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는 건축물로서부터 시작되고 그 나라의 역사는 건축문화가 상충한다고 하였는 바 우리 지역은 정부 통합계획에 따라 95년1월1일자 통합 남양주시로 탄생되어 서울근교 제1의 관광전원도시로 가꾸고자 24만 시민의 꿈과 희망이 뭉쳐진 고장으로 우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존 시 읍면 도시계획 역시 이에 흡수 반영하여 새로운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역사의 고장이며 진접읍의 얼굴인 장현지구 395-6번지 일원은 그 지역정서에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주민편의 시설과 조화로운 건축물의 조형이 이루어지는 전원도시로 이루어져야 할 위치에 이 지역의 주민도 아닌 외지(서울)인의 서민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장현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하고자합니다 1995년12월13일 경기도고시 95-406호로 고시되어 대한주택공사가 진접읍 장현리 278의1번지 일원 111필지, 1만9,372평, 930세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취소와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토지수용법 제3조 제5호와 대한주택공사법 제9조 제1항의 삭제 개정을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95-6번지 박윤승 등 25인의 토지소유자가 사유재산권 보호를 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이를 살펴보고 대한주택공사는 토지수용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시행은 토지의 수용을 전제로 하므로 주택건설사업후보지의 선정 및 동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9조에 의거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허가를 받아 공고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출입의 통지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셋째, 95년 1월 20일 대한주택공사의 서울사업본부장 일방으로 남양주시장에게 공동주택건설후보지로 선정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신규건축허가 등 제반사항이 통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남양주시장은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동 내용을 건축과장과 진접읍장에게 알렸고 진접읍장은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정부의 공동주택 7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이라는 사유로 건축허가 등의 통제에 관한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 하여 토지점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토지점유자 48인중 3인만이 안내문을 수취하였으며 안내문 수취인 3인은 사업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으며 넷째, 토지소유자 7인이 96년2월1일 남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보상심의에 참석함으로써 비로소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해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경기도지사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남양주시장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타법의 적응여부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였으며 여섯째,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현지구는 진접읍의 중심요지이며 4차선국도와 연접한 평탄토지로 된 주거지역으로서 대한주택공사가 아니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곱째, 주택건설사업 시행중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평형은 95년1월30일 현재 859세대가 미분양상태에 있음에도 도시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저소득층의 인구만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대한주택공사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민간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기 어려운 일반지역이나 재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 도시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계획만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거나 여덟째, 토지점유자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수용법 제3조 제5호와 대한주택공사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의 발전 및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삭제 개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등건의안 (윤재석 의원) (이상1건 부록(p25-29)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