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총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총무국장 강신관입니다. 중요업무보고를 하기전에 총무국의 각 과장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2일 일부 과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고장곤총무과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상선사회진흥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수현시민과장입니다. 양회철세정과장입니다. 최래식 회계과장입니다. 오삼락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민방위관리자반 교육을 민방위학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의원님 병자년 새해를 맞이한지도 벌써 2개월 지났습니다. 그 동안 총무협정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 자치시정에 있어서 지난해 하반기 6개월을 민선 자치시정의 준비 단계라고 한다면 올해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본격적인 민정자치시정을 출범하는 진입의 한해 이내만큼 남원시정의 역사와 새로운 전통을 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에서는 2개월동안 각종 인사회등 신년행사, 국회 의원선거의 준비, 공설운동장과 소규모 주민사업등 크고 작은 봉사의 측량설계와 용역 발주 -'96 세정설명회, 민방위과의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전환 -'96 각종충무계획 작성등을 추진하였고, 산하 소속 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민의에 부합할 수 있는 총무행정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열성을 가지고 여러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참봉사 합리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 총무국 행정운영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춘향골 사랑운동등 함께사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서남권 중심도시로써 힘찬 전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진흥과는 쾌적한 생활편의 환경조성으로 건전한 시민생활의 도모와 지역개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시민과는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 편의위주의 봉사행정을 시행하여 최고의 주민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 그리고 자주 재정력확충에 주력하며 회계과는 시정의 지원부서로서 윤활유 역할과 지역에 환원하는 전략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 예방 및 안보태세 확립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어 궁극적으로는 지리산권의 21세기를 주도할 1등 관광 복지 남원 건설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여러 총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중요업무를 총무국 각과 직제 순위에 따라서 총무과, 사회진흥과등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엄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 96년총무행정의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4국 31과 6사업소, 1읍 15개 면, 9동 174계이고, 공무원 총 현황에 있어서는 일반, 기능, 별정, 고용, 지도직을 포함으로 4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4페이지의 기구 및 인력현황은 총무과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의 운영방향은 지리산권의 21세기를 주도할 1등 관광 복지남원건설을 위하여 자랑스런 춘향 흥부 문화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선진시민의식함양, 춘향골 사랑운동 전개로 서남권 중심도시로써의 힘찬 전진기반 조성, 원활한 시정발전을 위한 효율적 내부조직과 조성 및 지원 그리고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안정을 위한 적극적 시민자치행정의 서비스를 축적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및 내부조직 관리입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 쇄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직기강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부결속을 위한 극기훈련과 공직자 부인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를 위한 자랑스런 공무원을 선발해서 부부를 해외에 시찰시키고 열기가 있는 직원 취미 클럽에 대해서 건전 취미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전문화입니다. 관광 및 소득개발 사업에 부응한 조직 개편과 기술직과 전문성을 우대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불부합한 직렬 및 정원 조정과 개선을 위한 조직정비 실무단을 구성운영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를 개편 추진키로 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검토를 하고 4월중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기구개편에 따른 제반 업무를 추진해서 6월중에는 이조직개편에 대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골 사랑운동입니다. 지역발전과제를 선도 기획하는 적극적인 애향구심체가 요청되는바 지역특성과 민의에 바탕을 둔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기존 민간단체와 재외향우회 대표의참여를 유도해서 철도이설, 관광. 산업진흥, 인구감소방지등 지역 현안사업과 남원탈바꿈 3개년 추진, 민자유치활동, 내고장사랑운동등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감대를 조성한 후 순수 민간단체 주관 발기인 개최를 유도해서 7월중에는 춘향골 사랑운동본부를 결성 본격출범시킬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사는 시민운동입니다. 내고장 사랑운동 전개로 다함께 잘 사는 힘찬 전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민선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리산 중심도시로써 역할을 강화하여 지리산 중심도시로써 역할을 다 하도록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춘향제와 흥부제에 출향인사와 지역유지를 초청해서 남원인의 한마당 축제 와 애향의 밤을 개최하겠습니다. 7월 1일은 민선초대시장 1주년으로 기관, 사회단체장, 지역유일선지도자, 소외계층의 시민을 모시고 민선자치의 1주년의 경과보고와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 인재뱅크운영입니다. 남원출신 인재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각계 전문 노하우를 시정에 활용케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전분야의 남원인을 은행의 고객관리방식으로 관리하고, 시정에 필요한 전문자료를 수집하여 노하우가 요구되는 업무에 활용하겠습니다. 각계 각층의 전체 출한 남원인을 조사하고 지역별. 분야별 분류로 전산 관리하며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공별. 지역별 연대구심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시민 사랑방 운영입니다. 격의 없는 진솔한 대화와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의 여과없는 대화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화장소는 별도지정없이 시장과의 대화장소를 시민사랑방이라하고 시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실, 시장실옆 대기실을 시민사랑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대화방법에 있어서는 간담회 등과 같이 격식을 갖추지 않고 민선시장과의 격의없는 직접대화를 통하여 민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운영 일지를 기록하여서 건의 및 애로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회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출향인 자녀 고향 초청 계획입니다. 출향인 자녀들을 초청 고향의 문화유적 및 관광지와 뿌리를 보여줌으로서 춘향.흥부골의 훈훈한 정취를 느끼게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여름방학 기간인 7,8월중에 2박 3일정도로 200여명의 학생을 초청해서 시장과의대화,문화유적지,국악공영관람, 산악등반등으로 고향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약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은 아직 예산은 확보치 못한 상태이고 추경에 확보되어야할 사항으로 확보된 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춘향 장학 재단운영. 우리고장의 21세기 미래주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95년도부터 98까지 4년계획으로 20억원의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42,100만원을 조성해서 현금의 불입액은 10억 8천만원입니다. 금년 장학사업은 고교생 25대학생 10, 지도교사 6명등 총 41명에 2,0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3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아 놓은 결과 33명이 접수되었는데 고교생이 13명, 대학생이 20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사항에 있어서는 장학재단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및 지역안정 대책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적극적 주민생활 편의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한 총체적 기능 역학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설날, 추석, 연말연시등 민속명절 종합대책 추진으로서는 생활민원 관련 8개분야 상황반을 구성하고 시민생활 불편 사항 접수창구 운영과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손님맞이 환경정비 및 고향방문 환영등 훈훈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번설날에 8개반 19명이 근무에 참여해서 민원발급 49건과 290명의 보건지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민의식함양을 위하여 4월과 5월에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선진 시민의식 중점계도 실천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기 및 시민의 노래 보릅입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 출발에 맞는 자랑스런 우리고장의 표상 보급과 남원시민의 노래 보급으로 하나된 시민분위기 조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시기는 4월에 530매를 제작해서 보급할 것이고, 남원시민의 노래는 3월중에 제작해서 춘향제등 각종 행사에 제창케하고 다함께노래부르기 분위기등으로 보급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절약예산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윤전기등 3개 장비로 2명이 발간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외부 발간 인쇄물의 발간을 통제 자체 발간하므로서 연간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예산 절감을 위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회의원선거의 차질없는 준비입니다. 지역별 공명선거 분위기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반장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어진 법령의 범위내에서 차질없는 국회의원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훈련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변화와 진취적인 전문 지방행정공무원을 양성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일반소양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기본 및 전문분야 50개 과정에 600명을 실시하겠으며 직장 교육 훈련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등록 및 전자주민카드 운영계획입니다. 능률적인 주민등록관리 및 제도개선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기능 전자카드갱신으로 국민 편익증대 및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민등록제도 개선으로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발급을 읍. 면. 동에서만 실시하였습니다만은 시청 민원실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준비에 있어서는 각종 생활 신분증을 전자주민카드로 98년까지 통합실시 하게되는데 금년에는 1억6백만원으로 필요한 장비구입과 사진,인감,지문등의 화상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재능이 우수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인재를 양성하고 통장과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리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말까지 추천을 받아 4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통리장이 446명으로서 15%인 68명을 당초 계획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본 결과 적임자가 미달되었고,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연 4회에 걸쳐 공납금 전액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관리계획입니다. 양질의 행정통신 서비스와 시민의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자동응답 전화를 운영하겠습니다. 남원시 주요 현황 및 민원안내 9개분야 121건이 입력되어 있어서 민원자동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20번을 누르면 안개가 되고 금년도 2월 3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월중에 이용 건수는 약 660건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문서관리 합리화로서 문서통제 강화 및 유통문서 감축입니다. 효율적인 사무관리와 행정정보 공개의 적정윤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금년에는 95년보다 약 20% 문서를 감축할 계획이고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 답변은 1분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상순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은 읍. 면. 동 인사회'96. 1.24 - 2. 6까지 24개읍면동으로 되어있는데 남원시군이 24개 읍면동인가요?

우리가 25개인데요 한군데를 아직 않한데가 있습니다. 아직 추진을 못했어요.

왜 날짜가 없어서 못했나요?

분위기와 여건 때문에 날짜를 잡아서 연기를 시켰는데 아직 이행을 못해서 24군데만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들은바로는 주생면은 쓰레기장 때문에 시장이 인사회를 나가면 망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못했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것보다는 그때의 분위기상으로 봤을때에 그 읍면동 인사회는 면에서 면장을 기점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면장께서 보고하기를 준비하라든지 하는 것이 좀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날짜를 바꾸겠다는 별도의 보고가 있어서.

그럼 앞으로는 합니까?

지금 안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은 무기 연기된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레기장 때문에 주생 면민하고 시청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장님이 앞장서서 면민을 만나고 설득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회까지 연기하면서 시민과 접촉을 기피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고 그 10페이지를 보면 민선 초대 시장 1주년 보고회가 있는데 제가 아침에 TV 방송을 들으니까 남원시청이 내사를 받고 있다고 TV에 나오던데요? 소위 우리가 민선 시장을 뽑아서 자치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이 마당에서 민선 시장이 뽑힌지 불과 7 - 8개월도 안되는 이 마당에서 우리 남원시청이 경찰청의 내사를 받고 그 내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사를 왜 받는가를 아시면 자세히는 모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총무국 분과 위원회에서 감사할 때에 한 곳에 일정 부서에서 10년이상 근무할때에 발생하는 문제점 그때 양과장님이 총무과장을 하셨을 때 그때 양과장님 말씀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보직을 옮겨봐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후에 인사한 것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이야 10년이상 근무하는데가 없지만은 면 같은데는 초임부터 지금까지 20, 23, 24, 25, 28년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그사람들이 새로 부임한 면장들 말도 잘 안들을 뿐더러 물론 장단점이 다 있지만은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사람들이 전부다 좌지우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 읍면장 회의때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자리를 옮겨야 한다 보직을 바꿔주어야 한다고 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무산됐다고 말씀도 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자리를 바꿔줘서 새로운 맛으로 행정을 해야 잘 될 것 아니냐 그 생각이 들고 총무과 지도계는 무슨 업무를 하는 계입니까?

지도계요? 우선 가장 큰 업무는 국회의원선거라든지 각종 선거에 대한 업무추진과 그 다음에 읍면 지도 그리고 교육 관계 그러한등의 업무죠. 주민등록업무.

제가 왜 총무과 지도계 업무를 물어보냐 하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총무과 지도계에서 각 읍.면.동직원들의 개인 생활을 말하면 이상하지마는 이상한 점이 있으면 적발 해서 사전에 방지도 하고 물론 감사담당관실이 있지만은 총무과 지도계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어떠한 직원이 이상한데가 있으면 그것도 적발해서 사전 예방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천 실정을 보면 지금 주천의 모직원이 거액의 부도를 냈습니다. 지금 주천이 말이 아니에요. 주천가서 보면 주천면 청내에 있는 직원들, 또 인근 주민들 약 12 - 3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총무과 지도계에 서는 적발 간별을 해서 예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일들을 철저히 감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지금 직제상 행정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현재요?

편제상. 행정직이에요?

예!

그러면 각 읍.면.동에 개발계가 있는 곳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큰 면만 지금 계가 있고.

어디 어디예요?

운봉하고요.

운봉, 금지, 동면?

예.

또 한군데?

그 세군데입니다.

3개 면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진흥과는 옛날에 말하면 새마을과 아닙니까? 옛날 새마을과로 있을 때에는 주민들과 행정상으로 새마을운동 정신 교육업무등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와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많이 하는데가 사회진흥과 아닙니까 그래서 편제상 행정직으로 있으면 일반직을 토목직으로 고치든지. 그것이 규칙입니까? 정관입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시청 계획은 절차를 밟아서 고칠 계획입니까?

지금 사회과장이 사회진흥과장 직무 대리거든요. 자리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못되고 앞으로 아까 업무보고때 업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구개편에대한 승인의 모든 절차를 가지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만 지금남원시 실정에서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그 업무가 사회진흥과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는 큰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행정 또는 토목직 복수직으로 해서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직도 갈 수 있고 토목직도 갈 수 있도록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고, 그 시기는 조금 걸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절차상 여러 가지가 남았읍니다만은 발령은 그러한 뜻에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직무대리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제대로의 보직에 있어서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편제상 행정직인데 토목직을 보냈느냐는 소리가 아니고 사회진흥과라고 하는데는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소규모사업 아까 말씀한대로 공설운동장같은 대규모 사업을 취급하는데니까 보완을 해가지고 일반직을 기술직으로 갈수있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드리는 것이고 읍면동 개발계장도 토목직이나 행정직이 갈수 있게 복 수직으로 왜냐하면 개발계의 업무가 주로 사업관계를 관할하는 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직이 토목 관계는 못하거든요. 토목직은 일반직 일을 할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규율적으로 해서 좀더 능률적인 행정을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한것 10년이상 일정 부서에서 근무할 때 생기는 장단점. 또 그때 말로는 어떠한 조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저희들이 보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무말도 없고 또 현재 실행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침에 보도가 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도 제가 충분히 알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듭니다. 끝나면 개별적으로 대화를 갖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지 않죠. 의원들도 그런질문을 일반 시민들에게 받고 있으니까 이야기 해주는 것이 경우에 맞는 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보도가 된 것을 보았고 제가 2군데서 전화를 받아 봤는데 왜 시장이 내사를 받느냐?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잇다. 사실상 내사를 받을만하니까 내사를 받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받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구태여 TV보도 까지 나온 사항을 그걸 비밀리에 할것도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희는TV를 보지 못했는데 비밀이라기 보다도 타 기관에서 출장을 왔다갔다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한 사항이 자기들 나름대로 보안관계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그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고 모릅니다.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 판단과 흐름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상황을 모르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내사를 받는 것은 사실이군요?

내사라기보다도 뭘 점검 및 확인관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잠시후 회의가 끝나면 우리의원들 간담식으로 해서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는데까지는 알려 주십시오.

일정 부서에 10년이상을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면장, 동장의 말도 안듣고 왜 이렇게 되느냐고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연고지 배치의 공무지침에 대해서 그 면에서 그 동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자기 터주대감 노릇을 하고 해서 말썽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연고지배치가 10년이상 되었다고 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하고 있는데 혹시 한두사람이 언짢은 그러한 결과가 나올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설때에 어쨌든 그 관계없이 시정을 위해서 읍면동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맞도록 지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알기에는 일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이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구라고 자칭해서 말씀드릴수는 없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것은 검토의 대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계 업무를 질문을 하시면서 주천관계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사후에 저희들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방지를해서 피해를 막을수도 있겠지마는 지도계에서 읍면동을 지도한다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공사생활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마는 주로 업무에 대한 지도가 주류를 이루고 잇고 사업과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고 사실 생각이됩니다. 변명이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사회에 물의를 빚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좀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합니다사회진흥과장관계와 더불어서 3개면에 개발계가 있는데 기술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정히안되며는 행정 또는 기술직의 복수직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신데 있어서는 저희들의 검토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천면 그 사건은 6개월전부터 시중에 떠도는 말이었어요. 시 당국에서 몰라서 그러치. 6개월전부터 부도난다 난다하고. 누가 보던지 부도가 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사전에 감지를 못한 소위 시청 총무과 지도계에서 약간의 책임은 져야한다. 전적인 책임을 지라는 뜻이 아니고 약간은 질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명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한 상업적이고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그러한 시내 풍문하고 우리공무원들의 경제 이런부분에서는 사리가 어두워요. 우리가 늦게사 알았기 때문에 알았더라면 도움이 될 조치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예. 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선 자치시대 출범 1년이 다되어 갑니다만 그 동안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실때 이 공무원의 직무 자세에 변화가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도리어 더 회의가 되고 불만스러운 요소가 노출되고 있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일부 여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공무원들도 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자기자신의 민주의식이라든가 이런데에 입각하는 자세이겠지마는 기본적인 공무원의 자세 또한 기본적으로 상사에게 복종 의식이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하고 더 강화가 도어야 하는데 그 문제가 항간에 시민들은 더 해이해졌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대한 구체적인 기강 확립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는 우선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본 의원의 강력한 요구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참고해주시고. 기구 개편에 있어서 지금 7월달에 도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동안의 1월달에 기구개편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도에 상신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해서 내려보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과 이상의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외의 간담회 정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구개편을 도에 상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런데 1월에 기구개편에 대해서 도에 상신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반려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간에 그 내용은 아는데까지 말씀해주시고 7월에 상신할려고 하겠다는 대체적인 사항을 아는데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다음에 20페이지의 주민 등록 관계인데 인구조사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잇는 인구가 10만9천1백4십6명 어제 보고사항이에요. 상주인구가 10만1천2백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구와 지금사주 인구조사에서의 인구가 8천명 차이가 난다. 주민등록상에 잘 알지마는 주민등록은 자기가 신고만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옮겨진다. 그러나 신고를 해서 옮겨질때는 공무원이 현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주민등록과 현재상주 인구의 편차가 없어야 한다. 편차가 8천명정도 된다며는 무엇인가 업무상 잘못하고 있다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즉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상에 8천명이라는 인구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 업무가 가 읍면동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지마는 감독을 하는 총무과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이든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하셨던 공무원 기강확립에 답변을 요구는 안하셨다하더라래도 민선 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의 기강이 해이되면 되겠느냐는 말씀과 주민의 불만스런 노출 관계에 있어서는 우선은 내용이 어떠하든지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현재 체제에서 민선 시대라고 해서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는 분명하게 말씀드릴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타시군 행정과 비교해도 더 기강이 확립됐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두사람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잇겠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재가 강하게 되어 있고 불만서른 주민의견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선시대라고 해서 주민의 요구가 더 많아져서 그 충족을 채우지 못함으로서의 불만횟수도 더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때 저희나름대로 판단입니다마는 어쨌는 공직 기강은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공직기강확립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관계는 물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불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의 불만을.

예! 알겠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비선을 통해서라도 왜 불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구 개편에 있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문제에 대해서 다시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그전에 통합되기전에는 시장, 군수님이 있어서 민원 도 적었다. 통솔하는 통솔 자체가 군과 시가 달랐기 때문에 통솔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통솔하는데 참 좋았다. 이제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원에 통솔 능력이 광범위해져서 그 문제는 참 심각하다 그래서 특별히 그 전보다는 다른 어떤 기강 확립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불만족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무마시키는데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국장님이 직원들을 생각해주지만 국장님들이 과연 소신있게 자기가 지휘관이다 하는 신념하에서 통솔을 하고 잇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불만이 없도록 또는 공직 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기구 개편 관계는요. 저희들이 올리는데 부결된 것은 우리 남원 실정에 맞는 남원개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올린바가 있거든요. 그것이 절차가 미비되어서 의견이 대립되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것이고,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미리 의회에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으면은 간담회등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갖자하는 것은 동감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등록 인구관계는요. 주민등록과.

방금 기구 문제 지금 현재 남원 개발과 경영정책개발 기구도 있죠?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있죠? 그 두가지 기구도 우리가 볼때는 어느 때까지 그런 기구가 필요한지 또 한시적으로 그런 것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항이 필요로했을때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는 기구 아닙니까? 특히 경영정책개발팀은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정책적인 문제를 해야할텐데 그 기구가 별도로 있는데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한시적인 것으로 알지마는 어느때까지 그런 기구를 그렇게 한시적으로 이끌어 가는지 그것도 문제아닙니까?

예. 이 문제로 토론을 한다면은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대화를 할 것으로 보고 우선은 남원개발 같은 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고 그러면은 법인 등록되어 완전히 회사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무슨 기구는 아니고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기회를 만들어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과 상주 인구 차이나는 점은 8천명입니다마는 주민등록은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서류상에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고 상주 인구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남원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대학교에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하숙생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남원뿐 만 아니라 이것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등록법상의 문지를 가급적이면 차이가 안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죠. 여기 남원에 와서 살면 주민등록 옮겨줘야 하는데 주민등록은 우리 남원 시민으로서의 역할이고 상주인구는 정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상으로 인구가 몇명이냐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입장에 똑같은 조건으로 조사를 했을때에 이중으로 즉 전주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남원에 살면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는 조사의 절차거든요. 그래서 8천명이 차이가 나는 것에 앞서서 주민 등록과 상주 인구의 관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납니다만은 문제는 주민등록 관리를 하는데 이 한사람이 3개월이고 2개월이고 방을 얻어서 살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안옮기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럴 때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꼭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잇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공무원이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면 이런 차이점이 적게 날 수도 있다. 주민등록을 주민이 중간에 자기만 옮긴다든가하면 공무원들이 그걸로만 미루고 말아 버린다. 그래서 현지에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느냐는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남원시에 와서 거주하게 되면은 주민등록도 옮기도록 지도해달라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경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언제 총무과장으로 오셨지요? 한달 넘었지요?

2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그동안 업무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업무 파악이 좀 되셨어요?

경솔하게 파악했다기는 그렇고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자랑스런 공무원 선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해외 부부시찰란,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 이렇게 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시에서 뭔가 공적을 인정해주는 그런방면이 잇고 해외시찰에 관한 예산만해도 거의 2억정도 해당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선발 규정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채점이라든지 선발기준?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한달에 한쌍하고 월례조회때 시상을 하고 시상받은 사람들은 해외시찰을 보내고 작년부터 사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낙점식으로 찍어서하는 것은 아니고 실과소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추천을 매달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위원이 있어요. 거기서 부의를 붙여서 공정한 구태여 공정하다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의없이 거기서 몇사람 들어오는데로 근무경력, 연한, 표창 받은 사항, 가정 사생활까지 모든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심사워윈회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그런 경향이 아주 두드려지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말해서 포상 기준이 있으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아까 통솔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방화 시대에 이민주화시대에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데 있어서는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면 이러 이러한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의 비위를 잘맞추어야 승진도 하고 점수도 더 맞는다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민주주의 지방화시대에 공무원들을 이끌어 갈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와 같은 것을 자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에대해서 인식 자체가 인된 것 같더라고요. 문가 대내외적으로 객관성 있는 선발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도 요청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흙속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식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 출퇴근이 정확한 사람 뭐 그냥 막연한 식으로 점수를 매겨놨는데 그런 것보다는 보다 시 발전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기 했거나 뭔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줬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천만원을 벌어줘줬으면 백만원을 포상을 한다든지 좀그런 기준이 확실하게 또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해서 시민에게 좋은 발전적인 그런 자료를 제기를 했거나 또는 시청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기를 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얼마 점수를 준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안이 되어서 전직원들이 봐서 이렇게 되면 되겠다 생각해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능동적인 자세도 나오고 자발적인 근무 의욕도 그속에 나오지않겠느냐 싶은데 그것이 좀 갖추어지지 않은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예! 우리가 자랑스런 공무원은 우선은 선발이 되어서 표창을 주었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대가 되어야 겠고, 받을 사람이 받았구나하는 우선 인정감이 가야겠죠. 또 기준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우선 관계 규정은 자랑스런 공무원선발에 있어서는 포상 조례가 있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용의 검토는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요구 사항을 보신 결과는 조금 미흡하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보강을 학 것으로 보고 아이디어 관계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챙기고 있어요. 또한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총무처장관 즉 중앙에서까지도 그것을 발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디어나 시정발전이나 또는 예산절감이나 또는 경영수익사업에서 현저한 공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만큼 포상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뚝떨어지게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하였읍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는 절대적으로 발탁을 시키고 포상을 시켜야 되죠. 현재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해서 여러사람을 한 것은 고장곤인 제가 주무과장으로써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여라사람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하겠죠. 객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정하되 나름대로 기준은 마련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준이 좀더 했으면 하는 것은 보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춘향장학재단.

예.

설립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즉 이 고장의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공부도 잘하고 또한 가정적으로 어려우나 배움의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춘향장학재단을 설립하게된 동기도 되고 목표를 20억으로 하였는데 약 10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계도에 오르기까지는 행정에서 관여 내지는 업무를 관장하겠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춘향장학 재단의 재단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보고는 의원님들께서 혹시 20억을 한다고 하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하며 지금 현재는 얼마 들어왔으며 그 현황을 궁금해 하실까봐서 보고를 드린 것이지 앞으로는 춘향 장학 재단은 여기서 보고할 사항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관심을갖고 지도를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직접 개입을 학수 없는 완전히 순수한 민간단체의 재단입니다. 그래서 앞에 상단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목적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고 참고로 그 사무실에 가면 여직원과 우리 행정공무원이 한명 파견 나가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설립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답이 여기 나와있는데 창조를 해주십시오.

당초 설립 목적과 대치되는 이번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당초 춘향장학재단을 구성할때 신문에도 자세한 내용이 나왔었고 본 의외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이것이 이야기가 되었지만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남원사람이 말하자면 일류 고등학교를 육성시켜서 굳이 남원을 떠나서 전주나 서울 같은데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교를 육성하므로 인해서 이 지역 경제를 돕고 남원 사는 사람들이 전주서 남원까지 출퇴근하고 부인은 전주에서 살고 남편은 직장은 여기서 근무하고 이런 모순점을 고치는데 일익을 담당해보자. 그런 의도로 장학재단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액수도 물론 20억밖에 안되도록 축소를 했습니다만은 적으면 적은대로라도 당초 목표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학생, 대학생해서 2,050만원씩의 지출이 되어서 과연 목적과 연결이 되느냐 물론 위원회 앞으로 장학재단위원회재단 이사 여기서 모든 걸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마는 거기 결정하기 전에 시장의 의지가 여기 반영이 되어서 경우가 크게 되었다가 적게 되었다가 그냥 목표 자체를 목표 방향 설정 자체를 바꿔 버린 것 같아요. 이게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의 방향하고 지금 생각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므로서 남원의 경제발전, 남원이 커가는 요소 이렇게 만들자는 목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냥 장학금 인심쓰는 식으로 주는 식으로 하자고 장학재단을 만든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것과 같이 장학재단이사회가 법률적으로도 그것이 완벽하게 구상이 되어서 장학재단이사회에서 방금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심층 논의를 했습니다. 심층 노의 하기전에 우리 총무과의 계장, 직원들을 전라남북도 경상도 지역까지 보내서 우리 도내에는 전 시군을 말할 것도 없고 해서 과연 시단위 군단위에서 장학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전수 조사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당시 100억이라고 하는 규모는 아주 좋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20억정도 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없습니다. 현재 20억 규모가 전라남북도, 경상도쪽을 전부 조사해봐도 이 이상의 규모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남원시의 시재정이라든지 우리 시민들 특히 독지가들의 능력이라든지등을 여러번 검토해 본 결과 100억이면 좋지마는 도저히 그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서 수정을 했던 것이라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남원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공무를 해서 일류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으로 고등학교를 육성해야겠다고 해서 교사에게도 봉급이외에 어떤보상적 지급도 하고 학생에게도 주도록 하는 그것은 당초와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에 2,050만원정도를 가지고 구상했던 목적이 구현되겠느냐는 문제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초창기니까 당장에 만족하리만큼 지출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심사숙고 해서 금년에 2,050만원정도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억이 당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10억8천만원이 들어 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자 과실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겠고, 그런 것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의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을 한번은 이사회에서 저는 그 이사회의 임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자료도 제시하고 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남원개발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 이번에 시청 직원 인사 발령된 것이 있습니까?

준비 요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설립에 따른 준비요원으로.

어떤 사람 몇 명 보내졌어요?

지금 5명이 가있습니다.

몇급자리가 가있습니까?

5급이 2명이고요. 6급이 2명이고 하위직1명이 있습니다.

5급이 2, 6급이 2이면은 5급이 간데는 말입니다. 우리 시청에서 자리가 남아있는 분중에서 가는 것입니까?

자리가 남았다긴 보다는 앞으로 그 업무를 궤도에 올리기까지는 상당한 그 급수의 총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직은 필요하고 또한 설립한 이후라도 그 급에서 그 급정도로 해서 그 상응한 직위를 받아서 근무할 필요성이 잇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위해서 보냈어요.

지금 주식회사 남원재발에서 아직은 지금 물론 준비는 해야겠지요. 그런데 5급자리 2명을 그쪽으로 보내면 대신 이쪽에서 또 5급 2명을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만일에 남원개발이 정식으로 법원등기 절차를 밟아서 민간어떤단체로써 속에서 부장이 필요하고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확정되면은 희망자가 가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공무원들이. 그러면 자리가 비면은 보강을 해야 하죠. 근데 참고로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우선은 그 빈자리는 그 중요한 자리를 놔둘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위직인 직무대리로 해서 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메꾸어 놨습니다.

승진을 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남원시는 통합시가 되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사실상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다가 1999년도까지는 당초 직제 인원을 그대로 변동없이 이끌어 간다. 새로 신규채용도 억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를 과장 5급을 말이죠. 두사람 그쪽에다가 보내므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가지 오히려 부담을 많이 안게 되는 결과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개발 파견문제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주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해결도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왜냐면 저희가 지금 2사람을 5급을 그쪽에다 파견을 아니 이건 파견이 아니라 준비요원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통폐합으로 인해서 과원된 인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 정원 신청을 내무부에다 해놓았습니다. 별도 정원이 오면은 지금 잉여인력이 해결 되면서 직원들이 승진의 기호가 열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하등에 따른 직원들이 승진도 못하고 어떤 영향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남원개발이 인제 생기는 회사 아직 돈도 10원도 안버는데 5급 자리를 2명이나 임명할 필요가 잇느냐 차라리 6급자리를 보강해주고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의문스럽게 바라보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경영정책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주식회사 경영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어떤 지역엔 4급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는 적어도 5급하고 6급하고 정도는 파견시켜 줘야만 그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6급 인력들이 많이 지금 과잉상태에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별도 정원을 얻어서 그런 숨통이 있어야만 직원들이 앞으로 인사 적체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정원을 별도로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정책개발팀이 5급이 하나 있었거든요. 한사람은 양쪽 일을 볼수 있도록 겸직이 되어 있어요.

뭐냐? 본 의원으로서는 이런 인사 발령과 관련돼가지고 남원시가 특히 남원시장께서 여러 가지 소용돌이에 휘말려지자 않기를 바라는 그런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다음부터라도 잘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12페이지 시민사랑방 운영이라고 있네요?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민과 직접적인 대회도 하겠다. 또 고충이 있으면 들어도 보겠다. 좋다는 소리만 듣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이 지금 주생면 말이죠. 주생면쓰레기 하치장 데모하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 분들의 하도 간곡한 의견이 시장이 한번도 보이지 않더라 대화 자체를 허용하지 않더라 이것이었어요. 즉 본 의원 의견으로도 거기한번 의견을 나눠보니까 합의도 화해도 되어질 것도 같더라구요.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그런데 시장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 시장이 겁이 많은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그런 중요한 문제를 70여일동안을 지금 주민들의 다수가 거기서 데모를 한다거나 노상에서 밤낮을 생활을 하고 있으며는 그런데를 직접 가보자는 것이 의미가 있어야지 이것이 뭐요? 시민 사랑방 운영해 가지고 어쩌라고? 사실 문제있는 곳을 가보고 가서 직접 대화도 해보고 그래서 달랠 것이 있으면 달래도 보고 문제가 해결이 안되게 생겼으면은 사정을 할 일이 있으면 참 이것은 어렵다 좀 도와줘라 기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는 거기 보니까 말입니다. 앞으로 2년간 할 수 있는 것 원래 쓰레기장으로 했던 것까지는 좋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 원래 쓰레기를. 그러면 더 이상 추가로 몇만평 더 추가로 하는 것까지 하다보니까 이건 너무 피해의식이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2년 간 할 것을 우선 그렇게라도 하면서 나머지는 또 고려를 해가봅시다. 이렇게 가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누가와서 물어도 주지 않고 대답도 한번 해주지 않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악이 받쳐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사랑방운영을 하냐고요?

예. 주생관계는 업무의 맡은 분야가 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행정과 어떠한 차이점 또는 지금까지 추진 사항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사랑방운영관계는 그런 대화도 안하면서 왜 사랑방운영을 하느냐라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장과의 주민이 대화가 없던 것을 새삼스럽게 대화를 하겠다는 뜻보다는 미선시장이후는 지금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도 만나지 않고 시장을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님실이나 옆에와서 대기해서 만났던 사람들을 막연하게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지를 만들어서 체계화시킨다는 뜻도 됩니다. 즉 말하자면 좀더 확대도 시킴과 동시에 가령 누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데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고 그 건의사항이 무엇인데 담당자 누구를 불러서 처리를 지시했다는 것까지 기록이 됨으로써 앞으로 그 결과를 지시했던 결과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서 주민이 안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지나간 말로 바꾸는 말로 넘어가 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잡아서 시정에 올려놔야겠다 하는 뜻이지. 지금까지는 대화를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주생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을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내용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며는 관계자로 하여금 주의원님을 만나뵈서 설명을 드릴수 잇는 방향도 있겠죠.

이번 시정 질문에 한번 그걸 시장님께 직접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재연 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시행정이라는 것을 겪어봤을 거예요.

예.

전시행정이 그동안에 업무 추진을 도로주변을 위주로 해서 높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전시 행정이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춘향사랑운동본부 함께 사는 시민운동 해가지고 병자년 인사회를 했고 각계각층 시정보고회라고 시정설명회를 300명한테 했고,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인사회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출향인 초청간담회도 하고 또 7월달에 일주년 보고회도 하고 아까 말한 시민사랑방 운동도 사랑방을 개서래서 하고, 이런 사항이 시정을 여러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주민들의 고충도 받아보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에다 반영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전시행정이다. 왜 전시 행정이라고 규정짓느냐 하면 이거 두면 말씀드리지만 주생 쓰레기장 같은 것이 물론 쓰레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사는데 쓰레기는 나오니까 어디다 만들던지 안만들면 안된다 그런데 주생 면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자기 지역에 혐오스러운 곳이 생기니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사항을 진짜 큰 고충입니다 시행정을 하는 이런 사항을 밑에 간부들 국장이나 과장, 취급자들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방금 주의원께서 말씀하신데로 남원시책 임자가 가서 대화를 하더라도 남원시 책임자가 가서 해야지 여기서 사랑방운동, 시정설명회, 읍면동을 가서 뭘한다 전부 그것이 바로 전시행정과 마찬가지다.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지 행동으로 하지 않으니까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원시정은 전부가 전시행정이다. 그렇게 규정지을수가 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반대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의원님께서 공직에 몸담으셔서 실지로 체험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반대 의견을 하고 내용을 나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정설명회, 인사회, 간담회 이러한 사항이 계속 되풀이 되는 일을 뭘 하느냐라고 말씀이 포함되는 걸로 봤을 때 저희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해가 바뀌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신년도에 예산확보상황, 또는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꼭 형식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던 것이고 또 한가지 제가 감히 드릴말씀인가는 모르지마는 지금 민선시대에서 시장님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또한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의미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겠다는 뜻에서 반복되고 또는 답습적인 보기에 따라서는 인사회라든지 시정설명회라든지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나름대로는 다시 말씀드려서 해가 바뀌고 계획이 수립되고 그러니까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못쓰는 분만 가지고 시 계획된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말씀 드리고 반대 의견입니다마는 또 아까 주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잠시후에 하고 이러한 의원님들의 뜻이계심은 주무국이라든지에 알려야 하고 또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소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

아까 시정 설명회니 인사회니 뭐 해서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해야합니다. 안할 순없는 것이고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그 것을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 그런 일도 더 어려운 일 또 챙겨서 더 못할 짓일지 모르지만 직접 가서 해야하지. 사랑방이니 뭐니 계획하고 전시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고 실지 내용에 가서 안한다 그 말씀이예요. 알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뜻을 과장께서 위까지 전달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민 병자년 인사회가 인사회하고 시정설명회가 다를 것이 없듯이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석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에서 앉아서 하고, 어떤 사람은 현관 앞에 책상 가져다 앉혀놓고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주민들한테 더 원성을 들을 소지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제가직접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데려다가 안에다 앉혀 놓고 어떤 사람은 밖에 현관에 앉혀 놓는다고 말야.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하려면은 시장 뜻이 그랬다고 말이야. 시장은 물론 민선 시장인데 여라 사람 알로 있어서 그런지 뜻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모들이 이렇게 되면은 득과 실이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줘야할텐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좋다고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다 욕을 하지요.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양덕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공무원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총계 정원을 보면은 1,149명중 현원이 1, 108명으로서 41명이 부족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소에 16명 모자라고, 읍면동으로 26명이 모자라고,의사국에 1명이 더 현원이 초과된 현실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단적으로 본다면은 본청에는 정원이 다되어 있고, 업무에 별로 폭주가 되지 않는 정도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업소나 읍면동에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분들이 업무의 폭주되는 것을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는 요인이 생길 것이다. 여기에 업무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기겠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을 41명을 두면서 본청보다는 사업소나 업무량이 많은 일선 읍면동에다가 결원을 두는 것은 업무의 비중을 봤을 때 타당치 않다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낮아드는 것은 작년도 1월1일 통합되어서 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맞춰들어 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결원관계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그것을 보충해야 하는데 뽑아 놓은 인력이 없어요. 기술직이라든지 해서 약7명 있는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할 것이고, 시와 군을 통합했을때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는다고해서 시분청이나 군본청에 잇는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자연 감소될 때까지 그렇게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결원관계는 지금 시험같은 것도 의뢰해 놨거든요. 단계적으로 보충해야할 그런 단계입니다. 결원을 빼놓고 본청에다 올리는 것보다 지금 사실은 훨씬 과원이 되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입장입니다. 본청에는. 그래서 표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몇 개월 후에는 모든 전반적으로 읍면동, 본청, 사업소까지 정현원이 실정에 맞도록 지금 진단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맞도록 정원 조정내지는 인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현황 배치 기동력을 보면은 말입니다. 사업소가 16명중에 기능직이 7명이 모자랍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절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덜해준다고 보면은 그 업무에 굉장한 차질이 올것이고, 아까 공무원들의 질을 높인다. 사기를 더해준다는데 큰 역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예우를 본다 하더라도 본청에 있는 직원들 같은 6급이나 7급들도 각 출장소나 읍면동 좀 멸시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심화가 된 것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평등을 이룰수 있도록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니 않겠느냐?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지금 현재 15년이상된 분이 현재 몇 명으로 조사해 보셨습니까?

7급에서 6급이요? 6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데 년도가 15년이상 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7급에서 15년으로 딱 못을 박는다면 15년이상 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15년이상 된 사람이 없습니까? 15년이상 된 사람이 있다고 봤을때는 6급으로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전 내가 부시장한테가 물으니까 약 50명 된다고 구두로 말했어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장학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입 미기탁금이 61명에 2억4천1백만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장학기금을기탁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못받아드린 돈이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당초에는 이 장학금을 낼려고 할때에는 장래 학생들의뜻에 기대를 걸고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기대가 어긋나서, 희망이 없어서아마 이분들의 돈이 안들어온다 하는여론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탁을 받을때는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돈과 함께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우선 본인 뜻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날짜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입금을 받고 신입서 돈을 같이 내면같이 받고 그렇습니다. 물론 양위원님께서 혹시 부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아직 그런 말을 들은바는 없고 다만 이 2억4천1백만원을 신입만 해놓고 저희들이 어차피 받아야 하기 때문이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까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담당자가 2월 10일자로 왔습니다만 가령 부분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이사들을 묶는다든지또는 출장을 직접가서 아직까지는 독촉처럼 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사무적으로 조금 미흡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지금 적극적인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받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받다가 그러한 사항이 나올련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저희들이업무가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이것이실적이 낮다고 생각하고 아까 인원관계로 사업소나 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사업소 관계가 늘어난 것은 지난번에 환경사업소가 저희들이인원을 더 증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우리가 일반직이아니고 토목, 화공, 환경, 기계등 특수직인데 그 인원을 할려고 자격자들의 특임이라도 할려고 하다 보니까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고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때문에 증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원에맞는 인원을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양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장학 재단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6년도 추진에 있어서 41명을 선발해가지고 2천5십만원을 지급한다 했는데 그중에는 고교생이 25명, 대학생이 10명, 지도교사 6명으로 되어있는데 선발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그 인원은 행정 기관에서 저희들이결정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알려드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인원을금년 사업으로서 인원이 결정된 것이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 5일까지 해서 33명을받았습니다만 받은 사람중에서 선발기준은 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 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이분들은 남원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시지요? ○ㅇ총무과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인원은 재학생이 아니고 신입생입니다. 금년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신입생이 남원에서만 나온 사람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느냐고요. 전주에서 나온 사람도 들어갔느냐이말입니다.

여기에서 고등학교 2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시내의 고등학교를 들어간 사람입니다.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시내의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학생은 남원에서 살고 하더라도 서남 대학만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에 올해 들어간 사람중에 전주에서나 다른 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서울 대학교에 들어간 사람도 주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남원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데 장학숙 관계도 예를 들어서관내에서 하는 여론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가정의관계라든지 실력등 해가지고 더좋은학교를 가서 한 사람을 남원에서 학교를 안다녔다고 대학교 가는 경우는배제한다는 것으로 해서 남원 출신으로 하되 가령 기준은 점수의 배점에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나온사람. 또는 남원 사람이지만 타 도에서나온 사람도 그런 감점도 가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기준이 없이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남원에서 원칙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서울대나 일류 대학교에 가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주어야 할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에서나온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여기에서 졸업했으면 2차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여기에서 또나왔다면 3차가 됩니다. 순위가 우선 국민학교 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나온 사람들이 우선이다는말씀입니다.

장학금 제도가 근본적인 것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도 있지만그것을 남원에서 양성하자는데 목적이 있어요. 객지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해가지고 물론 전북 장학숙 이런데서는 그런 사업을 해도 되지요. 그러나 이 춘향 장학금만은 남원지역 경제와 관련되는 기금을 하자는데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셨으면좋겠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순위는 남원에고등학교 들어간 사람만 준다.

접수는 다끝났습니까?

예. 33명입니다. 고교가 13명이니까 미달이 되고 대학이 2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인데 제가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질문했던 내용을 자꾸 추가로 해서는안되겠고 새로운 것으로 해서 몇 분질문을 받도록 하고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는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때 시험을 보지요?

예. 시험을 봅니다.

지금은 제도가 변경되어가지고 심사제로 하지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직무 대리를 주어가지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

그러면 심사를 하는 심사 위원이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무부에서 5급 승진이라는제도 개선만 발표가 되고 지금 그것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무부에서 시행을 해주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한번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무부에서 4월달에내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과장 직무대리로 받던 분들도 시험을 봐서 과장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험 준비를 하고 심사 위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심사 기준이 아직 시달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기달고 있는 그런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심사와 시험 두가지로 되어 있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내사설이런 것도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면인사 관계도 나오고 별것이 다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심사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면 심사해서 정확하게 승진후보자 근무 평정을 내가지고 등급이있을텐데 인사는 만사입니다. 모든 인사는 규정에 의해서 하면이런 저런 말이 없을텐데 지금 현재제가 들은대로 얘기하는데 남원의 인사는 돈이 없고 백이 없으면 안된다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참작 해가지고 심사를 하면 심사 위원이 물론구성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심사 규정을 정해서 심사규정대로 하면 어떠한 얘기가 나오지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 문제는 물론총무국장과 총무과장, 인사 담당이있지만 모든것은 총괄적으로 시장이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 건의를 잘해가지고 인사 관계가지고 말썽이 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공무원들이 불만 표시하는 것도 .... ..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연구 하고참고해서 인사 문제로 말썽이 나지않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남원시가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공무원이함께 뭉쳐야만 남원이 발전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불평이 있으면 남원은 절대 발전하지않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들은 얘기가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조금전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내보낼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의인사 지침입니까?

내보낼 수 없다는 얘기는 제가 앞뒤없이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시.군 통합할 당시에 지역적으로 봤을때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공무원이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할수만 있다면 그 근무에상한한 직위와 직책. 또는 근무처를 줄수 있도록 그렇게되어 있고 또 그것이 공무원의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때에 면에 제가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면에 다섯자리가 비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는 본청에시.군 합쳐가지고 해서 5명이 남더라도 시나 군에서 근무한 사람은 자연감소까지 또 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내무부의 지침을받아서 통합 준비단장을 했습니다만그때 당시 내무부 지침이 시와 군이통합되면서 당시의 시.군 공무원이인사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고 시.군이 통합되면서 본청에 감된 인원이 읍.면으로 희망을 해서 나가는 것을 희망하거나 또는 승진해서 나가는 것도 희망하거나 한 경우에는 본청 직원을읍.면.동으로 내보내면서 조정을 하되 승진하면서도 안나가겠다고 한다든지 승진않고 안나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과원 상태를 자연 감소될때까지는 본청에서 유지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시.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있던 사람은 시에들어올려면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겠군요?

예. 통합된 지역은 현실이 그래서 좀어렵습니다.

실지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로 들어갈 수 있고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읍.면.동으로 나갈수있는 이런 교류 방침이 되어야만 읍. 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류 방침이 안되어가지고 내보낼수 없다고 하셨는데 본청에 있는 사람은 인원이 남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내보낼수 없다 해가지고 내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본청에서 7급에서 6급을 승진하게 되면 무조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령 주사로 승진해서 나가게 되고자리가 비게 되면 절차를 밟아가지고하면 올 수가 있고 지금 시.군 통합해가지고 약 1년 2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 지역의 공무원이 불이익을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소가 되면순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춘향 장학 재단운영에 대해서 보고 사항이 아닌 것을 보고해가지고 곤욕을 치룬다고 하셨는데 물론 민간 단체 이사회가 지금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하실텐데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거기와 상관이 없고 지도도 못하는 그런형편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고를 가졌다는얘기는 이 업무가 행정 기관에서 저희들이 결재하고 관여하게 되면 우리행정 기관에 어떻든 출연금도 있고그러니까 입김이 들어가고 오해받을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해도 됐다는 것보다는 보고를 안해도 되는데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이것을 별도로 기회가있으면 보고를 드려야지 우리가 이것을 관여하는 것처럼 보고를 해가지고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거기에서 운영을하고 설명도하는 것도 거기에서 할일이지 우리 입김이 들어가서도 안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사항에서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입김이 안들어간다 하더라도우리 의회에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현황 같은것은 알려주셔야지 이것을 보고할 사항이 아닌데 얘기를 해가지고 곤욕을치뤘다고 하니까 서로 입장도 ......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단계적으로 봐서 직원도 파견되어 있고 이사회에서25명, 10명 있는 것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회의를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관심을 갖고 해야지지나친 간섭을 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표현한 것이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간인을 포함해가지고 7명입니다.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민간인 3명만 여기에서 발표해주실수 있습니까?

예. 공택 변호사, 전 공무원 이석용씨,방영혁 법무사입니다.

끝나시고 인사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 부조리의 척결과 아울러서 공정 인사 처리를 해야 겠다는데에 핵심을 두고 말씀드리는데 물론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 3명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도 대의 기관이고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지역에서 한분씩 선출이 되어서 나온 의원들이라고 볼때에 우리 의원들 또한몇 분을 인사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위원장이 부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시장이 하는 시정 전반을 감시, 감독, 비판, 지적해주시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금 고려를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법률적으로 인사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떠한 제한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해도 무방,안해도 무방하다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규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기 전까지는 너무지나치다고 하면 인사가 끝날 경우는전체 의원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총무위원들에게는 인사할 수밖에 없었다.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고 을이라는 사람의 전출입 관계라든가 이런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역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방법이면 오히려 불공정이라든가 이런데에는 더욱더 차단이 될 것이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아직까지 인사를 하는데 언제 인사를 했는지 인사 끝난뒤에 겨우 종이 한장주고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의혹이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유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 좋겠는데어떻습니까?

협의를 하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사실상 사전에 합의한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인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많습니다. 또 어떤 정치 풍조는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으면 막아줄 수 있는힘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은 고맙게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기에는 곤란한것 같습니다.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사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하나, 둘 있다고 할때에는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까지의 답변은 듣고 싶지는 않은데 대폭적인 인사가 있을때에는 이렇게 해서 인사가 되었다고 하는 설명은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으로 아실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 꼭 사전이아니고 끝난 다음에 또 알려드리고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드려도 늦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시민의식 함양을위한 선도 역할이라고 있는데 불법영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가서 어떤 분들과 같이 어울러서 얘기를 한일이 있는데그중에 한분이 4월 초파일때 남원에와서 국수를 먹는데 국수 한그릇에3천원을 주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쌀 수가 있느냐고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남원에 가서뭐 사먹지 못하겠더라고 하는 얘기를들을때 평소에 우리 남원은 춘향골이양반 고을이라고 하는데가 남원의 이미지를 국수 한그릇 때문에 크게 손상을 시키겠더라. 이것을 행정에서 철저하게 사전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물에 대해서는 그래야 할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값에 팔도록 해야 하지만 또 깨끗하게 팔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남원에 갔더니 음식이깨끗하고 맛있고 비싸지 않더라하고나중에 끝난 뒤에 좋은 평을 받을 수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체가 그런데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국수를 비싸게 팔았다즉 음식을 비싸게 팔아서 남원에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대해서는 그 장소가 남원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업집인지 또는포장을 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파는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행정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은 우선다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점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영업 허가와 관계되는 어떤 행정 조치를 받을수 있는 것이어야지 하루 이틀 장사하기 위해서 보따리 식으로 와가지고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통제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단속 같은것도 저희들 업무는 아니고 분명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무과에 전달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춘향제 행사가 각종종목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 그 시내에 있는 포장마차쪽으로 고집하는 것을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좀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무과인 사회과에다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포장마차로서 행사할때만 팔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인데 결국 외지에서볼때에는 우리 남원 사람이라고 보고남원의 춘향제 행사하는데 가서 먹고왔다고 하지 남원 춘향제 행사하는데외지 사람한테 먹고 왔다 이런 소리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원 고을의 이미지를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속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외지에서 온 상인이 그럴수도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지 상인들이 ...... 그러나 그 피해는 우리 남원에 돌아오기 때문에 4월 초파일 전후를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전 공무원들이외지 사람이 되었든지 우리 남원 사람이 되었든지간에 남원 이미지를 흐리는 행위는 있을 수 없도록 전력을다하여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이골 사랑 운동 본부를 약 300명으로 해서 조직을 하고 읍.면.동에다 50명내지 100명정도 조직을 했다고 하셨고 7월중에는 본격적인 출범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간단체가 기 남원에 남원 애향 운동 본부라고 해서 시.군에 따로 조직이 되어가지고 통합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이랄지 민간 단체가 기존있는데 여기를 보면 민간단체 대표도참여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민간단체가 300명 같으면 상당히 방대한조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읍.면을 50명씩만 하더라도 그것이천여명이 넘고 하는데 이런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사랑 운동 본부를 운영한다는것이 기 조직되어 있는 민간 단체와이원화되어가지고 우리시의 하나된시민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되는 경향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 조직되어 있는 애향 운동 본부가 지금 활동이 미비해가지고 잘안되면 더 보강을시켜가지고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새로 민간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하면 기 조직되어 있는 민간 단체는 해체를 시킨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에 남원을 사랑하는 민간 단체를 2개, 3개 두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애향 운동 본부라든지여러가지 순수한 민간 단체를 해체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또 해체시킬수도 없고 순수한 민간단체 주관으로발전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현황을 보면 각면에 향우회, 번영회, 애향회, 체육회가 있어가지고 이름은 복합적으로통제라고나 할까 지역을 위해서 힘을쏟을 수 있는 어떤 구심체가 없고 나름대로 분산했다고 할까요. 저희들은 이런것을 해체하는 것이아니라 기존에 있는 나름대로의 단체라든지 향우회등을 대표끼리 서로 상의해서 통일시켜서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지 어떤 큰 사업이 있을때 시민전체가 결집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러한구상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앞으로의 구성과 모든 것은 순수한 민간 주관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사안의 생각에 따라서는 이것이기존 단체로 활용할 것이 자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으로도 생각은 될 수 있으나 산재되어 있는 모든것들을 통제해가지고 결집력을 가지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발상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장이 다음에 민선 시장이계속 당선되어서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만약의 경우 다른 사람이 시장에 당선되어가지고 그때 또 자기 의사에의해서 민간 단체를 한번 조직해야겠다고 하면 춘향골 사랑 운동 본부를이도령 사랑 운동 본부라고 명칭만바꿔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이것이남원시민을 단결시키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기 애향 운동 본부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더 잘활성화될수 있도록 말하자면 행정적 지원을해준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좋지 해체한다고는 안했습니다만 사실은 해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관을 춘향이골사랑 운동 본부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모든 일을 ...... 그 단체가 소외되어가지고 오히려균열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 애향 운동 본부를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또 그동안에 하는 일이 미약했으면어떻게 하면 더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소위원님께서 목적과 동기의 핵심을 이야기 하셨는데 솔직히 이것은강제성은 없고 저희들의 뜻은 순수한민간 단체를 해가지고 스스로 할 수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공무원의 의지만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느낀점인데 지금 모든 사회 단체가 28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목적은 결국 애향 아니면 우리 지역 발전입니다. 28개 단체가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있고, 시민을 위해서 있고, 지역 발전이고 애향인데 역시 어느 시점에가서는 목적이 비슷한 사회 단체는통폐합 해가면서 의견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같은 목적에서 같이 추진하는 단체는 통폐합 해가면서 무엇인가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아마 소위원님도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더 연구를깊이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회진흥과장 박상선입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사회 진흥업무 추진 방향과 96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진흥 추진 방향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시민 생활 편익 사업 완벽 시행과쾌적한 환경 조성, 건전한 시민 기상함양을 통해서 1등 관광 도시 시설기반 확충을 하는데 중점 과제로 해서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이 시민생활의 완벽한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자치 시대에 지역 개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2십9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숙원 사업 144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안길 포장, 농로 확포장등 소규모 도로 사업으로 83건에 약 1십4억. 마을회관 신축, 마을 모정등 건축공사등으로 44건에 약 1십1억5천5백만원, 기타 하수구 정비라든가 광장포장으로 16건에 3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지구가 12월달에 확정이 되어가지고읍.면.동의 토목직 공무원을 측량 설계반으로 편성해서 95년도 12월 부터측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달 가까이 빨른 2월 28일까지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3월초에 각 읍.면.동에 시행 지시를 했습니다. 건축 공사는 민자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되어 있는데 도시 계획 허가 지역은어차피 건축 설계 사무소에 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시 건축 공무원이 표준형을 6개형을 만들었습니다. 회관 3개형, 모정 3개형을 만들어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모형을 선택해서 시행하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서 설계해야 할 설계비를 약 5만원에서 7만원정도 부담을 격감시키는 업무로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3월 초순에 전 지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명예 감독관을 위촉해서 4월중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설명회나 주민 의견을수렴해서 주민들이 사업 시행에 많은협조가 될 수 있도록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하자 검사라든가 주기적인 점검을 해서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90년도 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보절, 아영, 동면,산내, 덕과, 대강 6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당 2십억 규모로 지원이되면 매년 3개면씩 교대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순환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십8억이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94년까지는 운봉읍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읍 승격된 뒤로는읍 지역에는 오지 개발 사업 지구가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시켰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개면인 보절, 아영동면 지구에 1십5억8천7백만원을 들여서 도로 7건을 확장내지 포장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오지 개발 사업추진 위원회 구성이 1월중에 각 읍. 면별로 추진 위원회 구성을 보고받아서 구성이 모두 되었습니다. 용역 설계는 기 용역 발주가 되어서 시행중에 있고 자체 설계는 3월중순경까지 다마무리가 되겠습니다. 4월중에는 공사 착공이 되어서 금년 12월 이전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에대해서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도.농 통합에 따른 읍 지역의 균형개발과 도시 기반 및 사회복지 시설확충을 위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3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남원, 정읍, 고창이 해당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읍으로 승격된 지역에5십억을 98년도까지 3개년 동안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작년도에 운봉 지역 주민들. 또는 읍장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사업 물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가로 정비라든가 복지시설, 유통시설, 시장정비 이런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십9억6천2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로 정비 3건을 시행할 계획인데 아직 중앙으로 부터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대로시비 확보라든가 물량을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소도읍 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3월달에 시행을 하겠고 실시 설계를 사업비가 확정 내시가 오게 되면 4월초까지는 발주를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는 공사 추진이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농촌 지역 중점 개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남원의 새로운 도시로 변모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하겠습니다. 현재 예상 사업비로 해서 시비 8억원이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확정 내시가 되면 추경에는부담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센타 건립 추진입니다. 94년 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백면서곡리 문화체육 센타는 생활 체육공간 확보로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라든가 무대, 조명 그런 공사가 금년도에도 시행되고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2십8억5천만원입니다. 그중에 마사회 기금 1십억이 94년도에 지원이 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십6억4천1백만원이투자가 되어가지고 부지 매입이라든가 건축 공사 일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 공사를 마무리 하고 지금 체육센터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화단 공사라든가 무대, 조명, 음향등 실내 체육관내의 무대 공사가금년도 5월 20일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향제 행사가 문화체육 센타에서 가능하도록 춘향제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문화체육 센타옆에 소규모 잔디구장 조성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상 1억3천만원 정도가총괄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잔디구장계획은 아직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공설운동장 관계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또 현지까지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추진 상황으로는 실시 설계용역을 2월 24일날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부터는 설계에 따른조사 측량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한가지는 토지 매입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협의 매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하수구 정비 3개년 사업입니다. 생활 오수라든가 축산 폐수의 효율적 처리와 쾌적한 삶의 터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년 부터 3개년 동안농촌 지역의 하수구 정비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대상 지역은 농촌 지역의 19개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지를 조사해본 결과 약 50Km 정도를 해야 되겠고소요액은 약 4십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5억의 예산이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200m 정도를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마을내의 주로 하수구 부터 시행을 하고 안길 포장 사업등과 연계 시행을 해서 투자 효과가 배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 사업장 완결 위주로 시행토록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지금 읍.면.동별로 지구 현장을 조사 완료를 해가지고 지구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측량 설계 시행 지시가 내려가가지고 토목직들이 측량을 기 완료해서 설계하는데도 있고 지금 측량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3월중순까지는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를 작성해서 효과 분석이라든가 금후 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장을 3개소 정도 지정을해가지고 교육장화 하도록 시행해볼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의 활력화 추진입니다.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와 시책 개발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력으로 노력하는 마을을 우선 지원하는등 금년도에도 새마을 운동의 활력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헌신적 지도자를 발굴 교체하고조직의 자립과 역량을 강화해서 기능과 체제를 정비해서 경쟁 의식을 유도하는 등으로 해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시행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훈련 및 연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지도자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든가지도자의 단합이나 수련 행사 지원,우수 지도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주는등 지도자 사기 진작 및 안정감을 부여토록 하겠고 지도자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 반영해서 시민 의식 개혁 운동과 생활 환경 운동, 농촌 살리기운동에 적극 동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 구축과 지역특화 사업의 개발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은총 자산 규모가 1십1억8천1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융자가 기 되어 있는 융자금액이 1십억1천7백만원.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억6천4백만원입니다. 1억6천4백만원은 작년까지 융자가끝나는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작년도 하반기에 회수한 것이 8천9백만원금년도 상반기에 회수해야 할 것이8천9백만원 해서 1억6천4백만원입니다. 융자 대상은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의 자립 의욕있는 가구를 선택해서3년거치 2년 균등 무이자 상환하고있습니다. 융자 재원은 기 회수된 자금의 재지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하반기에회수된 1억6천4백만원을 금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융자 대상은 상반기에 1억6천4백만원, 하반기에 8천9백만원 해서 2억5천3백만원 계획입니다. 지원 기준은 가구당 2백만원에서8백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중에 하도록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선정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현지 조사 완료후 별도로 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부고을 정취 확산, 흥부박 심기 운동입니다. 남원시가 흥부의 고장임을 널리 홍보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과 전원 풍경을 조성해서 이 흥부박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을 보면 가로변화단이라든가 공한지를 위주로 해서특별히 별도 부지를 마련하지 않아도되도록 새마을 부녀회를 주관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기 읍.면.동에서 구입해온 씨앗도 있고 저희들이 시장이라든가 작년도에 박을 심은 지역을방문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각 읍.면.동 부녀회에 배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씨 보급은 약 2,000봉 정도로 계획을 했고 양묘는 저희들이농촌지도소하고 기 구입한 박씨를 가지고 발아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잘나게 되면 공동 양묘를이식해서 필요한 장소에 심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식재 방법은 가로변 화단이라든가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박이 제조가 완료되면 금년도 하반기에시행할 박 축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박 나물을 깎아서 말려가지고 박 나물을 말려서 팔면 소득 증진면에서도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원 농촌 마을 쌈지 공원 조성입니다. 이 쌈지 공원 조성 목적은 시민과관광객에 대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제공하고 출향 인사들이 고향을 다시찾는 말하자면 쌈지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출향 인사들이 공원에다 조각도하고 자기 나무도 심고 해서 고향에만남의 장소를 마련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봤습니다. 위치는 주요 도로변이나 주변의 동산. 농촌 지역에는 여가가 있는 그런공지이면 약 20평 정도의 규모를 해서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기본 시설로 벤취라든가 파고라,간이 체육 시설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원해주고 시목인 배롱나무라든가 철쭉꽃을 쌈지 공원에 조경토록하고 또 출향 인사들이 예술에 감각이 있다면 조각도 그런데에서 하도록해서 말하자면 고향에 만남의 장소를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1개소당 약 5만원 정도만 지원해주면 우선 기반 시설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지 지역은 어렵고 시내의 변두리 동이라든가 16개 읍.면 지역을 합해서 약 20개소 지역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마친후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광고물 정비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현재 허가된 광고물은 총 5,800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가로 광고물 3,700건, 돌출 광고물 1,100건, 기타1,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침은 도시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불량 광고물의 정비와불법 무허가 광고물을 근절시키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광고에 대해서는신속하게 처리토록 해서 생활 환경에지장이 없는 광고물 정비에 철저를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정 광고대는 현수막 거리대가 48개가있습니다. 지정 벽보판이 165개, 광고 업체는32개 업체가 있는데 지난 1월달에 기광고 업체를 불러서 34개 업체에 대한 광고 업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광고 업체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불법, 불량 광고물 지속 정비 추진입니다. 1월 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을 하겠으며 수시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가로변이라든가 시가지, 주요 도로변의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 24일날은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 봉송로가 우리 남원시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때를 맞춰서 성화봉송로에 대한 광고물 정비도 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 4월 11일에 시행하는 총선에대비해서 불법 광고물이 나돌지 않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행락 문화 정착입니다. 질서있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고 깨끗한 관광 남원 이미지 제고를위해서 금년도에도 유원지등 행락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행락지는 국립공원 지리산이라든가 국립 관광지, 자연 발생 유원지등 저희 남원시에는 총 14개소가있습니다. 뱀사골, 교룡산, 관광단지, 광한루원, 기타 소규모 관광지 1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행락 성수기별로 중점계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4월 부터 5월말까지, 여름철에는 7월 1일 부터 8월말까지,가을철에는 10월 부터 11월말까지 주요 행락지 14개소를 대상으로 행락문화를 정착토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자연보호 남원시 협의회나 남원시 사회봉사 단체협의회를 통해서 7월 부터 8월까지1개월 동안 지리산 국립공원, 뱀사골을 중점으로 집중 계도 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약 한달 동안 남원시 자연보호 협의회의 협의를 받아가지고중점 자연보호 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산, 맑은 하천 자연보호 운동입니다. 저희 남원시는 천혜의 명산인 지리산이 위치하고 있어 광한루와 연계되는 관광객이 연간 300만명이 우리 남원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전국 제일의 자연 청정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보호 운동에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저희시에 위치하고 있는 209개 기관, 단체를 포함해서 각 사회 단체라든가 봉사 단체를포함해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활동을 유도하고 각종 캠페인을 실시해서우리 남원시민이라면 남원을 위해서솔선 수범해서 자연보호 활동을 할수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계획은 1산 1하천1지역 담당제를 실시해서 각 기관,단체나 읍.면.동별로 책임 정화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정화 활동을 전개해서 깨끗한 자연 환경을조성토록 하고 국토 대청결 운동을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자연 정화의 날로 정해가지고 도시 지역은 대청소. 농촌 지역은 마을 주변의 실개천정비. 또는 마을 주변의 소하천 정비등을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시행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체력 증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체육 관련 10개 분야에1억3천7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시민의 총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 체육 대회를 금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2회 시장기 쟁탈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춘향제 행사와 병행해서시행하는 씨름왕 선발 대회, 제2회시장기 볼링 대회, 시민, 동호인 체육 대회. 이것은 10월중에 흥부제 행사와 병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약 1천3백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이고 생활체육 보호 확대를 위해서 관광 단지라든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만인의총남원농고. 때에 따라서는 주천 원천국교등을보면 생활 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듬 체조라든가 아침에 에어로빅이라든가 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겠고지난 1월달에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으로 해서 복싱팀을 결성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 체육 대회라든가도민 생활 체육대회, 체육시설 유지관리, 게이트볼 기구 보급등도 계절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 수양과 자질 향상.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진 시민으로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청소년 관련 6개 분야에 1억1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청소년 수련 광장 운영입니다이 청소년 수련 광장은 해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5박 6일정도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0여명 정도를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를선택해서 우수 강사진을 초청을 해서청소년 수련 광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약 1천2백만원이 들겠습니다만 이 행사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됩니다만 청소년 야외 교육협회라든가 청소년 봉사 단체 이런데의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적정한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들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매월1회씩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춘향문화예술회관, 관광 단지등 작년에도 거의 매월 1회씩 음악회라든가 5월 5일어린이날 시행하는 행사라든가 이런것이 모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1천8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지금 저희 남원시에는 레크레이션협회를 조직하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물놀이, 춘향문화 협회, 한국 청소년 야외 협회, 삼동 청소년회, 남원 YMCA 이렇게 4개 협회가 있는데1개에 한번 행사를 하는데 1백5십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기 4개 협회별로 월별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4개 협회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1개 협회에 3회씩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계획입니다. 참고로 겨울철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는 여름철에 약두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년 12회로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우리 자체 청소년 공부방은 대한노인회 남원시 지회에서 운영하는 동충동노인회관에 공부방 70석이 있고 노암3통 회관에 공부방 50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방을 제가 엊그제가보았는데 많은 청소년들. 또는 농촌 지역 학생들이 이용을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계층에서 한문 공부라든가 예절 교육을 겸해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큰 지역입니다. 예산은 2천9백2십만원을 지원해서봉사자들의 점심식사 제공이라든가또 공부방의 연료대,운영비에 쓰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방 운영입니다. 저희 남원시에는 청소년 수련방이두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만인의총 앞에 신준섭 체육관2층에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방이 있고 삼동청소년 남원지회에서 운영하는 운봉 청소년 수련방이있습니다. 이것도 연중 시행하는 수련방 운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면 청소년들의 상담이라든가 여가 선용을 통해서 학창 교실이라든가 국악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또는 중간에 수요일의 날짜를 별도로택해서 이러한 수련방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를 보면 수련방운영뿐만 아니고 청소년 상담에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다고 제가 듣고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의회 사무국 건물뒤에 청소년 상담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실은 상담 위원이3명입니다. 상담위원 1명, 전문 상담위원 2명이 있는데 상담위원 1명은 상근 근무자가 아니고 전문 상담위원 2명은 상근 근무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상담실에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간에, 학생들간에 같이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많이 있고 상담실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원시의 상담원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교육청과 또는 각 학교와 협의를 해서 출장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 교육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건비, 공공요금수용비등으로 해서 약 2천6백만원의예산이 서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기금 운영입니다. 저희시에 청소년 자립 기금이 6천2백만원 있습니다. 이 기금을 예금해가지고 1년 정도이면 약 6백8십만원 정도의 이자가나옵니다. 이 이자를 이용해서 불우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상자를 기 선정 받아가지고 지금 현지 조사중에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확정이 되면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7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대적인 홍보입니다. 무주, 전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작년 1월 24일 부터 2월 2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 경기 주체는아닙니다만 성화 봉송로가 1월 24일날 우리 남원시를 통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에서 차로 와가지고 광한루에서 부터 부영 아파트까지는 사람이 주자로 뛰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부터는 다시 주자로 차로 해서 장수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판 설치라든가 홍보 광고탑 설치, 무돌이 조형물설치, 가로기 게양, 기념 뺏지 구입,홍보 스티커 부착으로 해서 약 1천4백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유니버시아드 대회 본부측과 협의를 해서 월별로 필요한 사항또는 홍보라든가 광고탑 설치라든가이런 것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숙원 사업을 각 면단위로 해서 1억5천만원내에서 급한대로 해서 순번을 정해서 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책정 과정에서 각 읍.면.동에서 보고한 것은 무시하고 시에서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금년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통이 무시가 되면모든 행정 질서가 문란되고 또는 사회 질서도 문란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10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예.

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3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작년 11월달까지 금년도 사업 계획을 각 읍. 면.동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순위를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책정하는 과정에서 1번이나 2번순위가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느냐면 작년도 예를들어서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이 금년도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간 조정하는 것은있습니다만 읍.면에서 들어오는 순위는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책정하고 나서도또 읍.면.동장하고 별도로 협의를 했고 그뒤에 측량하는 과정에서 작년도12월 부터 금년도 2월달까지 측량하는 과정에서 또 변경해야 할 사항이있으면 읍.면.동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 확정된 사업지 구역을 꼭 읍.면.동장이 변경해야겠다 할경우에는 보고를 받아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다음 부터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강뿐만 아니라 각 면이 다같은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면에서 보고하는 사업이 여러개가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면장께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냐고 하니까 저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아무말도 안하고있으니까 그렇지 각 면에 다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계층간 소득 격차를 없애가지고 다같이 잘살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인데 그 지역 유지가 이 자금을 쓴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에서 일괄 보고를받아가지고 시에서 책정을 합니까? 면에다 일정한 기준액을 주어서 면에서 책정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이 소득 특별지원 사업을 일괄 시에서 책정하게 되면 어떤 면에는 많이 가고 어떤 면에는 적게 가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면별로안배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안배는안합니다만 안배를 해서 읍.면에서사업 계획 보고를 받습니다. 대상자를 보고 받아가지고 저희들담당자, 계장을 포함해서 현지에 가서 일일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그러느냐면 이것은 적기에 상환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한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넉넉한데 필요없는데도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다른데에 쓸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는것을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확정된 사업비내에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은 몇 천만원이 가는데 어느 면은 몇 백만원 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정도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앞으로 돈 가진 사람이 돈을 받아서 안쓰고 은행에 넣어두는 경우가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 위원입니다. 3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이병용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만 96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총 현황이 144건에 거기에 해당소요 예산이 나와 있지요. 해마다 우리 남원시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또 주민들게서 갈망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44건에서 95년도에서96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건축 공사는 자체 표준 설계를 작성하는 것은 면 단위에 허용되는 것이지만 시 단위에는 도시구역구역내이기 때문에 모정이나 마을 회관을 신축하는데 막대한 설계비를 내고 있습니다. 회관 짓는데 2천5백만원내지 3천만원의 시비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에따른 설계비가 무려 4 - 5백만원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건축하는 건축비와 또 설계비를 내고 보면 주민들의 막대한부담이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건에 2십9억3천만원중에는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 6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도 이월 사업은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구역 지역내의 회관이나 모정에 건축 설계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설계비에 대해서시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관심을갖고 있습니다. 지금 평당 설계비가 약 2십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다면 20평만 짓더라도 4백만원정도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것을 모색했느냐면 지금 일반인이 시행하는 건축설계하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설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비 내력을빼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설계비에비해서 좀 비쌉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면만 그려서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저희들은 사업비를집행하기 때문에 설계 내력서를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축 설계사하고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돈 조금만 받고도면만 그려주어라. 그러면 내력서는 우리시에서 빼서주민들에게 부담을 감해주겠다 해서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2십만원 내력서까지 뽑아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시행을 하면 평당 2십만원 소요가 되는데 도면만 그리면 1십만원이면 됩니다. 그 나머지 1십만원 부담할 것은 저희 직원이 요즈음 밤 낮으로 설계를해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지금 우리 남원시9개동 시 관내에서 마을 회관을 짓는데를 몇 군데 둘러보았습니다만 거기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건물을 짓는거나 똑같이 설계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사업을진행시키면 되고 주택과에서 정식으로 일반인들의 주택을 짓는 것과 같이 도시 구역내이기 때문에 이것은설계 조서가 정확히 붙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장의 얘기와는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도시 계획 구역내에다 집을 지을경우에는 설계 도면에 건축사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가 도면을 그려 주어서 도장을 찍게하고 회관을짓는데 사업비를 집행할려면 내력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력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뽑아서 주겠다 그 얘기이고 ......

실질적으로 지금 내력서를 뽑아주고 있습니까?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오는데는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체 설계도작성하는데는 기 내력서까지 다뽑아가지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유형을 복사만 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내에다 마을회관을 신축할때에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기본 설계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도면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설계 도면은 건축허가 신청시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도면이어야 되기때문에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해야 됩니다. 도면은 그렇고 내력서까지 뽑아달라고 할때는 건축사들이 돈을 많이받기 때문에 내력서는 우리가 뽑아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력서까지 뽑아주는데는 평당 설계비가 얼마이고 도면만 첨부하는데는 얼마입니까?

내력서까지 뽑아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 2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이오?

예.

그러면 도면만 했을 경우는?

도면만 했을 경우에는 1십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 도시 계획 구역내에 마을회관을 짓는데는 도면만 해주면 되겠군요?

도면만 해주면 되지요. 그래가지고 도면만 그려서 저희들에게 건축사의 도장 찍은 것을 주면저희들이 내력서를 뽑아서 허가 설치해주는데 같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체육 센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센타 건립이 금년내에 완공이 되지요?

예.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테니스 코트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화체육 센타에는어떠 어떠한 경기장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 센타 안에는 배구, 농구,그 다음에 다목적이기 때문에 무대시설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가 하는시설도 되어 있고 또 배드민턴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 원산지가 우리 남원인줄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 센타를 건립할때에 우리 남원 지역이 테니스 원산지라고 한다면 테니스 코트장이 안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테니스 코트장을 설치하면 어떠냐고 건의가 들어온데가있습니다. 그런데 현제 상태로서는 사업 예산상 설치한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지금 남원시 시유지의 6면 코트장을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가 무려 4,800평입니다. 지금 싯가로 따져서 약 2십억내지2십5억이 되는 우리 시유지에다 .... ( 녹 음 불 가 )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문화체육 센타로 옮기고 그 지역은 여성회관등을지을수 있고 또 남원시에서 필요하는공공 건물의 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 센타를 했을때는 바로 그런데에다 모아두고 그러한 공유지는 남원시의 예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문화체육 센타 지역에는6면, 7면 코트를 할 수 있는 여가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설운동장 지역에 6면내지 10면 코트 계획으로 지금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이 바로 되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이 설치 완료될때까지는6면 코트장을 문화체육 센타에다는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문화체육 센타가6면 코트를 만들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성운동장 건립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의회가 발족한 이래 현재에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시민과 우리의원들이 갈망하고 바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설운동장입니다. 그래서 94년 부터 95년도까지 지금현재 추진 진도를 봤을때 70%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은 지난번 1월 19일날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2월 23일날 용역 설계 입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용역 설계 의뢰를해가지고 어제 와서 용역 설계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부터는 현지 조사측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 측량이 끝나가지고 설계가 7 - 8월경에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 사업 승인을 받아서 9 - 10월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서 임기내에공설운동장을 추진 완료하겠다 이렇게 시정 보고때에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또 우리 의원들 시정 질의때강력하게 시장에게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과연 시장 임기내에 끝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98년도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공설운동장 소요액이 6십2억인데금년도에 예상 사업비가 2십8억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1십4억정도 시비가 덜세워진 상태입니다. 물론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공설운동장이 잘되도록 그때 많이 협조를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역 주민들이혹시 의회에 오셔서 여러가지를 물어보시면 가능하게 설명을 해주시도록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않도록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어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사업으로 게이트볼 기구 보급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미 돈이 나갔습니까?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것이 목적대로 잘쓰여지게끔 잘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노인 게이트볼 보급이라 해가지고 돈이 나가는데 용구를 사지않고게이트볼 하는 노인들에게 현금으로쥐어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일전에 전화도 드렸습니다만 그것으로 해가지고 더많은 체육인을 육성되도록 쓰자고 하는 것이목적인데 그냥 현금 받아가지고 당해년도에 운영 자금으로 써버리면 별로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3페이지에 아까 소규모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범위를얼마까지 소규모 숙원 사업이라고 지칭합니까?

소규모 숙원 사업이라 하는 것은꼭 범위까지 보다도 사실은 5천만원정도가 예산 회계법에 보면 수의계약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 이듬해에 사업 계획을 앞 년도에 11월달까지는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동사무소에다 ......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꼭 기준이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때 읍.면장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우선 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되어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들어간데가 내년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락은 안들어간 부락도 있는데 중복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가능하면 피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라고 하는 말씀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사업의 중요성, 시기성, 시급성 이런 것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안배 형식을 띠는 그런 선택을 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지로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배는 무슨 ......

그 문제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주민 숙원 사업의 정의가 엄격히 따져서 사업의 성격만 따지면 이것은 건설 사업으로서 건설 분야에서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하고있는 소규모 숙원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이런 사업들을 해주므로서 조그마한 민원도 해결하면서 이런 것들을계기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욱 협동하고 결속할 수 있는 옛날로 말하면 주민 부담을 약간 하면서 하는 새마을 본질 ...... 그래서 지역 안배의 성격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면 같으면 사업의 우선 순위로 봐서는 동쪽에 가서다들어가야 할 사업이 있겠지만 토목사업이나 건설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주민 숙원 사업은동쪽에만 다줄 수도 없고 동쪽에도주면서 서쪽에도 좀 주고 이렇게 안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원을 받았던 그런 지역은 지난해에 지원을 안받았던지역을 우선 책정을 해주어야 한다든지 하는 안배의 성격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할 사업이 아니라 완전히 국토건설사업, 토목사업, 도시 계획 사업으로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성격이 전혀참작이 안되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원래 지역별로 골고루사업을 주면서 소외되었던 지역도 없고 골고루 혜택을 계속 보던 지역이있어는 안되겠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센타 운영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문화체육 센타가 5월말에 준공되는것으로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인원에 대한 직제 승인 요구를 해놨습니다.

직제 승인을 요구해놨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를 보니까 행정, 전기,기계, 노무직 이렇게 해가지고 9명의관리 요원을 책정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문화체육 센타를또 하나의 경비만 축내는 시설로 될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 센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 체육으로서, 생활 체육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운동도 하고 또 체력을 향상시키는 이런쪽으로 이용이되어야 할텐데 행정요원, 전기 관리요원. 말하자면 건물이나 지키고 거기에있는 직원들 월급이나 주고 하라는계획에 지나지 않는 것. 실질적으로 체육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야 .....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체육 센타로 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리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같은데 행사나 하고 할려면 예술회관도 있고 한데 무엇 때문에 문화체육센타를 하겠습니까? 지금 내부 시설부터 거기에 운영되는 모든 계획이 영상 계획등을 세우시지만 모든 계획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쪽으로 짜여져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동떨어지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이 원래 중앙의 문화 체육부 산하에 마사회에서 통합되기전에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십억원을마사회에서 주면서 문화 회관과 체육회관이 미흡한 지역에 문화회관, 체육 회관을 겸비해서 양면으로 활용할수 있는 취지로 해서 1십억이 문화체육부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 체육만 하라는 것보다도 체육도 하면서 문화 예술회관 목도하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순수한 문화회관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체육만 하라는 것도아니고 그것이 혼합형입니다.

그렇더라도 문화체육 분야의 그런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해주고 계획도세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 요원만 있어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 센타가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또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어디에다가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경우와 또 저희들 인원이 가서 관리를 하면서 좀더 활성화할 수있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 인원이 꼭 문화체육 센타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공설운동장이확보가 되면 거기에 같이 관리할 수있는 인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만 한정이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주십시요.

고려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페이지 새마을 운동의활력화 추진이라 했는데 예산을 보면새마을 협의회에다 지원한 것. 또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다 지원한 것이 과거에는 액수가 지정되어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이 이번에는 포괄 사업비라 해가지고 2억8천만원을합동으로 건네주었는데 새마을 협의회에다 활력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계획이 전혀 시달이 안된것 같습니다. 월급도 아직 못받았다 하는 얘기도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희시에서 지원해준 것 가지고 월급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무국장은 별도로 지회 계통에서내려온 것이고 저희가 시에서 시비로지원해주는 것은 새마을 모임체에 대한 활력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월급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아닙니다.

시에서는 그전에 월급까지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시내에도 해당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특별지원 사업으로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대규모로 가축을 한다든가이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는 안됩니까?

시내 영세민도 가능하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주경원 위원과 중복이 되는데 새마을 운동 활력화 추진 사항에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가지를 해가지고새마을 운동을 제2 새마을 운동으로추진한다고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사회 단체의 지원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새마을 지회에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원해준다는것이 예산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금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승인할때 부터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문화원이나 예총, 동호인 크럽 그런데는 사회 단체별로 얼마 얼마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동안에 새마을 운동 본부에도 사업비명목으로 얼마씩을 지원해주었는데그것을 예산에서 명목을 빼버리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때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기억이 납니다만 매년 예산 편성 지침을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어느정도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침을 줍니다그런데 95년 예산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어느 것을 얼마해서 명시를해주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는정액보조 단체에서 새마을 운동 본부단체가 빠지면서 POOL 보조라고 얼마세운 것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판단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정액보조 단체에서는 제외되면서 임의 보조 단체 액수가 95년에 비해서96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만 빠진 것이 아니라전국이 똑같은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 단체는 지정해서 정액보조로 해주는 것밖에 없다?

예. 임의 단체 보조 금액이 그대신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호인 크럽이라는데는 지정해서 지원해주라는 것이 지침서에있습니까?

( 녹 음 청 취 불 가 )

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보니까예총하고 동호인 크럽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도 지정해서 예산이 지원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에는 되는데 동호인 크럽도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지침서에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준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보고를 못드리겠네요.

한가지 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금년도 1회 추경이있어야만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에 시부담액이 8억, 문화체육 센타 건립에1억3천만원, 공설운동장 건립에 1십4억7천2백만원, 쌈지공원에 1억원의예산을 세워야만 일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합하면 2십5억이 되는데2십5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순수한 시비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추경에 가능할지 모르겠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회진흥과에서 계획대로 금년도에 일이 잘되겠지만 이것이 만일 추경에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할 경우그러면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추경에 제일 많이 세워야 할 것이공설운동장 1십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98년도 시장의 임기내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기초년도에 그만큼 일을 해놓아야만 98년도에 마무리를 짓지 기초년도에 일을 못해버리면 차질이 생기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 보고서를 보면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사업 계획을 너무나 방대하게 세워가지고 일만 많이 하겠다고 연초에 발표해놓고 나중에 돈이모자라서 내년도에 이월시킨다는 결과가 될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설운동장이 98년도까지 못끝나게 되면 년도를 넘기도록 그 돈을예를 들어서 2백억이든 2십억이든지간에 그것을 주민 숙원 사업편에다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다 예산을 좀더 넣어가지고 도시과 업무라든가 건설과 업무에서 다리를 놓고 길을 내고 소방 도로를 내고 하는데 농촌 지역을 가면 지금 실질적으로 겨우 골목길이 되어있고 또 골목길이 안되어 있는 곳도있습니다. 특히 농로도 뚜렷하게 내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다리 같은 것도 놓으면우선 조그마한 차량이라도 다닐수 있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부터 해결하는 것이 대다수의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냐. 물론 공설운동장도 반드시 있어야하지만 그동안에 공설운동장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늦게 하더라도농촌에 그야말로 소외되고 곤란하게사는 사람들을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은 어차피 늦어지면 그 예산을 농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해서 소규모 사업을 더 해소시켜주는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지역에 보면 주로 해야 할 것이 도로 개량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 있다 왔습니다만 농촌 지역에 웬만한 도로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로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군도가 22개 노선에 약 209Km농어촌 도로가 271개 노선에 541Km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길이라든가 마을 진입로외에는 소규모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군도와 농어촌 도로 사업을 시행하게되면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을 다시 해야될 맥락이 되기 때문에 물론 소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우선 숙원 사업부터해결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으냐 하는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군도로지정되고 지방 도로로 지정된 도로부터 해달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자연 부락에서 어느농장을 간다든지 들판을 가는 과정에서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는 또 우선 포장은 안되어 있지만 길은 나있지만 경지 정리가 안되어 있는 다락논이 많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논을 갈려면 농로가 없고 옛날 하천이랄지 구거등을 활용해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길 부터 해주는 것이. 물론 마을 골목길도 그렇지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그런것도 많이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락논을 짓고 영세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좀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해주면밭이 예를 들어서 50원을 가지고 남원시 전체에다 푼다면 상당히 여러곳에서 그런 혜택을 볼텐데 공설운동장도 해야 하겠지만 이런 사항은 약 2년이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이것은 사회진흥과에다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이것을 공약 사업으로 임기내에 하는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연차적으로 한다고 시장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이 실현 가능해서 임기내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것이면 차라리 사회진흥과에서 그것을 약간 늦추더라도 그 예산을 아까말씀드린대로 농촌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확대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군도로 지정된 곳이라든지 적어도 몇 m이상 그런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골짜기라서 경지 정리도 잘할 수가 없는데가 있는데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해주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보는 것이 더좋지 않느냐 해서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공설운동장도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지역 개발이나 주민 숙원 사업은 거의 안길이나 진입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추진을 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내년 예산 편성할때 우리 용정동 골짜기를 한번 다녀오시기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거의다 끝났다고하면 서운한 말입니다. 아직 안끝난데도 많이 있는데 끝났다고 하시면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다끝났다고 안했고 거의 끝났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5백억에 350건이었어요. 금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때2백억에 144건이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예산이 절반이나 줄었어요. 금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투쟁을해서 94년, 95년도 수준에 이어 주민숙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도록 특히노력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에서 운봉이 제외되었다는데 그러면 6개 면이라고 하셨는데 2십억은 위에서 부터자연히 삭감이 됩니까? 2십억원의 예산이 그대로 6개면에나누어 집니까?

아닙니다. 기 운봉쪽에 지원된 것까지는 끝나고 이후 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이 안됩니까?

예.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6개면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안된다?

예. 지원이 안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대신 소도읍 사업이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운봉은 소도읍 사업은 .. .... ( 녹 음 청 취 불 가 )

다음에 문화체육 센타를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의 설명 내용이 그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대안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시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도서관 활용이라든가 또 박물관 활용이라든가이런 것 정도도 명목상으로 잘안됩니까?

명목상은 문화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설자체상 그런 것을 하면 다른 체육 관계는 전혀 못해버리지요.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게되면 다른 체육 관계 행사는 전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좋은데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서로 예산을 절감해서 활용을 더효과적으로 하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에 우리 의회의간담회때라도 설명을 해주면 여러번질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효과적인 활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있어서선정 과정에 아까 이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정 과정의 시간을 이틀이면 이틀, 사흘이면 사흘동안의 시간을 주어가지고 그 면에서충분한 토론과 명분있는 사업장을 선정할려면 시간이 필요할텐데 어떻게시간을 두시간이나 세시간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보고해달라. 특수성과 하명식으로 보고를 올려라 하는 지시가 떨어지는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미리 각 읍.면장을 중심으로해서 사업 규모가 어느정도 떨어질것이니 그 정도는 준비해놔라 했을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면에는 약 2백만원정도 될것이다 해가지고 순위를 결정해서 올려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각 읍.면.동에 마찬가지의 현상이나올 것입니다만 예산이 삭감됨과 동시에 순위가 변동됩니다. 신중을 기해가지고 사업 선정을 해놨는데 이것이 일시에 순위가 변경되었다고 볼때 이것을 면 단위에서 언제까지 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5번이 8번으로 내려가고 3번이 1번으로 올라가는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좀 돌려달라하면 절대 안된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예정지 조사 보고서를 받을때 충분한시간적인 날짜 여부를 주어서 조사를받았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지도에 표시도 하고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까지 지구별로 다받았기 때문에 효과면까지 다받았습니다.

금년도의 것을 이미 받았습니까?

예. 작년도에 다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대로 선정이 되었고 또 사업 지구를 선정하는데는 사회진흥과 소규모숙원 사업만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이아니고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가 주택과, 사회과등 각 실무팀들이 다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무슨 사업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대규모 군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부락은 혜택을 받은데이것을 또 주면 곤란하니까 혜택이없는 부락을 선정해서 올리자 이런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순위가 바뀌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관내에서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사전에 조정을 해서 우리가 그늘진곳을 먼저 주기 위해서 95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되도록 안넣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명분있는 선정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포괄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끌적거려났다가조금만 손을 대면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 연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드리고 사업장의 완벽한 사후 관리를위해서 하자 검사를 철저히 한다라고되어 있는데 하자 검사는 몇 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물별로 다른데 보통 약 3년정도 됩니다.

안길 포장은 몇 년입니까?

구조물은 3년입니다. 콘크리트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예 감독관이라든가 주민의 대표를 임명해가지고 공사를 철저히 감독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어느 업자나 누가 들어와가지고 공사를 잘할 것으로 믿고 있지이장이 권리 행세를 한다 해가지고사업장 일을 잘해주십시요 하고 간섭하고 서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한감독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공사한지 1년도안되어가지고 ...... 또 오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아까 백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6개면이 오지 면으로 되었는데 지난번 예산 편성 당시에 오지 개발은 하나도 삭감하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마지막 정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2억8천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오지가 정주권 개발보다는1십억이 부족한데 항상 차별을 두고오지 개발을 한다고 보면 언제나 오지는 오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농 통합 이후에 각 면의 오지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고아까도 말씀하신 도로 하나를 제대로못내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오지에 집중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일을 하다 보면 꼭 가야 할 시점이 약 200 - 300m 연장을해야 되는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못하고 다음으로 넘긴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절, 아영, 동면 3개면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영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동면도 들어갔어요. 올해 동면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런데에도 착안을 해가지고 2십억을 기점으로 한다고 보면 어느정도균형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느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공평하게순환 투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하겠고 지금 어차피 2십억 규모이니까 1개 면에 2십억씩은 꼭 들어가는데 조금 일찍 들어가느냐 늦게 들어가느냐 하는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십억으로 오지 개발에 해당되는대상 면에 현재 투자액의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체력 증진에 대해서10개 분야에 1억3천7백만원의 사업계획이 서있습니다만 생활체육 대회개최로 4가지 종목, 생활체육 보급확대가 6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언제, 어느때, 무슨 목적으로,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돈이 소요된다 하는 내용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도민 생활체육 대회출전에 몇 개 종목 5백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인원이 몇 명정도 가면 그날그 사람들의 운영 여비가 얼마라든가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야알 수가 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총무위원장에게 정식 건의합니다. 10개 분야에 1억3천7백만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6개 분야로 1억1천2백만원에 대해서 명확한 사용처와 보고서류가 들어와가지고 현장을 답사할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그와 같은예산이 소요되겠다 하는 내력을 명확하게 알고 싶으실때는 사실 그렇게되겠는가 하는 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해드리고 싶고 ..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민 체력 증진 분야에서이것이 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기쟁탈 게이트볼 대회, 씨름왕 선발 대회는 아직 날짜가 미정이고 또 구체적으로 몇월 몇일, 장소가 되면 이분야에서만 여러장이 되기 때문에 좀지루한감이 있어서 이렇게 요점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체육대회 출전이라든가 도민 생활 체육 대회 출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 그때 매년 운동종목이 바꿔집니다. 말하자면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줄잠아 당기기등 이런 것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바꿔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제시를 못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작년의 예를 들어서제시는 해드리겠습니다만 또 금년도에도 바꿔질 우려가 있는 종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제시를 못했던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물어보겠습니다. 게이트볼 기구 보급을 3월에 9개동을 노인회에 4백5만원을 주었는데16개 읍.면 노인회는 95년도에 보급했다는 뜻이지요?

예.

기구는 다보급 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16개 읍.면 지역에 대해서 보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동 지역에 대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95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는지 비교를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자세히 알 것이고 또 언제 하고, 어느 장소에서 한다는 내용이 자세하게기재되어 있지 물론 시기에 따라서작년에 하던 것을 그냥 잡아서 아마예산 편성에다 그전에 했던 것이니까올해는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올라 온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종전보다는 세밀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빠진것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면 코트장의 관람석 관리를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원시 테니스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적으로 봐서는 테니스협회라는 것이 없고 남춘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했을때 샤워장이 없었고 또 목이말랐을때 물을 마실수 있는 수돗물이나오지 않았고 화장실이 없었기에95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세면장을 보수해주었고 화장실 보수를 해서 시비5백만원을 들여서 기 설치 완료가 되어서 관광객 또는 거기에 찾아오는운동 선수들이 편의상 지장이 없이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면 코트장 뒤에 다시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알아 보았더니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샤워장과 화장실을 건립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 사항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그 예산은 작년도 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 1천5백만원을 민자로 지원을 해서 테니스 클럽에다 지원을해가지고 그뒤의 화장실을 짓는 것입니다. 그전에 화장실 보수하는데는 신준섭 체육관. 만인의 총쪽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거기의 화장실은 신준섭 체육관에나오는 운동 선수라든가 2층에 청소년 수련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이고 이것은 테니스장 ......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것인데 신준섭 체육관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상수도가 안들어와서 수세식 화장실이 안되었어요. 그것이 그전 지하수 펌프를 이용해서 수세식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노후가 되어가지고 방치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시설했는데 또뒤에다 새로 짓는다는 것도 좋은데거기에 문제가 붙었어요. 무슨 문제가 붙었느냐 하면 6면 테니스 코트장을 시설 관계는 자기들이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관리권은 우리 시장에게 있지요?

재산 자체는 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권이 시에 있지요?

예.

게이트볼 장소가 좋고 또 날씨가 추워도 뒤에 언덕이 높이있고 양쪽으로 건물이 있고 양지 밭이기 때문에 멀게는 산동, 대강, 보절, 이백에서까지 거기에 나와서 게이트볼을 노인들이 하고 있는데 테니스 코트장 관람석 밑이 그때 방치되어가지고 더러워서 보지도 못할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진흥과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거기가 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노인들이 게이트볼도하고 또 목마를때 술도 한잔씩 할수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자 해서 관람석 아래층을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샤워장도 묵혀있던 것을 전부 보수를 해서 샤워장도 만들어주고 했는데그 뒤에다 화장실과 샤워장을 만들면서 노인들에게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환원을 해주어야겠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이런 과정을뒤에다가 안짓는다면 모르겠다. 뒤에다 화장실과 샤워장을 다시 지으면서 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세면장과 샤워장을 다시 자기들한테 환원하라고 하느냐 해서 그것 때문에약간의 테니스 치는 사람들과 게이트볼 치는 노인들과 사이가 벌어지고있어요. 그것은 아뭏튼 우리시에서 사회진흥과 소관이니까 그런 불만의 소지가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6 민원 행정의 기본 방향과 시정 기동 순찰반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 행정,행정 사무의 착오 보상금제 운영, 호적부한글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행정 기본 방향입니다.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행정 우월과 행정 편의주의를 일소하는데 그 기본 방향을 두고 주민 편의시책의 적극적인 발굴 시행과 민원공무원의 친절 생활화와 적극적이고능동적인 민원 처리 자세로 민원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서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 행정을추진해 나가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기동 순찰제 운영입니다. 자치 시대에 맞는 생활 현장 순찰로 주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시민에 믿음을 부여하는 책임 행정을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는 순찰반은4명으로 편성해서 순찰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95년 9월 1일 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36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간부 공무원들을 동승하고 현장 순찰을 정례화하여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불편 사항은 즉시해결하고 다소 예산이 소요되는 긴급복구비는 재량 사업비를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에서 수범 사례를발굴하고 맑은 목소리등을 청취하여시정 운영 자료로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차에 구급약을 비치해서 비상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12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 행정입니다. 민선 자치시대 2년째를 맞이하여민원 행정을 만족에서 감동을 느낄수있는 그런 수준으로 향상시켜서 시민으로 부터 신뢰감을 구축하는데 그목표를 두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완전 정착을 이룩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입니다민원 후견인제는 복합, 인.허가 민원중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민원을대상으로 해서 본청 계장과 과장급으로 하여금 민원 접수시에 지정하여접수로 부터 민원 종결시까지 민원인을 대리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음 민원 처리 과정의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는 민원 실무 종합심의회 및 조정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담 부서의 민원 처리 상황을 추적 관리하겠으며 관련자 교육및 연찬을 실시해서 민원을 가부 상담 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보완, 보정, 불가 철회등 민원 규정 이행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계 민원 확대 실시입니다. 그간 시와 면.동간에만 실시하고있던 중계 민원을 읍.면.동 상호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96년 2월 7일부터 확대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적 색인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호적, 제적, 등.초본을 발급함에 있어서는 약 15분내지 20분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색인부를 전산화 하므로서 2 - 3분정도로 많은 시간을 단축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두고 있습니다. 현재 제적부, 색인부는 9권에29,277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4월말까지 전산 입력해서5월 부터는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말까지 저희들이 약 28.7%인8,402호를 현재 전산 입력했습니다. 다음 민원담당 공무원의 교육입니다. 읍.면.동, 시 본청을 포함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교육을실시해서 민원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민원 처리 요령등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교육을 기 1차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내 흡연실 설치입니다. 지난번에 96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1월 29일날 설치를해서 민원실에 있는 흡연실을 현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현재 시에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읍.면.동에서만 발급되던 주민등록등.초본을 3월 1일 부터 시.군.구로 확대를 해서 저희시에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제의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행정 사무 착오로 인한주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보상하고공무원에게는 경각심을 고취시켜서책임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두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착오로 이의 시정을 위하여 행정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랄지 또는 공무원 자신이 자기의 착오라는 것을 발견하고 민원인의 방문을 하도록 하는경우에 민원인의 주소지에 따라서 타시.도에는 2만원, 도내 1만원, 관내읍.면은 7천원, 관내 동은 5천원씩차등 지급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현재 1건에 1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호적부 한글화 재제 추진입니다. 호적부 한글화 재제로서 그동안 판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쉽게 하고또 구호적으로 오래 보관하고 있기때문에 멸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서 자치 시대에 맞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호적부는 60,275호가 되겠습니다. 그중 재제를 요하는 호적부는9,468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말까지 전부 완료를 해서 내년 부터는 산뜻한 호적부로서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고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제 실적은 1,400여건으로약 15%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의 인쇄는 1월말 현재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성동본 혼인 신고를 특별법에 의해서 금년 1년 동안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감사때 이것이 얘기가 되었던것인데 금년도에도 피복비라고 하는예산이 서있지요?

예. 서있습니다.

돈이 다 배정되었는가요?

배정은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할 수가 없고 읍.면.동에 필요할때 직접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일괄 처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규격, 색깔, 사이즈를 맞춰서 공동 주문 제작해가지고 그 직원이 여기에 있다가 다른 면으로 가더라도 똑같은 유니폼을 입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고려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교적 우리 남원시 종합 민원 상황이 잘되고 있다 하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우리 남원시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부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남원시만 못하는 조그마한 군단위에서도 수입증지 부착기를 전부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행정 서비스면에서 잘된다고 많은 호평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수입증지를 풀로 붙여서 하는 것이 보기도 안좋기대문에 행정 장비로서 수입증지 부착기를 구입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종합 민원 운영이 잘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토지 이용 관리 계획서라든지 산림에 관계되는 민원을보러 왔을때 꼭 필요한 실과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각 부서에서서로 협의를 거쳐서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민원실내에서 5층 산림과까지 갈 것 없이. 또 산업과까지 갈 것 없이 바로 그자리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랄지 산림의 모든 계획등을 신속히 종합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명은 한글로 하고 괄호를 치고한문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한글로 재제하는 과정에 어떤착오라든가 다시 수정을 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것은 이 기회에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말하자면 신고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기장을 할때착오를 일으킨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집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규정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과 법원의 허가를 맡아서 정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고 본인이 신고시에 잘못 신고를 해서 신고된대로기장된 것이 잘못됐다 할 경우에는본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정정이가능합니다.

아까 호적등.초본을 읍.면의 것도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이나 전주의 것도 발급 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저희시 관내에서만 현재 됩니다. 앞으로 이 호적도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저희 주민등록은 그동안에는 각읍.면.동에서만 발급을 했었는데 어디에서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60원이고 타 읍.면.동에 가면 600원으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군.구까지도 확대를 해서 시.군.구에서도 전국 발급이 가능하고 읍.면.동에서도 발급이가능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호적은 전산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되어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아직은 전산화가 조금 어려운 것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세정 목표, 지방세 과징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96 세정 목표를 자주 재정력을 확충하여 재정 자립도 향상을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 방향을 공평, 합리 세정 운영, 자진 납세 풍토 조성, 은닉 환류세원 발굴, 세무 전산 관리 전문화로추진 방향을 전환하고 세정 운영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6 지방세 과징 계획입니다. 총 목표액은 1백9십억1천3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도세가 41%를 점하고 있는7십7억8천5백만원이고 시세는 59%를점하고 있는 1백1십2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세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7십억으로서 92%를 점하고 있고시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가8십6억으로 77%를 점하고 있습니다. 95년도를 대비해볼때 도세는 28.4%가 증가되었고 시세는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리 예방 대책입니다. 일일결산 확행과 현금 수납 금지등내부 통제 강화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엄정한공평 과세로 신뢰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방침은 부과, 징수, 자금 관리등비리 발생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비리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수립하여 세무 행정에 대한 시민과의공감대를 형성하며 세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원활한 세정 업무를수행토록 하는데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1월부터 2월달에 추진한 사항은읍.면.동 지방세정 운영 지침을 1월23일날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을2월 28일 부터 29일까지 2일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내무부 세정과장과내무부 계장이 강사가 되어서 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의식 개혁 교육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세무 행정 지도 평가를 6월과12월에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부과 징수등 일일 결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세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연말에세수 증대 우수 기관과 유공자를 표창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 국내 선진지시찰을 1박 2일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시찰에 소요되는5백만원 정도의 경비를 추경 예산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망 관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망의 전문화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탈루 세원 방지와세정 업무의 정확한 처리로 비리의방지와 납세 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전산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지방세 전산망은 주 전산기 1대와 단말기 30대를 설치하고전산망은 유닉스 방식으로 중앙 집중식 통제 기능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 세목은 도세가 4종, 시세 9종중 13개 전 세목을 입력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지방세 전산망유지 보수를 위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계약 주요 내용은 프로그램 유지 관리와 소프트웨어 손상이나 장애가 발생할시 즉시 복구하고 전산망 정기점검을 월 2회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시는 수시 점검하는등 내용의 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 및 일일 결산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전산 요원화를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3월중에 전산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 운영 요령 지침서를 6월달에 제작하여 세정 업무담당자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무 행정의 공개 운영입니다. 세무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세 의식을 함양하고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방침으로는 지방세 제도와 부과절차, 납부 방법등의 안내와 남원시의 재정 규모, 투자 사업등을 널리알리고 시민에게 시정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세정을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세정 설명회를2월 13일날 개최하여 각계 각층 시민과 지방세 관련업 종사자들 250명에게 지방세 제도, 남원시 재정과 투자규모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 안내 책자 320부를 2월초순에 발간해서 읍.면.동과지방세 관련 업체인 법무사, 세무사,법인등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방세 사례집 300부를 9월에 발간하여 읍.면.동에 지방세 관련 업체에 배부하여 활용토록하겠으며 지방세 시책의 홍보로 지방세 정기분 부과시 법령, 제도 개선사항등이 있을때 시정 홍보지나 일간신문등 방송망을 활용하여 지방세 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애향 담배 판촉 활동 전개입니다. 시세의 42%를 점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의 확충을 위하여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내고장 담배 판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는 4십7억4백만원으로 95년 대비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건과 전망은 국민건강 증진법의시행으로 흡연 인구 감소와 금연 장소 확대로 담배 소비세 증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외산 담배 시장 점유율이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원시 외산 담배 시장 점유율은 5%이고 전국은 13%입니다. 외국산 담배 소비세 배분 비율이변경되겠습니다. 96년 6월까지는 국산 담배 판매 실적에 의해서 외산 담배 소비세를 배분하였지만 7월 1일 부터는 남원시구역내에 외산 담배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설을 맞이해서출향 인사에게 애향 담배 판매를 위한 서한문을 780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프랑카드와입간판을 설치하였으며 담배 소매 창구를 지정 운영하였고 상반기 애향담배 판촉 활동비를 읍.면.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맞이 내고장 담배 판매실적은 총 136,000가구를 판매해서담배 판매 세외수입은 6천2백3십3만원을 올렸습니다. 금후 계획은 애향 담배 판촉 중점기간을 휴가철과 추석절에 설정 운영하여 담배 소비세를 증대하겠으며 애향 담배 판매 실적을 올린 유공 기관과 공무원을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96년 목표가 1천1백9십9억5천5백만원입니다. 세입별로 구분하면 세외수입이 10%이지만 1백2십2억5천만원이고 보조금은 97%에 해당하는 1천3십9억5백만원입니다. 지방채가 3십8억입니다. 금년 2월말까지 조정액이 7십3억5천8백만원이고 징수액이 7십3억5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대 조정액은 6.1%이고조정액대 징수액은 99.9%입니다. 그 미납액 5백만원은 2월말 현재나타난 것인데 3월 5일에 완납되었습니다. 세입자금 운영입니다. 시금고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이고 도금고는 제일은행으로 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납 대행점의 수납금 신속한 세입조치를 위해서 법정기간 7일이내에입금이 되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등이 조기 송금되도록 실.과.소에 촉구하고 사업별, 공정별 자금 배정과 불요불급한자금 방출을 억제하여 이자수입을 증대 하도록 세입 자금 운영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용료, 과태료등부과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을 고수익성 예금으로 해서 이자 수입을 증대하도록하겠으며 원가와 수입 지출을 분석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결산 확행으로 세입 자금 운영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탈루 은익 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를 기여하고 공평과세, 근거 과세로신뢰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창업 법인과 신규사업장은 법인세무 조사를 하고 고급주택과 고급 오락장은 사치성 재산조사를 하고 대형 건축물은 취득세,재산세 적정 부과 여부 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은 법인 비업무용 토지가 취득세 1건에 1백만원을부과하였고 취득세 자진 신고 미이행대상을 색출해서 151건에 2억5천7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62개 법인에 소유 토지 118필지의 관리 대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95년도 준공된 건물아파트 3개소와 콘도 1개소, 법인의토지 실태를 3월 부터 6월까지 법인세 세무 조사를 하고 사치성 재산일제 조사를 7월 부터 9월까지 하겠습니다. 남원시 관내에는 고급 주택과 별장은 없습니다. 고급 오락장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13개소는 재산세 중과 대상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단체의 탈루 세원을년중 발굴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징입니다. '96 종합 토지세를 정확히 과세하기 위해서 과세 자료 변동분을 조사입력하여 누수없는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는 과세 대상이 210,728필지이고 목표액은 9억8천8백만원입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고 납기가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95년도 6월 1일이후 96년 2월말까지 변동 자료54,308건을 전산 입력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월 1일 부터 과세 시가 표준액을 공시 지가로 전환함에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와 내무부 지침에 의한 과표액을결정 고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아직 과세 표준액 적용 비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6월 15일 부터 6월 25일까지 과세 내력부 출력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를 납세자 주소지별로분류해서 10월 5일까지 읍.면.동에배부하고 배부된 고지서를 읍.면.동에서 납세자에게 10월 10일까지 배부가 되겠습니다. 종합 토지세를 납기내에 자진 납부하도록 지방 신문과 시정 홍보지, 프랑카드등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징 계획입니다. '96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과세 자료의 변동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은 목표액이 6억7천5백만원입니다. 과세 대상은 건축물이 81,263건이고 특수부대 시설비 및 구축물이 588건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5월 1일이 되겠고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15일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월 추진 상황은 재산세 과세 변동 자료를 위해서 건축물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이 신축되었거나증축되고 개축되는 사항과 특수부대시설과 구축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재산세 과세 자료인 변동 자료 대상 정리한 사항과 과세 물건 변동 자료를 검토한 사항,사치성 재산 현황 조사한 사항을 5월20일까지 전산 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 고지서 출력 자료 대사를 5월 20일 부터 6월 10일까지 완료하고 납세 고지서를 6월 10일까지납세자에게 전달하겠으며 납기내 자진 납부를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더낸 세금의 환불 절차 간소화입니다. 각종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또는 부과 착오로 인한 환부 사유를발견하였을시 대상자로 부터 청구서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환불하므로서신뢰 세정과 대시민 봉사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자진 신고 과다 납부나이중납부, 등기 등록 취소등으로 납세자 과실로 인한 과오납과 자진말소자동차 폐차등에 정당한 사유와 과다부과, 이중 부과등 행정 착오로 인한과오 납부, 직권 과오 납부와 직권고지의 감면 사유 발생이 더낸 세금의 환불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더낸 세금의 환불 사유가발생하였을때 종전에는 납세자가 시청을 방문하여 세입 과오납 환불 청구서를 시청에 제출하고 세정과에서는 그것을 접수해서 검토하고 결재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계좌 입금하면 7일내지 10일이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매월 말일 과다납부를 자체 발췌해서 결재를 받아서환부 사유를 본인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좌 입금을 하여 주면2일내지 3일이 소요되겠습니다. 1월달과 2월달에 추진한 것은 40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환불 금액은 3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환부 청구서 제출을 위한시청 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간이 절약되며 자진 환불제 실시로신뢰받는 세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세무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원이 있어요?

전원은 아닙니다. 일부만 있습니다. 직원들이 세무직을 가지면 세무 업무만 본다고 해서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세무직이 다있지는 않지만 재무계가 설치되어 있지요?

읍.면에는 있고 동에는 없습니다.

세무직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있는 숫자로 나갈 것이고 동에는 1명씩만 나가지요?

예.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직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업무가 세금을 걷고납세 고지서를 돌려주는 것이 상당히많은데 그 하나 있다고 해서 하나만주니까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세무직이라고 해서 총괄만 하지 돈받고 가서 납세 고지서를 나누어주고 하는사람은 전부 전 직원이 하고 있는데그것을 개선해가지고 면과 같이 동사무소도 2명 정도를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세무 수당을 줄 수가 없는지? 그것이 없다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안계실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답변만 그렇게 하고 잘되지 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동에서도 돈받는 직원들에게 수당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 타 시.군, 내무부까지 알아봐서 틀림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정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참석 인원이 250명이라고 했습니다. 세무 관련 업체는 대충 알겠는데일반 시민 ......

일반 시민도 왔었습니다. 일반 시민은 ......

일반 시민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입니다.

통장, 이장들이 마을의 업무를 많이 보니까 그분들이 또 상담도 하게되고 그러니까 그분들과 법인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설명을했었습니다.

지금도 등록세를 법무사가 징수를해가지고 합니까?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사들은 등록세를 손대지 못합니까?

그러나 어떠한 매매 같은 경우가있으니까 상담을 해야 하니까 알고있어야 합니다. 직접 손은 못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체납액 및 일일 결산을 점검한다 해가지고 체납관리 및일일결산 O.C.R이라고 있는데 지금체납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연말까지는 5억2천7백만원인데 저희들이 1월, 2월에 2억을 받아들이고2월말 현재 3억2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 관리는 현재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이 214건으로 1억9천1백만원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압류를 했고자동차는 394건으로 번호판 영치를해서 총 2억1천3백만원의 재산 압류를 하고 성업 공사에 공매 의뢰를 5건으로 1억4천2백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체납이 발생된 요인이 공정한 세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납의 내용을 조사해보면 영세성을 띄는. 말하자면 저소득층은 없어요. 기업인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세금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는다든가 기한이 넘어서 고지를 한다든가 또 그분들의 여러가지착오로 인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도피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금년에는 좀 감소될전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정과에 온지가 1개월이 못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부고 당시에는 적정하게 부과가 되었는데 다른 업체에서나 개인들이 세금을 낼수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214건이 나오고 자동차는 394건을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업 공사에 매각 의뢰도했고 금년에는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적정 부과되어서 체납세가 없는 방향으로 세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더낸 세금 환불절차 간소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과오불임과 동시에 세금의 배정액이잘못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도피해를 보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현황에 접수 40건에3백4십2만1천원이고 처리 과정이 40건 3백4십1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납세자 과실이있고 우리가 정당하게 부과했지만 자동차세의 연납 차량을 잘못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일시에 납부한 차량과같은 것을 신뢰 세정 행정이 제대로잘되었다고 봤을때는 이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95년도에는 막대한 자금의 과오불이 발생되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만 비교가 되어 있는 것이고 거년 실적에 대해서 비교된 것이 없으니까 목표대 실적을 서류로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왕 작성하시면 우리 총무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애향 담배 판촉 활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금년에 애향담배 판촉 활동비를 1천2백5십만원을지원해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평하게 목표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는것이지요?

95년도 담배 판매 실적에 의해서읍.면.동에 배정해줍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있다고생각했는데 잘하셨습니다. 거년의 실적을 보니까 재무계 직원들이 성실한데는 100%가 초과되었는가 하면 태만한데는 40 - 50%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활동을 했으면 다같이 실적이 좋을텐데 태만한 직원들도똑같이 줄 수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 성적이라는것이 여기에 그림과 같이 바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직원들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직원은 태만하고 내 신분에는 관계 없다고 버티고있습니다. 제가 우리지역 수지를 알아봤더니실적이 좋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실적이 좋았는가 했더니 전주로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사명감에서 일할 수 있는분위기 풍토 조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