기때문에 순조롭게 잘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 도로 개발 사업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농어촌 도로는 총 271개 노선으로 541Km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작년까지 포장이완료된 Km수는 79Km로 약 14.6%를 올리고 있고 전북 포장율은 15%를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약간 미달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전북 포장율은 따라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7개 노선이 13.8Km를 하게 되어 있는데 소요 사업비는 4십2억3천4백만원으로 그중에 양여금이 3십3억3천8백만원, 시비 부담이 8억9천6백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전부 계상되어가지고농어촌 도로 역시 순조롭게 잘진행이될 것으로 봅니다. 밑에 유인물 내용에 의해서 보고를드리면 이 역시 2개 노선은 계속 사업으로 92년, 95년도 부터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유곡선, 금풍선은 92년도 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덕과 고덕선도 작년에 시행했던 지구로 금년도에 완료가됩니다. 다만 금년에 신규 노선으로 대산운대선, 사매 서화선. 다음에 농특세 사업이라고 해서2개 노선이 있는데 금지 귀하선, 덕과 사율선으로 4개 노선은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은 지난 6월 29일날 용역 입찰이끝나가지고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늦어도 5월 중순경에는 공사가 착수될것으로 보고 있으며 말씀드린대로 계속 사업으로 했던 2개 노선은 금년도2월달까지 완료가 되고 나머지 4개노선은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주송교 가설 공사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송교 가설 공사는 지난해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대로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공사규모가 크고 기술적인 진단이 더 필요해서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금년도 부터 저희들이 주송교 가설 공사를 감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했던공정은 교대 2기, 교각 8기를 완공해가지고 전체 공사 약 40%의 진척을올리고 있고 기타 나머지 공사는 저희 건설과가 주관을 해서 금년 12월달까지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으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총 소요액 1십5억중양여금 1십억5천만원이 있고 시비 부담이 4억5천만원이 있는데 시비 부담4억5천만원중에 4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업무 보고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 부담 4억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1차 추경시에 확보를 해줄 수 있도록이렇게 조치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산업 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시비 부담 4억만 오는 1차 추경시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12월 공사 마무리에는 별 지장없이 잘추진이 될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이백 척문교 가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백 척문교 가설 공사는 교통 소통 대책 사업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 소요 사업비 1십4억4천만원중에 양여금이 1십억4천4백만원으로 약 70%, 시비가 4억으로30%입니다. 다만 여기서 시비 4억인 30%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1차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해 주시는것으로 이백 척문교 역시 지난해에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리면서 거론된바 있습니다. 본 척문교도 현재 용역 입찰을 의뢰중에 있어서 오는 3월 10일날 입찰을 보게 되는데 입찰이 끝나게 되면바로 이어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늦어도 5월중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겠고 공사가 착수가되면 금년 12월달까지는 마무리 짓는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후 위험 교량 가설중에 낙동교, 옥전 1교가 있는데 2개공사 역시 지난해 연말에 착수를 해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중에있었고 그 동안에 동절기로 인해서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3억1천9백만원이소요되는데 95년도 예산으로 1십4억9천만원만 확보가 되었고 잔여 소요액 1억7천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은상태였는데 이번 당초에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모두 확보가 되었고공사도 3월 10일 부터는 진행이 될것으로 봐서 계획했던대로 금년 6월달까지는 2개 교량이 다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광치천 정화 사업은지난해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농특세양여금으로 도시 오염 하천 정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소요 부서가 환경부이고 지난해 11월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금년12월 31일가지 끝나는 사업인데 예산내용을 보면 총 소요액 1십7억원중95년도의 예산이 8억5천1백만원, 96년도 예산이 8억4천9백만원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저질토 준설을 8,391㎡를 하게 되어 있고 자연석저수로를 약 4.6Km, 수위 유지보를2개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것은 저질토 준설을 약 1,600㎡ 했고 자연석 채집을 1,500㎡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0%를 올리고 있는데 계획대로 12월 31일까지는 마무리짓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우리시 사업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관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 - 남원간 국도 선형 개량에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기회가 있어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은 사매 덕과 지역을 전주 - 남원간 도로중에서 사매덕과 지역을 우회시킨다는 그러한 사업 내용입니다. 전주 - 남원간 도로가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우리시 지역에서는 덕과 사매 지역이 문제의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통폐합되기 이전에 군에서 부터 이리 국토관리청에 누차 건의도 했고 또 통폐합 되어가지고도 시에 와서 여러차례건의한 바가 있어서 그 실적이 이제결실을 맺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최소한 실시 설계나 아니면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이러한연락을 받고 있고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하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본건 외에도 여러건이 있는데 의회가 끝난 후에는 국장님을 모시고이리 국토 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지금 보고드린 전주 - 남원간 국도 선형문제등 사업 내용을 가지고 1차 이리 지방 국토 관리청에 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송동 지방도 개량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이미3Km를 착수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약 3Km로 구간은 송동세전에서 장포까지 가는 구간은 작년도에 시작을 했고 금년도에는 장포에서 송동 중학교까지 가는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약 4.5Km가 되는데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도확보된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 없이 송동 지방 도로는 내년도까지 아마 깨끗하게 잘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원 - 주천간 도로 4차선확.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남원 - 주천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례 - 남원간 산업 도로가 지금이리 국토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에 따라서 현재 남원에서 육모정으로가는 지방 도로를 4차선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시의의지였었고 또 기필코 4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여망이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도 실무진과 여러차례 타진을 해서최소한 금년도 하반기에는 4차선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 설계라도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도에서 부터 받고 있고 거기에 착오가없도록 새로오신 국장님을 모시고협의하고 또 저희 국장님이 오시면서이 사항을 아시고 미리 또 도에서 부터 얘기를 하시고 온 사항이고 오셔가지고 업무 보고를 받는 기회에도여러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남원 - 주천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도 큰 변화없이 도에서 추진하는대로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추지 않고 저희시 입장으로서는계속해서 도에다 변동없이 잘되도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린광한루 인도교 가설 사업을 보고드리겠는데 보고드리기 앞서서 유인물에는 없지만 동림교 교명 문제에 대한얘기를 잠깐 보고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동림교가 작년 12월30일자로 완공이 되어가지고 개통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의견서를 통보드린 바도 있는데 그동안동림교 교명을 동림교로 하지 말고어사교로 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자해서 저희들이 지난 12월 30일자로95명을 대상으로 시의원 25명, 읍.면.동장 25명, 사회 단체 45명으로 95명에게 동림교 교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2월 1일까지 그동안 회신이 잘안되고 해서 독촉도 하고 권유도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드린 것이 회신이68명, 미회신이 27명으로 약 72%의회신을 받아드렸습니다. 분석한 결과 동림교로 하자고 하는안이 37명으로 약 55%, 어사교로 하자고 하는 것이 28명으로 약 41%, 기타 3명이 나와가지고 결국 동림교로하자고 하는 안으로 결정을 지어서동림교로 명명을 하자고 했습니다. 시 의원님들에게 통보한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면 스물다섯분에게 통보를 했는데 열세분이 회신을 해주셨습니다. 열세분 회신 내용을 분석해보면아홉분이 어사교로 하자. 2분은 동림교로 하자. 기타 두분중에 한분은 이도령계라고 한번 붙여보자 등등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장들의 회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열세분이 동림교로 하자,여덟분이 어사교로 하자, 기타가한분 나와서 역시 동림교로 했고 사회 단체로 부터는 열아홉분이 동림교열한분이 어사교로 하자 해서 63%로동림교로 하자고 하는 안이 절대적이어서 동림교로 결정했습니다. 동림교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의 의견을 대충 보고를 드리면 동림교로 하자고 하는 안에 대한 역사적지형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동림교로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하는 내용중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남원의 옛지도. 남원부 지도를 보면 동쪽 요천 강변을 동림이라고 한답니다. 원래 부터 역사적으로 동쪽에 있는숱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옛날남원부 지도에도 거기가 동림이라고나와 있고 또 춘향전에 문학적 배경을 보면 동으로는 동림. 역시 장림이 있고 북으로는 교룡산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동림교로 하는 것이좋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지배적이어서 보고드린대로 대상 95명의 시관내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동림교로 하자는 안이 절대적이어서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동림교로 하기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동림교명명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광한루 인도교 가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한루 인도교를 말씀드리기 전에지난해에 안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분수대 문제를 저희들이 그동안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대전 엑스포까지도 출장을 보내서 알아봤는데 엑스포에 설치했던 분수대는 사업비가 약2십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분수대는 그런 규모는 할 수가 없지만지난해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간단하게 간이식의 분수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각적인 면에서검토를 했고 또 전문 기관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을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인도교 밑에하상과 수심의 깊이가 약 50전 정도에서 30전 정도밖에 안된다. 지금 승사교 밑에가 겨우 1m가 나오는데 인도교 밑에는 30전내지 50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하면수면위에다 해야 되는데 수면위에다했었을때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수중 모터를 설치해가지고 지하에서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분수대를설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분수대 가설 공사를 해가지고 별도의조작실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사람이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돌리는 시설이 있는데 두가지 모두 역시 설치를 했었을때 오는 문제점이 상당히많다고 합니다. 수중 모터를 설치했을때 가뭄이 되어서 물이 모자라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수중 모터가 안돌아간다든지 하는데 따른 문제점. 또 조작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관리인을 두어서 운영하는 문제도 역시 어려운 문제점등이 있고 여기에소요되는 예산이 약 4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광한루 인도교 가설 공사가 안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으로서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총 사업비가 약 2십8억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되지 않은예산은 고건축 분야에 약 5억7천만원과 조명 분야에 약 9천2백만원으로6억6천2백만원이 아직도 미확보된 상태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분수대 문제를 거기에다 가산을 한다고 하면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고 또 바로 분수대 공사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심층 다뤄주실것을 당부드리고 또 문제가 되었던것은 ( 녹 음 청 취 불 가 ) 광한루 앞에서 나와가지고 전면에있는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식의 교량을 놔가지고 건너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육교식의 가설을삭제하자. 이 발단은 왜 나왔느냐면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시설을 인도에다 하게 되면 후면에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발단이 상가에서 부터 발단이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상가가 죽고장사도 못하고 불편이 많고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인도교가 사는 것은아니다 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지난해에도현장에서 직접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과연 이 시설을 삭제해가면서 해야할 것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꼭 삭제를 하고횡단을 해가지고 인도를 가는 어떤시설을 구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이런 식입니다. 어차피 차도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는 ......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구상을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을 가지고 오늘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라도 집약을 해주신다고한다면 저희들이 산업 건설위원회의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 사업에 대한 보고라기 보다는 앞으로 인도교를 가설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오늘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해주신다고 하면 추진하느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 진행은 교각7기중에서 5기를 완료해가지고 공정으로 따지면 약 15%정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건축 분야나조명 분야의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경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어차피 인도교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하면 고건축 분야나 조명 분야의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상의 문제가 결정되어가지고 완벽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것은 아니다고 합니다만 현재 공사가진행중이기 때문에 1차 추경이 되었든 2차 추경이 되었든지 예산 확보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내용만이라도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광한루 인도교 가설 사업 계획에대해서 변경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본래 설계대로 한다면 상가들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위로땡기든가 하고 본래대로 하므로서 앞에가 강변이 아니니까 차가 빈번히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결국 광한루청내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차도를 건너서 뚝에서 가설하려는 차원에서 인도교를 횡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싶고 차라리 인도교 하는데가 상가와 접촉되면 위로 땡겨서라도 한다든가 해서 광한루 정문앞에서 바로거닐 수 있는 위치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그 인도 관계는 그대로 해야만이 차량 소통도 제대로 운행이 되고 원활히 되지 않겠습니까?

형위원님 말씀은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왜 이 문제가 나왔느냐면 시내 지역은 비단 인도교뿐만 아니고다른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것이주민들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 오는 어떤 불이익이 있게되면 즉시 반응이 옵니다. 이것도 그동안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설을 하겠다고 벌써 2년가까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막상 공사를 착수해가지고 여기에 진입하는 교량이 이렇게 된다 하니까 지난 가을부터 말썽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어떻든 우리 남원시의회 의견의 종합이 그래도 가장 저희들로서는 존중해야 할 입장이고 또가장 중요하고 해서 오늘 거론을 한번 해보는 것인데 발단은 사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광한루원을 돌고 바로 인도교로 해서 빠져버리면 장사가 안되니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지로 관광객이나 교통 편의를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도교 건널목이 있는데는 놔야할 형편인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횡단대로라서 차가 엄청나게많이 다닙니다. 또 천변 도로에서 이백 척문리까지통과시킬려고 하는 계획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광한루 앞으로 주차장이 많을텐데 인도교가 없더라도. 말하자면 뚝방까지 사람이 건널수있게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만들 형편인데 아까 또 규모에 맞춰서인도교를 만들어 놨는데 다시 뚝방으로 해서 올라와서 다시 인도교를 한다는 것은 관광단지를 이용하는 면에서 별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군요?

이쪽에 사람이 올라가는 부분이 광한루 위에다 놓지요?

여기가 지금 광한루 정문입니다. 그리고 광한루 동편으로 가는쪽 정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도로입니다. 광한루 정문에서 인도교로 나와가지고 인도에다 지금 육교를 설치합니다. 이쪽으로 건너와가지고 이쪽 인도보도 브럭에서도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인도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없애자고 하는안이 왜 나왔냐면 이 앞이 상가예요. 그래서 상가 사람들이 왜 인도교를가는 육교를 꼭 여기에 설치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안산다거나 그러면그런 문제가 안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시끄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현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여기에서 부터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면. ( 녹 음 청 취 불 가 )

광한루 뒷쪽에 2층집을 짓었는데강변로 위로 보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것은 정문하고는 상당히 떨어져있어요.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하나의안을 집약해보자고 하는 얘기인데여기에서 원안대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이 났을 경우에이 원안대로 충분히 심사 가능성이있는 것입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대로 밀고갈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상가측의 어떤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집약해주신다고 하면 그대로 밀고 갈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의견이 이 원안대로 집약이 된다고 하면 ( 녹음청취불가 )

당초 부터 이 계획을 구상했을때에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

( 녹 음 청 취 불 가 ) 현 시점에서 원안대로 착공을 해야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은 상가 주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까 과장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인도교로 올라가는 출입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에도 좋을 수도 있고 또 본 위원이생각할때 영업이나 재산상에 피해가온다고 하는 양분이 나오는데 과장은의회의 의견을 따라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직접 상가들을몇 차례라도 만나 보셨습니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번 얘기를 해본 바가 있는데 강력하게 저것을 제거해줄 것을요구하고 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문제는 영업의 방해 보다는 그것이더 문제가 되겠군요.

토목계장 최창범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계단 처리는 문제가 안니지 않습니까? 이쪽에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계단 처리를 안한다고 하는 문제라든가 ......

( 녹 음 청 취 불 가 )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원래인도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까지는 생각지 않은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래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 육교를 가설한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상당히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있는 문제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교없이 제방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방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애요.

광한루에 와서 구경하고 나서 인도를 이용할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횡단 보도를 건너야 한단 말입니다. 차도가 좁은 도로도 아니고 대형도로가 아닌가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휩싸여서 짧은발이 식으로 인도교를 없애고 다시한다는 것도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광객만 위한 인도교가아니거든요. 관광객을 위하고 남원 시민도 위하는 것이지 꼭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앞으로 20회, 30회로 늘어날 것으로 남원의 관광을 세우고있는데 도로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사람이 듣고 할것이 아니고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관내 관광객이 몇 백명이남원에 오기를 기대했는데 지리산 개발이 되면 저 도로로 횡단되어서는절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원래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계획 관계로 공청회도 열리고하니까 그 기회에 공청회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상영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데 그도시 계획하고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공사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육교를 구상하고 있는것이 이쪽의 관광객들이 올라가는 하나의 교통 문제 이것 때문에 돈을 들여서 보완이 된다고 해놨는데 지금보다 관광객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육교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필요를 느꼈을때는 지금보다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 설계가 되어서 원래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서 못했단 말입니다그러다가 나중에 10년후에나 관광객들이 ( 녹 음 청 취 불 가 )

일단 의원 전체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의 전체적으로 의견을 집약해보고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육교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좀 하고 다시 한번 결재 ......

잠깐만요. 그것을 세워 두십시요. 또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분수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수대 관계는 제가 설명을 더드리겠습니다.

안되는 쪽으로 설명하시면 안되는데요?

설치 내용을 보니까 1개 장소에다노줄을 여러개 설치해가지고 분수의강약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분수대를설치하는 것이 있고 수중 모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육상 모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중 모터를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심이 얕고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이고 홍수시에 모레나 이물질이 모터에 유입되었을때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이 안되게 되면 오히려 흉물스러운 것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고 또 육상 모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별도 기계 조작실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인을 두어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저희들이 본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4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위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분수대 설치가이 육교 가설하고 밀착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육교를 완전히 시켜놓고 난 뒤에도 분수대는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로 부터 예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미 공사를 한번 시작했고 다시는손해를 보지 안도록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분수를 하면 좋다는 것은 공이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공사를 해놓고 다시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할때 아까 말씀대로4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그러나 지금 어떤 회사를 알아보셨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관계 직원이오셔가지고 회사를 잘모르신다고 하셨는데 회사가 대한 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주소라든가 전화 번호를 가지고있는데 필요 하시다면 언제든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시정 질의에도하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마시고 여러 회사를 ...... 그리고 외국에서 대한 민국에 와가지고 그 설립을 해놓고 그 시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회사선정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수중 모터 시설을 하면 3전에서 50전밖에 안준다고 하는데 그 기계가 그 사람들의 기술 문제이지 그전문가들 말대로 하면 그 사람들은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안되는 쪽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깊이 연구를 하시고 그 회사들도 여러개가 있으니까그분들과 한번 절충을 해보셔서 좋은쪽으로 결정해봐 주십사 하는 것을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접촉한 회사는 레인보우회사라고 하는데를 접촉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견해가 그렇고 안병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1회 추경에 요구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