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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제43회 제3차 본회의1996-03-07

황해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연

황해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 속)(도시국) 가. 도시개발과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민병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개발과소관 '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0시16분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소관의 '96년도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방금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국의원님 말씀하세요.
충국

김충국의원

6p.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지요? 유성3지구라고 했는데 봉명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봉명지구는 장대동 금호고속터미날 뒷쪽으로 해서 온천사업소가 있는 뒷쪽 지역 일부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원

그러면 휴양소 뒤라는 얘기잖아요? 장대지구하고 봉명동 휴양소 뒤하고 같이 연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신다구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뮤즈타운지구와 병행해서 시설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국

김충국의원

사실 휴양소 뒷쪽은 구획정리할 사업지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지구로 고시를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세요. 인도시설 사업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도시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통골에서 성북동간 등산·산책로 겸용 인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수통골에는 체육관련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양쪽이 절벽지역이고 해서 인도를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인도라는 명칭보다도 등산·산책로를 겸해서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소로를 낼수는 있지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등산로 정도는 낼 수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관련해서 특히 도로에 관련된 것이 빠진 것 같은데 현재 유성구가 안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도로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시급한 지역인 성북동지역, 봉산지역, 신성동지역, 탑립지역은 손을 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세밀히 점검을 해서 김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제가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남부권기본개발계획에 의하면 서구에서 용계동을 거쳐서 학하동까지 아주 큰 도로가 뚫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남부권기본개발계획도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특히, 유성의 중심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논산쪽으로 빠질 때 저 멀리 방동 저수지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유성구의 전반적인 개발문제와 관련해서도 성북동, 학하동, 계산동 그리고 성북동, 세동을 관통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한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종만의원님 질의하세요.
종만

윤종만의원

6p.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허가가 이원화가 되어 있지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종만

윤종만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녹지와 제한구역의 경계에 있는곳 중 자연녹지내에 허가를 내서 성토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돌과 여러 가지를 산더미같이 쌓아놔 가지고 곡식을 할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을 5∼10㎝ 성토해 볼려고 하는데 그런 정도는 완화해 주지 못합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정도는 일일이 자로 재는 것도 그렇고. 그런 정도라면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50이상 1m까지 불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 그러한 것은 최대한 아량을 베풀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의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송재용의원님 질의하세요.
재용

송재용의원

송재용의원입니다. G/B내 취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락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2개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확실한 선정은 안되어 있고,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2개 마을이 잠정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 단계는 아닙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어디어디입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동에 대상지 마을 선정지시를 해서 동장들에게 보고를 받은 결과 50%이상 찬성하는 마을 이 2개 마을이 나와 있습니다. 찬성 마을을 보면 전민동의 사장터 마을이 100%로 15가구 전주민이 원했고, 진잠1동의 세동1통 마을이 25세대 정도가 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은 전민동의15가구와 진잠1동의 25가구해서 40가구에 소요사업비가 25억이라는 말씀이지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그 정도가 기반시설을 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예상액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소요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용

송재용의원

문제점에 기존건물 보상철거 요구 및 대지조성 무상공급 요구가 나왔는데요. 건물을 철거할 때 보상을 구에서 해 주어야 합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확실한 지침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상은 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지를 마련해 주는 상태에서 철거는 자진해서 철거를 해야지. 취지에 안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대지조성 무상공급요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지조성을 하셔 가지고 공급할 때 무상공급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매입할 수 있는 선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이 되는데요. 무상공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확실한 청장님의 결심은 안받았는데요. 세부적인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문제점을 나열했을 뿐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니까 취락정비사업을 하는데 2개 마을에서 찬성을 하는 것은 정비 사업을 하는데 찬성을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해결이 안된 상태라는 얘기지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재용

송재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송재용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주택철거 보상문제하고 무상공급 문제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새로 조성되는 택지에 이축을 해야 되는데 철거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은 주민들을 사전에 이해를 시키셔야지 보상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성된 택지를 무상공급 한다는 것은 예산면에서 그 부분도 사전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도시개발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나. 건축과소관

10시32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그간 저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황해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저희 건축행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0시40분

해연

황해연의장

건축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건축허가 규제방안에서요. 연구단지에서 건축되는 건축물도 우리 유성구에서 심의하는 심의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문지동에 있는 삼성연구소에서 10층 규모의 연구소를 짓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현재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한 특별법이 나온 것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16층이상 아파트가 적용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구요. 16층 이상에 대한 안전진단이 3년마다 1회씩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안전진단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5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 5개소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를 해 주도록 정식으로 문서로 요구를 해서 3월9일까지 제출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되는 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 구청 나름대로 그 사항을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좋으신 생각같구요. 2월달에 전민동에서 민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된 것이 아직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엑스포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러한 내용까지 제출을 해 주도록 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3월 이후에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개선이 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송재용의원님 질의하세요.
재용

송재용의원

건축모니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 구 자체적으로 착안을 해서 이러한 기능을 활용을 하게되면 저희 건축과 단속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인력은 더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현재 지난 2월9일날 위촉장을 위촉위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동이라든가 구청에 신고가 된 사항은 아직 없고, 동사무소에서는 근 1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에게 실비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현재는 그러한 사항은 일체 없고, 모니터요원들의 활용에 대한 것은 좀더 면밀히 관계법 검토라든가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리고 이 사항하고는 동떨어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내의 용도변경도 불법 건축물에 포함됩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불법 용도변경도 불법 건축물에 들어가죠.
재용

송재용의원

이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 건축물내의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어느 집은 용도변경을 해도 관청에서 배려를 해주고, 어느 집은 용납을 안 해주고 처벌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항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지난번 엑스포아파트 한전 철탑 이전에 관련해서 관련비용이 구청에 입금되었는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입금되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현재 그당시의 금액하고 현재의 수탁공사비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난 2월28일까지 협의중에 있다라고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수탁공사비를 한전에 예측을 해서 그 예탁이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해 주도록 시공사하고 한전당국에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한전이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청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28일날인가 한전, 엑스포아파트 건축 4개사 책임자들하고, 우리 구청으로 매칭을 하도록 해서 그 지역의 의원이신 한의원님하고,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 임직원들이 같이 저희 건축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간에 엑스포아파트에서 이루어졌던 하자관계라든가 주민의 불만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협의를 했고, 이 수탁공사비도 29일까지 본사로부터 확약을 받아서 예치하도록 되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저희들이 예탁이 되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예. 조기에 철거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며 건축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다. 건설과소관

10시48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건설과장 김동 석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1시03분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96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오·폐수관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유성천에 흘러 들어오는 온천 호텔 숙박업소들의 오·폐수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 분리관로로 들어오지 않고 유성천으로 바로 들어오고 있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옛날에는 오수와 우수, 하수의 개념이 없이 그냥 하수도시설을 한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유라고는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면 현재 오·폐수관로라고 할까, 차집관로랄까 그런것이 호텔쪽 하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너편 하상으로 분리관로가 나 있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분리관로가 그 쪽에 나 있는 것은 결국은 반석천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오·폐수관로를 묻어서 분리를 시켜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호텔에서 나오는 물들은 광물질이 다양하게 함유된 물이고, 또 사람들이 쓰다가 남은 오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수들이 분리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초대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유성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가 다 똑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개발지역은 오수와 우수라인을 별도로 신설하도록 되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기왕에 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그러한 시설을 할려면 오수와 우수라인을 전부 다 별도로 시내에 묻어야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성관광호텔이라든가 리베라호텔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에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한 사업은 구 자체적으로도 물론 어렵고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관광지역이란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쓴 물들이 바로 관광객들이 묵고 간 바로 옆의 소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관광객들이 보고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유성의 이미지를 상당히 실추시키는 그러한 것이 수십년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개선 대책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지금 현재는 모든 하수도시설이 차집관거로 연결되어 가지고 빠지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오수와 우수가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오수만 내려가니까 평상시에 오수는 전부 다 차집관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시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넘쳐서 하천수로 같이 넘어가는 상태인 것이지 지금 현재 관광호텔이나 큰 업체에서 일반 하수도가 직접 하천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중심가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제가 그지역을 다니다가 보면 온천수가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김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계속 김이 납니다. 김이 나는 물이 계속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온천수를 사용하고 난 물들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만일 분리하고 있다면은 그런 현상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음식점이 연결이 안되어 있는 곳은 한 두군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집관로가 라인이 훼손되어서 물이 빠져나오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미처 조사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어쨌든 나중에 김이 모락 모락나는 물들을 현장을 한 번 가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오·폐수 관로에 대한 대책을 보다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갑천 고수부지에 수목 식재를 통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하천에는 하천법상 1m 이상의 수목은 식재할 수 없도록 되었을 뿐만아니라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홍수시에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 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렵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물론 저도 그러한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않습니까? 현재 갑천이 범람하는 통계가 있을 것인데, 보통 보면 한강이 몇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더라, 갑천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홍수가 나더라 하는 통계치는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면 통계치에 맞추어서 수목을 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러니까 몇년 주기로 하천이 범람하게 될 경우에 큰 나무를 심으면 유수에 지장을 준다는 얘기는 나무라든지 이러한 것이 걸려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나무는 실제로 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한강의 고수부지 상에 보면 말이죠. 각종 시설물들이 붙박이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유속에 영향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되고 이런 하천은 안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금하고 있는 사항인 것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러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서울시에 한 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강 고수부지에 지상 고정 시설물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설치를 했는가? 만약에 하천법이라면 한강 같은 곳은 더더욱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되는 곳인데 거기는 했고, 지방에는 안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항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저하고 접촉을 가져서 서로 상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34p. 자운대 가로등 신설공사에서요. 총 사업비가 4억인데 가로등은 16등이고, 대충보면 가로등 한 개에 2백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가로등이 그렇게 비쌉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것은 설계해서 입찰을 통해서 한 사항인데요. 비싸다고 얘기하신다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가로등 지주대가 평범하게 밋밋한 것이 아니고 도금이 된, 미장된 것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내에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일반 가로등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 등과 같이 미장등은 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미장등도 아니고 일반등이기 때문에 훨씬 값이 더 싸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입찰금액이 3억5천만원 인가가 됩니다. 확실한 금액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3억5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3억5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180만원 정도는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반 가로등은 1백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설계서라든가 기타 서류들을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의원님께 관계 계장과 직원을 보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35p.에 과적차량 단속부분인데요. 단속반 편성에 어떻게 청경 1명에 공익근무요원 1명으로 되어있고, 공무원은 안들어가 있는데 이래 가지고서는 공정하고 확실한 점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유인물에 괄호하고 정규직원 1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빠졌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3월부터 연중 지속 실시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다 하는 것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노선별로 실시 하려고 합니다. 매일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건설과에서 이슈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호남고속도로변 방음벽시설 공사에서 5억을 계상하셨다가 저희 의원들이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되고 말았는데요. 앞으로 방음벽설치 공사에 대한 민원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무슨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할 의향이십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지금 한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변 엑스포아파트 방음벽 설치 민원은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원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방음벽설치를 한다는 것은 청장님이나 저희 실무자들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호남고속도로변 기존의 집단 부락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엑스포아파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고 하니 거기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우선을 두어서 추진하는 것인데 현장 여건상으로 아파트하고의 거리가 약 3백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환경소음 측정을 주간과 야간에 했는데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주간에는 68데시벨 이상, 야간에는 58데시벨인데 그곳은 주간에는 63데시벨, 야간에는 62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야간에는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 되는데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거의 3백미터거리가 되기 때문에 소리가 울려가지고 결과적으로 큰 차단 효과는 없을 것아니냐 라고 판단이 되고, 또 방음벽을 했을 경우에는 갑갑하고 언젠가는 방음벽이 흉물화되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음 수림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대안을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 보니 소리의 차단 효과도 있지만 도시녹화 차원에서도 좋고, 공기도 정화하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최근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방음 수림벽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사업비만을 따져보더라도 방음벽을 할 경우에는 6억 정도가 드는데 방음 수림벽으로 할 경우에는 3억2,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절반정도 사업비가 절감이 됩니다. 주민들은 방음벽을 해야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해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주민들 대표하고 방음 수림벽을 할 경우에 효과와 장점, 문제점 등을 주민 설명회를 통한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결말을 짓고서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주 월요일 두시에 청구 나래아파트, 엑스포아파트관리사무소와 동, 통대표들하고 저하고 대안을 강구를 하고 방음 수림벽에 대한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주민하고 의견일치가 된다면 다음 번예산 편성시에 편성해서 방음 수림벽으로 대체시설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림벽으로 할 것인지, 방음벽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방음벽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며 건설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통관광과소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민병태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교통분야에 변함없으신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소관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며, 교통관광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마. 지적과소관

11시46분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존경하는 황해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국 지적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1시54분

해연

황해연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지적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4차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소속 5개과와 실·사업소·동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